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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주자 공약 비교… ⑦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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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는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심상정 씨는 공통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했다. ▲반면 안철수, 유승민, 원유철 씨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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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크게 이슈화 됐다. 미국과 합의를 통해 정부는 2006년 9월, 2012년부터 전작권을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5년으로 연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2년 11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 8개월 후인 2014년 10월 24일, 국방부는 ‘2020년대 중반’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안보 현실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는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전작권 ‘조기 환수’를 주장하는 후보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전작권, 가급적 일찍 환수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담 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보병 중심인 우리 군의 기형적 구조를 지적하면서 ‘전작권’을 언급했다. 다음은 책의 내용이다. 
<지금 (우리 군이) 왜 그렇게 왜곡된 구조가 돼 있냐면, 우리 군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미군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공군도 미군에게 의존하고, 해군도 미국에게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병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형적이고, 현대전에서는 불구에 가깝습니다. 공군력과 해군력을 높여서 현대전을 수행할 균형 있는 병력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는 자주국방 체계가 이뤄져야 합니다.(57페이지)>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러나 전작권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환수해야 하는지, 환수 이후에는 어떻게 군 체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입장은 책에서 밝히지 않았다. 
문 전 대표가 전작권과 관련된 생각을 다시 밝힌 것은 3월 6일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 합동토론회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가급적 일찍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다만 미국과 합의를 통해, 한미 간 연합 전력이 유지되는 방안으로 전작권이 환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급적 일찍’이라고 표현했지만,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못박지 않았다.

안희정 “자주국방의 상징… 작전권 조속히 환수할 것”
안희정 충남지사도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가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피력한 것은 2016년 10월 펴낸 정책 모음집 ‘콜라보네이션, 시민X안희정’에서다. 그는 이렇게 썼다. 
<본질적으로 군 작전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병사들이 지휘권을 믿고 목숨을 걸고 사선을 돌파해야 하는데, 지휘관이 계속 무전기에 대고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만 묻는다면 전장의 병사들을 하나로 뭉쳐 낼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군의 작전 기획을 죄다 미8군에 맡겨 놓고 작전권을 인수받기 거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군 작전권 반환 연기를 마치 국가 안보 전략처럼 말해 왔다. 국가의 주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314페이지)>
안 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잇달아 전작권 환수를 주장했다. 1월 11일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그는 “지난 60여 년간 미뤄온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전작권을 조속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안 지사는 “어느 정부에서나 군사작전권을 갖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전작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군의 위치와 역할들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안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 대선주자 집중토론회에서도 “전시작전권 전환 등 국방에 대한 자주권을 하루속히 갖춰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자주국가 중에서 작전 지휘권 외국에 맡긴 나라 없다”
이재명 성남 시장 역시 전작권 환수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는 1월 펴낸 정책 모음집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독립국가인 우리는 미국에 맡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회수하고 자체적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해야 마땅하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한 붙박이 군대가 아니었다. 신속기동군으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게 계획되어 있다.(163페이지)>
이 시장은 1월 1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어떻게 미국 없이 방위할 수 없다고 하는가. 자주국가 중에서 군사 작전 지휘권을 외국에 맡긴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며 “내부적으로 작전권 환수 준비가 상당해 됐다고 들었는데 조기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차기 정부 임기 말에 전작권 전환”
보수권 후보인 바른정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지사도 전작권 조기 환수에 찬성했다. 그는 2016년 10월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최근에는 한반도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전작권 환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독자적인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온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전작권이 없으면 이야기를 못한다. 북한도 우리 당국을 ‘전작권 조차 없다’며 회담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전작권 환수는 우리 의지만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것부터 하자.>
그는 2월 19일 안보분야 대선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다음 정부 임기 말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동맹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한미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원칙적으로는 찬성… 하지만 아직 시기상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전작권 환수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는 2월 1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전작권 반환은 지금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태다. 독립국가가 자국군 스스로 지휘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스스로가 대북 우위 능력을 가질 때까지 지금의 연합방위체계를 존속시킬 것이다.>
유승민 “전작권 전환”주장 했다가→ “시기상조” 입장 바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이던 2014년 10월 2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은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당선자 시절 인수위 보고서, 취임 후 국정과제 보고서에도 들어 있었던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당시 집권여당 의원의 발언 치고, 이는 이례적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청와대 얼라들’(어린 아이들)이라는 그의 발언도 이때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유 의원의 생각은 3년 뒤 바뀌었다. 1월 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방어능력을 충분히 보강한 다음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전과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유 의원의 시각은 “우리 스스로가 대북 우위 능력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한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은 입장으로 해석된다.
