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역시는 역시, '4대강사업' 수준 드러나
MB, 대운하 포기하고도 4대강 '수심 6m' 강행…감사원 발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고도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최소 수심인 6m 깊이를 갖추도록 4대강의 보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내부 검토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덮어놓고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사업 결정과 사업추진 절차 등 집행 단계에서 주요 사안의 보고 누락, 법령이나 규정 위반 등 일부 비위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로 이에 앞서서는 이명박 정부 때 중기와 말기에 각 한차례씩,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한차례 있었다. ◇ 버리지 않은 대운하의 꿈 … "수심 5~6m로 굴착하라"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4대강 사업에 필요 이상의 수심과 수자원 확보를 밀어붙였다. 대운하의 꿈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사업 중단을 실시했는데, 약 2개월 뒤인 8월 말쯤 당시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 사업 추진을 지시해 4대강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같은해 11월~12월에 국토부가 홍수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제방보강과 준설 위주의 4대강 사업 방안을 보고하자, 이 전 대통령은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5~6m로 굴착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맡았던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장석효 대표의 용역자료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확인됐다. 주무부처의 검토 결과는 누락되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마다 준설(수심) 규모가 커졌다. 국토부는 2009년 2월에 대통령 지시사항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의견을 냈으나 당시 정종환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해 대통령에 보고되지 않았다. 수자원이 확보되는 4대강 본류와 물 부족 지역인 지류 및 산간·해안 지역이 불일치해 물 공급을 위한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보고되지 않았다. 당시 대운하 설계팀은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m 수준으로 해야 홍수방어와 물 부족 대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국토부는 '대운하 추진으로 생각될 수 있고, 과잉투자 논란이 우려된다'며 2.5~3m 수준의 보로 충분하다는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점점 깊어진 보 수심 …국토부 2.5~3m-> MB 6m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보고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오히려 최소수심을 3~4m로 할 것을 지시했고, 다음날은 4~5m로 늘리도록 지시했다. 4월 초에도 이 전 대통령은 낙동강 상류의 최소수심을 4m로 하는 방안과 낙동강 하구에서 상주까지 유람선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4월 15일에는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 수준으로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대운하설계팀 등과 대통령의 6m지시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다가 낙동강 하류의 최소 수심만 6m로, 상류는 4m로 하고, 그 외의 강은 2.5~3m의 수심을 갖도록 하는 계획을 보고해 승인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따지는 기술적 분석은 없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직접 듣고자 했으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환경부, '조류 표현 왜 넣냐' 청와대 한마디에 삭제 또는 순화 수질 개선 대책에도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 초부터 대운하나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되면 하천의 호소화(湖沼化, 호수와 늪)로 조류가 발생하는 등 수질 오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보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현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009년 3~4월에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환경부는 이를 삭제하거나 순화했다. 이후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조류 농도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보고받았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대통령 등에게 "4대강 모든 수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만 보고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15개월이 걸리는 평가 절차를 3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협의했다. 또 검토기관들로부터 사전에 결과를 입수해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고, 협의기간을 지키기 위해 일부 항목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평가를 끝낸 사실도 드러났다. ◇ 이수(利水) 효과도 미미 …보에 가둔 물 8.6%만 사용 가능 이외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치수·이수 효과 분석 결과도 발표됐다. 4대강 본류가 100~200년 빈도의 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지(법정 치수안전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7.7km 구간 중 74km 구간의 안전도가 확보됐다. 다만 53.7km 구간은 추가로 대책이 필요한 상태며, 사업 전에 치수안전이 확보됐던 103개 구간까지 일률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법정기준을 100년 이상 초과한 구간도 발생했다. 수자원 확보, 활용 성과를 뜻하는 이수효과는 4대강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중 43.3%를 활용가능하며, 보에 확보된 수자원은 8.6%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은 전국 물 부족량 중 4.0% 정도 해소에 기여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물 확보지역과 부족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본류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 4번째 감사…의사결정권자 모두 퇴직해 책임 묻기 어려워"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4번째로 이미 3번의 감사가 진행된 바 있다. 감사원은 △사업 종료 뒤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고, △지난해 5월 대통령비서실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점,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정책 결정·집행, 수질 악화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점등을 고려해 4대강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감사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법령과 규정 위반 항목이 발견됐지만, 징계시효가 지났고, 의사결정을 진행했던 장·차관 등 고위직은 모두 퇴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징계나 수사요구가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상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며 위법적인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협조를 거부했고,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5·18 재현? 촛불집회에 전국 계엄령 시행 계획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전국으로 확대하려 했다" 국군기무사령부(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때 국군 기무사령부가 군 병력을 서울 시내뿐 아니라 전국에 투입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군이 탄핵 기각 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이 발령되면 경기 포천, 연천, 가평 등 서울과 수도권을 지키는 기계화부대가 경북, 전남 등 후방으로 빠지는 구체적인 지역별 계엄임무수행군편성 계획이 적혀 있다. 