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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주역 중견·중소기업]⑤ 김상조 공정위원장, 중소기업 ‘갑질’ 개선 요구

▲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장과 간담회를 하고있다. ⓒ뉴스투데이

문재인 정부는 중견 및 중소기업을 제 1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만으로는 고용절벽 시대를 이겨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가 중견.중소기업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 못지 않게 당사자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화되는 것도 중대한 과제로 꼽힌다. 한국사회에서 대기업 혹은 재벌그룹이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었던 반면에 중견. 중소기업은 사실상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
더욱이 최근 중견.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그 창업주에 의한 ‘갑질’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한국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중견 및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뿐만 아니라 ‘열악한 기업문화’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중견.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이 될 수 있다. <편집자 주>
‘대기업 저승사자’ 김상조, “하도급법 위반해 제재받는 사업자의 79%가 중소기업”지적
‘을의 눈물 닦기’ 약속하면서 새로운 화두 제시, 고용시장 개선위한 선결과제로 인식
‘대기업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의 ‘갑질’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을의 눈물 닦기’를 약속하면서 전혀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는 평가이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실제로 위반해서 제재를 받는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기업”이라면서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밝혔다. ‘서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역할을 처음으로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뉴스투데이가 지난 6월 30일자 기획기사 ‘[일자리 주역 중견·중소기업]①중견기업도 ‘갑질’ 만연…비판은 대기업에 쏠려‘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주역이 돼야 할 중견.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의 이행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크다고 분석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맥락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도 본보가 기획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중견.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사회적 책임 수행이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중견기업 경제단체 3곳의 회장단과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중소·중견기업 경제단체는 회원 기업의 권익 증진에 앞장 설뿐만 아니라 회원사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 경영 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SRO)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동안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해 왔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중소·중견기업 단체들이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윤리규범 제정, 법 위반 예방교육 실시, 법 위반 회원 기업 자체 징계조처 등의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노력을 당부한 것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및 중소기업 오너의 사회적 일탈 행위등의 심각성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제1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은 다수 취준생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과의 공정한 거래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의 반영이다.  

김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 중소·중견기업 경제단체에 ‘개혁 과제’ 부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방안 모색할 듯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일과성 해프닝이 아니라는 게 관련 업계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이 이날 ‘중소·중견기업 단체들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즉 중소·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관련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는게 김 위원장의 주문이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간담회에 참석했던 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중견기업 경제단체 3곳의 회장단에게 피할 수 없는 ‘개혁 과제’를 부여한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3일 본지화의 통화에서 “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기업과 재벌의 공저시장 질서 훼손을 비판하고 그 시정을 요구했는데 김성조 위원장은 대기업에 의해 왜곡된 시장질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책임도 지적한 것”이라면서 “박성택 회장 등의 입장에서 김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성의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김 위원장이 사실상 중소 및 중견기업의 자율규제를 강화해줄 것을 관리감독 기관의 수장으로서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향후 행보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김상조 위원장은 박성택 회장 등이 요구한 대기업의 갑질 근절에 대해서도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그동안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결정되어 중소사업자들이 자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 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처지를 반영해 대기업과 납품 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인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한 납품단가의 상향 조정은 중소 및 중견기업이 더 영세한 사업자와의 하도급 및 납품 거래를 할 때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솜방망이 제재에 그친다는 과거 공정위의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중소 및 중견기업과 무관치 않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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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할텐데.. 어려운일이지만 힘 내시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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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IN신문] 항문질환 관리는 ‘좌욕’으로… 길고 불편했던 좌욕 준비 과정 없이, 변기에 걸어 간편하게 사용하는 케이(k)-미르 ‘금빛좌욕기’
육식 위주의 식습관과 오랜 좌식 생활로 치열 및 치질 등 항문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여성들의 경우, 식습관뿐만 아니라 출산 등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항문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항문질환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좌욕’이다. 기존의 좌욕은 뜨거운 물이 항문 주변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 보다 원활한 배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좌욕의 본 목적이나, 케이(k)-미르의 금빛좌욕기는 이러한 기성좌욕기의 틀을 벗어났다. 특히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은 좌욕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가운데 길고 불편했던 좌욕 준비 과정 없이, 변기에 걸어 간편하게 사용하는 ‘금빛좌욕기(대표 강인구)’가 출시돼 화제몰이 중이다. 한국적외선개발원에서 개발, 케이(k)-미르가 유통 중인 금빛좌욕기는 화장실에서 좌욕과 볼 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좌욕기다. 물에 의한 2차 감염이 기성좌욕기의 치명적인 단점이였다. 금빛좌욕기는 생명의 빛으로 불리는 800nm의 근적외선이 환부를 관리해 환부에 물이 닿지 않는다. 2차 감염 및 환부가 불지 않아 빠른 회복이 가능하며, 치질 및 치루 등 항문질환을 비롯해 암내 제거 및 고질적인 변비 해소, 여성들의 냉-대하와 질내막염, 생리통, 허리통증 등 다양한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근적외선이 피부를 침투해 혈행을 원활히 혈색과 피부개선에도 크나큰 일조를 한다. 금빛좌욕기 본체는 24k 순금으로 도금돼 금의 효능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루비 퀄츠 램프에서 나오는 붉은 빛이 환부를 소독해 주는 동시에 비데와 변기의 곰팡이, 박테리아 등을 살균해 더욱 깨끗한 환부 관리가 가능하다. 사용 방법도 간편하다. 번거로운 좌욕 준비 없이 변기에 걸어 스위치를 켜면 바로 좌욕을 시작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램프를 끄고 물을 내리면 자동으로 세척된다. 작고 가벼워 출장이나 여행, 산후조리원, 입원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 적외선의 붉은 빛을 이용한 좌욕기는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장비가 고가이며 준비과정이 길고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 이에 배변활동과 좌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금빛좌욕기의 간편함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케이(k)-미르 강인구 대표는 “현재 금빛좌욕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지 않아 한국에서만 활동하고 있지만, 수년 내 세계 시장에 진출해 인류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현재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제품을 무료 설치하고자 노력 중이며, 향후 국민 건강을 주도하는 회사가 되도록 힘쓸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케이(k)-미르는 한국적외선개발원에서 발명특허를 받은 ‘금빛좌욕기(제10-1685688호)’를 온/오프라인 유통 전문 회사로, 금빛좌욕기가 주력 상품이다. 기존 일시불로 판매되던 좌욕기 영업을 보완, 렌탈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거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에스크로(안전구매서비스)도 실시, 고객의 신뢰를 더한다. 한편 케이(k)-미르는 해운대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으로 경영지원, 사업화지원, 시설이용 등을 지원받고 있다. 강승희 기자 / busaninnews@naver.com #항문질환 #좌욕 #케이미르 #금빛좌욕기 #한국적외선개발원 #근적외선 #산후조리원 #발명특허 #렌탈서비스 #안전구매 #좌욕기추천 #해운대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