심상정 “작전통제권 없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안”
정의당 대권 주자인 심상정 대표는 3월 16일 ‘적극적 평화독트린’ 공약을 냈다. 심 대표는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202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견고한 주권의 토대를 확립해야 합니다. 비루하게 평화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작전통제권도 없는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불안의 원천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과 평화를 결심할 줄 모르는 의존국가, 수치스러운 국가의 오명을 벗고 이제는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주권의 시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원유철 “전작권 가져오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든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은 ‘예산’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월 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같이 말했다. 
<작전 지휘권을 가져오면 우리가 지휘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모든 정보 자산을 받고 있습니다. 작전 지휘권을 가져오면 필요한 무기 체계, 정보 자산을 구매하거나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이 대비책으로 내세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킬체인 시스템, 하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성되는 시점이 2020년대 중반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전지휘권을 유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8일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아직 전작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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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흑인 검문…경찰관 '검사' 직업 듣고 "가셔도 좋습니다" 잔인한 인종차별에도 '정직·강제 휴가' 솜방망이 처분 (사진=연합뉴스) "플로이드는 좋은 남자였다. 경찰이 나에게서 그를 앗아갔다. 지아나(딸)는 이제 아빠가 없다. 플로이드는 지아나가 어른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됐다"(조지 플로이드 부인 '록시 워싱턴') 최근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촉발시킨 흑인 조지 플로이드(46) 사망의 원인이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되면서 연일 항의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뿌리 깊은 미국 내 흑백 차별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외에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과잉 진압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미국의 역사 자체가 흑인이 탄압과 차별을 시정해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미국 전역의 시위가 9일째인 오늘, 과거 미국 경찰들의 흑인차별 실태를 돌아봤다. ◇하루이틀 아닌 흑인차별…"과잉대응" 평화적으로 시작했던 시위는 현재 일부 참여자들의 방화, 약탈 등으로 변질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인간 쓰레기"라고 비판했지만 이처럼 격렬한 시위 확산에는 미국 사회의 반복적인 흑인 차별 문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시위에 등장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구호도 지난 2014년 흑인 노점상 에릭 가너가 뉴욕에서 경찰에 목 졸려 숨지기 전에 남긴 말로 처음이 아니다. 경찰의 흑인 차량 불심검문 상황 (사진=유튜브 캡처) (앞차를 세우고 갑작스레 차량운전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 경찰관 : (신분증을 확인하고) 어디 소속이십니까? 흑인검사 : 플로리다 주 검사에요. 왜 내 차를 세웠죠? 경찰관 : 문제는 없습니다. 번호판을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조회가 안됐습니다. 흑인검사 : 왜 조회했는데요? 경찰관 : 도난차량인지 항상 조회합니다. 썬팅도 짙었고. 흑인검사 : 명함 있어요? 경찰관 : (연락처를) 적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관은 중형세단을 운전하는 흑인여성을 보고 이유 없이 차량을 세운 뒤 불심검문한다. 검문을 받게 된 흑인여성은 플로리다 주 최초의 아프리카계 아얄라(Aramis Ayala) 검사로 이 영상은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백인 경찰관이 '단지 흑인이 중형세단을 운전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시켜 신상을 조회한 것으로 당시 미국에선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이번 시위 참여자들 역시 SNS 등을 통해 이 영상을 재공유하며 "이번에 사망한 플로이드가 그녀와 같은 검사 신분이었다면 최소한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하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흑인을 총으로 사살해 과잉대응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다. 지난 2015년 정신분열증이 있는 흑인 청년 라발 홀(25)은 백인 경관의 총격에 사망했다. 이른 새벽부터 집 밖에 나가 서 있는 아들을 정신병원에 옮겨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청년에게 총격을 가한 것이다. 경찰의 총격 이유는 겁먹은 홀이 등을 보이며 달아났기 때문이다. 해당 경찰관은 사건조사를 위한 '행정 휴직'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도망치자 총격을 가해 우발적으로 숨지게 한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와 비슷한 비무장 흑인 총격사건은 또 있다. 지난 2016년 흑인 행동치료사 찰스 킨제이(47)는 시설에서 탈출한 자폐증 환자에게 다시 시설로 돌아갈 것을 설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출동한 경찰은 이유도 없이 킨제이를 향해 총구를 겨눴고, 공포에 질린 킨제이는 장난감을 들고 있던 자폐증 환자 옆에 드러누워 두 손을 들고 "나는 무기가 없다"고 소리쳤다. 이어 경찰은 총을 쏘지말라고 호소하는 킨제이의 다리에 3발의 총격을 가했고, 총에 맞아 고통스러워 하는 킨제이의 두 손을 수갑으로 채워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길가에 방치했다.