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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카드] 국민간식 오리 카레 떡볶이 레시피

출출한 당신!
매콤달콤한 요리가 땡기는 당신!
노컷뉴스와 좋은날 우리오리가 오리카레 떡볶이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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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과로사 대책없으면 21일부터 택배분류 중단"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택배 공식 휴일인 '택배가족 리프레시 데이'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배송 준비를 하고 있다. 1992년 한국에 택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28년 만에 전국 단위 휴무다. 박종민기자 9/17일(목), 오늘을 여는 키워드 : 등교 금지, 남겨진 아이들 인천의 한 빌라에서 초등생 형제가 어머니가 없는 새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불이 나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학교가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면서 집에 남겨진 아이들이 스스로 끼니를 챙기려다 벌어진 참변인데요. 게다가 30대인 어머니는 이전에도 자녀를 방치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제는 여전히 의식불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학교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아동복지도 코로나로 끊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9월 1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개천절 집회 강력 대응, 버스기사들도 수송 거부 보수단체들이 집회 금지에도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정부는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와 채증으로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한 뒤 처벌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한번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개천절 집회는 확실히 막겠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전세버스 업계와 기사들도 속속 개천절 집회 참석용 운행과 임대를 거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개천절까지 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하는 등 추석 거리두기를 위한 특별 방역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2. 확진자 4명 중 1명은 “감염경로 모름” 16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13명으로 해외유입을 뺀 국내 지역감염은 1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0명대 초반을 계속 유지 중인데 좀처럼 그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4명 중 1명 꼴인데, 이렇게 되면 감염경로를 추적해서 차단하는 차단 방역이 불가능하고,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책임자는 백신으로 얻게되는 면역력은 70% 수준이 될 것이며 마스크가 백신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했는데요. 다들 마스크 착용 잘 하고 계시지요? 3.“과로사 대책 없으면 21일부터 택배작업 중단” 코로나 19로 물량이 급증한데다 이번 추석은 비대면 명절이 될 가능성이 커져 선물 택배가 역대급으로 늘어날 거란 전망인데요. 이미 올 상반기에 7명이 과로사로 숨진 택배 기사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택배 분류작업 전면거부 총투표를 실시했는데 참여자의 95%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인데요. 택배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고 합의하지 못한다면 추석 택배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오전 과로사 위원회 발표 내용과 앞으로 택배사와의 협의 추이를 주목해봐야겠네요.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4. 국방부 콜센터 미스터리? “秋남편 전화에 여자 목소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한 신원 미상 '여성'이 국방부에 문의 전화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으로 자칫 추 장관의 '위증'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밝힐 수 없는 제보자에 따르면 민원실 기록에는 전화한 사람이 추미애 장관 남편으로 적혀 있다"면서도 "목소리는 여자였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답을 피했고 추 장관 측은 면책특권에 기댄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누가 청탁을 통화가 녹음되는 콜센터에 하겠느냐"고 맞섰습니다. 또다른 진실 게임이벌어지고 있네요. 5. 미국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00~0.25% 수준, 즉 제로금리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dot plot)에서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로 연준이 2023년 전망까지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국 연준의 정책 요지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는 회복이 빠르지만 여전히 전망은 불확실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언제든 대화 준비” 스가 日총리에 축전 #OECD 한국성장률 0.2%p 하향 조정 # 추미애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또 논란 #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 “영구격리 약속 지켜달라” # 라면 끓이다..인천 빌라 초등생 참변, 모친 자녀방임 입건 전력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요즘 며느리와 사위, 아들딸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고향방문이 걱정 때문인데요. 자식된 입장에서 고향에, 시댁에 “못 가겠다”는 얘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죠. 이번만큼은 먼저 “오지 말라”고 집안 어른들이 확실히 얘기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풍성한 한가위보다는 ‘몸 성한’ 한가위가 올 해는 더 중요합니다.
