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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주자 공약 비교… ⑦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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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는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심상정 씨는 공통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했다. ▲반면 안철수, 유승민, 원유철 씨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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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크게 이슈화 됐다. 미국과 합의를 통해 정부는 2006년 9월, 2012년부터 전작권을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5년으로 연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2년 11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 8개월 후인 2014년 10월 24일, 국방부는 ‘2020년대 중반’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안보 현실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는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전작권 ‘조기 환수’를 주장하는 후보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전작권, 가급적 일찍 환수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담 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보병 중심인 우리 군의 기형적 구조를 지적하면서 ‘전작권’을 언급했다. 다음은 책의 내용이다. 
<지금 (우리 군이) 왜 그렇게 왜곡된 구조가 돼 있냐면, 우리 군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미군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공군도 미군에게 의존하고, 해군도 미국에게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병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형적이고, 현대전에서는 불구에 가깝습니다. 공군력과 해군력을 높여서 현대전을 수행할 균형 있는 병력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는 자주국방 체계가 이뤄져야 합니다.(57페이지)>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러나 전작권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환수해야 하는지, 환수 이후에는 어떻게 군 체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입장은 책에서 밝히지 않았다. 
문 전 대표가 전작권과 관련된 생각을 다시 밝힌 것은 3월 6일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 합동토론회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가급적 일찍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다만 미국과 합의를 통해, 한미 간 연합 전력이 유지되는 방안으로 전작권이 환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급적 일찍’이라고 표현했지만,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못박지 않았다.

안희정 “자주국방의 상징… 작전권 조속히 환수할 것”
안희정 충남지사도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가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피력한 것은 2016년 10월 펴낸 정책 모음집 ‘콜라보네이션, 시민X안희정’에서다. 그는 이렇게 썼다. 
<본질적으로 군 작전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병사들이 지휘권을 믿고 목숨을 걸고 사선을 돌파해야 하는데, 지휘관이 계속 무전기에 대고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만 묻는다면 전장의 병사들을 하나로 뭉쳐 낼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군의 작전 기획을 죄다 미8군에 맡겨 놓고 작전권을 인수받기 거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군 작전권 반환 연기를 마치 국가 안보 전략처럼 말해 왔다. 국가의 주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314페이지)>
안 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잇달아 전작권 환수를 주장했다. 1월 11일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그는 “지난 60여 년간 미뤄온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전작권을 조속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안 지사는 “어느 정부에서나 군사작전권을 갖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전작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군의 위치와 역할들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안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 대선주자 집중토론회에서도 “전시작전권 전환 등 국방에 대한 자주권을 하루속히 갖춰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자주국가 중에서 작전 지휘권 외국에 맡긴 나라 없다”
이재명 성남 시장 역시 전작권 환수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는 1월 펴낸 정책 모음집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독립국가인 우리는 미국에 맡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회수하고 자체적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해야 마땅하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한 붙박이 군대가 아니었다. 신속기동군으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게 계획되어 있다.(163페이지)>
이 시장은 1월 1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어떻게 미국 없이 방위할 수 없다고 하는가. 자주국가 중에서 군사 작전 지휘권을 외국에 맡긴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며 “내부적으로 작전권 환수 준비가 상당해 됐다고 들었는데 조기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차기 정부 임기 말에 전작권 전환”
보수권 후보인 바른정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지사도 전작권 조기 환수에 찬성했다. 그는 2016년 10월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최근에는 한반도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전작권 환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독자적인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온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전작권이 없으면 이야기를 못한다. 북한도 우리 당국을 ‘전작권 조차 없다’며 회담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전작권 환수는 우리 의지만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것부터 하자.>
그는 2월 19일 안보분야 대선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다음 정부 임기 말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동맹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한미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원칙적으로는 찬성… 하지만 아직 시기상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전작권 환수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는 2월 1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전작권 반환은 지금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태다. 독립국가가 자국군 스스로 지휘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스스로가 대북 우위 능력을 가질 때까지 지금의 연합방위체계를 존속시킬 것이다.>
유승민 “전작권 전환”주장 했다가→ “시기상조” 입장 바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이던 2014년 10월 2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은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당선자 시절 인수위 보고서, 취임 후 국정과제 보고서에도 들어 있었던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당시 집권여당 의원의 발언 치고, 이는 이례적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청와대 얼라들’(어린 아이들)이라는 그의 발언도 이때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유 의원의 생각은 3년 뒤 바뀌었다. 1월 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방어능력을 충분히 보강한 다음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전과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유 의원의 시각은 “우리 스스로가 대북 우위 능력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한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은 입장으로 해석된다.
심상정 “작전통제권 없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안”
정의당 대권 주자인 심상정 대표는 3월 16일 ‘적극적 평화독트린’ 공약을 냈다. 심 대표는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202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견고한 주권의 토대를 확립해야 합니다. 비루하게 평화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작전통제권도 없는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불안의 원천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과 평화를 결심할 줄 모르는 의존국가, 수치스러운 국가의 오명을 벗고 이제는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주권의 시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원유철 “전작권 가져오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든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은 ‘예산’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월 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같이 말했다. 