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시위대 해산에 나선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먼저 폭력성을 거둬들여야" 비무장 흑인에 대한 경찰들의 과잉대응, 가혹행위는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국립과학원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PNAS'에 따르면, 흑인 남성들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할 확률은 1000명 중 1명꼴로 전체 평균 남성의 경찰 총격 사망률인 2000명 중 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20~30대 젊은 흑인 남성은 경찰 총격으로 사망할 확률은 백인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2013부터 2017년까지 경찰이 범죄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은 미국 전역에서 1만 1456건이었다고 전한다. 이들 사건에서 실제 총격을 받은 경우를 분석한 결과 흑인 남녀, 인디언 원주민 남녀, 알래스카 원주민 남녀, 그리고 라틴계 남성들이 백인 남녀보다 훨씬 총격을 많이 당했다는 것도 확인됐다. 실제 인디언 원주민 남성과 여성은 백인 남성과 여성보다 경찰 총격으로 사망할 확률이 1.5배 높고, 라틴계 남성은 백인 남성보다 1.4배,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라틴계 여성은 백인 여성들보다 경찰 총격으로 사망할 확률이 1.2배 낮았다. 한편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미국 주요 도시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멈추려면 경찰이 먼저 폭력성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문은 대부분 시위 현장은 평화로웠지만 유혈사태가 빚어진 일부 현장에서는 경찰이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며, 여기서 경찰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실제 시위현장에서 경찰들은 현재 최루탄 사용은 물론, 때때로 노인들을 거칠게 밀치고, 아이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
6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6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과 범여권 4당은 첫 본회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공동 제출했습니다. 소집요구서에는 정의당(6명) 열린민주당(3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4개 정당이 동참해 총 188명이 서명했습니다. 범여권이라... 그러면 국민의당은 앞으로 범야권이라고 불러야 돼? 2. 미통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과거 가치와는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시비 걸지 말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까불면 다친다’는 협박처럼 들리는데... 나만 그래? 3.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5일 국회 개원 강행 움직임에 "자기들 편한 것만 내세워서 '개원은 법대로 하자’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히틀러식 법치독재를 하면 앞으로 협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협치가 안 되면 주저하지 말고 가라고 만들어 준 게 180석 아닌가? 4. 정의당은 민주당 등과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공동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벼랑에 내몰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소생을 위한 결정"이라며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시각으로 국민만 바라보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마련이라는 거~ 5. 21대 국회에서 177석의 거대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국회 개원을 놓고 야당에 대해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초강수는 거대 여당으로서의 자신감과 동시에 책임감을 깊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도 이 모양이냐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겠지요? 6.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서울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총리를 지낸 양반도 저 정도인데 일반 국회는 오죽할까... 무시라~ 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 20만 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가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굳이 진중권이랑 말 섞지 마시고 하시던 일만 하시길~ 8. 김현아 미통당 비상대책위원은 미통당에서도 기본소득제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며 장고를 할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재난기금 지급도 부채 늘어난다고 반대하셨던 정당이라 영 신뢰가... 9.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국민권익위가 ‘부당 인사’ 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박은정 권익위원장에 대한 부패 신고까지 이어지면서 기관장이 권익위 심판대에 오르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권익위의 권익을 위한 ‘권익위권익위’인가? 어렵다~ 10.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반인륜적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미통당 여성 의원들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은 불행한 역사의 산증인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고,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 1차 가해는? 혹시 수요집회 나가 본 사람 손!! 없지 아마~ 11.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뒤 "적극 수사했지만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을 뭘로 보고... 검사는 뭔 짓을 해도 무죄라는 거 몰라~ 12. 조선일보가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KBS 직원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일 덮어두면 버릇된다고 하는 분 계시던데... 어디 한두 건이어야 말이지~ 13.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등 4개국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하자 일본 정부는 당혹해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정상회의 멤버를 갑자기 4개국 늘리는 건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꼬봉 노릇은 도맡아 하더니 질투하는 거니? 니가 나가라 G7~ 14.