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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기한 1년



이름에 정부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출연연구소가 아닌 연구소가 있다. 이름하여 Institute for Government. 얼마나 급하게 작성했는지 오타도 있고 한데, 이 연구소에서 입수한(!?) 브렉시트 협상 시간표라고 한다. 한 번 링크 타고가서 보시라.

협상 기한이 딱 1년이다.

과연…?이라는 의문이 먼저 들 텐데(2019년 5월에 유럽의회 선거가 있으므로 저 일정이 이해는 된다), 그간 더 심각한 협상인 그리스 구제협상도 그렇고 유럽은 어떻게든 합의를 만들어내는 전통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저 1년을 지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영국과 EU 모두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네덜란드 언론인 Volkskrant에서 독점 입수(!)한 바에 따르면, EU는 지난 9개월 동안 10 페이지 짜리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놓았다. 기사 내용(참조 1)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당연히 EU 회원국끼리의 단결이다. 두 번째는 탈퇴 원칙이다. 영국에 살고 있는 300만 명의 EU 시민들의 지위와 권리, 유럽 대륙에 살고 있는 100만 명의 영국 시민들의 지위와 권리는 물론, 600억 유로라는 위자료(!)도 다뤄야 한다(참조 2).

(게다가 데이비드 캐머론이 장난친 게 하나 있다. 그는 EU 내 영국 입장을 강화한답시고 EU 분담금을 조삼모사식으로 감액시켰었다. 이는 영국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미래 관계”이다. 아무래도 새로운 무역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영국은 유사 이래 언제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분열을 획책해 왔었다. 영국의 기본 전략은 EU 회원국들의 분리다(참조 4). 중심국가와 남유럽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를 것이기 때문에 영국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접근하려 들 것이다.

그러다 말이 틀려지면?

그럼 우리, 헤이그에서 만나요! (참조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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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 모든 이별이 마찬가지이듯 금전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심각하다. 서로의 자산, 그리고 EU에 근무중인 영국인 직원 5만 5천 명의 연금(!!) 등등.

3. Brexit 협상은 불어로(2016년 10월 22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4556089444831 미셸 바르니에 외에 자비네 바이안트(독일)가 전례없는 불독합작을 보여주고 있는 모양이다.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6/sep/14/german-trade-expert-appointed-to-eus-brexit-taskforce

4. Why triggering Article 50 will expose the deep divisions inside the EU's 27 states: http://www.telegraph.co.uk/news/2017/03/21/triggering-article-50-will-expose-deep-divisions-inside-eus/

5. 참조 1의 기사에 나오는 표현이다. (Zie je in Den Haag!) 기사 중반부에도 언급되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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