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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국정원 선거개입논란 _ 트윗 121만건 추가발견

요즘들어 뜨거운감자로 떠오르고있는 국정원 트위터에서 선거관련&정치관련글이 약 121만여건이 추가로 발견되어서 오후 12시경부터 속보로 보도되고있다. 아래의 기사를 읽어보자. --------------------------------------------------------------------------- 지난달 1차 공소장변경 트위터 글 5만6000여건 중 2만7000건 철회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트위터상에서 발견된 정치·선거 관련 글 121만건이 국정원과 연관된 것으로 결론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 관련 글 64만7000여건과 정치 관련 글 56만2000여건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직접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것으로 보고 전날 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18일 법원에 제출했던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일부 변경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상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5만5689건을 게시한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지만, 선거와 관련된 글 1만3292건과 정치와 관련된 글 1만3258건 등 총 2만6550건만 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했던 트위터 글 2만7000건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공소사실에서 철회했다. 【서울=뉴시스】박준호 홍세희 기자  -----------------------------------------------------------------------------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보자. 1. tare**** 정보기술 발달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현 세대 청년들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정치권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위기를 느꼈으며 그것을 어떻게 도구화, 조작하는지 보여준 사건이다 / 젊은 세대들이 사회철학, 정치윤리, 국가관을 바로 세우고, 다양한 권력들의 작위적인 통제에서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져서 스스로 사고ᆞ판단할 때만 이런 기형적인 국가권력을 진정한 의미에서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란, 생체나이를 떠나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정신 또렷한 모든 이들을 일컫는다. 2013.11.21 오후 12:03 2. shar**** 댓글이 1개든 120만개든 개입한자체가 중요한것이고, 그수혜자가 영향력을받았든 안받았든 부정선거이고, 그수혜자가 갑이든 을이든 선거 자체는 무효이어야하지않나? 2013.11.21 오후 12:01 등등 대체적으로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게시글 자체가 투표에 영향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개입자체에 중점을 두고있는것으로 보인다. 좌파,우파를 떠나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말씀 드리자면 한 나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자신의 욕심(권력,재력)을 채우고자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당선되고자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선거'의 의미를 잃어버린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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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IN신문] 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 ‘너는 나에게...’ 반려동물展 개최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본부(본부장 박태성)와 부산 동구청(구청장 최형욱)은 지역 유명 미술작가 20인을 초청해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너는 나에게...반려동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회는 오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부산시민회관 1,2층 전시실에서 무료로 운영하며, 21일 전시오프닝에는 ‘홍원표’ 작가의 반려동물에 관한 라이브페인팅 이벤트도 진행된다. 전시 기간 동안 1층 전시실에서는 최근 반려동물 수가 많아지면서 유기견 문제, 동물학대 문제, 반려동물 시장 확대가 가져온 사회적 이슈를 예술작품을 통해 시민들과 쉽게 공감할 예정이다. 2층 전시실에서는 지역의 젊은 작가 13명이 참가하는 ‘반려동물 스몰 아트페어’가 펼쳐지며 전시실에 마련된 독서공간에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도서 200권을 비치하여 부산시민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오는 22일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듣는 음악회’가 오후5시 부산시민회관 광장에서 열린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해피피플, 팝페라 뮤즈가 출연하는 이 공연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강아지들이 클래식과 레게 음악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착안한 이색적인 무대다. 이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 마련을 위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캠페인 부스 4곳을 설치하여 △다양한 기념품 △펫티켓 홍보 및 배변봉투 제공 △동물학대 방지 캠페인 △반려동물 무료 건강상담을 각각 펼칠 예정이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변화, 고령사회의 연착륙 등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이때 동구에 속해있는 부산 시민회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쁘다”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산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구 1000 만 시대에 걸맞은 동물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전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부산시민회관(051-630-5200)으로 하면 된다. 야외 음악회는 사전등록신청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며 전화로 사전등록 할 수 있다. 강승희 기자 / busaninnews@naver.com #반려동물 #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 #부산문화회관 #예술작품 #아트페어 #음악회 #펫티켓 #배변봉투 #동물학대방지 #사전등록 #반려견 #반려묘 #너는나에게
