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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이해충돌방지, 국회의원은 더 엄격해야 한다!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617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제정을 앞두고 있다. 2013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추이에 따라 법안 발의와 폐기를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LH 투기로 생긴 국민적 분노로 생긴 압력마저 피하진 못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제화가 가시화된 것은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 이해충돌 발생 시 신고 의무와 처벌 기준이 마련된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우선 고위공직자가 부당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할 방안이 촘촘히 마련돼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서 투명한 감시를 받아야 하나, 법안소위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누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였는지를 가늠하기 힘들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법안 심사 등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이해충돌 규제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가능한데, 여야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근거가 되는 사적이해관계 관련 자료들을 비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들만의 심사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하며, 국회의원은 더 엄격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 신고의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로,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경우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모든 직계존비속과 친인척으로 확대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상 교직원과 KBS, EBS를 제외한 언론인도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청탁금지법엔 포함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가 왜 이해충돌방지에선 빠졌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고치기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 2021년 4월 15일 진보당 대변인실
4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4/14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고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오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갖 방해와 조롱을 일삼더니 이제 와서? 사람 쉽게 안 바뀐다~ 2.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노바백스 백신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을 희망 고문하거나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상실험 중일 때는 미리 계약 못 했다고 난리더니... 너님은 백신 안 맞을 거지? 3.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참석해 기립박수를 받았던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와 제3지대 군소정당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다 보면 멈춰야 할 때가 있고... 그때는 “다시 뒤돌아 달려”~ 4. 하태경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판은 "대선 불출마 약속 지키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지금 대선 다시 나오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 왜 또 약속을 깨느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건 당선됐을 때 얘기고... 그럼 안철수는 뭐 먹고 살라고~ 5.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당이 우려했던대로 가고 있다"며 "지금처럼 해선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에서도 미래가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으로 절대로 안 돌아갈 것이며 윤석열도 안 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 양반은 매번 안 간다고 했다가 ‘삼고초려’하면 가더라... 버릇이야 버릇... 6.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전제로 자가진단키트 도입 구상을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입장 전에 진단키트 검사를 통해 음성일 때만 입장을 허용하는 방식이라며 식약처의 빠른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식약처에는 단 한 건의 허가 신청도 없다던데... 대체 뭘 촉구한다는 건지~ 7. ‘머니투데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일당백의 쓴소리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이 부동산·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오비어천가’도 아니고 일당백이란다... 내가 보기엔 왕따 같던데 말이지... 8.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직전 거래보다 단숨에 9억5000만 원 가까이가 오르는 등 아파트 재건축 상승세가 뜨겁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으로 일대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형준 댁처럼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는 부동산 업자 없나? 싸게 줄지 누가 알아~ 9. 정부가 노바백스 백신의 원자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서, 빠르면 올 6월부터 국내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목을 받은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도 빠른 제품 개발과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씨 그리고 오세훈 씨 백신, 키트 다 한다니 좀 기다려봐~ 응? 10. 4대강 16개 보 중에 개방한 11개 보를 3년간 관측한 결과 녹조가 감소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시 발견되는 등 수상생태 환경이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20년 관측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명박이 4대강과 자원외교로 까먹은 돈은 구상권 청구 안 되나 몰라... 11. 일본산 수산물을 우리나라 수산물로 속이는 불법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속여 파는 인간들 때문에 엉뚱한 국내 양식장 횟집만 망하게 생겼다는... 12. 기상청이 중부 내륙 등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번 한파는 기상청이 2005년부터 한파특보제를 4월까지로 확대한 이후 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로 이미 봄꽃도 대부분 진 4월 중순의 뒤늦은 ‘꽃샘추위’입니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패딩을 다시 입어야 하나요? 세탁비 아까워서... '오세훈 표 방역'에 자가진단 키트 부정확성 일제히 우려. 6개 경제단체, 정부에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촉구. 서울시의회,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조사 잠정 보류. 이마트, 김치 중국식 표기 '파오차이'와 한자 모두 제거. 역대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 최저 대관령 -5·봉화 -2도.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 공자 - 변화무쌍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누구에게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힘이 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렇다고 못 알아 볼 정도는 아니지 말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류효상 올림.
Top 20 Fastest Double Centuries in Test Cricket.
