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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미용·성형 뺀 모든 의료비 건보 적용…'문재인 케어' 본격 시동

MRI, 초음파, 2인실등 비급여 3800여 항목도 '건보 혜택'


▲ 자료 : 보건복지부
미용·성형을 뺀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었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들을 단계별로 보험급여가 가능토록 건강보험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

또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엔 19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도 1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소위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 자료 : 보건복지부
문 대통령은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간병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비로만 연간 500만원 이상을 쓰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의료비 중 건보가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도 약 200만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받았을 때 1600만원을 내야 했던 중증 치매 환자는 150만원만 내면 충분하게 되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줄어들고, 특히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원 대책을 놓고 문 대통령은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한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메트로미디어=김승호 기자

기사출처= https://goo.gl/2Aon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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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고치지 못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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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종이 숙명공주에게 쓴 편지 너는 시집에 가 (정성을) 바친다고는 하거니와 어찌 괴양이는 품고 있느냐? 행여 감기나 걸렸거든 약이나 하여 먹어라. 숙명공주가 고양이 덕후였다고 함 ㅋㅋㅋㅋ 나무라면서도 감기 걱정하는 효종 2. 이번엔 인선왕후가 숙명공주에게 ㅋㅋㅋ 편지를 보고, 아무 탈 없으니 기뻐하며 보는 듯 든든하며 반긴다. 그리 나간 지 여러 날이 되도록 아무래도 섭섭하기 비할 데가 없다. ‘녹의인전’은 다시 보내려 한다 하니 기뻐한다.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고 있느냐? 숙휘는 작은 베개에 석가산 수를 놓으니, 기고 서고 하는 등 낑낑거리면서 베개에 석가산 수를 놓으려 하고 시방 한다고 부스대는데, (언니인) 너는 어찌하려 하느냐? 첨엔 보고싶다는 내용인데 뒤로 갈수록 니 동생 숙휘는 임신해서 수도 놓고 하는데 넌 뭐하냐는 내용 ㅋㅋㅋㅋㅋㅋ 엄마한테도 잔소리 듣는 숙명공주ㅠㅠ ㅋㅋㅋㅋ 3. 또 인선왕후가 숙명공주에게 쓴 편지 글월 보고 무탈하게들 있으니 기뻐하며 친히 보는 듯 기쁘기 뭐라 할 말이 없다. 여러 날이 되어 가니 실로 (그립기가 한이) 없어 한다. 네 아우는 밤마다 내려갈 적이면 형님 있던 (곳에)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내려가서 울고 울고 하니 이튿날 이르러 오면 눈이 붇도록 울고 다닌다. 너도 아우를 생각이나 하느냐? 네게 글월을 적어 두고 회답 기다리느라 들락날락한다. 숙명공주 동생이 언니 보고싶다고 언니한테 가겠다고 울고불고 했나봄 ㅠㅠ ㅋㅋㅋㅋ 4. 