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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고소득자 및 대기업 ‘증세' 정조준


▲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자 및 대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 고용부담금 부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할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을 위한 세수도 늘려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 
고소득자 기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최고세율은 42%로 인상하고 
법인세율 인상은 일자리 재원 확보 봐가며 2단계 과제로 검토
우선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간 5억 넘게 버는 고소득자에게 40%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고소득자 기준을 3억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2%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부자 감세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세금이 많이 깎였다”며 “고소득자 중심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세금을 걷으면 재원 조달이 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율 인상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공약집에서 언급됐던 법인세율 인상은 2단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인 뒤, 세수가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 세율을 노무현 정부 때인 25%로 환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 낮춰놓은 22%이다. 국정자문위는 재정기획수립TF를 꾸려 이 같은 내용의 증세 로드맵을 다음달 말까지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많은 대기업 ‘고용부담금’으로 ‘일자리 창츨’ 비용 마련
비정규직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기는 대기업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며 “재벌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 기업별로 파악 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된 용역보고서를 준용한다면, 비정규직 고용률이 11%를 넘는 300인 이상 기업에 7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부과할 경우 5000억 원 가량의 부담금을 거둘 수 있다. 이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페널티 성격의 고용부담금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잣대로 규제하기보다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법안을 마련할 방침” 설명했다. 국세청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섰다. 지난 27일 국세청은 업무보고에서 정규직을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에겐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으로 정부 vs 경총 충돌, 문 대통령 ‘경총도 양극화 만든 한 축’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반발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 후 경총이 ‘비정규직의 오해와 진실’이란 책자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지난 25일 전날 경총포럼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다”며 “논란의 본질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26일 “경총은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 등 우리가 안은 모든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노동계와 함께 책임져야 할 분명한 축이고 당사자인데, 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없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부와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일자리 문제가 표류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된다”면서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경총은 29일 ‘비정규직의 오해와 진실’이란 책자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의 비정규직 관련 발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작심 비판이 나온 뒤 내린 결정이다. 
경총 관계자는 29일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회원사들 문의가 많아 책자를 만들어 조만간 배포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발간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차단해 ‘좋은 일자리’ 늘린다”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증세’ 정책은 내각의 첫 장관급 인선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택하고 그 자리에 이른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를 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본격화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첫 출근 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4대 그룹(삼성·현대자동차·SK·LG)이 30대 그룹 전체 부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며, “일부 상위 그룹에 정책을 집중시키는 것이 맞고 대통령도 이에 공감한다”고 말해 강력한 재벌 개혁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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