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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조금 약 1950만원선...환경부, 9월 경 보조금 지급안 발표 예정
환경부가 개정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안이 상용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전기 승용자동차는 기존 보조금보다 금액이 줄어든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 상용차 보조금이 현재보다 많아지는 반면,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감액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차량마다 평가를 거쳐 보조금 액수를 차등 지급한다.

지금까지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를 통과하면 대형 전기 승합차(대형 전기 버스)를 제외하고 지자체 보조금 포함 약 1950만원(서울시 지자체 보조금 기준)을 일률적으로 지급받았다.

내년부터는 차종별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달라진다. 전기 상용차(전기 화물차, 전기 승합차)는 현재 수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전기 승용차는 현재보다 보조금이 줄어든다.

전기 화물차는 영세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한다. 일반 승용차에 비해 생계와 밀접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 승합차의 경우 공공 운송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보조금 지원이 더 많아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전기 승합차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한 보조금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디젤엔진 사용률 감소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차종은 모두 대부분이 디젤 엔진을 사용한다. 디젤엔진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형 전기 승합차 보조금 1억원은 현재와 큰 변동 없이 지급될 전망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승차정원 36명 이상이거나 길이가 9m이상인 차량은 대형 승합차로 분류된다.

대형 전기 승합차를 제외한 전기차는 모델별로 보조금 액수가 다르게 책정된다.

업계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수준을 정하는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져 있다.
현재까지 출시된 전기차 가운데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차량은 GM사의 볼트(Bolt)다.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차량은 테슬라의 모델S다. 모델S는 배터리 에너지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배터리 효율과 차량 가격면에서 볼트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볼트가 지자체보조금을 합쳐 18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서울시 기준), 모델 S는 이보다 적은 17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제시된 보조금 금액은 모두 예시를 위해 임의로 설정한 값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9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규정을 행정예고 했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차량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 액수와 관련한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보조금 액수를 변경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책정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환경부는 9월 전후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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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면 전기차 규제 완화가 ...
정말이지 갈피를 못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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