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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대검 "완전 허위사실"
한겨레21 "김학의 수사단, 기록 넘겨받고도 사실확인 안해" 수사단 "검경 수사기록 등에 '윤석열' 없어…윤중천도 부인" 대검 "주요 수사 진행 중 음해기사 유감…민형사 조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도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 파견 검사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한 문장으로 언급돼 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불러 물었으나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윤씨가 부인하고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작업을 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폭넓은 지식을 쌓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의 역사는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신분제 등 사회적 제약의 영향으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고, 배움은 특정 계층의 특권이라 여겨졌으며,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지식은 넘치도록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신의 지식을 얻은 자가 성공하기도 하고, 기존의 지식을 새롭게 조합한 사람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알아 두면 쓸모가 있는 지식이 담긴 책들을 소개합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도 해는 뜨고 달은 졌으며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인간이 시간을 만들어 낸 다음에도 오랜 시간 현재와는 다른 의미로 존재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그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책은 시간 측정법이나 표시법 등의 외적 변화를 나열하지 않고, 인간이 인식하는 시간의 개념과 일상 생활에서의 영향과 같은 사회적이고 내적인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시간에 얽매이는 현대인의 모순을 풀고자 시도한 거죠.  이 책이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시간은 잘 활용하면 득이 되지만 잘못하면 시간이 우리를 삼킬 수도 있다는 사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시간이 우리를 쓰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의 모든 시간의 역사 자세히 보기 >> https://goo.gl/qCKKJ5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을 상대로 승리했을 때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만큼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우리의 기대나 두려움과 무관하게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도 연구되고 있고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금융 시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 시장에서 실제로 활용 중인 인공지능을 이용한 투자와 회수 현장의 모습과 개발 과정도 담겨 있고, 퀀트라는 일반에는 생소한 직업의 기원과 역할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 시장은 독특해서 인공지능 투자를 적용하기 까다롭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니고 늘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왜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성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퀀트 자세히 보기 >> https://goo.gl/DpGecd 우리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첨단 전자기기를 거의 아무 어려움 없이 익숙하고 편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원리나 작동 과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재미도 없고, 어렵게 느껴지는데다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이 책은 공학이라는 따분하고, 어렵고, 복잡한 이미지를 벗고 일상에 적용해볼 수 있는 재미를 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고도의 수학과 이론을 다루는 공대생, 공학자들조차 모르는 공학이 재미있을 수 있나 의심되는데, 책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고 기본적이라 전문가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깨알 같은 지식을 알려줍니다.  기술이 일반화 될수록 일반인은 기술에서 멀어진다고 합니다. 알아야 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활용이나 사용법이기 때문이죠. 괴짜 취급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남들은 모르는 지식을 혼자만 알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닐지. 공대생도 잘 모르는 재미있는 공학 이야기 자세히 보기 >> https://goo.gl/WTZnq5 고흐와 고갱의 작품을 구분하지 못하고, 비싼 작품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이들은 미술에 대한 지식이 늘고 안목이 넓어지면 얻게 되는 즐거움은 무한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미술과 작품 감상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는 입문자들을 위해 서양 미술사를 한 권으로 정리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술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이야기 해주는 거죠.  미술이나 예술 작품들을 전문가가 연구하듯 뜯어봐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작품에서 받은 느낌과 인상,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지식이 필요한 거죠. 어쩌면 밋밋했을 일상에 우아한 취미 하나를 더하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적 공감을 위한 서양 미술사 자세히 보기 >> https://goo.gl/iw49j8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건 분명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지식이 우월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지식으로, 오히려 더 적은 지식을 지닌 사람이 현명하게 삶을 꾸려가는 걸 종종 목격하니까요.  이 책은 온갖 지식이 넘치는 세상에서 철학의 힘과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철학자 누가 뭐라고 했고, 그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식의 가르침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사유를 다루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의 가치를 밝히는 거죠.  철학의 진정한 가치는 삶의 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과 타의에 휘둘려 끌려 가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탁월한 사유란 무엇인지 찾아보면 어떨지. 탁월한 사유의 시선 자세히 보기 >> https://goo.gl/avNnjy 무엇을 아는가와 모르는가 하는 문제가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사유의 문제도 그만큼 중요하죠. 지식과 사유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삶은 더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플라이북 바로가기 >> https://goo.gl/S97Qsq
[책추천] 시사와 소설의 교집합
안녕하세요! 책과 더 가까워지는 곳 플라이북입니다. 여러분은 시사문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루하다 느껴질 시사를 소설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론의 이야기와 시사문제를 소설로 들려주는 5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은폐한 정황을 밝혀 경찰의 적이 된 포커페이스 검사 <히어로>와 <비밀의 숲>이 떠오르는 검찰 미스터리 표정 없는 검사 나카야마 시치리 지음 ㅣ 블루홀식스(블루홀6)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 https://bit.ly/3nBKwC4 혈흔이라는 증거와 배심원들의 합리적 의심, 그 결과는? 최고조로 달하는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공방과 반전 다섯 번째 증인 마이클 코넬리 지음 ㅣ 알에이치코리아(RHK)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 https://bit.ly/37ybeWy 23년 전 실종 사건에서 본 특수문자가 또 발견됐다 애꿎게 죄를 뒤집어쓴 힘없는 이들의 현실이 담긴 소설 잊혀진 소년 오타 아이 지음 ㅣ 예문아카이브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 https://bit.ly/2WAB4D3 생계에 허덕여 등한시했더니 결국 생계가 흔들릴 때 정치적 무관심은 나에 대한 무관심이구나 깨달을 책 천년의 질문 1 조정래 지음 ㅣ 해냄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 https://bit.ly/2KMENdO 언론의 자유 뒤에 언론의 폭력이 있었고, 아직도 있다 출간 당시, 언론이 숨기려 했던, 자신들의 폭력적 민낯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하인리히 뵐 지음 ㅣ 민음사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 https://bit.ly/3nP55uA 책과 더 가까워지는 곳, 플라이북 👉 https://bit.ly/3h49DL6