이에 센터는 "양주, 가평 등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 배치된 부대들이 (계엄 시) 내려오게 되면 서울 위쪽을 지키는 부대가 없어진다"며 "안보태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등 중장비 무장 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등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며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했다. 문건에는 광화문에 30사단 2개 여단,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 헌법재판소와 정부청사에 각각 20사단 1개 중대와 2개 중대를 보내는 등 계엄 시행 시 군 병력의 추가 투입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다. 센터 측은 "투입되는 병력 대부분이 3군사령부 예하 병력이고 이 사실을 3군 사령관이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며 윗선인 당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문건 작성 관련자 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라며 "문건 작성자인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 등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강제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오는 6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TF단독-이장면①]'다스 의혹' 찾아 삼만리… 골프장에서 본 김윤옥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류우익, 정정길 전 실장과 식사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한편 김윤옥 여사는 10월 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즐겼다. 이후에도 김 여사와 지인들과의 만남은 계속됐다. 김윤옥 여사의 당시 모습은 긴 호흡의 취재를 위해 공개하지 않은 사진이다. /임영무·배정한 기자 팩트를 찾아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취재하다 보니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났다. 가슴 떨리던 순간도 있었고, 아쉬움에 탄성을 자아내던 순간도 있었다. 사진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 현장의 느낌은 어땠을까. <더팩트>사진기자들이 2017년 한 해를 정리하며 단독 취재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 장면을 선정, 부문별로 소개한다.<편집자주> [더팩트 | 이효균 기자] '다스의 실소유자는 누구이고 다스 관련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의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취재는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윤옥 여사의 움직임도 우리의 취재 대상 프레임 중 하나였다. 부부는 일심동체. 이 전 대통령보다는 비교적 눈에 덜 띄는 김윤옥 여사가 '다스의 뒷수습'을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역시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더팩트> 사진기획부 취재진은 지난 10월 말부터 한 달 보름 정도를 취재했고 이 전 대통령은 매일 오전 삼성동 사무실로 출근해 잠시 업무를 본 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거나 집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했다. 12명의 부서 인원 중 8명이 투입된 '최다인원투입' 취재 프로젝트였다. 다스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기를 고대했고 본인이 좋아하는 골프나 테니스를 치기를 기다렸다. 골프를 치고 차에 오르는 김윤옥 여사. 골프장의 한 직원이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김윤옥 여사와 골프장을 함께 찾은 지인들. 백방으로 이들의 정체를 알아봤으나 결국 누구인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평일 오후에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골프를 칠 정도면 상당히 가까운 사이임을 추측할 수 있다./곤지암=배정한 기자 하지만, 정작 골프는 김윤옥 여사가 치고 있었다. 지인들과 골프장을 함께 찾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이 정도의 지인이라면 뭔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백방으로 이들의 정체를 알아봤으나 결국 누구인지 알아내지 못했다. 상당히 가까운 사이임을 가정하고 지금도 이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손을 흔들며 헤어지는 김윤옥 여사와 지인들. /곤지암=배정한 기자 이때쯤 이 전 대통령은 주로 측근들과 외부 점심을 겸한 현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남 자리의 동석자들은 대부분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로 , MB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이었다. 11월 말이 되자 MB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졌다. 만나는 사람도 다양해졌고, 일정도 늘었다. 적폐청산을 위한 검찰 수사의 칼끝을 맞이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물밑에서 측근들과 대책을 숙의하고 스킨십을 자주 갖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더팩트는 한 달 보름여의 취재 내용을 모아 지난 13일 '[단독 포착] "이대로는 못 당해" MB의 '반격', 세 결집 현장'을 보도했다. 민감한 시기에 근황이 낱낱이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깜짝 놀라 항의를 하며 정식으로 취재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식 대면 취재를 통해 의혹을 풀 수 있을까? 식사 후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이 전 대통령과 류우익 실장. 정정길 전 실장(왼쪽)과 박병원 경총회장이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최근 다스의 채동영 경리팀장은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 조사 내용을 회상하며 "다스의 실소유자 관련해서는 특검 측에서 MB 소유냐고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었고 속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양심 선언을 했다. "말씀드린 대로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며 120억 횡령에 대해서도 지금 그 당시에 밝혀진 경리 여직원의 단독 횡령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광진구 형 이상은의 자택에서 가족 모임을 갖고 손주를 보며 웃음을 짓고 있다. 형 이상은, 이상득, 이명박 이렇게 세 형제가 큰형 집에 모였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도 자녀와 함께 참석했다. 적어도 이날 한 번쯤은 '다스'에 대한 가족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덕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신사동 한 식당에서 열린 친이명박계 인사들과 송년회에 참석했다. 그는 "다스의 소유자는 누구냐"는 질문에 "그건 나한테 물어볼 건 아니다"라고 하며 대답을 피했다. /남용희 기자 올 하반기, 검찰은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잘못된 관행, 이른바 '적폐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수사 대상의 중심에 국정원이 있다. 댓글 공작과 불법 사찰, 공영방송 장악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까지. 적폐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해를 넘겨 이어지는 수사의 칼끝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취재진의 취재도 현재 진행 중이다. anypic@tf.co.kr 사진기획부 photo@tf.co.kr
디자이너가 알려주는 김정은&리설주 패션 속 '숨겨진 이야기'