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정호가 키움에 복귀 의사를 전달한 데 대해 이순철 해설위원이 KBO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해설위원은 “KBO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공을 팀에게 떠넘겨 버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구위원회라 ‘공’을 떠넘기는 모양이지? 하여간 문제야 문제~ 이해찬 "금태섭 경고 강제당론 어긴 탓, 징계 수위 낮아". 주호영 "민주당 일방적 개원 국회법상 불가 독재 꿈꾸나". 정 총리 "두렵더라도 일상 회복 발걸음 멈출 수 없어". 민주, 법사위 패싱법안 추진 ‘발목잡기' 원천 차단.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전자서명법' 국무회의 의결.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11일 최종 판결, 징역 18년 확정? 장제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집행유예. 정부 여당, 2022년 3월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추진.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막걸리 회동' 원구성 입장차 재확인. 그저 1루까지 열심히 뛰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난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한 번도 걸어서 1루까지 간 적이 없다. - 양준혁 -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은 항상 아름답고 결과가 어떠하든 모두의 귀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저의 좌우명이 ‘평범의 연속은 비범’이 되어버린 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달려보아요.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최배근 "깡패 트럼프, 韓 왜 초청했나..모범생 옆에 두려고"
日 왜 묵묵무답? 아베 궁지몰렸단 뜻 WTO제소,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기회 지소미아 카드는..美 관계 고려해야 G7 정식 멤버? "거절할 이유 없다" 日 수출규제 고집 "이미 생명력 잃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여러분, 일본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면서 수출 보복조치에 들어갔던 거 그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어언 1년이 다 돼 갑니다.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습니다. WTO 제소 좀 보류하면서 기다려줬습니다마는, 그러고 보니까 지소미아도 종료한다고 했지만 유예하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일본 태도에 변화가 없자, 결국 어제죠. 우리 정부는 WTO 제소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베 지지율이 지금 최저 수준을 걷고 있는데 또 코로나로 경제도 안 좋은데 왜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풀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본한테 수출 규제 어떻게 할 건지 5월 31일까지 답을 내놔라, 이렇게 했던 거죠? ◆ 최배근> 네. ◇ 김현정> 안 내놓은 거죠? ◆ 최배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못 풀면 못 풀겠다고 말을 하고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야지 그냥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어요? ◆ 최배근> 그 이유가 있죠. 일단 일본 아베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대법원 판결 있잖아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부분이요.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베는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수출 규제를 한 건데 한 건데 그거를 효과를 거둔 게 없고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일본 경제만 오히려 피해를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없던 일로 하게 되면 사실 아베의 입장은 더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베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 궁지에 몰려 있는 지도자들이 대개 하는 방법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 김현정> 다른 관심사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최배근> 그렇죠. 그거로 자기의 정치생명을 어쨌든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국 문제를 가지고 도발을 일으켰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게 되면 아베 입장만 굉장히 난처해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악수를 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WTO 제소한다고 하고 한참 몇 개월을 기다려준 건데 기다리나 마나였던 겁니까? 아니면 기다려준 이 행위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최배근>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지난해 11월 말경에 지소미아 재연장을 조건부로 해 줬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그때 그 문제를 그렇게 푼 건 지소미아 문제가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간의 관계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가 절묘한 수를 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언제든지 우리는 종료시킬 수 있는 패를 가졌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한테 그 당시에 수출 규제를 다시 정상화,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내용을 연계시켜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협상도 다시 재개가 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보인 것은 일본이 요구하는 거, 우려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시켜줬어요.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내걸었던 것이 안보상의 이유, 이런 별 이유를 다 댔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후속 조치를 했다고요. 성의를 최대한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일본한테 우리는 묻는 거죠.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 줬으니까 이제 원상 복귀시켜라.’ 