(정치주의)박성민 비서관과 내가 생각하는 앞길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건 내 머릿속에서만 생각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할 듯싶다. 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 결과로 여러분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 결국 정치에 관련된 것은 공약과 그 이행률과 실적 따위를 종합해서 봐야 한다. 내 생각은 그렇다. 제목은 박 비서관에 대해서지만 내 글이 언제나 그렇듯 전체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다. 광복 이후의 한국 부정하고 싶지만 이 나라는 미국의 원조와 일본의 자금 그리고 선조들의 피 위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물론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하지만 맨 땅에 헤딩으로는 이러한 성공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결국은 미국의 원조로 경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일본을 반 협박해서 빌려온 돈과 그 돈으로 부족하니 독일의 탄광과 간호사로 일하던 분들의 돈까지가 합쳐져서 기반을 다졌다. 분명히 말해야 할 게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이건 전 세계사를 찾아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의 경제 전략이며 한국이라는, 실질적 섬 국가에 정말 정확하게 어울리는 경제 전략이었다. 내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이제부터 살펴보자. 먼저 이승만 정부로 올라와야 한다. 한능검 1급 시험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이승만 이 작자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다. 한능검 시험이 그러한 논조에서 만들어지는지, 이승만은 정말 입만 털었지 잘한 게 없는 수준이다.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조차도 업적을 외울 수 있게 만들어놓은 시험인데도 이승만만큼은 거의가 실패였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승만이 정말 잘 했던 것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미국과의 외교 관계이다. 수십 년의 세도 정치와 35년간의 식민지, 거기에 직격탄을 때린 6.25 전쟁까지 이어지는 고난의 시기 속에 대한민국은 피폐한 상태였다. 여기서 이승만은 미국의 원조를 아주 절륜하게 받아내는 데 성공하고,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이 바로 '삼백 산업'이다. 삼백 산업이라 함은 밀가루, 설탕, 면직 산업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승만이 키워낸 기업이 있으니 바로 자랑스러운 세계 굴지의 한국 기업 '삼성'이다. 당시의 삼성은 지금처럼 반도체가 골자인 거대 기업이 아니라 구멍가게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의 능력과 국가로부터의 거대한 지원이 삼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이야기를 굳이 문단까지 나눠서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승만 정권의 주요 실책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반민특위가 있다. 반민특위라 함은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로, 친일파 청산을 주로 창설된 위원회이다. 하지만 당시의 이승만은 그다지 권력 기반이 마땅치 않았다. 물론 임시정부 대통령에까지 선출된 그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애매한 감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먼저,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아주 큰 공이 있는 사람이다. 정읍 발언부터 남한 단독 총선까지 모두 이승만의 주도 하에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통일을 주창하는 김구와 척을 지게 되었다. 백범 김구 선생이 통일 직전까지 임시정부 수석에 있었고, 통일 이후에도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승만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승만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토지개혁법이 있는데, 이때 어찌됐건 사회 상류층이었던 지주들과 척을 지게 되었을 것이다. 당연히 그 지주층이라 함은 친일파들이다. 어찌됐건 그들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들이 종합되었을 때, 이승만은 반민특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첫째로 제 편이 없었고, 둘째로 지주층의 지지가 없었으며, 가장 당연한 셋째로 자기 편을 반민특위라는 명목으로 제거하려 들 수 있었을 테니까. 결국 이승만의 반민특위는 수포로 돌아가고, 지주층은 그대로 남는다. 지금껏 내가 이야기한 이 두 가지는 무언가의 기초이다. 뭘까? 바로 재벌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 바로 그 재벌이 맞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재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재벌의 본격적 형성 시기를 따지자면 단연 박정희 정부로 넘어와야 할 것이다. 재벌의 성장과 한국 경제 일단 먼저 다시금 강조하자면, 난 어느 쪽도 아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도덕성이 어쨌든간, 나는 박정희라는 인물을 아주 높게 평가한다. 그는 군인 출신 대통령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경제 관념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신화로 남아 있고, 여전히 나경원 의원이 또 주호영 의원이 대구로 찾아가 "새벽종이 울렸네"라는 유치한 짓을 하게 만든 근원 <경제 개발 5개년 정책>이다. 이제 생각해 보면 별 것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다.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타이밍은 아주 주효했다. 마침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 있었고, 마침 전쟁이 끝나 원조가 마구 들어오는 타이밍이었고, 마침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매우 낮을 때였다. 사실은 이때가 마지막 기회나 마찬가지다. 아직은 사람들이 패배감에 젖어 있지 않으며, 타국의 원조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닌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으며, 아직은 적은 인건비로 노동력을 부릴 수 있을 때 말이다. 물론 이때 있었던 수많은 잘못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은 공이다. 그리고 사실 이명박 이후의 대통령들(이명박 본인도 사실 뚜렷하진 않았다 보지만)은 명확한 비전이 없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릴 뿐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경제를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했고, 그것을 5개년이라는 계획으로 압축했다. 그리고 그런 그가 거점으로 삼은 것이 바로 세계 굴지의 대한민국 대기업들이다. 이 방법이 잘못되었나? 라는 질문에 내 대답은 No.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주효한 전략이었다. 그러고 보니 어릴 적 읽었던 경제 관련 만화책이 기억난다. 그 만화책에는 IMF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으며, 동아시아의 4용 중 IMF를 피해 간 나라에는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경제관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한국은 반도국이다. 그나마도 괴뢰 정부에 국가의 반을 그것도 대륙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점거당한 반도국이다. 사실상의 섬나라라는 뜻이다. 그러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힘은 필수불가결하다. 거대한 기업과 그 힘!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게 된다면 국격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요, 정부는 집중하여 그 기업을 키워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기업이 일궈낸 자본은 한국 내수 시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그 내수 시장으로 돌아온 돈이 흘러 다른 기업들을 육성하게 되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라고? 이게 보수당에서 그렇게 주창하는 '낙수효과'라는 놈이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자. 이번 문단의 주요 내용은 낙수효과였다. 그렇다면 정말 이 낙수효과는 유용할까? 국가 주도 성장의 한계와 노무현 보수 쪽 진영에서 뛰어난 사람을 고르라면 단연 박정희겠고, 그에 대항하는 진보 쪽 인사를 고르라면 당연 노무현일 것이다. 그만큼 노무현이라는 인물의 후광이 진보 진영에서는 크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운동권도 아니고, 그런 인간적인 면모는 필요 없다 본다. 일단 이야기를 돌리자. 사실 내 생각에 보수=경제, 진보=복지라는 프레임은 노무현 정부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본다. 일단 경제론의 1인자 박정희부터, 뜬금없는 3저 호황의 전두환까지 웬만한 보수 진영은 최소한 평타는 쳤다. 반면 진보 측 인사들은 IMF라는 거대한 짐만 짊어졌을 뿐이다. 그런데 이 IMF라는 걸 보게 된다면 예상과는 다른 시발점이 존재한다. 정말 진보가 복지라는 기치에 많은 걸 둔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라는 점이다. 이 외환 위기의 시발점은 정부의 과도한 기업 밀어주기에 있다. 정부에서 은행들에게 기업에 대한 저제한 저금리 대출을 지시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은행들은 국가를 믿고 회사가 갚지 못할 돈들을 빌려주게 되었고, 회사들이 도산하면서 국가의 힘으로도 갚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IMF사태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이나, 그 중에서도 아주 큰 축을 갖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나면, 회사 밀어주기는 이때부터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단 것이다. 