인선왕후가 보낸 편지 편지를 보고, 무사하니 기뻐하며 보는 듯 못내 반긴다. 그런데 부마(숙명공주 남편 심익현)는 어찌 그러하냐? 염려가 그지없는 가운데 머리에 난 것은 헌 지 오랜데 아직 낫지 않으니 더욱 걱정되고 등에 돋은 것도 신체의 중요한 곳과 근접한 곳이니 걱정이 그치지 않는다. 어제와 오늘은 나 혼자 더욱 쓸쓸히 앉아 가지가지 마음도 서럽고 슬픈 일이 많아 아침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인평대군의 대상도 마저 지나니 어느 사이에 삼년이 다 지났더란 말이냐. 새롭게 가슴이 답답하며 마음 아파한다. 네가 내일 들어오면 볼까 기다리고 있다. 숙명공주의 남편 심익현이 아팠나봄. 인선왕후도 이쯤에 슬픈 일이 많았는지 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남 ㅠㅠ 4. 동생 현종이 보낸 편지 조자의 편지 보고 보는 듯 든든하고 반기며 어제 봉상에서 부채 두르던 거시 그 누구인가 안다 하거니와 아무 날이나 따로 볼일이 있으면 내 가 뵙겠습니다. 숙휘, 숙정 두 누이에게 한가지로 말하십시오. 이년 신축년 윤칠월 십칠일. 악착스럽고 독하게 한 장은 보내라 하였으니 이렇게 보낸다. ㅋㅋㅋㅋㅋ마지막 뭐임 ㅋㅋㅋㅋ 숙명공주가 편지 보내라 협박했나 ㅅㅂㅋㅋㅋㅋ 5. 인선황후가 보낸 편지 글월 보고 무사히들 있으니 기뻐하며 보는 듯 반가우나 사연을 보니 더욱 속이 탄다. 마음이 서럽기 한이 있을 것이 아니거니와 그리 매양 생각하여 어찌하리? 떨쳐 마음을 모질게 먹고 지내라. 채식들을 그저 한다 하니 이전에도 오래 채식만을 해서 이제까지 그저 채식을 하니 몸이 오죽하냐? 어찌 그리 셈이 없는가? 오늘부터 고기를 부지런히 먹어라. 시아버지의 상중이라 공주가 채식만 하자 걱정하는 인선황후 ㅠㅠ 6. 인선황후가 보낸 편지 글월 보고 무사하니 기뻐하며 보는 듯 든든하고 반긴다. 숙경이는 나가니 그것을 두고 소일도 하고 걱정도 하며 날을 지내더니 맞아 내여 보내니 경사로 나가건마는 섭섭 하고 호젓하며 속이 타는 것을 어이 다 적으리? 이리 섭섭하고 속이 타나 마음을 모질게 먹어 웃고 내여 보냈노라. 옛날 너희 다 모이던 일이 생각나 섭섭하되 너는 얼마 되어 탈상(脫喪)을 할 것 아니거니와 숙휘를 생각하고 아직까지 마음이 굿버 울고 있노라. 오늘 생일이니 불쌍하고 생일이면 세 살 먹은 것같이 좋아하던 일을 생각하고 가지지 마음이 탄다. 동생 중 한명인 숙경공주가 결혼해서 나가니까 쓸쓸해진 인선왕후 ㅠㅠ 옛날에 다같이 모이던 때가 생각나고 섭섭해서 우심 ㅠㅠ 숙휘공주 생각나면 슬프다는 이유는 아마 숙휘공주 남편이 사망해서인듯.. 7. 이번엔 숙명공주가 아버지 효종에게 쓴 편지 문안 여쭙고, 밤사이 아바마마께서는 안녕하신지 알고자 바라오며, 뵙지 못한 채 날이 거듭 지나니 더욱 섭섭함이 무어라고 할 말 없어 하옵니다. 숙명공주가 쓴건 딱 한장 남아있다고 함 ㅠㅠ 딸도 아빠 보고싶은건 마찬가지 ㅜㅜ 8. 인선왕후의 편지 편지 보고, 무사하니 기뻐하며 보는 듯 든든하고 반긴다. 박 상궁이 들어오거늘 기별들을 듣고 보는 듯 든든하여 하며 가상의 형제들은 막 어여쁘더라 못내 말을 하니, 나는 언제 그놈들을 볼까 일컬으며 날이나 더 덥거든 모두 데려다가 보려 한다. 아들들을 낳은 숙명공주!!!!🙆‍♀️💖 박상궁 피셜 어여쁜 형제라고 함 ㅋㅋㅋㅋ 보고싶어서 안달난 인선왕후 ㅋㅋㅋㅋ 9. 남동생 현종의 편지 밤새 평안하옵신 일 아옵고자 바라오며 오늘은 정겨운 편지도 못 얻어 보니 그립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황감(귤) 일곱 개가 극히 적어 보잘것없으나 정으로 모은 것이라 보내오니 적다고 마시고 웃고 잡수십시오. 귤 7개를 누나 먹으라고 보낸 현종 ㅋㅋㅋㅋㅋ 위에서 악착스럽고 독하다고 뭐라 해놓고 ㅋㅋㅋㅋ 근데 실제로 둘이 친했다고 함. 10. 아버지 효종의 편지 너는 어찌하여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어제 너의 언니는 물론, 숙휘까지 패물들을 많이 가졌는데 네 몫은 없으니, 너는 그 사이만 하여도 매우 안 좋은 일이 많으니 내 마음이 아파서 적는다. 네 몫의 것은 아무런 악을 쓰더라도 부디 다 찾아라. 언니 동생들은 이번에 와서 패물들을 많이 받았는데 숙명이만 못받아서 맘에 걸린 효종 ㅠㅠ 악을 써서라서도 네 몫 좀 챙기라고 함. 11. 효종이 보낸 편지 죄지은 것이야 무슨 다른 죄를 지었겠느냐 이번에 아니 들어온 죄인가 싶다.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 죄를 지은 것은 전부 네 남편인 심철동 때문에 생긴 것이니 그를 들볶고 싸워라. 