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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연정은 가능한가?



기사 제목을 보시라. 최후의 기회: 자메이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자메이카가 도대체 독일 정치에서 뭘 뜻할까? 오랜 나의 친구들이면 알 텐데, 벨기에의 연정을 스웨덴 연정(참조 1)이라 말했던 적이 있다. 정당의 색깔이나 상징을 한데 모아 보니, 스웨덴 국기가 나왔었다.

그러면 자메이카는 뭘까? 검정색(CDU), 노란색(FDP), 녹색(Grüne)의 조합이다. 금번 독일 총선에서 사회당이 패배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여 메르켈의 기민당/기사당(CSU/CSU)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는 못 한다. 즉, 누군가 연정 상대를 찾아야 한다.

여기서 잠깐, 독일의 경우 의석 정족수가 득표율 5%이고, 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은 몇 개 안 된다. CDU/CSU, SPD, FDP, Grüne, Linke, AfD(…) 정도이다. CDU와 CSU는 하나의 교섭단체로 활동하니까(참조 2), 총 6개인데, 연정 게임을 여기서 해 보자. Linke는 구-동독 공산당의 후신이며, AfD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참조 3) 극우 정당이다.

그렇다면 SPD, FDP, Grüne 3개가 남는다. 하지만 SPD의 경우 당 차원에서는 연정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참조 4). 일단 제쳐 놓고 보면 결국 FDP와 Grüne 2개다. 이 둘 중 메르켈과 같이 정부에 참여하고 싶은 당은 누구일까?

정답 : 둘 다. 아, 그러니까 자메이카 국기가 나오지.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FDP는 참조 설명에도 나오지만 상당히 (경제적으로) 리버럴하면서 유로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단체(참조 4)이다. 녹색당(Grüne)은 정 반대. 철저한 친 EU 정당이다. 게다가 핵심 차이가 있다. FDP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려 한다. 녹색당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2030년까지 없애려 하고 있다.

도대체 메르켈이 누구 손을 들어 주냐, 이거다. 메르켈은 분명 전기 자동차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내연기관 자동차를 아예 포기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FDP는 Deutsche Telekom과 Deutsche Post를 “민영화”하고 싶어한다. 메르켈이 과연 이런 정책을 허용할 수 있을까?

물론 선거는 일요일에 있으니 아직 성적표는 나오지 않았으며 정말로 자메이카 연정을 만들지도 아직 모른다. 게다가 SPD의 마르틴 슐츠는 연정에 참여하고 싶은 눈치를 계속 주고 있다. 메르켈의 매직은 어떻게 연정 협상을 풀어나갈까. 단독 과반수가 못 되니, 어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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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스웨덴 연정(벨기에 이야기)(2014년 8월 3일): https://medium.com/korean-medium-post/8df0f98c1e1b


3. AfD의 새로운 희망(?), 알리스 바이델(2017년 4월 24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147204049831

4. 유로 개혁은 결국 불독 파트너십 강화인가?(2017년 9월 4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5657094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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