더 이상 한강의 기적으로 연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영삼과 김대중으로 이어지는 정권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이때 불현듯 나타난 한 남자가 있었으니 이가 바로 노무현...인데. 일단 노무현이 경제정책을 잘 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한 업적은 이 무너져가는 경제 구조를 일으켜세웠다는 게 아니란 뜻이다. 노무현의 업적은 외교에 있다. 한/미FTA와 대일 대응,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전략과 전염병 방지까지 외교에 대한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본인의 전략에 함몰되지 않고 유도리 있는 대응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부터 언급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섬' 상태라고.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국과의 관계는 적당히 우호적이면서 얕보이지는 않아야 한다. 노무현의 업적은 여기에 있다. 그는 미국과 친하면서 중국과 척을 지지는 않았고, 일본에 강경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부동산이나 내수시장을 잡는 데는 실패했지만, 대신 외교적으로는 성공했다는 뜻이다. 그 말이 무엇이냐, 재벌의 문제점을 타파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이다. 재벌의 한계 자,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때까지의 경제 변천사에 대해 간략하게 짚었다.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 딱 하나 드러나는 것은 IMF이다. 그렇다. 이 점이 중요하다. IMF 사태가 터질 때 재벌은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못했다.(사실 이 부분은 금융 쪽이 제법 관여되어 있지만 일단은 생략하자.) 그렇다. 재벌의 경제 지지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실효성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아야 한다.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벌의 구조가 '문어발식'이라는 데 있다. 낙수효과를 받기 위해선 그릇이 될 기업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재벌은 이 구조의 허점을 이용한다. 낙수를 자기들이 다 받아먹기 위해서 한 가지 시스템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계열사' 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계열사가 생기면 뭐요? 어차피 자유경쟁은 똑같잖아요?" 여기에는 이 짤이 주효할 것 같다. 계열사는 어찌 됐든 모기업이 존재한다. 이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계열사는 다른 중소기업을 무시하고 커갈 수 있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한 기업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산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이른다. 물론 이건 과장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여러분이라면 모르는 제품을 살 때 삼성 제품을 사겠는가? 아니면 모르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겠는가? 그렇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기업 제품>중소기업 제품이라는 공식을 끼고 살게 된다. 이것이 큰 병폐 중에 하나다. 자, 이번 문단에서는 재벌 경제와 낙수효과의 환상을 재벌의 한계라는 이름으로 짚어 봤다. 그렇다면 이번엔 추가적인 문제들을 돌아보자. 추가적인 문제 여기는 문단을 좀 많이 나눠야 한다. 1. 대학교, 2. 서울 집중 3. 실업률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 보자. 1. 대학교 사실 이 문제는 2번 서울 집중과 연계된다. 일단 이 문제는 누구나 생각할 만한 것이리라 본다. 원래 대학교는 있었다. 대학교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지만, 기업에서는 대학교의 인재를 원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굴지의 기업들이 존재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서울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은 아주 간단했으리라 본다. 지금도 존재하는 것으로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이 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으리라. 당시에도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였으나, 사실 그때는 굳이 서울대학교가 아니더라도 대학교를 들어가기만 해도 대단한 인재였다. 그런데도 왜 굳이 서울권인가. 가까우니까. 아주 단순한 문제다. 그쪽 대학교에 있으면 그 근처에 생활권이 있을 것이고, 그 근처에 생활권이 있으면 출퇴근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의 계열사와 맥이 상통하게 돼 버린다. 낙수를 자기 혼자 먹고 자란 대기업은 이제 대한민국에 그 상대가 몇 없다. 그런 기업이 특정 대학교에서 인원을 데리고 간다. 그렇다면 이 특정 대학교에 가는 것은? 인생 역전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의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 독서실이 생겼다. 더 좋은 강의를 들으려 한다. 사교육이 생겼다. 더 많은 문제를 풀려 한다. 문제집 회사와 연구직이 생겼다.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대학교가 생겼다. 대학교가 생기니 살 곳이 없다. 원룸촌이 생겼다. 원룸촌엔 먹을 게 없다. 식당이 생겼다. 놀 데가 없다. 유흥 시설이 생겼다. 그렇다. 이 순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산업을 발생시켰고, 이 산업은 어느 순간부터 공교육을 이겨냈다. 이 문제를 국가는 어느 순간에서 끊어냈어야 했다. 하지만 수능 시험은 이미 등용문이고, 기회의 장이다. 또한 이것을 끊어낼 경우 수많은 사교육업 종사자들의 생활권은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국가는 아직도 이 문제를 어영부영 넘기는 중이다. 문/이과 통합 같은 걸로. 이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예로 부산대학교가 있다. 한때 부산대학교는 웬만한 인서울 대학교와 붙을 정도로 높은 등급컷을 자랑했다. 하지만, 비록 아직 그 아성이 남아 있더라도 이제 부산대학교는 몇몇 과를 제외한다면 완연하게 인서울 대학교에 비해 떨어진다. 부산보다 서울 중심으로 개발되고 회사들이 이동한 결과다. 이 아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연줄이다. 그때 당시 부산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고위직이고 임원이니까. 하지만 그게 끝날 때까지. 과연... 2. 서울 집중 사실 이건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며, 국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 섣불리 건드릴 수도 없는 문제다. 왜냐고? 투표권자의 5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아까 '생활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을 것이다. 그렇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능 성적을 잘 받았으며, 가장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다. 흔히 말하는 엘리트, 상류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서울에 살면 엘리트'라는 또다른 반향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는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유가 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살려는 사람은 많으니 가격은 오르고, 가격이 오르니 저걸 사면 부자를 인증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살려 부동산으로 폭리를 취하는 치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건 대한민국의 고질병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편의시설도 서울에 집중된다. 서울에선 당연한 따릉이도 지하철도 지방에는 없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 따릉이는 창원의 '누비자'가 모태다. 그리고 또다른 놀라운 사실, 창원에는 지하철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주도하는 편의시설이 대개 서울에 집중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방식과 시행착오는 지방에다 떠넘긴다는 말이다. 실제로 누비자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그 인기가 그리 크지 않았다. 디자인 때문이다. 쓸데없는 속도계측기에 앞에는 바구니까지 달아 핸들은 무거운데다, 뒤에 짐칸이 있어서 둘이 타고 다니는 문제도 심했다. 또한 파손 문제도 심각했으며, 절도나 터미널 부족 및 자전거 부족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창원시는 연도를 거듭하며 답을 찾아냈고. 그게 그대로 서울로 올라간다. 사실 이게 정상적이라면 최소한 경상남도에는 누비자가 설치돼야 맞다. 하지만 경상남도에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다. 지방 자치라는 명목 하에 돈도 오지 않는다. 아, 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단순히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그렇다. 모든 게 서울에 집중돼 있다. 회사도 편의시설도 주거공간도! 하지만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 있었다. 그것이 '세종시 프로젝트'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세종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나는 그 가장 큰 원인을 '기업의 이전이 없다'는 점으로 들고 싶다. 세종시 프로젝트는 사실 맥은 굉장히 잘 짚었다. 하지만 국가가 간과한 게 있으니, '일자리 있는 곳에 사람도 있다'는 점이다. 일단 세종시 프로젝트는 서울권이 아니면서 서울과 가까운 지역으로 위치 선정을 했다. 