재택근무때 점심 챙겨먹는 방법.jpg
재택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점심 챙겨먹는 거 은근히 일인 부분이었다..ㅎㅎ 회사에 있을 땐 팀원들하고 다같이 나가서 먹거나 시켜먹었었는데ㅠㅠ 집에 있으니 매번 밥을 해놓지 않으면 먹을게 없다는 것이 함정★ 매일 시켜먹기도 아깝던 찰나, 친구가 선식을 선물해줌❤ 고르다선식에서 나온 블랙선식이었는데 블랙푸드로 만들어졌다고 함. 마침 블랙푸드가 탈모에도 진짜 좋다고 해서 반가웠다! (머리카락이 요새 너무 많이 빠져서,,,속닥속닥ㅠㅠ) 한숟갈 퍼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 미숫가루랑 비슷한데 좀더 건강한 맛에 가까운 느낌이었음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편하다~ 보틀에 1-2스푼 선식가루를 담은 뒤 우유 200ml정도 투척! 처음에 부우면 이렇게 두 층으로 나뉘어져 보이는데 이 상태로 마구마구 흔들어주면 된다>< 난 열심히 흔들어섞다가 바닥에 잘 안섞이는 부분은 젓가락으로 좀더 섞어주기도 했음ㅋㅋ 가루가 뭉치지않도록 잘 섞어주는 것이 마실 때 더 부드럽고 좋음❤ 여기에 꿀도 한 스푼 넣어주면 좋다! 건강한데 단맛까지 들어가 좀더 맛있어짐 그렇게하면 완성! 진짜 간단해서 재택근무하면서 점심시간되자마자 선식 넣고 우유 넣고 흔들어 섞어주면 3분안에 점심준비 끝남ㅋㅋ 재택하면서 운동량이 큰게 아니니 이정도만 먹고도 충분히 포만감이 넘쳐서 좋은 듯함>_< 고르다선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블랙선식말고도 여러가지 종류가 많으니 여기서 한번 구경해보면 좋을듯함ㅎㅎ @@같이 먹을사람 태그! 고르다선식 구경가기 >> https://goreda.co.kr/
이수정 "출소 코앞 조두순, 전자발찌로는 안된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미성년 강간범, 출소 8일 만에 여중생 성폭행 전자발찌 차고 재범 사례 1년에 60여 명 가량 현행 보호관찰 수준으로는 재범 억제 어려워 100일 뒤면 조두순 출소, 보완입법 서둘러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살고 출소한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을 또 성폭행했습니다. 물론 전자발찌 차고 있었죠. 결국 이 남성 지난 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8년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30명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참 심각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두순이 곧 나옵니다.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만나보죠. 이수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먼저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 아동성범죄자, 알고 보니까 출소 8일 만에 또 같은 죄를 저지른 거라고요? ◆ 이수정> 네. 상당히 죄질이 심각해 보이고요. 징역 12년을 받을 당시 2008년 사건도 미성년 피해자가 6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상습성을 가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강간, 강간치상 이랬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12년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지금 출소하자마자 재범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준다, 시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양형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성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경 사안도 고려한 형량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번 1심 선고 때도 심신미약이다, 인정이 안 됐을 뿐이지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 이수정> 네. ◇ 김현정> 아니, 징역 12년 살고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 심리는 도대체 이건 뭡니까? ◆ 이수정> 심신미약이라는 게 술을 마셔서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사리분별력상 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상의 취약성 같은 것을 추정할 만한 예를 들자면 지적수준 같은 데서 평균 이하의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더 자세히 알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인정은 안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안 된 걸로 봐서는 현저하게 지능이 떨어진다든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거 아닌가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출소 전에 전자발찌를 착용 과정에서 전자 감독이 무슨 의미인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면서 출소하자마자부터 관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됐느냐. 왜냐하면 현행법이 전자 감독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보호관찰도 함께 주어지도록 돼 있거든요. 성폭행(일러스트)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현정>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전자발찌 채우고 보호관찰이라는 걸 하는 건데 왜 걸러지지 않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전자발찌에 감시 카메라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마음 비뚤어 먹고 범죄 저지르면 전자발찌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 이수정>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에 한 6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전자발찌차고도 30명이 재범했어요. ◆ 이수정> 네, 작년에도 60명대였던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자발찌의 무용론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둘 제도가 있긴 한데요. ◇ 김현정> 뭔가요? ◆ 이수정> 그게 사회 내에서 일종의 치료 목적의 수용을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종의 보호수용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중간 처우처럼 아침에 출근은 하고 퇴근은 정시에 해서, 6시 이후 야간에는 보호수형을 하는 이런 종류의 중간 처우 형태의 보호수용을 도입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 김현정> 그 경우는 심신미약이 확실히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 이수정>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습성이 고도로 확인되는 범죄, 예컨대 지금 미성년 피해자 6명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합리적으로 상습성을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수정>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석방을 하기 전에 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생활을 하라, 이렇게 입법할 수는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가운데 조두순이 이제 100일 있으면 나옵니다. 