Test cricket is considered to be a little slower game than ODI and T20 cricket format but for the last few decades, this format of cricket has s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present environment of test cricket quite comfortably 300 to 350 runs can be scored in a single day's play. Many batsmen of the world have also scored double centuries by facing quite fewer balls in this format also, in this article, we will explain the top 20 fastest double centuries in Test cricket. Top 20 cricketers who are scored the fastest double century in Test cricket. 01. Nathan Astle 02. Ben Stokes 03. Virender Sehwag 04. Virender Sehwag 05. Brendom McCullum 06. Virender Sehwag 07. Herschelle Gibbs 08. Adam Gilchrist 09. Ross Taylor 10. Ian Botham 11. Chris Gayle 12. Virender Sehwag 13. Virender Sehwag 14. Aravinda de Silva 15. Jason Holder 16. M. S. Dhoni 17. Graham Thorpe 18. Gordon Greenidge 19. Mohammad Yousuf 20. Victor Trumper 20. Victor Trumper: Full name... Victor Thomas Trumper. Date of birth... 2 November 1877. Date of death... 28 June 1915. Born territory... Darlinghurst, New South Wales, Australia. Height... Na. Batting genre... Right-handed. Bowling genre... Right arm medium. Main Role in the team... As a Batsman. Victor Trumper has scored 214 runs by facing 247 balls in the first innings of the third test match which was played at Adelaide Oval, Australia, from 07 January to 13 January 2011, during the South Africa tour of Australia. In this Test match, he was played 242 minutes of batting on the crease with the help of 26 fours and zero sixes. The following are the details of his performance in this test match. 19. Mohammad Yousuf: Full name... Mohammad Yousef. Date of birth... 27 August 1974 . Born territory... Lahore, Punjab, Pakistan. Height... 1.78 m. Batting genre... Right-handed. Bowling genre... Right arm medium. Main Role in the team... As a batsman. Mohammad Yousuf has scored 204 runs by facing 243 balls in the first innings of the second test match which was played at MA Aziz Stadium, Chattogram, Bangladesh, from 16 January to 18 January 2002, during the Pakistan tour of Bangladesh. In this Test match, he was played 325 minutes of batting on the crease with the help of 34 fours and two sixes. The following are the details of his performance in this test match. 18. Gordon Greenidge: Full name... Cuthbert Gordon Greenidge. Date of birth... 01 May 1951. Born territory... Black Bess, St Peter, Barbados. Height... Na Batting genre... Right-handed. Bowling genre... Right-arm medium. Main Role in the team... As an opening batsman. Gordon Greenidge has scored 200 runs by facing 232 balls in the second innings of the second test match which was played at Lord's cricket ground, London, England, from 28 June to 03 July 1984, during the West Indies tour of England. In this Test match, he has scored a total of 214 runs from the facing of 242 balls by batting for 302 minutes on the crease with the help of 29 fours and two sixes. The following are the details of his performance in this test match. 17. Graham Thorpe: Full name... Graham Paul Thorpe. Date of birth... 01 August 1969. Born territory... Farnham, Surrey, England. Height... Batting genre... Left-handed. Bowling genre... Right arm medium. Main Role in the team... As a batsman Graham Paul Thorpe has scored 200 runs by facing 231 balls in the 2nd innings of the first test match which was played at AMI Stadium, Christchurch, New Zealand, from 13 March to 16 March 2002, during the England tour of New Zealand. 16. MS Dhoni: Full name... Mahendra Singh Dhoni. Date of birth... 07 July 1981. Born territory... Ranchi, jharkhand, India. Height... 1.75 m. Batting genre... Right-handed. Bowling genre... Na Main Role in the team...Wicket-keeper & batsman Mahendra Singh Dhoni has scored 200 runs by facing 231 balls in the first innings of the first test match which was played at MA Chidambaram Stadium, Chepauk, Chennai, India, from 22 February to 26 February 2013, during the Australia tour of India. In this Test match, he has scored a total of 224 runs from the facing of 265 balls by batting for 365 minutes on the crease with the help of 24 fours and six sixes. The following are the details of his performance in this test match. 15. Jason Holder: Full name... Jason Omar Holder. Date of birth... 05 November 1991. Born territory... Bridgetown, Barbados. Height...02.01 m. Batting genre... Right-handed. Bowling genre...Right-arm fast-medium. Main Role in the team...Bowler & all-rounder. Jason Omar Holder has scored 202 runs by facing 229 balls in the 2nd innings of the first test match which was played at Kensington Oval, Bridgetown, Barbados, from 23 January to 26 January 2019, during the England tour of the West Indies. In this Test match, he was played 384 minutes of batting on the crease with the help of 23 fours and eight sixes. The brief data of his batting performance on this Test match are the following. 14. Aravinda de Silva: Full name... Pinnaduwage Aravinda de Silva. Date of birth... 