내 생각에도 이는 옳은 방법이다. 사실 나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부산경남권에서 해결을 보는 것이다. 서울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인구를 양분하여 붙어 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여기서 답을 찾자면 통합창원시가 나올 것이다. 일단 첫째로 국가에서 기획한 계획도시이며, 공단도 존재하고, 인구도 많기 때문이다. 왜 부산을 선택하지 않았냐면 첫째로 부산의 인구는 충분히 많아 제 2의 서울이 될 뿐이며, 둘째로 부산과 울산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도의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물론 창원은 지금도 광역시로 승격해달라 난리치는 판국이기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이다. 또다른 방법이 바로 세종시다. 충청도나 강원도 권에서 해결을 보려는 것인데, 산이 많고 인구가 적은 강원도에 특별구역을 이전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결국은 충청도권에서 해결을 보려고 한 그 시도는 좋았다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권의 행정을 이전하면서 업무 시간이 불필요하게 늘어지고, 서울권에서는 그 불편 때문에 반발이 이전 지역에서는 빨대 효과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는 결과가 이어지고, 부동산 투기는 물론이거니와 결국 서울 인구는 줄지 않는 효과가 이어진다. 당연한 것인데, 공기업은 받을 수 있는 인원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사기업 단지가 형성돼야 인구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지원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쉬워 보이지만 어렵다. 이미 기득권층이 된 서울 인구가, 자신들의 세력 기반인 기업들을 그리 쉽게 지방에 빼았기겠는가? 하지만 필요한 일이다. 안 그래도 내수 시장이 좁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수많은 지방의 땅들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발전에 도움이 될까? 3. 실업률 이 문제는 위의 두 문제와는 어느 정도 동떨어져 있다. 위의 두 문제가 기업의 성장에 따른 인구 집중에 의한 문제라면, 실업률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기업 간의 간극'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작금의 운동권 세력들을 도끼눈으로 보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의 4050 세대는 전두환 시기를 지내온 사람들이다. 3저 호황의 단맛과 IMF의 쓴맛을 고루 본 사람들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상관없이 쓸고 지나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성장기이고, 기업에 대한 지원이 넘쳐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록 그 혜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급여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은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는 천지 차이이며, 중소기업은 5인 이하 기업체는 4대보험 가입이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하여 유령회사를 만들어가며까지 임금을 체불하려 노력한다. 이 문제를 정계 주류 세력들이 해석하기에는 '젊은 애들이 배가 불렀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중소기업의 자리는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정말 청년들이 필요한 자리는 하루 12시간이 넘는 과중한 노동과 출근해야 하는 주말 그리고 박봉의 월급인 불안정안 직장일까?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사람 새끼면 가기 싫다. 직장은 헌신해야 하는 주인님이 아니고 우리도 노예가 아니다. 저런 회사가 얼마나 있냐고? 놀랍게도 매우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이걸 그냥 중소기업의 문제라 말할 수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그 문제가 아까 말한 계열사 문제에 기인한다. 계열사와 정면으로 붙어봤자 그 아성을 이길 수 없으니 밑으로 가는 길을 택하면 하청업체가 되는 거다. 뭐가 됐든 돈을 못 번다.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준다. 돈은 못 주는데 일은 시킨다. 그런데 거기에 사장 욕심도 한스푼 얹는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못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여전히 재벌과 중소의 차이는 벌어지고만 있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아까 왜 서울권 대학 경쟁이 치열해졌는지 기억하는가? 그렇다. 일자리! 그런데 대학교가 많아지면서 좋은 직장들의 T.O보다 유능한 인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 유능한 인재들 사이에서 뽑히려면 또다른 능력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그걸 우리는 스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스펙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중견기업으로 내려온다. 거기서도 밀리면? 중소기업으로 또 내려온다. 문제는 이 문제는 정말 터질 때까지 다음 단계가 없다는 점이다. 그냥 스펙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는. 그리고 지금이 위험한 단계다. 청년 실업과 이준석 그리고 박성민 위의 세 문제가 현 시점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출산율도 있지 않느냐고? 위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문제다. 왜? 다수의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을 얻고, 교육비로 지출할 돈이 줄어들며, 주거비도 안정될 테니까. 솔직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다. 아이에 내 삶을 모두 바치지 않는 한 돈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다. 아이가 생기는 순간 내 삶이 뺏긴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돈의 지출은 대개 교육비로 빠진다. 당연한 거다. 학원 하나만 보내도 연간 적으면 25만원에서 많으면 몇백만원의 돈이 고정적으로 빠진다. 학원이 많으면 더 빠진다. 그 돈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등록금도, 과외도 시켜야 한다. 문제집도 사 줘야 하고 인강이나 그걸 듣기 위한 기기도 사야 한다.이걸 십수 년간 해야 한다. 그럴 돈 없다. 그러니 출산율에 대한 문제를 차치해 두는 거다. 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쓸데없이 외국인을 모셔오겠다는 정치인들은 세게 말해서 내란죄로 사형시켜야 한다. 국가의 문제는 무시한 채 제 정치인생의 안녕만을 바라겠다? 과연 그들이 정치인인가. 정치꾼인가. 각설하고, 위의 내용들로 대충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과 문제점들을 짚어 봤다면 이제는 '이준석 돌풍' 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이준석 돌풍은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다. 젊은 층이 질려버린 거다. 아까 내가 말했을 것이다. '다음 단계'. 그렇다. 블라인드 채용이다. 연줄도 스펙도 보지 않고 오직 능력만 보겠다는 이 채용법은 이미 스펙 시장도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그 말인즉 사교육도 한계점에 달했다는 것이고, 또다른 말로 하나의 산업이 끝장날 수준까지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인재다운 인재 없이 기계적인 사람들만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만큼 취업 문도 같이 좁아졌다는 뜻이다. 이 문제에 대해 그나마 이명박 정부는 나름대로 직면했다. 그것이 4대강 사업이다. 사실 그 명암을 빼놓더라도 나는 사대강 사업을 '시도는 좋았다' 고 생각한다. 이명박이 생각한 한국의 문제는 산업이었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 나름의 '뉴딜 정책'을 실현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본질적인 문제는 산업이 아니라 경제 구조에 있었고, 결국 4대강 사업은 그 명맥을 잠시나마 막은 것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심했다. 창조경제, 여전히 웃음벨로 쓰이는 이 단어는 박근혜 정부가 그 어떤 경제 정책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놈이 있었으니 바로 문재인 정부다. 박근혜 정부가 답도 없었으나 대충 답이라도 내려는 척을 하려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시선을 돌리도록 유도했다. 박근혜 탄핵 1년만에 갑자기 혜화역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이뤄졌다. 사회적으로 마치 여성의 인권이 후퇴했다는 것처럼 선전되기 시작했다. 여성은 피해자가 되었고 약자가 되어 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마치 구세주라도 된 듯, 여성의 편에 서서 여성을 위한 가산점과 할당제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역차별 제도들은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악법이다. 이러한 규정을 만들 거라면 최소한 '지금의 성비는 어느 정도고, 나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며, 그 목표치가 이뤄졌다면 이제 스스로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의견을 낼 수 있으니 이 법을 멈춘다' 라는 계산이 있어야 한다. 있을 리가 없다. 왜? 애초에 정당한 할당을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맥을 짚은 사람이 누군가? 이준석이다. 이준석은 '할당제는 보통 자기 편을 꽂아넣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실로 놀라운 통찰력이다. 아니 그보다는 실로 놀라운 용기다. 국민의 힘도 그걸 몰라서 말하지 않고 있던 것은 아닐 텐데. 