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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대선 D-26 대선후보 정책 비교-④문화예술

文, "문화단체 독립성 보장" vs 安, "정부 무간섭 원칙"

▲ 대선 후보 문화예술 정책 비교
◆'블랙리스트' 제도적 방지 우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관련 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문화예술인들의 정신·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관련 주요 기관의 독립성 보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보 등을 공약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주요 기관의 독립성·자율성·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예술인·영화인·출판인들의 추천으로 기관장을 선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체계 마련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블랙리스트' 재발을 제도적 장치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 후보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와 문화행정혁신위원회 등을 문화예술계와 함께 구성해 가동하고, 문화예술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옴부즈만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문화예술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 후보는 문화예술인 기본 소득제를 검토할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현재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심 체제가 아닌 음악·영화·애니메이션·게임·방송·광고·출판 등 각 콘텐츠의 특성을 살린 지원책을 마련하고 분야별 '진흥원'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을 위해 재정 지원 주체인 정부와 해당 재원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기관과 단체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우파 정부가 탄생할 경우, 기술적으로 좌파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류콘텐츠 다양화 강조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위축된 한류 산업 발전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사드 배치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류 콘텐츠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적 팽창에 치우친 문화산업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영화·방송영상물, 출판·웹툰, 캐릭터 등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용 정보의 투명한 공개 시스템을 만들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성 보장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인 창작과 중소제작사 위주의 투자와 융자를 넓힌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사드 배치가 한류 시장에 타격을 준 것은 교역 대상이 한쪽으로 쏠려있는 문화산업구조의 미성숙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때문에 문화 콘텐츠의 핵심인 창의성과 다양성이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무간섭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북핵 위협에 대한 굴복이라는 이유로 사드 배치 철회에 반대하면서도 현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다변화된 한류 콘텐츠 산업 전략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심 후보는 한류 콘텐츠 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중국과 동남아 일부 국가에 집중된 한류 시장을 세계 각국으로 확대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육 개혁 과제 대선 후보들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사 농단'으로 주목받은 체육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대입 체육 특기자 제도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 선수의 운동과 학업 병행을 위해 학교체육진흥회도 설립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약속했다. 또한 국민 건강을 위해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체육 시설을 만나게 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모든 학교에서 예체능 교육을 늘려 지원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 운동부의 통합 운영을 구상한다. 이를 통해 선수 저변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는 균형 있는 스포츠 참여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후보는 대통령 직속 체육위원회를 만드는 대신 '체육청'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내실있게 운영된 적이 많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조5000억원인 체육 예산을 임기 내에 최소한 두 배로 올려 체육인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학교당 한 명씩 스포츠 강사를 두고 정규직으로 만드는 등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체육인의 처우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통합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정책과 제도, 예산을 직접 기획해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메트로미디어=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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