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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공약 비교…⑪장애인단체들의 ‘이유있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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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5%가 장애인이다. 결코 은 인구가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홈페이지 ‘10대 공약’에 장애인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뿐이다. ▲다른 후보들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티내기식’으로 공약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다. ▲하지만 이 2가지는 그동안 장애인 단체들이 줄곧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 ▲장애인 단체들의 생각은 후보들의 공약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조직국장은 21일 팩트올에 “후보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원론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정책홍보국장 역시 “마치 새로운 공약처럼 포장해 발표하고 있다”며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5년이라는 시간이 유명무실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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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이 사회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10대 공약에서 장애인 정책은 빠져 있다. 장애인 정책은 사회복지의 척도다. 그런데 대선후보들의 공약에는 이 부분이 완전히 결여돼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조직국장은 21일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대선후보들이 장애인 공약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국장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등도 어떤 전략으로 폐지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주장 원론 수준에 그쳐” 대선후보들이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관련 단체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조현수 국장의 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걸었던 공약이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없다.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는 하지만 원론에 그치는 수준이다. 좀 더 구제척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공약 준비자체가 안됐다는 것 여실히 알 수 있어” ‘2017 대선장애인연대’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정책홍보국장의 말도 다르지 않다. 그는 팩트올에 “워낙 이번 대선기간이 짧기도 하지만 공약을 보면 준비자체가 안됐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권 국장은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을 예로 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준비절차를 거쳐 이미 3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마치 새로운 공약처럼 포장하여 발표했을 뿐이다.” 권 국장 역시 재원 마련에 대한 방법이 공약에서 빠진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실제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공약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5년이라는 시간이 유명무실하게 흘러갈 것”이라면서 “구체화된 로드맵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대 공약’에 장애인 관련 정책은 없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대선후보들이 내건 ‘10대 공약’이 올라와 있다. 그런데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심상정(정의당) 등 주요 주자 5명 중, ‘10대 공약’에 장애인 정책을 제시한 사람은 심상정 후보뿐이다. 심 후보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항목에서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공약했다.  장애인의 날 맞춰 ‘티내기식’으로 발표 심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장애인 정책을 쏟아낸 날은 20일이다. 이날은 제37회 장애인의 날로, 대선을 19일 남기고 부랴부랴 발표한 것이다. 이들 공약에는 대부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지 혹은 단계적 폐지가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다. 하지만 2가지 사안은 그동안 장애인 단체들이 정치권에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들이라는 점에서 별반 새로울 게 없다.  현행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1988년 도입된 뒤 현재까지 이를 유지해왔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들의 몸에 등급을 부여해 낙인을 찍는다”는 점과 “의학적 기준만으로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새로울 것 없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약
부양의무제는 복지 수급자의 부모 혹은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다. 부양의무제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20일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도입 △장애인 예산 대폭 증액 등을 공약했다.  
같은 날 안철수 후보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안 후보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공약을 내놨다.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정신장애 인정질환 확대 △심장장애 및 시각장애 인정 기준 완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기초급여 소득 하위 50%에 대해 2018년부터 30만원 지급 △중증장애인 단골 의사제 도입 △장애인 건강검진 만 20세로 확대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영유아 가정에 전문가 특별관리 지원. 
유승민 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등급제 개선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립 △장애인 예산 대폭 확대(GDP 대비 2.2%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5% 달성 △장애인 연급 수급대상자 소득 하위 80%로 확대 △기초급여액 10%까지 인상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별도로 공식 블로그에 “대한민국은 위험사회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싸움이 단지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최저임금법의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장애인 복지지출 OECD 평균까지 확대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활동보조인의 임금 현실화 및 월급제 보장. 
홍준표 후보는 20일 경기도 용인 중앙시장, 수원 지동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도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자유한국당 제주선대위는 성명을 통해 “홍준표 후보는 △장애인 연금 부가 급여 8만원 인상 △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 △장애인 재활 치료 및 체육 프로그램 보급 △장애인 건강 검진 사업 도입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 △장애인 콜택시 대폭 확대 등의 복지 정책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국장은 2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확보해주고, 대구 시립희망원 사태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 시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다. 
대구 시립희망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해 10월 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2년 8개월 동안 수용인원의 10%에 달하는 1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각종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방송되면서다. 
조현수 국장은 “지난해 방송이 나가고 난 후에는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단발적인 관심으로 그치고 말았다”며 “우리는 시설 폐쇄 등을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지만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249만406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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