이 문제의 무서운 점은 정권이 바뀌면 국힘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준석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아주 당연하고도 공감되는 말들을 했다. 그러한 연설들은 그가 이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말해 주었고, 그의 신념들이 시기와 합치되자 지지를 이끌어냈을 뿐이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10년차 정치인으로서의 노련한 면모를 보여 준다. 바로 '박근혜 정부 탄핵은 정당했다' 와 '광주에 찾아가 연설한 것'이다.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 '시국을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에 화룡점정으로 '나는 당파에 관계없이 내 신념을 말한다' 는 뉘앙스를 전달한 것이다. 여기에 동시에 '국회의원 기초 테스트'라는 공약을 내세워, 국회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시험에 쩔어 사는 일반 시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는 일종의 포퓰리즘 전략을 세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유례 없을 정도로 떨어졌는데도 이를 꼬집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었기에 이준석은 돌풍이 되고, 반향을 일으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행정의 경력도 없는 사람이 젊고 말을 강하게 하니까 뽑아주는구나!' 하고 해석했다. 표면상으로 보기에 이준석은 정말로 경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의 정치질로만 대표 자리에 올라가버린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정치싸움을 걸어버리는데, 그 수가 바로 박성민 청년비서관이다. 박성민 비서관과 상대적 박탈감 행정 경력이 없는 이준석과 박성민의 가장 큰 차이점. 그것은 이준석은 상황에 대한 통찰을 몸소 실천했으며, 그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어 투표로 선출되었으나 박성민은 남들이 잘못 통찰한 상황에 얻어 걸려서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차이점은 이준석은 행정적 실권이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박성민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개 당대표와 대통령 비서관은 그 권한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 물론 선출직을 선출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박성민 비서관의 경우 청년들을 바보로 여기고 "자 봐라! 우리도 국힘처럼 젊은 인원 뽑았다. 심지어 더 젊어!" 라고 이야기해버린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과연 이 인사를 보고 속으로 얼마나 코웃음을 쳤을까. 국회의원에게 유권자들은 시장이다. 시장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그 효과가 날 리 없다. 당연히 난리가 났다. 일단 대부분의 청년들이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은 내가 위에서 적지 않았는데, 기업이 저렇게 불안정하고 취업문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까? 공무원으로 몰린다. 그 9급 공무원조차 최소 년 단위에 길면 몇 년을 바득바득 공부해야 붙는 자리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고작 9급 자리에 죽어라고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나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하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청년들의 노력의 ㄴ의 .조차도 찍어보지 않은 인사를 대충 앉혀 놓고 '봐라, 우리는 너희를 위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멀리서 보면 그냥 놀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성민 의원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그냥 지금 청년층이 치고 있는 시험의 문제 맛도 안 본 인원이 갑자기 자기들이 치고 있는 시험의 최고봉에 앉아 버린 것이다. 거기에 반발이 없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10분만 앉아서 생각했어도 이런 전략은 안 나올 텐데. 이 정도면 민주당이 정권을 주고 싶어서 안달내는 수준이라 본다. 그리고 이걸 또 젠더 갈등으로 몰던데, 그만했으면 좋겠다. 노력을 안 한 사람을 등용해서 짜증이 날 뿐이다. 박성민 비서관의 인사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아직 아무것도 안 해봤으니까. 그건 박 비서관이 보여줄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사는 잘못됐다. 그건 확실하다.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가 샜는데, 일단 여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위에서 이렇게 신랄하게 민주당을 까내렸지만 사실 내 생각에 가장 차악에 가까운 건 이재명이다. 일단 하나 말해두겠는데, 난 국민기초소득제에 대해 회의적이다. 왜? 돈이 돈다고 무조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코인의 변수를 무시해선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답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친문 계열은 안 된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어쨌건 간에, 친문 세력은 요직에 너무 많이 앉아 있다. 친문 계열이 된다면 지금의 정치를 담습할 뿐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보수엔 인물이 없다. 지금 생각나는 차기 보수 대권 주자라 하면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세 사람이 생각나는데, 일단 윤석열은 경험이 없다. 이준석 돌풍이 일었다 해서 국힘이 제정신을 차린 게 아닌데 윤석열의 정치 경험으로는 국힘에 휘둘리다 끝날 뿐이다. 비선실세가 없다 뿐이지 제 2의 박근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홍준표는 지지기반이 없다. 능력도 있고 비전도 있고 정치력도 있지만 국힘 내에도 그의 편이 그리 많지 않은데다 문재인이 심어 놓은 진보 쪽 인사들과 직접 마주해야 한다. 아마 인사권 갈아엎는 데만 임기를 다 써 놓을 것이다. 안철수는 비전이 없다. 생략하겠다. 안철수의 행보는 사업가처럼 편가르기와 편 만들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고로 친문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면서 적절한 정치 경력과 행정 실적을 낸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 뿐이라는 거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외교는 보수 쪽에 요직을 줘야 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외교가 중요한 나라다. 그런 만큼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만큼은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건 불가능하겠지만, 장관은 아니더라도 요직에 이준석 대표를 선임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이지만 지지세력이 없다. 이준석 대표의 국힘이 밀어준다면 탕평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돌풍을 일으키며 등장했다지만, 결국 그도 지지세력과 행정실적이 부족하다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요직을 맡아 잘 해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역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별로일 것이다. 자기 당이 권력을 지켜야 할 테니까.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고인 물은 썩는다. 진보가 10년 해먹었으면 보수가 10년 해먹으면서 인사를 뒤집어엎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진보가 기틀을 잡고 보수가 견고히 하는 과정이 원래의 진보와 보수의 일이었을 것이다. 마치며 여전히 사견이 많은 글이었다. 불편하지 않았으면 한다. 단순한 한 개인의 의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도 안다. 양비론 혹은 모두까기인형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글에는 내가 파악한 경제 구조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과 내가 생각하는 최악은 피한 움직임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나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이 글도 논문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는 위에서 언급했듯 금융(주식과 금리 등)으로 인한 변경점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내가 낸 정답에는 허점이 존재한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글을 비판적으로 읽음과 동시에, 자신이 무지성으로 한쪽 정당을 지지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했으면 한다. 국가란 국민이다. 이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를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되는 식품