아주 잔인무도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12년 살고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전자발찌는 찹니다마는 과연 이 정도로 되겠느냐는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가 돼 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그런 불안을 완전히 씻을 수 있을 정도로 제도가 탄탄하다, 이렇게 보기는 일단 불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이번 사례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위험성을 추정은 얼마든지 해 볼 수 있는데.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조두순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재범 억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이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국민들의 마음은 워낙 조두순 사건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이 됐었기 때문에, 재심을 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꽤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이죠? ◆ 이수정> 네, 불가능하고요. 한 번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만약에 아주 빠른 속도로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번 출소자처럼 출소 이후에 생활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전자발찌만 차고 돌아다니다가 1년에 60명씩 성범죄 재범을 하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합숙 같은 숙박시설에서 일종의 보호수용을 사회 내 처우의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은 지금 입법을 하면 적용은 가능하죠. 아직 출소 전이기 때문에. ◇ 김현정> 형을 다 살고 나와서 보호수용이라는 걸 다시 조금 더 받는. 그 대상은 또 어떻게 가릴 것이며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이며 이런 게 또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토론을 거쳐서 입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교수님 생각이세요? ◆ 이수정> 그런 토론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또, ‘얼굴 공개라도 허락해 달라.’ 이런 청원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개라는 건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올라가는 정도 말고. 지금 그걸 온라인상에 유포시키는 행위는 금지돼 있는데, 유포시킬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거죠. ◆ 이수정> 글쎄요. 그것도 역시 위험 부담이 꽤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우편 고지라는 건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 지역 사람들한테.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으로만 고지하지 말고 온라인상에 모두 어디서나 알 수 있게 온라인상에 올려달라, 이런 얘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디지털 교도소라는 게 등장하면서 얼굴이 마구 공개됐는데 문제는 재판이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다 보니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잖아요. ◇ 김현정> 고대생. ◆ 이수정>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데는 사실 법과 제도가 적용이 잘 안 됩니다. 무조건 온라인에 사진을 공개, 이게 불법이긴 하나 이미 공개가 사실 또 돼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만연되게. 처음에는 조두순 하나만 공개한다고 치지만 그게 6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는 건 순식간일 거거든요. 그러면 신상공개 제도 자체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됐느냐? 그건 사실 전자발찌에 비해서는 입증이 된 효과가 아직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온라인상에 얼굴 공개된다고 해서 재범 억제 효과가 있는,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효과가 있느냐가 입증된 바가 없다. ◆ 이수정> 네, 저 개인적으로는 특정 개인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매일매일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데 보호관찰관들의 현재 업무의 과량으로 인해서 지금 듬성듬성할 수밖에 없는 관리감독의 수준으로는 이들의 재범 가능성이 충분히 억제되기는 힘들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마는 이대로 출소를 하는 게 불안하다는 국민여론이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어서요. 