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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은산분리’란? 은행법 상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한다. 즉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법적 규제이다. 현행 은행법에선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10%까지 보유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 은산분리 문제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출범으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한다. 다만 혁신적인 기업이 법 제도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은행업 혁신을 이끄는 메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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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랭킹씨] 개인정보 침해, 해커보다 더한 ‘이것’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다 보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요청을 자주 접합니다.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피싱과 같은 사기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시에는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의 94.2%는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87.8%는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정보보호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 중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막아도 어디론가 들어와 편안한 잠자리를 방해하는 모기처럼, 개인정보도 침해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개인정보, 어떤 방식으로 침해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 출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0 정보보호 실태조사’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면 음지에서 해커들에 의해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하기 쉬운데요. 외부의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23.2%로 개인정보 침해 유형 중 3위였습니다. 개인정보가 침해를 가장 빈번하게 일으킨 건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마케팅에 이용한 경우였습니다. 2위는 보안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였지요. 많지는 않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사기성 범죄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중 34.9%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했다”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어떻게든 대응을 할 것 같지만 실제 조치를 취한 경우는 34.9%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48.9%)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했던 것보다 14.0%나 줄어든 것. 34.9%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했을까요? 가장 많이 사용한 대응 방법은 개인정보를 침해한 해당 서비스를 탈퇴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업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21.4%가 이 방법을 이용했지요. 8.9%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4%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활용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기업에 직접 보상을 요구한 사람은 3.3%에 그쳤는데요. 사실상 대부분 간접적으로 조치를 취한 셈. ----------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이어져 왔지만, 보상이나 처벌이 미미했던 게 사실. 이에 직접적인 조치를 시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신상, 가족관계, 직장, 사생활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지요. 개인정보는 절대 공공재가 아닙니다.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글·구성 : 이석희 기자 seo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코너명 및 콘셉트 도용 금지>
[옛배움책에서 캐낸 토박이말]한 곱 한살이 애벌레 어른벌레
[옛배움책에서 캐낸 토박이말]한 곱 한살이 애벌레 어른벌레 오늘은 4285해(1952년) 펴낸 ‘과학공부 5-2’의 57쪽부터 58쪽에서 캐낸 토박이말을 보여드립니다. [우리한글박물관 김상석 관장 도움/토박이말바라기 이창수] 57쪽 왼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한100곱’, ‘한200곱’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얼른 봐서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약 100배’, ‘약 200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쉬운 말이 있는지도 몰라서 못 썼다고 해도 앞으로는 ‘한 몇 곱’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월(문장)에 ‘소고기, 송어, 돼지고기, 가재, 게, 생선’ 다음에 나오는 ‘들’은 요즘 쓰는 ‘등’을 갈음해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알려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월인 “물은 어떻게 해서 먹어야 할가”는 모두 토박이말로 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쓰는 ‘까’가 아니라 ‘가’를 쓴 것이 좀 낯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뒷간에 갔다 올 때, 밥 먹기 전, 밖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에서 ‘뒷간’이라는 말도 반가웠고, ‘전’을 빼고는 모두 토박이말로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을 ‘앞’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58쪽에는 ‘허파 토질의 한살이’를 그림과 함께 풀이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폐’가 아닌 ‘허파’를 쓰고 있고 ‘한살이’라는 토박이말이 더욱 반가웠습니다. 왼쪽에 있는 월의 첫째 줄에 ‘피담’이라는 말은 ‘혈담’에서 ‘혈’을 ‘피’로 풀어 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까여서’는 ‘부화해서’를 쉽게 풀이해 준 말이고 ‘다슬기’라는 말도 반가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가재나 참게를 잘 삶든지 굽지 않고 먹으며 토질의 애벌레가 창자에서 허파에 들어가서 어른벌레가 되어 알을 낳는다.”는 ‘토질’을 빼고는 모두 토박이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벌레’와 어울리는 ‘어른벌레’라는 말이 나와 참 좋았습니다. 요즘 다른 책에서는 ‘유충(幼蟲)’, ‘성충(成蟲)’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이들이 보는 배움책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을 잘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다슬기를 나간 애벌레는 참게나 가재에 기생한다.”는 월에서 ‘기생한다’도 ‘붙어산다’로 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지난 글에서 ‘기생충’을 토박이말로 ‘붙어살이벌레’라고 한다는 것을 알려 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이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쉬운 풀이를 하다보면 우리 아이들의 배움도 수월해지고 더 즐거워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4354해 더위달 스무날 두날(2021년 7월 20일 화요일) 바람 바람 #우리한글박물관 #김상석 #토박이말바라기 #이창수 #토박이말 #순우리말 #고유어 #터박이말 #참우리말 #쉬운배움책 #교과서 #한 #곱 #한살이 #애벌레 #어른벌레 *이 글은 경남신문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