식품들은 모두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 그러면 안되는 식품을 소개합니다! 1. 토마토 : 토마토는 바나나와 같이 상온에서 숙성시켜먹는 후숙 채소중 하나인데, 완숙의 토마토를 냉장보관하면 부패를 막아 줄 수 는 있지만, 저온에서의 토마토는 숙성이 멈추게 되며 세포막 손상, 수분 증발로 인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보관법 : 덜 익은 토마토는 통풍이 잘되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해야 하며, 완숙의 토마토는 깨끗이 씻어 신문지로 개별 포장 후 검은 봉지에 입구를 닫아 냉장보관합니다. 2. 감자 : 감자는 냉장 보관하면 수분이 증발하고, 냉장고 속 다른 음식의 냄새를 흡수하기 때문에 냉장보관을 하면 안되요! 비닐에 싸서 보관하는 것 또한 감자의 부패를 부추기는 행동입니다. 고구마도 같아요 ㅠ_ㅠ *보관법 : 신문지와 같은 종이로 감싸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3. 초콜릿 : 달콤한 초콜릿은 쉽게 녹아버리는 식품인데요. 그렇다고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서 냉장고안의 음식물 냄새를 흡수하게 되어 특유의 풍미를 잃어버립니다. *보관법 :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게 가장 좋고, 냉장보관을 해야한다면 지퍼백이나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4. 빵종류 : 빵은 구매후 1-2일 내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보관을 하게 되면 수분 증발과 함께 가장 부패하기 좋은 온도가 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은 피해야합니다. *보관법 : 실온 보관 이후에도 하루 이틀 내에 바로 먹어야합니다. 식빵처럼 양이 많고 조리가 가능한 빵이라면 냉동실에 넣어두고 먹을때마다 해동해서 드세요. 5. 양파 : 양파는 냉장보관하면 안 되는 대표적 음식인데, 양파의 수분함량은 90%로 냉장보관하면 쉽게 무르고 상하기 쉽습니다. 껍질은 손질한 양파라면 보관용기에 담아 가급적이면 빠르게 먹는것이 좋아요. *보관법 : 그물망에 담아 서늘한 그늘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감자와 양파는 서로 다른 수분량으로 지니고 있어 함께 보관할 시 모두 상할 수 있으니 따로 보관하는것이 좋아요. 6. 바질 : 바질은 냉장보관하게 되면 금새 시들기 때문에 꼭 실온에 보관해야 하는 음식이랍니다. 바질 특유의 싱그러움이 사라지는것도 있지만, 냉장고의 각종 냄새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바질 특유의 향을 느낄 수 없습니다. *보관법 장기간 보관할 경우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 냉동 보관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게임협회가 자기도 확률 모른다고 한 이유를 알아보자
확률 표시 법제화 막으려는 방어 논리 전격 분석 2021년은 게임법 전면 개정의 원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게임산업협회는 반대 입장이지만요. 지난 15일, "우리도 확률 알 수 없어요" 게임협회의 이상한 확률형 아이템 정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게임산업협회가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정의를 내리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협회는 "일부 해외 게임에서 (중략) 변동 확률의 구조를 가졌다"라며 의견을 고쳤습니다만, 게이머들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장만 놓고 보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일부 해외 게임의 처지를 우려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문답의 형식으로 맥락을 짚어봤습니다. 게임법이 뭔데 그래?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률'로 약칭은 게임산업법입니다. '산업'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자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편의상 게임법으로 쓰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제정된 게임법은 15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업계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시대의 낡은 법안이 누더기가 되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게임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입니다. 작년 2월, 문체부는 대토론회를 열고 이 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문체부는 순천향대학교에 연구를 맡기고 다음과 같은 개정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 확률형 아이템 개념 조항 신설 - 게임 광고 규제 조항 신설 - 비영리 목적 게임의 등급분류 제외  - 외국 게임의 국내 대리인제 신설 - 게임문화의 날 지정 - 게임산업 실태조사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역할 강화 - 게임진흥원 신설 - 게임산업 협의체 구성 - 게임산업 진흥단지 조성 이 가운데 '비영리 목적 게임의 등급분류 제외'는 초안의 발표 이전에 등급 분류를 면제하도록 조치됐습니다. 개인이나 동호회가 만든 비영리 게임은 2019년 9월 3일부터 문체부의 시행령을 통해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 제외)  문체부의 초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헌 의원실에서 전부개정안을 만들어서 지난 12월 15일 대표발의를 했고, 협회는 이 개정안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작년 2월 18일 넥슨 아레나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근데 왜 문체부가 초안을 만들었는데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법에는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이 있습니다. 정부입법은 공청회, 법제처 심사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의원입법은 비교적 손쉽게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의 초안을 그간 게임 생태계의 각종 이슈에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온 여당의 이상헌 의원이 다듬어서 발의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상헌 의원실과 문체부는 수십 차례 내용을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자가 보기에는 이상헌 의원실의 안이 사실상 정부 안이라고 보는 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게임법 전면개정안(의안번호 2106496)이 작년 12월 15일 발의가 됐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개념 조항 신설'이었던 것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 -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 경미한 내용 수정신고 면제 -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이상헌 의원과 함께 이름을 올린 의원은 16명입니다. (박정, 이해식, 조승래, 안민석, 임오경, 김상희, 한병도, 조응천, 유동수, 김영주, 류호정, 김병욱, 신동근, 도종환, 유정주, 이병훈) 여러분은 무엇이 눈에 띄나요?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가 통과되면 더 이상 가짜 게임 광고나 '선'을 넘는 수준의 광고는 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작년 11월,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부분 개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비영리 게임은 이미 등급분류 면제 대상입니다. 현재 전부개정안의 이런 부분은 사후적인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을 넘는 광고의 예시 게임협회는 왜 전부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먼저 이번에 게임산업협회가 국회의원과 기자들에게 전달한 의견서의 내용을 거칠게 세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현행 게임법이 옛날 거는 맞아.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감해. 2. 근데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어.  ( +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절차도 패싱했잖아?) 3. 이 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진흥보다는 규제를 위한 것이야. 의견서에는 사업자의 책무와 준수사항, 사행성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반대 주장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입니다.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 ※ 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간 결합은 제외한다. 협회는 개정안의 해당 조항이 그대로 통과되면 확률형 아이템의 해석 범위가 크게 달라지며 영업권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흥보다 규제'라는 것이죠. 전부개정안은 문자 그대로 '한 큐'에 모든 내용을 다 바꾸자는 취지를 담고 있고 있어서 이 안 자체를 반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을 주요한 비즈니스모델(BM)로 삼아온 게임협회 회원사에게는 이 내용이 제일 걸리겠죠. 반대의 근거는? '확률형 아이템' 파트에 대한 입장은 처음엔 이랬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죠. 사업자들도 확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주장은 게이머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지금 자율규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확률도 참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개발자들도 확률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실수라서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주장이 맞다면, 업계가 지키고자 하는 자율규제로 확률 공개도 "알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 값일 테니 말입니다.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개정안이 정하려고 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을 벗어난 '변동 확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문제야? 확률형 아이템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1. 카드 팩을 샀을 때 0.3%의 확률로 뜨는 SSR 등급 캐릭터 2. 사냥터에서 초록버섯을 때려잡아서 주운 냄비뚜껑 많은 분들이 1번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번입니다. 