<작전 지휘권을 가져오면 우리가 지휘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모든 정보 자산을 받고 있습니다. 작전 지휘권을 가져오면 필요한 무기 체계, 정보 자산을 구매하거나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이 대비책으로 내세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킬체인 시스템, 하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성되는 시점이 2020년대 중반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전지휘권을 유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8일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아직 전작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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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이 지난 4일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임혜숙(과기정통부)·박준영(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나서 두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여론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던데... 데스노트도 결국 여론 아닌가? 2.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는 초선 의원들이 여당의 거물급 인사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 혹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사를 지속해서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몸값을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뭐라고 떠들던 ‘동남아 인기 폐지’ 조중동이 이쁘게 포장해주니까~ 3. 오세훈 시장의 '메시지 비서'로 채용된 보수 성향의 20대 유튜버가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이를 두고 김남국 의원이 ‘일베 성향’이라고 비판하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어떤 내용이 일베 내용인지 짚어달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태극기부대도 일베도 보수고 애국지사 아닌가 싶어요~ 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시민단체장 등을 만나 사회 전반적인 현안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상당히 각을 세운 곳으로 알려져 있어 윤 전 총장의 '야권 대망론'에 더욱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누굴 만나겠어~ 태극기부대, 어버이연합 아니면 다행이지... 5.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두 자릿수 지지율로 야당의 대권 주자들을 멀찍이 따돌리고 있지만 유독 20대 지지율은 한 자릿수입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이 2030 청년층과 중도층을 얼마나 포섭할지가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솔까말 그 허우대에, 그 꼰대 스타일을 젊은 세대가 좋아할 일이 없지~ 6.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황교안 전 대표가 “한일 관계는 최악”이며 “쿼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를 초청한 CSIS는 일본 정부가 거액을 후원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까지 가서 하는 짓 보소... 박근혜 정부의 총리답다. 다워 인간아~ 7. 홍준표 의원이 황교안 전 대표의 정치활동 재개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홍 의원은 "어느 특정인의 정치 재개를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황 전 대표에 대한 보수 야권 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선생 입장에서야 황교안은 만만해 보인다 이거 아니겠어~ 8.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남은 가운데 일본 언론은 현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같은 것을 기대하나 본데... 꿈 깨라 이것들아~ 9. 도쿄 올림픽 개막을 두 달 앞두고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회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긴급사태 확대 및 연장을 결정했으며 올림픽 반대 여론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소중한 국가대표 선수를 저곳에 꼭 보내야 하나... 의문... 10.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 출범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합니다. 세월호 내 CCTV 영상이 조작됐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검찰도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이냐... 이 지경인데도 ‘그만하자 지겹다’ 말 할 수 있냐고~ 11. 손석희 사장이 앵커석에서 하차한 지 1년 5개월이 돼가고 있지만, JTBC 간판 '뉴스룸'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시청률이 1~2%대로 내려앉나 싶더니 급기야 0.9%로 최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설마 TV조선, JTBC, 채널A 순서대로 ‘조중동’이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 12. 한국의 주요 김치 수출국 일본과 대만 소비자 40% 이상이 ‘김치가 한국 전통식품이기 때문에’ 사 먹는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위생 논란이 일었던 중국산 김치에 대해선 일본·대만 소비자 모두 위생과 안전성에 최하점을 매겼습니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뭔지 알아? 그건 진실이라는 거야~ 조응천 "윤석열, 몽골 기병 같아 지나간 자리 황폐". 박용진, 대통령 취임식 있는 '국회 마당'에서 출마 선언.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나경원 18.5% 이준석 13.9%. 당권 도전 이준석 "새로운 지지층 지지 얻을 자신 있다". 이준석 당권 도전에 진중권 "작은 고추 부대 되겠네" 조롱. 박형준 봉하마을 방문 동행 하태경 "보수의 노무현 되겠다". WHO, 중국 시노팜 백신 '비서구권 첫 긴급사용' 승인. 북미 연락사무소 담긴 '한반도 평화선언' 곧 미 의회 발의. 동남아 'K-신문' 열풍은? ‘한국신문은 인기 포장지’.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다. 특별한 재능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나왔다. - 막스 루카도 - 어느 한 사람 사랑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세 먼지 가득하고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고단한 날이지만, 당신은 여전히 세상의 보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여왕 이 5월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류효상 올림.