다른 어떤 대안들은 없을까, 고민을 좀 해 봐야겠다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정>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죽음 부른 '디지털교도소'…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CBS노컷뉴스 박고은 기자 디지털교도소에 신상공개된 A씨, 억울함 호소하다 숨져 디지털교도소 측 "A씨, 증거 제출 못해…누명 아냐" 사법 불신에 의해 세워졌다 해도…'무고한 피해자' 만들 수 있어 동명이인인 엉뚱한 사람, 성범죄자로 지목해 신상공개한 전력도 전문가 "디지털교도소에 누가 '사회적 매장'할 권리 줬나" (사진=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이트의 신상공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 7월 '지인능욕'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지인능욕이란 지인의 사진을 성착취물에 합성시키는 디지털 성범죄를 의미한다. 이후 A씨는 학교 커뮤니티에 "사이트에 올라온 모든 내용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 URL을 누른 적이 있고,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실도 있다"며 "휴대전화가 해킹당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는 그의 신상을 계속 공개했고, A씨는 지난 3일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디지털교도소 측 "A씨, 증거 제출 못해…누명 아냐" 사건이 알려지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측은 6일 텔레그램 공지를 통해 "제보 받은 내용을 검증도 없이 업로드했다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 연락처 추가기능을 통해 얻은 A씨의 전화번호, A씨가 직접 녹음한 지인능욕 반성문, A씨 목소리가 확실하다는 피해자와 지인들의 증언, 이후 조력자를 통해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목소리. 이 4가지를 통해 디지털교도소 운영진들은 A씨가 확실하다고 판단했고 디지털교도소에 박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교도소 측은 A씨에게 사설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찾아 텔레그램 설치내역, 삭제내역, 인증문자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을 인증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정말로 억울하고 해킹을 당한 게 맞다면 몇 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까"라고 반문했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아직까지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내리지 않고 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 25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법 불신에 의해 세워졌다 해도…'무고한 피해자' 만들 수 있어 A씨의 사망으로 디지털교도소의 신상공개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애초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신상공개를 통해 '사회적 심판'을 하겠다는 취지로 탄생했다. 하지만 수사·사법기관의 판단 없이 민간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신상공개를 하다 보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디지털교도소는 엉뚱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지목하며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7월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B(30)씨는 디지털교도소에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곤욕을 치렀다. 디지털교도소 측이 신상정보를 올리기 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동명이인인 B씨를 성범죄자로 특정한 것이다. B씨가 항의하자 디지털교도소 측은 "여러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있던 내용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B씨 정보가 올라가게 됐다. 재차 확인하니 잘못된 내용을 공유한 것이 파악됐다"며 "B씨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B씨의 신상정보는 사이트에서 삭제됐지만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까지 그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의류 쇼핑몰 등은 피해를 입어야 했다. ◇전문가 "디지털교도소에 누가 '사회적 매장'할 권리 줬나" 전문가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디지털교도소의 등장은 형사사법체계에 중요한 결함이 있다는 징표"라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신상 공개와 같은 사적 처벌에는 신중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함무라비 법전부터 시작해 형법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사적 처벌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디지털교도소의 경우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공익적인 목적보단 낙인을 찍고 처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7일 여성의당이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거부 서울고법 형사 20부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도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은 배경엔 성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성폭력, 특히 아동과 연관된 성범죄에 관한 처벌 수위가 워낙 낮다. 국제적인 규범으로 봤을 때도 낮은 편"이라며 "국가 형벌권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디지털교도소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분명한 건 이것은 불법이란 점"이라며 "정해진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제대로 된 입법절차를 통해서나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사람(A씨)은 재판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된다"며 "(디지털교도소에) 어떠한 공적 권한이 있길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시키는지, 누가 이들에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할 권리를 준 건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