NYT "세월호 침몰시킨 탐욕…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뉴욕타임즈, 대형참사 되짚어보기 시리즈 세번째 주제로 세월호 참사 선정 법은 강화됐지만 안전보다 돈 앞세우는 관행과 문화 안 고쳐져 사진=뉴욕타임즈 웹페이지 캡쳐 (NYT) 특파원에게 외신기사 검색은 습관이다. 주요 외신 웹페이지에 수시로 'Korea'라는 검색어를 쳐 본다. 요즘은 기사가 뜸하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탓이다. 그런데 미국 날짜로 6월 10일, 뉴욕타임즈에 세월호 기사가 떴다. 서울도 아닌 제주발 기사. 제목은 이랬다. "과적 여객선이 전복됐고, 학생 수백 명이 익사했다.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주기도 지났다. 특별한 팩트가 나온 것도 없다. 그런데 왜 뉴욕타임즈는 세월호 기사를 썼을까. 좀 뜬금없다는 생각으로 읽어 내려갔다. 구성이 특이했다. 사건의 개요를 적은 도입부, 문제 진단(무엇이 문제인가),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사실 순으로 나열돼 있었다. 꼼꼼히 기사를 살펴보고 난 뒤에야 알았다. 제목 위에 "Promise Made(그들이 한 약속)'이라는 작은 분류가 붙어있었다. 또 다시 검색, 아하. 'Promise Made'는 뉴욕타임즈 국제부가 새롭게 시작한 탐사보도 연재기획이었다. 연재기획 취지를 설명한 별도의 기사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있었다. "재난 뒤에 지도자가 약속을 내놓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대형 재난보도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정치인들은 앞다퉈 재발 방지 대책과 약속을 쏟아낸다. 세상이 바뀔 것처럼 난리법석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내 새로운 뉴스가 헤드라인을 치고 들어오고 관심은 멀어진다. 뉴욕타임즈는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다가 이제는 뇌리에서 멀어진 참사에서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쏟아냈던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되돌아보자며 기획을 준비한 것이었다.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의 평화협정, 71명이 사망한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참사에 이어 세월호 참사가 뉴욕타임즈 'Promise Made' 기획의 세 번째 탐사 대상이 됐다. 뉴욕타임즈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탐욕'으로 규정했다. 눈앞의 돈만 보고 안전을 희생한 결과물이라는 것. 선사는 선박 구조의 안전성을 희생해가며 수익을 위해 여객선을 개조했다. 향응과 접대에 매수된 부패한 단속기관 담당자들은 최대 화물 적재정량의 두 배를 실은 세월호의 운항을 허가했다. 트럭과 트레일러가 제대로 갑판에 고정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돈을 좇아 안전을 희생한 모든 단계의 부정행위가 한꺼번에 모여 '퍼펙트 스톰'에 이르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진단했다. "그동안 쌓여온 모든 적폐를 다 도려내고 반드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희생된 모든 게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약속했다. 수백 명의 꽃다운 학생들이 사라진 뒤 내놓은 너무나 늦은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 늦은 약속이나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늦었지만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와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안타깝게도 뉴욕타임즈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법규와 처벌은 강화됐고, 제도는 고쳐졌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관행과 문화는 고쳐지지 않았다. 선박 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중량을 측정하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부정행위가 여전히 적발된다. 제주 해경은 2017년 한 화물운송회사가 중량을 측정하지도 않고 계량증명서를 위조, 1400개가 넘는 증명서를 조작한 것을 발견했다. 이듬해에는 중량측정소를 통과해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항구로 가는 도중 추가로 화물을 적재한 화물운송업자 21명을 적발했다. 규칙을 어기는 행위는 아직도 널리 퍼져있다. 기사는 정부의 부작위도 지적했다. 화물중량을 속이는 행위를 더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항만에서 바로 중량을 측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부는 비용과 공간 부족, 선적속도 차질 등의 문제를 들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부실하게 대응한 정부 고위관리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부분에 세월호 유족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뉴욕타임즈는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여전히 선박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과 같이 기사를 맺었다. "세월호 침몰 3년 후 한국 선사 소유의 선박 스텔라데이지호는 화물칸 내에서 침수가 일어났다고 보고한 후 침몰했다. 선원 24명 중 2명만이 목숨을 구했다. 최근 검찰은 선박 운영회사가 회삿돈을 아끼기 위해 스텔라데이지호가 심하게 부식된 것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회사 간부 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선박의 구조를 점검한, 정부가 승인한 선박 검사 회사 간부 1명도 기소했다. 배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스텔라데이지호를 검사한 회사는 바로 세월호의 위험한 개조에 합격 점수를 준 회사다. 시사점: 법을 바꾸는 건 문화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다." 수익보다 안전을,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내놨으나, 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세월호 참사를 'Promise Made' 시리즈 세 번째 주제로 채택한 이유다.