5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5/1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호중 원내대표가 “촛불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다”며 집권 4년을 평가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남은 1년을 새로 시작하는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성할 건 하더라도 개혁을 멈추면 나중에 더 반성해야 할 겁니다~ 2.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백신 사절단'을 미국에 공식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백신 사절단으로 박진 의원과 최형두 의원을 미국에 파견해 한시가 급한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 회담 앞두고 그러고 싶니? 혹시 백신 맞으러...? 3.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세대교체’를 내걸은 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소장파에 대해 “동네 뒷산만 다니면 에베레스트를 오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5선 중진이자 원내대표의 경륜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치... 지역구는 대구지만, 서울에서 살면서 23억 정도는 챙겨야~ 4.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조경태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주장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어려운 경제를 풀어가거나 백신 확보 문제에 보탬이 된다면 일시적인 석방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양반은 대한민국이 삼성 없었으면 거지꼴을 면하지 못했다고 할 걸~ 5. 검사도 판사도 아닌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립의 취지를 살려 검사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할 경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안전한 선택을 한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참 거시기하네... 이 꼴 보려고 공수처 설치를 그렇게 주장했나 싶고~ 6.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천여 명이 조국 전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정신적 고통과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와중에 돈 몇 푼이라도 챙겨 보자는 심보가 딱 기생충 박사답다고나 할까? 7. 문자 읽기와 문장 이해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훌륭한 한글 덕분에 문맹률 1% 이하의 세계 최고의 글자 해독 국가지만, 문해력은 반대로 조사 시기와 연령대마다 다르지만, OECD 국가 중 최하위 혹은 중간 이하라는 게 중론입니다. 쓸 줄은 아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게 더 환장할 노릇 아닌가 싶어~ 8.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코로나19 재 확산세에도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TV 중계권료 때문이라는 일본 언론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설사 무관중으로 개최되더라도, IOC는 중계권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승리하는 것보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개뿔... 돈에 의의가 있을 뿐~ 9. 일명 '손연재 의자'로 알려진 ‘커블체어’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미국 FDA 등록 내용을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FDA 등록'을 마치 승인 절차가 엄격한 'FDA 승인'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우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저쪽 구석에... 바른 자세 포기~ 10. 경북 영주시의 80대 할머니가 폐지를 주어 모은 동전을 4회에 걸쳐 16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해 화제입니다. 할머니는 “동전이 더럽다고 안 받을까 일일이 깨끗하게 닦았다”고 말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수조 원의 상속세를 낸다는 그 어떤 재벌의 돈보다 수 천배 깨끗합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로펌정당 되지 말아야". 이준석 "홍준표 복당, 윤석열도 되는데 막을 이유 있나". 주호영 "남북통일도 하는데 홍준표 복당 허락돼야". 문 대통령, 국토·해양·과기 장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수 천개의 숲도 한 개의 도토리 열매에서 만들어진다. - 랄프 왈도 에머슨 -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한다는 것. 무엇 하나도 혼자서는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가정이든 회사든 ‘함께’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할지는 몰라도 쌓으면 높아집니다. 류효상 올림.
5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5/11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제시했습니다. 또, 재보궐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두둔하면 선동질이라 하니 칭찬은 못 하겠고... 격려를... 2.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성과를 말하는 것인지, 희망 사항을 말하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잘 분간이 안 가는구나... 하긴 뭐라 한들 박수 칠까마는... 3. 당 대표 도전에 나선 김웅 의원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차기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송파갑에 불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송파 갑은 '퓨처 메이커' 중 한 명이 대표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송파 알기를 대구 경북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도 그렇지? 4. 홍준표 의원과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김웅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김 의원을 겨냥해 “선후배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막가는 정치가 돼간다”고 비판하자 김 의원은 “내가 누구에게 배웠겠냐”고 비꼬았습니다. 지들이 생각해도 위아래도 없고 막가는 걸 알기 아는 거지... 싸가지~ 5. 안철수 대표는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국정 쇄신을 위해 쇄신책을 요구한다”며 민주당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문 대통령에게 “내로남불과의 절연을 선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반은 점점 MB 아바타가 아니라 MB 찜져먹는 거 같아... 6.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야한 이승만이 국부가 되고 사면받은 전두환이 큰소리치는 세상. 또 봐? 7.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의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하게 좀 지내려고 하는데 옆에서 약 올리고 ‘퍽유’ 날리면 되겠니 상학아? 8.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정기 인사에서 선호 부서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해당 검사를 원 부서로 복귀시켰습니다. 검찰은 “조사해서 사실을 확정하다 보니 징계 절차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시간 끌다 유야무야 넘기고 싶었던 건 아니고? 9. 지난달 말 애플은 자사 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광고주의 맞춤형 광고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만이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받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뭔 말 한마디만 하면 해당 광고가 뜨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10.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탄다고 해도 스치면 ‘중상’이라는 데 그걸 왜 타는지 모르겠어... 백신 중증환자 인과성 인정 못 받아도 최대 1000만 원.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 문 대통령 "장관 후보자, 야당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 아냐". 부동산 실패 자인한 대통령, 실수요자 부담완화에 방점. 황교안 “미국 백신 남아돌아 21세기판 ‘기브미 초콜릿’”. 홍준표, 1년 2개월 만에 복당 선언 “이제 돌아갈 때". 꿈을 버리지 말자. 꿈이 사라지면 당신은 존재하지만 사는 것은 끝난 것이다. - 마크 트웨인 - ‘꿈은 이루어진다’는 구호가 생각납니다. 누구나 개인이 갖는 꿈부터 이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갖는 꿈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꿈을 잃으면 사회도 국가도 세상도 함께 꿈을 지워야 할지 모릅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