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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26일 추가경정예산안 3차 회의를 통해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국민 상생 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하는 '저소득 소비 플러스 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등 주요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 관련 선별기준, 지급시기, 지급방식 등이 확정 및 발표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선별 기준이 확정되어서 가구별 어떤 가구가 지원을 받고, 어떤 가구가 받지 못하는지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을 부합하여도 재산, 금융소득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함께 발표되었는데요. 어떤 경우에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와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날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상이 되는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얼마인지를 발표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재산, 금융소득에 따라 일부 대상자는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급 기준으로 삼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소득하위 80% 이하이며, 가구구성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 1인가구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외벌이 가구와는 적용기준이 달라집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 수 한 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3인 가구라면 외벌이 4인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어 정부에서 정한 소득기준에 들어가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의 선정기준이 보완된 특례가 적용되니 맞벌이 가구는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먼저 외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에 대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는 2인 가구 191,100원, 3인 가구 247,000원, 4인 가구 308,000원, 5인 가구 380,200원 이며,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01,000원, 3인 가구 271,400원, 4인 가구 342,000원, 5인 가구 420,300원 입니다.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선정기준표가 적용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1인 특례 가구의 경우 지역가입자 143,900원, 지역가입자 136,300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 합산액은 2인 가구 247,000원, 3인 가구 308,300원, 4인 가구 380,200원, 5인 가구 4144,300원 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2인 가구 271,400원, 3인 가구 342,000원, 4인 가구 420,300원, 5인 가구 456,400원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참조 : https://escapepoor.tistory.com/entry/5차재난지원금-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득하위 88% 기준 계산
소득하위 88% 기준 계산 방법 과 확인 방법 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0%에 지원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는데요. 이로써 종전 1856만 가구에서 2034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대비 87.7%수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규모는 1인가구의 경우 860만 가구, 2인가구의 경우 432만 가구, 3인가구의 경우 337만 가구, 4인가구의 경우 405만 가구가 포함되어 총2,030만 가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몇인 가구인지 맞벌이인지 홑벌이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득하위 88% 기준 계산 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도 불리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가계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처음 소득 하위 80%로 예정되었던 지급대상을 87.7%까지 맞벌이 및 1인가구 기준을 확대하며 확정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기본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80%로 하는데 소득하위 88%인 이유는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간단히 이야기하여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5차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하되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맞벌이의 경우 1인을 추가한 가구로 하여 연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라 외벌이 및 맞벌이 가정으로 나누어 소득하위를 결정하고 연소득이 아래 표의 금액을 넘지 않으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연간 금융관련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홑벌이맞벌이1인가구5,000만원 (월417만원)2인가구6,617만원 (월 556만원)8,605만원 (월 717만원)3인가구8,605만원 (월 717만원)1억532만원(월 878만원)4인가구1억532만원 (월 878만원)1억2,436만원 (월 1천36만원)5인가구1억2,436만원 (월 1천36만원)1억4,317만원 (월 1천193만원)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득하위 88%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소득하위 88% 확인하기 참조 : https://escapepoor.tistory.com/entry/소득하위-88-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