17 October 1965. Born territory... Colombo, Sri Lanka. Height... 1.65 m. Batting genre... Right-handed. Bowling genre... Right arm off-spin. Main Role in the team... As a batsman Aravinda de Silva has scored 200 runs by facing 229 balls in the first innings of the first test match which was played at P Sara Oval, Colombo, Sri Lanka, from 21 July to 23 July 2002, during the Bangladesh tour of Sri Lanka. In this Test match, he has scored a total of 206 runs from the facing of 234 balls by batting 318 minutes on the crease with the help of 28 fours and one sixes. The following are the details of his performance in this test match. 13. Virender Sehwag: Full name... Virender Sehwag. Date of birth... 20 October 1978. Born territory... Najafgarh, Delhi, India. Height... 1.73 m. Batting genre... Right-handed. Bowling genre... Right arm off break. Main Role in the team... As an opening batsman Virender Sehwag has scored 200 runs by facing 227 balls in the first innings of the second test match which was played at Galle International Stadium, Sri Lanka, from 31 July to 04 August 2008, during the India tour of Sri Lanka. In this Test match, he has scored a total of 201 runs from the facing of 231 balls by batting 348 minutes on the crease with the help of 22 fours and four sixes. The following are the details of his performance in this test match. Kindly click here to continue reading this article. https://www.theindia24.com/2021/04/fastest-double-centuries-in-test.html
4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4/15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실상 모든 법안의 운명을 쥐고 있는 `상왕'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기존 관례대로 야당 몫으로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학습의 동물인데... 그동안 댁들이 한 짓을 보면 주고 싶겠니? 2. 차기 당 대표 선출 및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진연석회의에서 전당대회와 관련해 '중진 용퇴론'과 '단일대오론'이, 통합 이슈에 대해서는 '통합론'과 '자강론'이 맞부딪쳤습니다. 김종인 말처럼 아시리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그러지 않았나 3. 주호영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어떤 구체적 노력을 했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뭘 해도 문재인... 대체 ‘문재인’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 4.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3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가 당선무효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득표율 1.07%를 기록한 허 총재는 높은 지지와 관심에 반해 득표율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양반이 나타나 선거를 희화화하고 개콘화 만들겠냐고~ 5.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방법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 등의 방법이 있다"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주일 내에 시동을 걸겠다고 장담하더니... 하긴 정부에 떠넘기면 되지 뭐~ 6. 문재인 대통령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특혜채용 의혹 및 막말 논란을 빚은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언론 보도 반나절 만에 나온 신속히 감찰 지시입니다. 개혁의 걸림돌에 차이고 넘어지고... 빨리 빼버리지 않으면 또 자빠지지 싶다... 7. 임은정 부장검사은 자신도 언젠가 사직서를 써야 하겠지만 "그때 좀 더 덜 부끄럽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던 장영수 대구 고검장의 사직 소식에 마음이 착잡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러고 나가서는 변호사로 전관예우 받으며 잘 먹고 잘사는 거지... 8.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미국 국무부는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지지를 밝혀 논란입니다. 심지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에 감사한다”는 표현까지 써 국제 여론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 주호영 씨는 이런 미국에는 어찌 한 말씀 못 하시는지... 9. 일본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와 관련해서 한·중 따위의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그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전 오염수로 밥을 말아 처먹고 그런 얘기 하면 내가 인정해줄 게~ 10. 도쿄 올림픽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신들은 일본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의 미흡한 자세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CNN은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거길 왜 가~ 11.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방정오 TV조선 이사(전 TV조선 대표)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방 이사 건을 최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뜨거운 감자, 핑퐁 게임... 이러다 흐지부지 유야무야 하려고 그러지? 12. 양성평등진흥원이 제작한 교육 동영상에 남자 스스로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입니다. 나윤경 원장은 "남성들은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나쁜 남성과는 다른 사람임을 증명하려 노력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꼭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나쁜 남자 기분 나쁘지~ IAEA 사무총장 "일본 오염수 방류 방침은 국제 관행 환영". 당직자 폭행 송언석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탈당. 윤석열 “어떻게 할지 정리부터" 정계 진출 가능성 시사. 187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여야 합의로 문턱 넘어. 조선일보, 일본 오염수 방류 "국민 건강 영향 없을 것". 진실된 희망은 빠르고, 제비 날개를 타고 날아간다오. 희망은 왕을 신으로, 왕보다 못한 피조물들은 왕으로 만든다오. - 윌리엄 셰익스피어 - 희망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왕좌가 피곤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자부심 역시 그런 희망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항상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편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희망 잃지 마세요.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