그런데 일본이 대답을 못 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은 어떤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 김현정>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지소미아도 종료한다고 했다가 보류하고 기다려주고 WTO도 제소한다고 했다가 기다려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일본이 안 잡은 거니까. ◆ 최배근>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거를 다 시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준 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배근> 그다음에 기다려줘도 안 하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우리도 원래 작년 7월 달에 수출 규제했을 때 WTO 제소로 1차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걸 다시 우리도 가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이 카드도 지금 써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계속 킵 하고 있어요, 일단은? ◆ 최배근> 저는 일단 WTO로 우리가 한 번 응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G7에 우리가 초청받았잖아요. 이거하고 좀 저는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봐요. ◇ 김현정> G7의 옵저버 자격으로 지금 미국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정식 멤버가 일본이잖아요? ◆ 최배근> 그렇죠. 한국이 거기에 정식 멤버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일본이에요. 그렇죠? 일본은 G7이 됐든 G11이 됐던 간에 사실 아시아의 자기가 대표선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가 선진국가가 일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런 자부심이 일본한테는 있어요.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돼 버리면 위상이 똑같아져버리는 거예요, 일본하고.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배근>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즐거운 형세가 아닌 거죠. 일본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의 반응도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누가 풀 수 있냐. 결국 트럼프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풀어야 되는데 지소미아 문제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미국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아베 문제를 해결하는 숙제를 주는 기간 동안에 좀 저희는 이 (지소미아) 카드를 잠깐 유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써버릴 필요가 없는 거군요.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교수님, 지금 G7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이번에는 정식 멤버로 오라는 건 아니고 초청이잖아요? ◆ 최배근> 네. ◇ 김현정> 그런데 정식 멤버로 들어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득인가, 이게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일본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얼른 들어갔으면 좋긴 하겠지만 중국하고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G7이든 G11이든 미국이 안 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쏙 들어가서 미국하고 한 편이 돼 버리면 중국이 보나마나 굉장히 불쾌해 할 텐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떤 게 득입니까? ◆ 최배근> 먼저 정식멤버가 되는 것은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일회성이라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의제로 다루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가입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미국 트럼프의 입장은 지금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형국에 있잖아요. 국내 문제로요.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그러면 결국 뭐냐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9월이라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는 한 달 반 정도 앞둔 때입니다. ◇ 김현정> G7이 열리는 그때죠. ◆ 최배근> 그럼 9월 달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여론을 반전시키거나 자기한테 모양새 좋은 그림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 그림을 만들고 싶은데 이번에 초청한 국가들 되면 러시아, 인도, 한국, 호주잖아요. 이 나라들 참여시키게 되면 중국을 왕따시키는 그림입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거기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한국은 경제력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2위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초청받을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초청받았느냐 미국은 국제사회 속에서,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에 굉장히 깡패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코로나 방역 이후에 굉장히 모범생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깡패가 옆에 모범생을 옆에 두게 되면 굉장히 그림이 좋잖아요. ◇ 김현정> 이미지 쇄신에 우리가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다?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셈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의 셈법은 뭐냐? 우리가 G20에 들어가는 거하고 G11에 들어가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 김현정> 완전 다르죠. ◆ 최배근> 사실상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 김현정> 맞아요. 평소 같으면 들어가면 좋아요. 좋은데 중국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압박하는 거 미국의 전략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G11 바깥에 있다고 해서 압박을 안 받느냐 이거예요. 바깥에 있어도 압박을 받는데 그러면 미국과 한국 간의 1:1로 중국 문제를 협상하는 거하고 G7 안에 들어가서 중국 문제를 다루는 거 하고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G7은 일종의 만장일치제도예요. 