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
5,000+ Views

EU의 'GDPR' 앞으로 1년...

EU 상대 국내기업 무방비 상태


GDPR 위반시 매출 4% 과징금...행정자치부-KISA, 가이드라인 작업 중

내년 5월 본격 시행될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일반규칙(GDPR)'을 앞두고 국내 기업 대다수가 이에 대한 인지 및 대응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PDR이 발효됨과 동시에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EU로부터 막대한 제재를 받게된다. EU 회원국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국내기업이 GDPR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출의 4% 혹은 2000만유로(한화 약 24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GDPR 가이드라인를 개발하는 등 대응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우리기업을 위한 유럽개인정보보호법 안내서'를 발간해 개인정보 포탈(www.privacy.go.kr)을 통해 공개했다. 해당 안내서는 EU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GDPR에 대한 대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EU의 'GDPR' 규정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코트라 등과 협력해 GDPR 안내서에 관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GDPR 학습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올 7월 중 GDPR 법률을 분석한 '개요안내서' 작업을 완료해 배포한다. 특히 GDPR에 대한 추가되는 사항을 업데이트 해 기업들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까지 완료해 제공할 계획이다.
KISA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GDPR과 같은 정보보호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인식이 낮은 상태이고,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주도로 대응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2016년 4월 EU는 1995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지침' 중 정보보호 측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개인정보보호일반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채택했다. 특히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터 GDPR이 EU 소속 28개국 회원국들에게 일관되고 통일적인 방식의 개인정보보호법체제가 시행된다.

GDPR은 EU 회원국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쉽게 말해 EU의 회원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금융, 의료, 상품 판매 정보 등 모든 개인정보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방식, 해당 정보 접근과 사용에 따른 방법 등에 있어서 EU가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게 된다.

특히 EU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 EU 회원국의 개인정보를 이용할때 GDPR 규정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4% 또는 최대 2000만유로(한화 약 245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게 된다.

지난 3월 베리타스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계 31%의 기업만이 GDPR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들의 경우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고 거의 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GDPR에 대해 제대로 된 인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 업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마련에 나서 주길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김원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GDPR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EU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EU 회원국의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면 GDPR의 제재 대상으로 간주된다.
GDPR상 개인정보의 정의 내용에 따르면 IP주소 온라인 식별자 정보들을 비롯해 가명화된 정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GDPR의 대상이 된다. 단, 익명화 과정을 통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GDPR에 적용은 되질 않는다.

또한 GDPR은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로 민감정보를 지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종·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철학적 신념, 노동조합의 가입여부, 유전자 또는 생체정보, 건강, 성적 취향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금지된다.

