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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스토이가 말하는 ‘국가’와 ‘공권력’…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핀란드 일기⑨

Fact


▲사람은 왜 정치를 하는 걸까? 그리고 국가란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국가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폭력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 경우 국가는 약자가 아니라, 항상 강자의 편에 선다”면서 “한 사람의 부조리한 착취를 정당화하고, 여러명의 다수를 억압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이 공권력”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그는 병역거부와 납세거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데올로기를 거부했다.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아 비폭력운동을 벌인 사람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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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500만명에 불과한 핀란드에는 무려 15개의 정당이 있다. 극우부터 온건보수, 온건좌파, 극좌까지 온갖 정당이 다 있어서, 핀란드는 유럽에서 정치적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나라로 꼽힌다.  지난 4월 9일 일요일, 이 나라에서 기초의회 선거가 실시됐다. 결과는 전국연합(National Coalition)이 20.7 %로 1위,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이 19.4%로 2위, 중앙당(Centre Party)이 17.5%로 3위를 차지했다.  선두를 차지한 ‘전국연합’은 극우파(핀란드당), 보수파(전국연합), 중도우파(중앙당) 등 노선을 달리하는 정치인들이 모인 정치공학적 정당이다. 보수적 정치성향이 강하다. 2위에 오른 사회민주당은 진보좌파. 3위를 차지한 중앙당은 말 그대로 중도정파다. 
3%대 지지율 변화에 주목
핀란드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서 12.4%의 지지를 얻어 4위를 차지한 녹색당(Green League)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이 정당이 15개 정당 중 유일하게 3.9% 지지율 상승(2015년 선거 대비)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5위를 차지한 극우 성향의 핀란드당(Finns Party)은 -3.5%의 지지율 하락을 보였다. 핀란드에서는 정치적 변화의 폭이 작기 때문에, 3%대의 지지율 변화는 주목할만한 수치라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 핀란드 사람들은 정치색이 강한 정파보다는, 환경과 인권을 강조하는 중도 정파에 힘을 실어줬다.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녹색당(+3.9%, 4위)을 포함해, 좌파연맹(+0.8%, 6위), 기독교사회당(+0.4%, 8위) 등 온건 중도파의 지지율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극우 정파로서 민족적 색채가 뚜렷한 핀란드당(-3.5%, 5위)과, 정치공학적 보수파인 전국연합(-1.2%, 1위), 그리고 좌파인 공산당(-0.2%, 10위)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온건하면서도 합리적인 핀란드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동물정의당, 해적당, 페미니즘당 등 신생 정당
올해 있었던 핀란드 기초의회 선거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페미니즘 정당(Feminist Party)이나, 동물의 권익을 내세운 동물 정의당(Animal Justice Party),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하는 해적당(Pirate Party) 등 이색적인 정당도 출현했다. 
페미니즘 정당은 올해 처음 1석을 얻어, 원내에 진출했다. 해적당(Pirate Party)은 2석을 차지했다. 
핀란드는 정직하면서도 개방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17년 1월 25일 발표한 ‘2016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핀란드는 공동 1위를 차지한 덴마크(100점 만점에 90점)와 뉴질랜드(90점)에 이어, 89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4위를 기록한 스웨덴(88점)이나, 5위인 스위스(86점) 보다도 높은 점수다. 우리나라는 53점으로, 조사대상 176개국 중 52위로 조사됐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의 평가도 맥을 같이 한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핀란드는 노르웨이(7.60) 스웨덴(8.27)에 이어 8.92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7.61로 180개국 중 63위, 북한은 84.98로 180개국중 180위로 조사됐다.
