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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R&D)를 활용한 절세전략…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칼럼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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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RCMS)을 수령하여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은 R&D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R&D 세액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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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기업의 신제품 개발 관련 연구개발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듯 하다.  필자는 국고보조금(RCMS)을 활용한 연구개발비(R&D Cost: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세무회계에 관한 1세대 전문가로서 지난 15년 동안 현업에서의 기업 부설연구소의 설립절차와 설립 이후의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연구개발 절세전략에 관한 세무자문 및 연구개발(R&D) 세무회계 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불황속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동종업계의 일반기업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연구개발자금이 부족하다보니 국고보조금(정부지원금)을 활용한 연구개발 활동의 비중이 높다.  세무회계전문가라 하더라도 연구개발비에 관한 세무와 회계처리는 기업 실무에서의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의 흐름에 관한 판단기준 등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난해하다보니,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원과 회계 경리인들이 보조금을 활용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무와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부당 운용액에 대하여 환수당하고 세무조사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필자는 자주 보아왔다.  이에 이번에는 필자가 중소기업 임직원으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연구개발비를 활용한 절세전략의 수립 및 세무조사 대응에 유익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액 공제
현행 세법에 의하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지출액의 일정비율 만큼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공제)하여 주는바 이를 ‘연구개발비(R&D)세액공제’라 부른다.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인건비가 대표적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이 일반적으로 25%인 바 2017년도에 연구원 인건비가 총 1억원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세 신고시 2,500만원(= 1억원 x 25%) 만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의 국세청 세무조사 등에 있어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추징당하는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을 경영하는 CEO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결산 및 법인세 신고시 참조하시기 바란다. 
1. 국고보조금(RCMS)을 수령하여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은 R&D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2.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R&D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된다. 
3. 연구개발 담당 직원에게 내부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미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R&D 세액공제 대상이다. 
4.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R&D 세액공제 대상인 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 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5.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류ㆍ고객관리ㆍ회계ㆍ내부통제 등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은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6.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R&D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와 개인 자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라 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 지출을 통한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하게 활용하기 바란다.
오종원 회계사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매뉴얼 집필위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연구개발비 세무회계 발전공로)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한경아카데미 기초회계와 세무실무 전문위원
(현)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절세전략 세무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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