이게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독일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인도가 됐든 간에 만만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미국한테 끌려다닐 나라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중국 의제가 나왔을 때 나머지 10개 국가들이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날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 김현정> 트럼프 손아귀 안에서 다 놀고 이런 국가들이 아니다?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중국 문제를 그 안에서 풀어가는 것이 바깥에서 풀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어? 한국이 우리랑 선 그었네’ 이러지는 않겠어요? ◆ 최배근> 아니죠. 왜냐하면 G7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G7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G7 국가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 김현정>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오라는데 넣어준다는데 거절하는 것도 이것도 외교적으로 모양새가 웃기다는 거죠? ◆ 최배근> 그리고 이거는 중국한테 우리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국제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변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자격이 있어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일일이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이 질문 드릴게요. 일본이 이 보복 조치, 언제쯤 풀겠습니까? ◆ 최배근> 지금 이제 뭐냐 하면 수출 규제를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의 생명력은 소멸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들을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그리고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에겐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자급화가 일부 되기도 하고 수입선을 다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의존을 확 줄였단 말이에요. 그 타격이 일본 경제에 실제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3,4 분기에 보게 되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게 가면 갈수록 일본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 일본의 아베 정권은 뭐냐 하면 일본 경제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속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한테 피해는 없는 거고 단지 뭐냐면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정상화해서 적어도 일본이라는 대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국제관계 속에서 잘못된 관행들을 원상 복귀시켰다는 어떤 커다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대한미국의 대량 학살사건.jpg
생각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더군요. 보도연맹 학살사건 : 6.25 전쟁 중 이승만 정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최대 규모의 자국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 당시 공무원들은 보도연맹 가입에 실적을 올리려고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가입시켰기에 실제 구성원들은 이념대결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았으며, 위 만화에서 보듯 동네 이장이나 반장이 '가입하면 곡식을 준다'하여 곡식 서말이라도 받아보려고 뭔지도 모르고 가입한 노인, 부녀자들이 대다수. 이장이나 반장은 '내가 몇명을 전향시켰다'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그랬다고... 연구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당시 전국적으로 10만 명에서 30만 명, 혹은 그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당시의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던 시절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100이 죽임을 당한 것...)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58년 만에 최초로 국가를 대표해 당시 국가에 희생된 국민들의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죄하였다. 참여정부 이전의 정권들은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다. 심지어 민간인 처형자 명단을 3급 기밀로 분류해 학자들과 유족들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무죄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2월 14일, 재판부는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형당한 지 70년 만이다. 이 영상 초반에 나옵니다. 참고로 이 카드 도입부의 만화를 보시면 당시 사태를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많이 기니까 시간 있으실 때 꼭 보시길. 링크는 아래 첨부합니다.
이거는 좀 찐인듯한 귀신+미래를 보는 남자 (무엇이든 물어보살)
여자친구가 기숙사에 살아서 데려다주는데 자꾸 건물 쪽을 봄 옥상에 여자가 저렇게 고개 숙이고 보고있음 "너네 기숙사에 무슨 일 있을거 같아" 어떤 분이 자살 시도를 해서 학교에 구급차랑 경찰차 왔음 본인이 예상한건 귀신이 같이 데려가려고 물색하는 것 처럼 보였음 귀신이 보통 어떤 것 처럼 보이냐고 1단계: 필름에 뭔가 껴있는 것 처럼 불투명하게 보임 2단계: 신체의 일부분만 보여줌 (손만 또는 목아래만 보여준다던지..) 3단계: 몸 전체 그냥 뭉뚱그려서 보임 4단계: 눈이 보이는 경우 살면서 딱 2번 봤다고,, 그런 귀신은 으스스한 분위기 내면서 가라고 한다함 집안에 이런 귀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물어봄 그게 아닌거 같아서 한번 더 물어봄 외할머니가 무속인이었음 할머니를 본 적이 있어서 이게 맞겠다 싶었다함 미래가 보이는 사람도 있다함 이수근은 신기하게 진짜 안보인다고 함 서장훈은 훤히 보임ㅋㅋㅋㅋ 서장훈은 2개가 딱 보이는데 귀신은 아닌 듯함 2월 즈음에 영상을 보고 서장훈이 아플거 같아서 사연신청을 한 것도 있음 4월에 디스크 터졌고 지금도 엄청 아픈 상태라함 (자기들이 왜 더 놀래ㅋㅋㅋㅋㅋ) 이쪽에서 계속 보였다 사라졌다 했다함 끄아 빨리 치우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보여서 그렇지 자기는 시달리거나 힘들진 않다고 함 그리고 둘이 사이도 엄청 좋아보이고ㅋㅋㅋㅋㅋ (그러나 남자분은 곧 군대....) 이 분은 뭔가 구체적이고 찐처럼 설명해서 몰입감이 쩔었음ㅋㅋㅋㅋㅋㅋㅋ + 영상으로 보는거 ㅊㅊ https://tv.naver.com/v/14071254 https://tv.naver.com/v/1407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