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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8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영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노동·교육 ↑, SOC·문화·환경·산업 ↓

▲ 자료 : 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 나라 예산이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의 400조5000억원보다 7.1% 늘어난 액수다.

보건, 복지, 노동, 교육, 행정 등이 주로 증가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문화, 환경, 산업 분야는 줄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다.

실제로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20.9%나 늘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 예산은 상임위원회 심사→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올해 12월 최종 결정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지출이 7.1% 증가하지만 총수입은 이보다 많은 7.9% 느는 등 세수 측면에서 충분히 뒷받침이 된다"면서 "특히 사회 양극화와 소득 재분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자료 : 기획재정부
실제로 내년 예산 가운데 복지·보건·노동 부문 예산은 146조2000억원으로 150조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이는 올해보다 12.9%(16조7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월 20만원인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르고, 장애인연금 역시 월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뛴다. 내년 7월부터는 0~5세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올해 57조4000억원 수준인 교육 예산도 64조1000억원으로 11.7% 증가한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2조9000억원에서 49조6000억원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키로 하면서다.
또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도 기존의 소득 3분위에서 소득 4분위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처럼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하면 210조원을 훌쩍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49%) 가량을 차지한다.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도 각각 1만5000명씩을 내년에 추가 채용키로 했다.
아울러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도 43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9% 늘어난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21만6000원이던 병사 봉급은 내년엔 40만6000원으로 올리고, 부사관도 4000명 더 뽑기로 했다.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내년 총수입은 447조1000억원으로 7.9%(32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3000억원에서 내년 268조2000억원으로 10.7%(25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정부가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6%를 토대로 세수를 예측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세부담률은 올해 18.8%에서 내년엔 19.6%로 높아진다. 조세부담율이란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메트로미디어=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사출처= https://goo.gl/YYYqY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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