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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일컫는다. 쉽게 말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죄로서 형(刑)을 선고하기는 하나,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한다.
※ 집행 유예기간 중에 특별한 사고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경과하게 되면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단,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는다. 집행유예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교적 가벼운 죄를 범한 자(초범)’에 대하여서까지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진짜 범죄인으로 만들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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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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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자살 사건.
1. 로널드 오퍼스의 죽음 1994년 3월 23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오퍼스라는 남자가 10층 아래로 투신했다. 기이하게도 그의 시체는 바닥에 떨어진게 아니라 8층에 쳐진 안전망에 걸쳐져 있었다. 이 건물에는 창문을 닦는 인부들을 위해 8층 높이에 안전망을 설치해 놓고 있었다. 안전망에 떨어진 사람이 과연 죽을 수 있을까? 경찰은 부검을 의뢰했다. 2. 타살로 밝혀지다. 부검 결과 오퍼스의 직접 사인은 머리를 관통하 라이플 총탄이었다. 즉, 그가 투신할 당시 머리를 관통한 총탄에 의해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혹시 자살을 가장한 타살은 아니었을까?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투신할 지점을 비롯한 어느 곳에서도 핏자국은 발견되지 않았다. 3. 다시 자살로 바뀌는 증거 이때 그의 방에서 자필로 된 유서가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머리에 난 총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가 자살하기 전에 라이플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고 떨어졌다면, 그 주변에 핏자국이나 흔적 혹은 라이플 총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따.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4. 용의자로 떠오른 노인 사건을 추적해가던 경찰은 그날 놀라운 제보를 받았다. 바로 그 건물 9층에 살던 노부부의 집에서 총소리가 울려싸는 것이다.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그 집 바깥 창문이 깨져있었고 그 흔적은 총탄 구멍이었다. 이로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오퍼스는 10층에서 뛰어내린 직후, 9층을 통과하는 순간 거기서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은 것이다. 그 날 노부부는 심한 말다툼을 벌였는데, 이때 격분한 남편이 총을 들고 나와 부인에게 총을 쏘았고 그 총알이 부인을 빗나가 낙하하는 오퍼스의 머리를 맞힌 것이다. 우연치고는 정말 기막힌 우연이었고, 어차피 오퍼스는 자살을 위해 투신한게 아닌가? 그렇지만 우연히 총에 맞아 죽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달랐고 노인은 기소되었다. 5. 과실치사 혐의 문제는 사건 당시 8층에는 안전망이 쳐져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에 오퍼스가 머리에 총탄을 맞지 않았을 경우 그는 안전망에 의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자살 미수로 살수도 있었는데, 그 총탄으로 사망했으므로 9층 노부부 중 남편은 과실치사 혐의가 된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부인을 겨냥해 총을 쏘았더라도 만약 그게 부인에게 맞았을 경우 일급 살인이 되지만 부인을 빗나가 그 옆의 다른 사람이 맞았을 경우는 2급 살인 즉 과실치사가 되며, 이 사건의 경우로서 9층에 사는 노인은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6.