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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와이파이 좀 더" vs 이통사 "이제 그만"

통신비 인하 2라운드


과기정통부 공공와이파이 확대 압박에, 이통사
선택약정할인25%도 힘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공공 와이파이 설치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압박에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이 확정적이고, 보편요금제 도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압박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과기정통부는 공공와이파이를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공공와이파이 계획을 다 세우게 되면 내년 초 예산을 확정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들어가게 된다. 예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설치와 달리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문제에는 이통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후 공공와이파이 확대 계획에는 정부와 지자체만 예산을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예전 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때는 이통사와 정부, 지자체의 재정 부담 비율이 2:1:1 수준이었다. 이통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1의 비율로 예산을 사용하게 돼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이 예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커지게 된다.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당초 계획보다 연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얼마 전, 국정기획자문회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그 대신 보편 요금제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을 대안으로 가져왔다. 당시 정책안을 보면 학교 15만개, 버스 5만개 등 최소 20만개의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통사, 독자 와이파이망 대거 무료 개방...공공와이파이 확대 의무 없어

하지만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대해 이통3사들이 참여하거나 같이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올리고,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공공와이파이 참여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업이 규제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소송을 검토 중인 상황이며, 의무가 아닌 사항인 공공와이파이 설립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
현재 이통사들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설치한 와이파이를 무료로 개방한 상황이다. 가장 많은 18만9000개의 AP를 보유한 KT가 절반 이상인 10만개를 최근 개방했다. SK텔레콤은 13만1000개 AP 가운데 61.8%인 8만1000개, LG유플러스는 7만6472개 전부를 개방했다. 통신 업체들이 자사의 고객을 위해 독자적으로 설립한 공공와이파이를 개방했기 때문에 이미 할 만큼은 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LTE(4G)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6GB를 이미 넘어섰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음성통화나 문자를 무제한 제공하는 상황에서, 가정에서는 홈 와이파이, 직장에서는 사무실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밖에서는 공공와이파이만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통신비를 매우 절감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가 무료로 개방하는 와이파이를 보면 스팟성 광고를 봐야한다는 단점이 있어 완전 개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타사 고객에게도 공공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문제나 와이파이 신규 설치의 경우 정부가 이통사에게 무조건 참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또한 이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예산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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