‘전차 설치’가 지방선거 최대 쟁점
탐페레 지역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는 ‘전차(tram)’였다. 앞서 4월 4일 선거운동 현장에서 만난 사회민주당 지지자 리이나헤이노(Reenaheino)씨는 “탐페레는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인데도 아직 전차가 개통되지 않았다”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 하루빨리 전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비용을 이유로 전차 개통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자동차업계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며 “전차가 개설되면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자동차업계가 정치인을 부추겨 전차 개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핀란드당, 전국연합 등 보수정당이 ‘전차’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연합은 “전차를 개통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면서 비용 마련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연합 지지자인 파울리나(Pauliina)씨는 “전차를 개통하자는 이야기는 세금을 더 거두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사회당이나 사회민주당 등은 “채권을 발행해 비용을 마련하고, 나중에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거두면 투입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하면 될 일을 (전국연합 등이) 마치 일시불로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콜렛, 사탕 나눠주고 풍선 날리며 선거운동
핀란드 기초의회 선거 모습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온화하고 차분해 보였다. 확성기나 유세차는 볼 수 없었다. 특이한 것은 각 정당이 모두 같은 자리에 캠프를 마련하고, 동시에 선거 운동을 한다는 점이었다. 
지지자들은 정해진 공간(탐페레시의 경우엔 중앙역 광장 인근)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일부 열성 운동원들은 풍선, 사탕, 초콜렛 등과 함께 팜플렛을 나눠주면서 지지 정당과 후보를 홍보하기도 했다. 핀란드 시민들의 선거운동 모습은 우리에 비해 점잖아 보였지만, ‘이슈’를 둘러싸고 벌이는 논쟁의 방식은 우리와 별 차이 없어 보였다.
‘국가는 폭력이다’
사람들은 왜 정치 행위를 할까? 정치의 꽃이라는 선거운동에 대해 “로마 시대 검투사들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현대화한 것”이라거나 “고대의 부족 전쟁을 제도화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그러나 “국가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폭력행위”라는 시각도 있다. 19세기의 대문호로 평가받는 레프 톨스토이(Lev Nikolaevich Tolstoi 1828~1910)의 시각이 그렇다. 
톨스토이는 ‘국가=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존재’라고 봤다. 그는 ‘국가는 폭력이다 : 평화와 비폭력에 관한 성찰’이란 책(달팽이 출간)에서 “노예가 일요일 교회에 가거나, 뜨거운 물에 목욕하거나, 한가로운 시간에 옷을 수선하도록 허락받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느냐”면서 “사람들은 국가의 폭력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떤 행위에 대해 국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생산한 물건은 관습이나, 여론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해 보호된다고 봤다. 이런 경우엔 폭력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수십만평의 땅을 갖고 있는데, 그 근처에 사는 수천명은 필요한 땔감조차 없다면, 이 경우엔 폭력이 필요하다. 이 드넓은 땅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항상 강자의 편에만 선다”
톨스토이는 “만약 사람들이 각자가 필요한 만큼만 누리고 산다면, 폭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폭력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데 이 경우 국가는 항상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편에 선다. 국가는 한 사람의 부조리한 착취를 정당화하고, 여러명의 다수를 억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한다. 나아가 국가는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폭행을 가하고, 심한 경우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 그런데도 국가는 이를 은폐하려 하고, 미화하려 한다. 그래서 국가는 더 나쁜 존재다. 
국가의 폭력성과 은폐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군대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군대는 “통치계급이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존재”다.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군대가 필요하다”는 국가의 주장은 거짓이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세금을 거둬 들이기 위해서 군대를 유지하며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착취하기 위해서 군대를 유지한다. 애국심은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세뇌다.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부를 거둬가고, 군대를 모집해 지속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하고, 언론 종교 교육을 통해 국민을 세뇌시킨다.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사람들에게 한 말
톨스토이는 이런 국가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더 낫다고 봤다. 그는 “정부가 없다는 것이 정말로 무정부 상태를 야기한다고 하더라도(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무정부적 혼란이, 정부가 만든 현재 상황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고 했다. “국가라는 강제적인 힘이 없어도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톨스토이는 국가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병역거부와 납세거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데올로기를 거부했다. 그는 ‘기본적인 윤리’ 한 가지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봤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접하는 것, 그 한가지로 충분하다고 했다.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달리, 이같은 주장을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 톨스토이의 남다른 점이다. 명문 귀족으로 태어난 그는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밭을 갈며 농민의 틈으로 들어갔다. 그는 잘난 척하는 귀족들보다, 무지한 농민들과의 관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다고 한다. ‘전쟁과 평화(Voina i mir)’ ‘안나 카레리나(Anna Karenina)’ 등의 대작을 남긴 그는 국가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면서, 마침내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이 일로 부인과 크게 다툰 톨스토이는 1910년, 82세의 나이로 가출했다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대에도 “어쩔수 없지만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좋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최전선으로 보내라. 전투 병력을 이끌게 하고, 모든 공격부대의 선봉에 서게 하라.” 