니 남편 때문에 이번에 네가 집 못온거임 ㅡㅡ 니 남편 조져버려 딸!!! 남편을 들볶고 싸우라는 조언 ㅋㅋㅋㅋㅋ 효종 조언 한결 같아 자꾸 악쓰고 싸우랰ㅋㅋㅋㅋㅋ 12. 효종 편지 보고, 잘 있으니 기뻐한다 어제 두 색촉(물들인 초)을 보내었는데 받아 보았느냐 초꽂이등을 이 초의 수만큼 보낸다. 그래도 이렇게 선물도 챙겨주는 다정한 아빠임 ㅋㅋㅋ 13. 효종 기운이나 무사한가 하며 너희 집의 일이야 어이 내내 모두 적겠느냐.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줄을 어찌 알겠느냐. 어른들이 너무나 복이 없어서 그런가 한다. 정말 잊지 못하니 이제는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정 붙여 기르지 않으려 한다. 정은 끝이 없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잠깐 적는다. 위로 부모를 생각하고, 무익하게 비통한 마음을 먹지 말고 밥이나 힘써 먹고, 병이 들어 근심 끼치지 마라. 이 편지를 부마와 함께 보아라. 네 시아버지인 늙은 정승의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안타깝기 그지없다.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정황상 숙명공주가 아이를 잃었던것 같음 ㅠㅠ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남. 14. 효종 아홉 가지 왜능화 무늬 있는 종이 55장을 보내니, 부마가 입춘서를 써서 궁으로 들여보낸 상으로 주는 것이니까 부마에게 주어라. 숙명공주 남편이 입춘서 쓴거 상으로 꽃무늬 종이 55장 보내줌 ㅋㅋㅋㅋ 출처
터키의 쿠르드족 침공, 쿠르드 족 설움의 역사 (미국... 할많하않)
어제부터 터키가 쿠르드족을 침공했다는 뉴스가 뜸... 이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왜냐면 쿠르드 족이 굉장히.... 역사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민족이기 때문임.. 그리고 어쨌든 미국도 꽤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마냥 지나치기 어려운 사건임... 그냥 제가 알고 싶어서 정리한 것.. 먼저 쿠르드 족은 BC 9세기 메디아 족의 후손으로 지구촌 최대의 유랑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음. 정식 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임. 하지만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도 사용하는 아리안계 민족. (사진 속 국기도 쿠르드 족 국기) 유대인의 경우 유랑 생활을 하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국가를 찾았지만 쿠르드 족의 경우 중동의 아직까지 여러나라에 흩어져 사는 중.. 현재는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인구가 꽤 많아서 중동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음. 쿠르드 족이 안타까운 이유는 독립을 하지 못해서도 있지만, 이들의 독립을 빌미로 아랍의 근접 국가들과 열강들이 쿠르드 족을 단물만 빨아먹는 등... 쿠르드 족이 도와주면 후에는 나몰라라함.. 배신만 몇번을 당했는지 잘 모르겠음. 배신과 설움의 역사임.. (당시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 1946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이란을 점령함. 소련의 도움으로 쿠르드 족은 이란 북부에 쿠르드 공화국을 세웠으나 1년도 안되어서 이란에 궤멸당함. 소련은 쿠르드가 공화국을 세우는 게 이란과의 협상을 할 때 자신들에게 유리했음.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심심풀이로.. 이용했던 것임.. 이란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쿠르드공화국을 공격할 때 쿠르드 족은 소련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소련은 군사를 지원하지 않았음. 197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함. 이때 세력이 점점 커지는 이라크를 견제하고자 미국은 이란을 지원했고, 그 속에서 쿠르드족도 이란-미국을 도와줌. 