전례 없다는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 근거는?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경제관련 청문회 1997년 IMF 사태가 시발점 한보·IMF·가계부채·해외자원개발·가습기살균제 등 굵직한 현안 때 실시 나경원 "국가정책 국회가 주도하자"며 새로운 형태의 광범위성 청문회 제안 정성호 "우리도 청문회 성사시켜봤지만 이런 모호한 청문회는 처음" 비판 야권 일각선 "글로벌금융위기 때도 청문회 없었어…청문대상 분석부터 해봐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의 조건 중 하나로 '경제청문회'라는 다소 생소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청문회란 국회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진상 규명, 입법 관련 정보 수집,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제도다. 청문회는 내용에 따라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나뉘는데, 입법청문회는 입법과 관련해 전문 지식의 청취가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회는 청문 대상자가 지명됐을 경우, 조사 청문회는 여론의 관심이 커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합의가 됐을 경우에 실시된다.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경제청문회는 그 취지가 현재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과 필요한 대안을 찾자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청문회로 볼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정권 차원의 대형 비리 사건이나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정치적 사건을 두고 청문회가 열렸다. 외환위기와 관련한 1997년 한보 청문회와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청문회를 시작으로, 2013년 가계부채 청문회, 2015년 해외자원개발 청문회, 2016년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등이 그나마 경제와 연관돼 있지만, IMF 청문회를 뺀 나머지는 비리 사건과도 연련성이 깊은 것들이다. 특히 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실정 청문회는 앞선 청문회들과 달리 청문회의 목적과 청취 대상, 범위 등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 과거의 경우 IMF 경제위기, 가계부채 1000조원 돌파 등 특정한 경제 관련 사건을 청문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 한국당이 제안한 청문회의 대상은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로 객체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각 당이 함께 진단하고, 대안을 내고, 조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청문회는 국회가 정책을 주도하는 새로운 국회문화를 만드는 그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청문회와 성격이 사뭇 다름을 알지만 국가 정책을 국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실험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상이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전례도 전혀 없는 청문회를 열려는 것은 규모 지정과 증인 채택 등의 절차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의 통과를 늦추고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려는 심산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우리도 야당 시절 가계부채 청문회,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등 현안이 있을 때는 청문회를 요구해 성사시켰지만 '경제청문회'라는 무엇을 청문하자는 것인지 알기조차 어려운 청문회 요구는 처음 들어본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열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국회로 불러 질의를 하면 될 것을 왜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내외 리스크 중 어느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이 섣부른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오면서 우리 경제도 심각한 위기를 맞았지만 이에 대한 청문회를 소집하자는 요구는 없었다"며 "당시 이명박 정부가 위기 대응을 잘했다는 인식이 야당 내에서도 있었고 외부 요인이 훨씬 컸기 때문이라는 판단도 함께 작용했는데 청문회 요구에 앞서 이러한 분석부터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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