여기에 EU의 경우 하나의 국가가 아닌 여러 회원국이 존재함에 따라 GDPR의 일부 규정에 중에서는 회원국 마다 별도 입법(GDPR 제84조 제1항)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 각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동향도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업 단위가 아닌 국가가 GDPR 대응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이 나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원 KISA 본부장은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 기업이 이용할 수 있을려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 보호수준과 같아야 한다. 내년 5월 GDPR의 본격적인 시행 전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GDPR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count, plural, =0 {Comment} one {Comment} other {{count} Comments}}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부산IN신문] “부산 어디까지 가봤니” 무더위 속 조용한 부산의 숨은 공원 찾기…초록공원에서 무지개 마을까지(로컬에디터 추천)
부산에는 시민공원 같이 관광 명소로 잘 알려져 있는 공원도 있지만 크고 작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공원들이 많이 있다. 도심 속의 공원에서 느끼는 한적한 여유로움은 바쁜 일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선물과 같은 게 아닐까. 무더위 속 초록빛 싱그러운 초록공원에서 상쾌한 산림욕 후 무지개마을 벽화거리를 거닐며 예쁜 사진 담고 이열치열 콩나물 국밥으로 여름 이기기 코스를 소개한다. 초록공원은 작지만 언덕 하나 오르듯 가벼이 다닐만하며, 계곡의 물소리와 상쾌한 공기만으로도 내 몸이 치유 되는 느낌에 후덥지근한 이 여름 날씨가 무색해지는 순간이 느껴진다. 공원을 나와 조금만 걸으면 벽화 길이 시작 된다. 반여동은 예전 철거민들 이주지로 조성된 애환이 담긴 마을인데 부산에서 제일 높은 동네이기도 하다. 예전에 동네 구역을 나누기 위해 주민들이 지붕을 색색으로 칠해서 그 모습이 마치 무지개 같아서 무지개 마을이라고 불린다. 지금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진 않지만 그때의 흔적을 벽화거리로 탈바꿈 시켰다. 벽화거리를 걸으며 사진을 찍어보면 참 예쁘게 나온다. 나름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길게 이어져 마음에 드는 사진을 많이 찍을 수가 있다. 그리고 무지개 마을 안에는 반여 도서관과 재래시장이 있어 이쪽을 포함한 코스도 추천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여정이 끝나는 곳에 콩나물 국밥집이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애용하는 곳이라 진정 로컬 밥집이라 할 수 있다.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을 하는 곳이라 꾸준히 손님이 있는 곳이다. 대표 메뉴는 역시 콩나물 국밥이고 그 외 안주류로 두루치기등도 꽤나 잘 나가는 메뉴이다. 단돈 4천원의 가성비로 이 무더운 여름을 이열치열로 다스리면 소박하지만 든든한 여정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사람 많고 북적거리는 게 싫다면 조용하고 한적한 도심 속 공원에서 삼림욕 하는 건 어떨까. 로컬에디터(LE) 김정란, 편집 강승희, 디자인 제명옥 / busaninnews@naver.com #부산공원 #무지개마을 #반여동맛집 #시민공원 #초록공원 #벽화거리 #콩나물국밥 #부산가볼만한곳 #부산여행
역시 광복회 회장 답네요
제74주년 광복절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 [전문]     지금 한반도는 변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지난 10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100년 전에는 잠자는 2천만 동포가 있었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8천500만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난 ‘자각의 시대’입니다.   우리 민족 자신이 자신으로서의 삶, 스스로 자기 운명을 만들어 가겠다는 자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 36년간, 우리는 처절한 피와 눈물의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어서 74년간 친일반민족 권력에 맞서, 고난을 뚫고 찬란한 민주화 투쟁의 꽃을 활짝 피워, 세계를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민족공동체의 ‘눈물겹고 아름다운 자정 능력’으로 인류문명사에 소중한 자산을 보탰습니다.    한국의 탄탄한 성장,  한국내의 친일반민족정권의 몰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서 움트는 새로운 평화 기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초조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시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한 발짝도, 뒷걸음질 쳐선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으십시오. 우리 국민은 정부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정권은 큰 오판을 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정부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족 특유의 DNA, 신속한 상황판단과 추진력, 그리고 선진과학기술의 탁월한 변용능력은, 단시일 내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첨단 과학기술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간 심화 되어온 대일경제예속의 사슬을 끊어낼 계기가 되고, 한 때 조선을 강점했던, 그 제국의 향수에 아직도 갇혀 있는 일본의 시대착오적 환상을 깨부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분단극복에 기여하는 나라만이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적 긴장이 상존해온 한반도에 연둣빛 평화의 새싹을 돋아나게 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서 보지 못했던  강한 ‘평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와 분단극복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존중해주는 진정한 우방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지난 세기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약탈 살인 등 잔혹한 식민지배,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을 일본만 은폐하고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남과 북을 이간시키는 데만 시종일관 몰두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은 한반도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향후 6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테이블에서 일본을 배제해야 합니다.   외세에 의해 그어진 분단의 선, 그 분단이 우리 민족모순의 핵심입니다. 우리민족 8천 500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새겨있는 절규, 민족시인 신동엽의 시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우리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평화와 생명의 이정표’를 찾는 싯귀입니다.    통일은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남과 북의 양심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민족의 진운을 가로막는 낡은 이념의 상흔을 씻어내고 민족적 역량을 결집하여 ‘위대하고 찬란한 자주통일국가’를 완성시킵시다.   남북통일의 상승효과는 상상이상일 것입니다.  인적자원, 지하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 독일통일과는 판이합니다. 인류문명사에 유례가 없는 눈부시게 ‘빛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단기간에 세계 최부강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통일한국이 세계 IT산업의 허브가 될 것이며, 한반도가 세계번영의 중심축이 되는 것, 이것이 통일한국의 운명입니다.    ‘민족에 바탕한 광활한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대륙을 향한 광개토대왕의 웅혼한 꿈, 해양을 향한 장보고의 진취적 기상으로, 젊은 세대가 당당하고, 호쾌하게 세계무대를 누빌 수 있는 최선진 평화강국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2019. 8. 15   광복회장 김 원 웅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2019’ 개최 일정과 명당 자리는 어디?
황홀한 야경을 만끽하고 싶다면 필독 매년 가을, 여의도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2019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일정이 공개됐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Life is colorful’을 테마로 개최되는 이번 불꽃축제 개최일은 오는 10월 5일. 반복되는 일상에 다채로운 긍정 에너지를 전하기 위한 불꽃쇼와 아트 기획전 불꽃 아뜰리에를 선보일 예정이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불꽃축제로 자리매김한 서울세계불꽃축제. 일 년에 단 한 번, 서울 일대에서 펼쳐지는 황홀한 야경을 만끽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불꽃축제 명당 자리를 정리해보았다. 콘래드 서울호텔 혼잡한 인파를 피해 불꽃축제를 관람하고 싶다면? 여의도에 위치한 호텔 콘래드 서울을 추천한다. 한강 뷰와 도심 스카이라인 조망을 자랑하는 여의도 콘래드 호텔은 친구 혹은 애인과 함께 프라이빗한 1박을 즐기기에 제격. 콘래드 서울호텔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불꽃축제 최고의 명당으로 불리는 워킹온더클라우드. 63빌딩 초고층에 자리 잡고 있어 한강과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최고의 뷰에서 근사한 코스요리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레스토랑. 워킹온더클라우드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불꽃축제 최고의 명당에 꼭 비싼 곳만 있는 건 아니다. 이촌 한강공원이 그 대표적 명당 자리 중 하나. 여의도 한강공원 정반대 편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피크닉 매트만 있다면 초호화 호텔과 레스토랑 못지않게 불꽃축제를 관망할 수 있다. 이촌 한강공원 서울 용산로 이촌로72길 62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즈매거진> 링크에서
2
Comment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