미국은 돈만 쓰면 되지만 쿠르드 족은 직접 자신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임.. 하지만 이란과 이라크가 국경분쟁에 합의하면서 쿠르드 족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음. 두 친구가 싸워서 한 친구 편 들었는데 싸운 두 친구가 화해해서 나만 이상해지는 상황.. 이후 1980년대에 이라크 독재자 후세인은 이란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쿠르드인에게 독가스 세례를 했음. 그 결과로 쿠르드인이 5000명이 학살당하기도 함... -> 미국은 아무말도 하지 않음. (걸프전 당시 부시 대통령)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은 후세인 제거를 목표로 이라크 북부에 거주하고 있던 쿠르드 족에게 무장봉기를 부추겨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듯! 했으나 얼마 못가 역시 지원을 끊음 그냥.. 후세인 세력 약해지게 하는 일환으로 쿠르드 족 이용한 것. -> 그 과정에서 많은 쿠르드 족이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까지 다 잃고 난민 피난소에서 지냄. 2017-2018년에는 중동에 ISIS가 활개를 치고 다니던 시절... 이 때 미국의 골칫거리는 단연 ISIS 이 때에도 쿠르드 족은 미군을 도와. ISIS를 퇴치하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 여전히 미국이 자신들의 독립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당시 ISIS와 싸우던 쿠르드 족 민병대) (각 커뮤에서 화제가 됐었던 ISIS와 싸우는 쿠르드족 민병대원 사진.) 쿠르드 족은 ISIS와의 전쟁에 앞장섰음. ISIS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에 어느정도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음. 대략 1만 1천명의 쿠르드 족이 ISIS 와의 전쟁에서 희생된 걸로 추정. 하지만.. 지금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또 무슨일이 있었냐는 듯 발을 빼고... 중동 지역에서 미군은 철수하기에 이름. 왜냐, 자신들의 목적이었던 ISIS 격퇴를 달성했으니까... 미군 있을 필요 없다~ 이거임. 그리고... 터키의 쿠르드족 침공 기사가 남. ISIS 세력과 싸웠던 쿠르드 민병대가 터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을 거임. ISIS와 싸워줄 때는 좋았지만 이 민병대가 자신들, 즉 쿠르드 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기 시작했을 때는 터키 입장에서 골치가 아플테니까... 터키는 현재 쿠르드 족 민병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 중. (터키군의 공격으로 피난을 떠나는 시리아 쿠르드족 주민들) 어찌되었든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하겠다는 걸 미국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묵인 해줬으니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실제로 공격 전날 러시아와 미국에게 공격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달했다고 함. 누군가의 힘을 빌릴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힘으로 독립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당장 그런 힘이 쿠르드 족에게는 없을 것. 그래서 자꾸 열강들에게 기대게 되고. 계속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함. 이런저런 국가들 사이에 끼여서 총알받이 신세로 내몰린 후에 버려지는.. 이번에도 역시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토사구팽을 했다고 말이 많은 상황이지만. 말만 많을 뿐... 도와줄 누군가가 없음.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