그런데 확률이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항상 변동된다"던 협회 주장은 이 둘 사이의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의도적으로 뽑기 아이템과 드롭 아이템을 섞어 쓰며 일종의 물타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뒤에 고쳤지만, 협회의 의견서는 전반적으로 '뽑기형 확률 아이템은 물론 일반적인 사냥터 드롭부터 강화, 초월, 합성 등 확률이 적용되는 모든 시스템의 확률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드롭이나 강화에도 확률이 들어가니 확률형 아이템으로 볼 수 있지만,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으로 그 범주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재화를 들여 구매를 했으니 그 가치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뽑기형 확률 아이템이 등장하고 지금처럼 확률 문제가 있기 전까지 게이머들은 드롭율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드에서 '우연히' 드롭한 아이템을 얻는 것을 당연시했고, 강화의 실패와 성공도 운의 영역으로 게임의 밸런스를 위해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변동 확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난수 발생에 의한 무작위 혹은 실패를 거듭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료 뽑기형 확률 아이템이 등장하고, 원하는 대상을 얻기 위한 확률이 지극히 낮아 문제가 되면서 유저들은 확률 자체에 대해 거부감과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결국 강화나 합성도 뽑기와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 생겼고, 확률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업계의 업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논란이 일어난 뒤 수정한 의견서에는 기존에 없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뭔데? 바로 '해외 게임'입니다. 일부 해외 게임만이 '변동 확률'로 운영되고 있으나 마치 모든 게임이 '변동 확률'로 운영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어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의견을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해외 게임이 그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장 상으로는 일부 해외 게임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업계는 과거 해외 서버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의 경우, 국내 법망을 벗어나게 된다며 확률 공개에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는데, 영업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일부 해외 게임'을 예로 들며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뭐가 영업 비밀이야? 확률 자체가 게임의 재미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라는 오랜 주장입니다. 규제 반대 입장에서 10년 째 유지되고 있는 논리인데요. 이번에도 확률형 아이템은 영업 비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비즈니스 모델은 고도화됐고, 유저들의 인식도 이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업계는 그다지 바뀌지 않은 듯합니다. 물론 과거엔 영업 비밀이 맞았겠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세간의 인식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사냥터 드롭율은 정말로 영업 비밀일 수 있지만, 게이머가 재화를 써서 아이템을 뽑는 경우는 소비자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작년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3,5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 73%가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 확률 공시를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영업 비밀을 자율 공개하는 것은 괜찮고, 법제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면, 자율 공개 자체도 문제가 있던 것 아닌가요? 이미 미국, 일본, EU, 영국, 중국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컴프 가챠'가 금지인 데다 도입 상한선까지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게임사가 "영업 비밀"을 언급하며 반대한 사례가 있나 찾아봤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드러났던 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희미한 호명이었습니다. 일본온라인게임협회(JOGA)는 모든 컴프가챠의 가능성을 나열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합니다. 그동안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려던 시도는 없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협회는 수년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위한 여러 시도를 막아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의무를 두도록 하여 일방적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강요하는 형태는 행정편의주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업계 검토 의견, 게임산업협회 [2021.2.15] "(한국 게임업계는)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자율규제로 정책기구까지 수립해서 이를 이행하고 있다" - 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2020.1.14] "확률은 업계의 핵심 영업 비밀이다. 이를 강제 공개하는 것은 영업 자유 침해다. 규제 효과보다는 산업계의 피해가 더 클 것이다" - 한양대학교 황성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GSOK 의장) [2016.08.30] "(공정위) 개정안에는 유료 아이템과 무료 아이템에 대한 구분이 없어 특정을 할 수 없고, 엄격한 규제 적용으로 소비자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다" -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GSOK 감사) [2020.1.14] 2004년으로 돌아가봅시다. 일본판 <메이플스토리>에는 '부화기'라는 캐시템이 추가됩니다. 말 그대로 뽑기 티켓으로 게임 내 피그미에그를 부화시켜 랜덤 아이템을 얻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이 뽑기는 2005년 7월, 한국에도 도입됩니다. 최초의 확률형 아이템으로 봅니다. 부화기의 대성공 이후 아바타, 펫, 버프가 주를 이뤘던 캐시아이템의 주도권은 뽑기로 넘어옵니다. 2007년과 2008년, <붉은 보석>, <슬러거>, <군주온라인> 등 부분유료화 게임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채택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 업계는 한 차례 자율준수 규약을 채택하고 모니터링을 하기로 해지만,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컴플리트 가챠(컴프가챠, 수집형 뽑기 아이템)이 수입되고, 정액제 게임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갑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도마에 오르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콘텐츠로 심의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때 게임위는 넥슨, 엔씨, 네오위즈, 위메이드 등 10개 회사와 관련 간담회를 열기로 하지만, 모든 개발사가 불참했습니다. 업계는 영업 비밀을 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입니다. 그리고 2012년, 확률형 아이템이 모바일게임에 이식됩니다. <확산성 밀리언 아서>가 한국에 흥행하던 때입니다. 모바일 RPG의 시대가 되면서 확률형 아이템은 점점 더 고도화되어 오늘날에 이릅니다. 2016년,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각각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확산성 밀리언 아서> 자율규제 하지 말고 법으로 못 박자는 거였죠. 이렇게 되자 몇 년 전 자체 가이드라인 준수에 응하지 않던 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하겠다"라며 물러섭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높았습니다. 작년 공정위는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그 안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를 포함시켰습니다. 그 계획을 받아서 만든 법이 이번 전부개정안입니다. 1년 전, 게임산업협회와 자율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 일본 자료도 보여줬는데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자율규제를 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 게임에게는 게임 내 확률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실정입니다.  