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2day
a year ago5,000+ Views

▲ 201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뤄진 4월 8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 뉴스투데이
대학생들의 조기 고시준비 방지용?  일부 매체 ‘공무원 임용 유예기간 단축설’ 보도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임용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최근 나왔다. 보도대로라면 대학 2학년 재학중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대학졸업을 포기하고 공직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관련 정부부처인 인사혁신처 등에 그 진위 및 문제가 된 대학 2학년 합격자 수에 대한 팩트체크에 들어갔다.  
우선 문제가 된 보도는 지난 7일 이데일리의 ‘공시생 ‘반수’ 막는다…공무원 임용유예 1년 단축 추진’ 제하의 기사였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현재 2년인 공무원 임용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 제13조2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후보자는 군 복무, 학업, 질병, 임신 및 출산 등의 이유로 공무원 임용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현행 유예가능 기간은 2년이다.
그런데 최근 대학생들의 이른바 ‘공시족화’가 가속화되면서 대학 재학 중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 시 졸업 전까지 임용을 유예하는 일이 잦아 대학의 ‘취업학원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특히 대학 1~2학년생들의 조기 고시준비를 막기 위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확정된 것 아냐”
그러나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4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공무원 임용 유예기간 단축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인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찍이 고시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대학교육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회의 때 단순 아이디어 차원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인사혁신처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어쨌든 (유예기간 단축을) 내부 검토한 사실은 맞는데다 앞으로의 계획을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무원 임용 유예기간 단축설’로 인해 공시생들의 혼란이 가중된 것은 분명하다. 서울의 한 중상위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2학년생 이모씨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너무 어렵다보니 일찌감치 고시 준비를 시작했다”면서 “그런데 합격되더라도 임용 유예기간이 1년이 되면 졸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 걱정이 많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이처럼 현행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공시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관한 근거 있는 설득이 앞서야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대응은 지지부진한 셈이다.
대학 2학년생 공무원 합격률 높아야 유예기간 단축 정책은 근거 얻어 
특히 공무원 임용유예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려면 대학 2학년생 합격자 수가 많아야 한다는 게 근거가 돼야 한다. 2학년생이 공시에 합격한다면 1년의 유예기간 안에 학교졸업이 불가능해진다. 공무원이나 대학졸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대학 2학년생 합격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면, 공무원 임용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고 해도 ‘대학생의 공시족화’, ‘대학의 취업학원화’를 해결하는 데 실효성이 없게 된다.
대학 1학년생 합격자의 경우는 기간 단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차피 현행 2년 유예제도 속에서도 양자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3·4학년 합격자의 경우는 1년으로 단축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는다. 3학년생은 1년 유예하면 졸업 가능하고, 4학년생은 유예할 필요없이 바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임용 유예기간 단축으로 원하는 정책 효과를 얻으려면, 최근까지 대학교 2학년생의 공무원 합격률과 임용 유예 비율 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임용 유예로 인해 각 부서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도 증명돼야 한다.
인사혁신처, 실태조사도 없이 유예기간 단축 검토해 불필요한 논란 초래
이 점에서 볼 때, 애초에 인사혁신처가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간 단축 필요성을 검토해 불필요한 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뉴스투데이가 공무원 임용을 담당하는 서울시청 및 인사혁신처 등에 문의한 결과 대학 2학년생 공무원시험 합격자와 관련된 통계자료는 산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근거자료 수집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새 정책 필요성을 논의했던 셈이다. 
인사혁신처의 한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공무원 임용과 관련해 유예 자체 때문에 결원이 생기거나 큰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다”라며 “다른 시험과 중복 응시했던 지원자들이 간혹 유예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적어도 국가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임용 유예로 인한 부작용이 결코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임용 유예기간을 반드시 단축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조기 고시준비를 하는 이유는 심각한 학벌주의와 그럼에도 취업하기 어려운 사회적 배경에 있는 것이므로 먼저 공시생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오늘과 내일의 일자리 전문미디어
1 comment
Suggested
Recent
사실 1년도 긴거라고 생각함. 군복무나 질병, 임신, 출산경우만 해주는게 맞다고봄
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