그 다음에 톨스토이가 생략한 말은 이것인지 모른다. (“그 다음에도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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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6219&fbclid=IwAR3iwXZ0eYDsSNOP-N5B6Bp9IJ2EanhbKABzkfcnSEl4RMe66R-ra34Dm2c 경기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작업을 하던 23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이선호 씨가 300kg짜리 컨테이너 구조물에 깔려 죽은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회사가 책임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다. 주로 검역 업무를 맡던 선호 씨는 사고 당일 처음으로 컨테이너 관련 업무에 투입됐으나, 평소 하던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어떠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고,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사실을 119보다 회사에 먼저 보고하는 등 초동대처도 미흡했다.  평택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총괄 관리하는데, 선호 씨가 일했던 컨테이너 부두는 주식회사 동방이 운영한다. 선호 씨는 동방이 위탁한 업체 소속으로 동방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원청이 도급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 작업을 지휘하는 건 불법이다. 불법의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동방을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을 이뤄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안전과 거리가 멀다. 모두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병폐를 바로잡지 못한 결과로, 언제 어디서 산재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누더기 중대재해법 통과에 이어,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에게 전가시키는 '위험의 외주화'를 바꾸는데 무기력하거나 관심조차 없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 역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2021년 5월 7일 진보당 대변인실
5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5/11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제시했습니다. 또, 재보궐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두둔하면 선동질이라 하니 칭찬은 못 하겠고... 격려를... 2.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성과를 말하는 것인지, 희망 사항을 말하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잘 분간이 안 가는구나... 하긴 뭐라 한들 박수 칠까마는... 3. 당 대표 도전에 나선 김웅 의원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차기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송파갑에 불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송파 갑은 '퓨처 메이커' 중 한 명이 대표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송파 알기를 대구 경북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도 그렇지? 4. 홍준표 의원과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김웅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김 의원을 겨냥해 “선후배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막가는 정치가 돼간다”고 비판하자 김 의원은 “내가 누구에게 배웠겠냐”고 비꼬았습니다. 지들이 생각해도 위아래도 없고 막가는 걸 알기 아는 거지... 싸가지~ 5. 안철수 대표는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국정 쇄신을 위해 쇄신책을 요구한다”며 민주당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문 대통령에게 “내로남불과의 절연을 선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반은 점점 MB 아바타가 아니라 MB 찜져먹는 거 같아... 6.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야한 이승만이 국부가 되고 사면받은 전두환이 큰소리치는 세상. 또 봐? 7.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의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하게 좀 지내려고 하는데 옆에서 약 올리고 ‘퍽유’ 날리면 되겠니 상학아? 8.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정기 인사에서 선호 부서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해당 검사를 원 부서로 복귀시켰습니다. 검찰은 “조사해서 사실을 확정하다 보니 징계 절차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시간 끌다 유야무야 넘기고 싶었던 건 아니고? 9. 지난달 말 애플은 자사 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광고주의 맞춤형 광고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만이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받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뭔 말 한마디만 하면 해당 광고가 뜨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10.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탄다고 해도 스치면 ‘중상’이라는 데 그걸 왜 타는지 모르겠어... 백신 중증환자 인과성 인정 못 받아도 최대 1000만 원.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 문 대통령 "장관 후보자, 야당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 아냐". 부동산 실패 자인한 대통령, 실수요자 부담완화에 방점. 황교안 “미국 백신 남아돌아 21세기판 ‘기브미 초콜릿’”. 홍준표, 1년 2개월 만에 복당 선언 “이제 돌아갈 때". 꿈을 버리지 말자. 꿈이 사라지면 당신은 존재하지만 사는 것은 끝난 것이다. - 마크 트웨인 - ‘꿈은 이루어진다’는 구호가 생각납니다. 누구나 개인이 갖는 꿈부터 이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갖는 꿈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꿈을 잃으면 사회도 국가도 세상도 함께 꿈을 지워야 할지 모릅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