2015년,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하기로 하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자율규제를 맡기로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죠. 2018년부터는 K-iDEA 대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확률형 아이템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GSOK은 지금까지 총 27차례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게임을 공표해오고 있습니다만,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게임사가 얻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자율규제를 어겨야 대상이 되는데, 첫 달에는 '준수 권고', 두 번째 달에는 '경고'가 전달되며 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GSOK의 회원사는 게임산업협회 회원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중 넥슨, NC, 넷마블, 네오위즈,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가 게임산업협회 부의장사입니다. 그러면 자율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야? 협회는 자율규제를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대중에 공개됩니다. 이렇게 보면 자율규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게이머들의 불만이 나오는 걸까요?  자율규제가 한정적인 규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GSOK은 바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만 자율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MMORPG 이전 시대의 것이죠. 비즈니스모델이 더 심화되면서 저 기준을 벗어나는 확률형 아이템이 많아졌지만, 자율규제의 이름으로 담아내지 못하고(혹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협회는 과거에도 확률형 아이템을 굉장히 넓게 구분했습니다. 협회는 과거에도 뽑기형 '확률 아이템'과 확률을 가지고 드롭하는 아이템을 구분하면서도, 용어 자체를 다르게 쓰지 않았습니다. 드롭 아이템도 확률에 의해 획득하기에 확률형 아이템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이머의 눈에는 '냄뚜'가 아니라 'SSR'이 확률형 아이템이죠. 이렇게 서로 언어가 다르기에 "개발자들도 그 확률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듯이 전부개정안이 지칭한 확률형 아이템은 그게 아닙니다.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정확한 공급확률의 산정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라고 썼으니 꽤 큰 실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아? 기자가 봤을 때 이번에는 분위기가 예전과 다릅니다. 정부도 확률형 아이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새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를 뒤집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용자와 제작사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 과소비를 방지하고, 허위 확률 고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개정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입장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위 '180석의 위엄'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간 방어에 성공했던 협회의 논리는 크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업 비밀"을 꺼내고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의 감시와 정보공개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뿐 아니라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조승래 의원도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 현행법상 게임 중독 표현 삭제, 과몰입으로 대체 △ 전체이용가 게임 연령 확인 절차 생략 △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내용은 빠져있지만, 위에서 읽은 것처럼 조 의원 역시 전부개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게이머 여러분은 '대 트럭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소 충전소'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수소차...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 충전소' 효성 이끌 신사업 될까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수소충전소가 선정될 가능성 높아 정부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곳까지 늘리겠다고 발표 그동안 전기차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수소차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수소 산업을 억제했던 규제도 사라질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수소차는 전기차에 밀려 별다른 빛을 보지 못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15곳에 불과하다. 전기차 충전소가 약 4000곳인 점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부터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 수소버스 2000대 등을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도 310곳까지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소 관련 산업을 인공지능, 데이터와 함께 3대 기반 경제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예산도 총 1조5000억원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 수소충전소는 양재와 상암 2곳이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를 이용하는만큼 폭발 위험이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조례로 입지제한과 거리 제한 등을 둔 상태다. 업계는 정부가 현재 수소충전소에 부과된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로 지난해 논의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다. 이같은 소식을 반기는 건 효성그룹과 이엠코리아다. 국내 수소충전소 시장은 사실상 효성과 이엠코리아가 독점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자인 현대자동차가 입찰을 통해 수주를 주는 방식으로 건설됐다. 국내 수소충전소 15곳 중 7곳을 효성이, 나머지를 이엠코리아가 구축했다. 이중 효성은 700bar급 충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간 수소충전소의 단점으로 지적받던 긴 충전시간을 3분대로 줄였다. 이외에도 지난 50년간 중공업 분야에서 쌓아온 압축기, 회전기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효성관계자는 "입찰을 따로 준비하기 보다는, 그동안 축적해둔 기술을 토대로 수소충전소 시장 확장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관회의도 찬성…국회 법관 탄핵에 나서나
http://nocutnews.co.kr/news/5062858재적 1/3 발의, 과반 찬성으로 법관 탄핵소추 가능 사법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여서 고려사항 많아 한국당, 바른정당 반대 또는 신중 모드 전국법관회의 (사진=뉴스1)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사실상 탄핵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실제 개시 여부, 의결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법관 탄핵 절차는 대통령 탄핵 절차보다 간소하다.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29석이고, 범여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하면 151석을 넘길 수 있다. 성향이 주평화당에 가까운 바른정당 소속 비례대표 3명도 힘을 보탤 경우 안정적인 과반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법농단에 가담한 현직 판사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탄핵 소추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겨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높고 많다.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헌법에 따는 국회의 고유 권리이기는 하지만 사법권의 영역에 대한 통제와 간섭인 만큼 고려해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국회 교섭단체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명시적인 반대가 있을 경우 의사일정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법관 탄핵 절차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관 회의에서 문제 법관들에 대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 논의가 당장 무르익기는 힘들어 보인다. 일단 법관회의의 결정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탄핵 추진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대표법관들의 의견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국회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법관들에 의해 법관 탄핵 주장이 나온 것은 사법부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법관들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국회는 하루빨리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법관대표회의가 이번 사건을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로 규정했으나 그렇게 단정한 합리적 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탄핵을 할 때는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아직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탄핵 범위도 문제다"라며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