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경찰의 혐의 적용이 이렇게 풀려가자 그 노부부는 곧 자신들은 항상 그 총에 총탄을 넣어두지 않으며, 어떻게 그 총이 장전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그들은 평소 부부싸움에는 항상 남편이 빈 총을 들고나와 부인에게 쏘는 시늉을 하면서 위협하는 등의 습관이 있었는데, 분명한 건 자신들이 결코 그 총에 탄환을 장전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총탄이 장전된 지 모르고 총을 발사했으므로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일급 살인죄를 면함), 또 마침 오퍼스가 그 와중에 총탄을 맞았으므로 오퍼스는 사고사로 처리되어야지 자신이 살인죄를 적용받는 건 억울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노인을 풀어주고 수사를 재개했다. 7. 새로운 용의자의 등장 그렇다면 사건의 핵심은 누가 과연 그 총탄을 장전했다는 것인가? 그 총탄을 장전한 사람이 이번 사건의 유죄가 될 것이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그 노부부의 아들 중 한 명이 사건 6주 전 총탄을 장전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아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어머니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외면당하게 되자 아버지의 습관 (어머니를 향해 빈 총을 발사하는 습관)을 떠올리고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몰래 총탄을 집어넣은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총탄을 장전한 지 6주가 지나도록 자신의 부모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살해된 희망이 점점 없어지자 결국 절망한 채로 10층에서 자살하기로 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아들이 바로 자살한 로널드 오퍼스였던 것이다. 8. 그러나 사건은 조작되었다. 이 사건은 1994년 8월부터 전 미국에 퍼져 나갔으며, 한국의 TV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그 장본인은 바로 미국의 법의학자였다. . . . 로널드 오퍼스(Ronald Opus)는 투신자살하려다가 타인이 실수로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알려진 가상의 인물이다. 이 가상의 인물 이야기는 1987년 미국 법의학 학술대회에서 당시 회장이었던 돈 하퍼 밀스 (Don Harper Mills)가 학회의 만찬에서 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밀스는 살인 사건에서 고려할 법적 요소를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생각하도록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실화로 생각하는 것에 약간 놀랐다고 밝혔다. 이 이야기는 1994년부터 미국에서 전세계로 실화처럼 퍼져 나갔고 그 이후로는 미국 밖에서도 인터넷뿐만 아니라 TV 및 영화에서까지 인용되었다. 가장 유명한 예는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 <매그놀리아>인데, 여기서는 주인공의 이름이 시드니 배린저로 나온다. 한국에서는 TV <서프라이즈>에서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로 방송된 적이 있었으며,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건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있다. 이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자살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떠돌고 있다. 모야 나도 이거 실화인줄 알고 있었음ㅋㅋㅋㅋㅋ ㄹㅇ 마지막이 찐 반전이넼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꽤 자주 본 글이라 오홍이 했는뎈ㅋㅋㅋ 암튼 다시 읽어도 재밌어서 퍼옴 ㅇㅇ^^
김해에서 가덕도로 공항을 옮기려는 이유
일본 항공 국제선 기장 승급 시험을 김해 공항에서  18R 서클링 랜딩 이착륙을 할수 있으면 기장 자격을 준다는 이야기도 난이도가 엄청 높다는 이야기 홍콩 카이탁 공항이 난이도가 엄청 높은 악명 높은 공항인데 김해도 똑같음. 바람 방향이 남풍이면 이걸 해야됨 이 착륙은 웬만한 베테랑 아니면 할수가 없다고 봄. 안개와 비 강풍 상황에서는 더욱더 서클링 착륙을 해야됨 사고도 한번 났음. 김해써클링을 일명 김해탁(카이탁+김해)이라 부르기도 한다네요 18R 서클링 랜딩을 해야 해서 18착륙이라고 하다는 이야기도 착륙할때 마다 욕이나와서 그렇다나요?(남풍불때) 김해공항은 활주로 접근등급이 최저단계인 선회접근으로 알고있음. 외국 항공사들 최정예 베테랑  기장들만 올수있는 공항? 남풍불면  회황이 워낙 많아서.. 그런 이야기도  그리고  김해공항 취항 조종사 95% "신공항은 가덕도로 해야한다고 했을정도 김해공항은 1940년대에 일본 해군 항공대 가미가제 훈련소였다가  해방후 군사 공항으로 쓰였다가 수영비행장 이전하면서 민간공항으로 1976년 탈바꿈 군사적으로 북쪽산들이 유용한데 민간공항으론 엄청난 위험성이 존재 김해신공항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도 부산김해에 워낙 산이 많아서 가덕도로 옮기려는 이유 위험해서 와 모야.. 개빡신 곳이였구나.. 그래서 착륙장면 찾아봤는데 산 피해서 선회 하자마자 착륙해야됨.... 히야... 이걸 해내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