옷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표현하듯,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메시지를 옷에 담아 전달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의  패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재근 디자이너가 하나하나 알려주는 김정은 위원장 & 리설주 여사의 패션 TMI 하나씩 알아볼까요? 김정은 위원장, 알고 보면 패션에 민감하다?! 인민복으로 3대를 이어  비슷한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 그러나 여기에도 김정은 위원장만의  작은 디테일이 존재했으니...! "같은 인민복이여도 좀더 세련되게!"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1차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스트라이프에 광택이 섞인 과감한 원단의  인민복을 선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끔은 인민복이 아닌 흰 셔츠에 회색 바지를 매치하는 등 다양한 패션을 시도한다는 김정은 위원장! 황재근 디자이너는 또한 포마드로 깔끔하게 고정된 그의 헤어스타일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멋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북한의 퍼스트 레이디이자  북한의 완판녀, 리설주 여사의 패션을 알아볼까요?! 리설주 여사의 패션은 '소프트 파워룩'이다?! 하이웨이스트 스타일로  다리를 길어 보이게, 그리고 니 렝스 스커트로 다리 노출을 최소화하여  단정함과 품격을 갖춘 의상을 주로 입는 리설주 여사!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한  '리설주 여사의 패션 분석' 영상을 통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https://youtu.be/qGc2trJtxYI 오늘은 황재근 디자이너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의 패션 속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북한의 TMI가 많이 준비 되어있으니, 다음에도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아요~ 통일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매주 화요일 밤 10시 E채널! <수다로 통일, 공동공북구역JSA>에서 만나요~
朴, 두번째 2월 27일…탄핵 이어 형사재판도 '마지막 기일'
2017년, 불출석·의견서 대독…2018년, 같은 수순 밟을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다시 운명의 2월 27일을 맞았다. 지난해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어 올해 2월 27일은 국정농단 사건 형사재판의 마지막 공판기일이다. ◇ 2017년 2월 27일, 헌재 최종변론 헌재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을 열었다. 당초 최종변론 기일은 24일이었지만, 대리인단의 변론 지연작전과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가능성을 빌미로 요청한 기일 연기가 받아들여지면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기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당시 대리인단 가운데 한 명인 이동흡 변호사가 읽었다. 박 전 대통령은 A4용지 14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레이디퍼스트 역할 대행 ▲1998년 정치입문 ▲2004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천막당사 등 개인사(史)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지금껏 제가 해 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2018년 2월 27일, 국정농단 재판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올해 2월 27일 오후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의견을 밝힌다.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구형한 징역 25년 이상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은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온다. 검찰 내 대표 '특수통'인 한 차장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이끌어내며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의 최종변론 기일과 같이 자신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가능성은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최종변론에 3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파면'의 3월…중형 선고 이어지나 헌재는 지난해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파면된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달 ▲21일 검찰 소환 ▲2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30일 영장실질심사 등을 거쳐 31일 새벽 구속됐다. 올해 3월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꽃샘추위는 유난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에서 늦어도 구속만기일인 4월 16일 전까지 나올 전망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가운데 11개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다. 따라서 최씨의 범죄사실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비밀문건 유출 ▲CJ 강요미수 등 혐의가 더해진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TF초점] 장시호, 檢 구형보다 많은 형량…'朴-崔' 작용했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장시호 씨가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량을 받은 것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더팩트DB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고 불린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장 씨에게 구형한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더 가중된 실형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안으로 실질적 이득을 본 사람이 장 씨라고 봤다. 선고 후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와 단 둘이 살고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 뿐 아니라 '법정 구속' 조치를 진행시켰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장 씨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장 씨의 형량은 선고기일 전부터 주목 받았다. 장 씨는 특검 수사과정에서 최 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최 씨가 일명 '대포폰'을 사용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제보하는 등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 도우미', '특검 복덩이' 등의 수식어를 받았다. 장 씨의 이 같은 협조가 없었다면, 특검이 국정농단 주역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장 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린 것에 '국정농단 당사자'라고 판단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재판부가 공모 관계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선고를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날 장 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남용희 기자 법무법인 승민 조대진 변호사는 이날 <더팩트>에 "재판부는 장 씨가 검찰에 핵심 정보들을 제공하고, 재판에도 적극 협조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장 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주변인물로서 조력한 것이 아닌 핵심 인물인 상태에서 조력한 것이기 때문에 '주범'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장 씨가 국정농단 주변인물인 상황에서 핵심 정보를 제공했다면 양형에 참작됐을 것이지만, 재판부는 국정농단 중심에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자를 장 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 구형이 반영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을 보이콧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선고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장 씨에 대한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장 씨는 최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공범이다. 장 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과 공모해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모두에게 심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 역시 "장 씨에 대한 선고는 다른 국정농단 주범들의 형랑이 생각보다 더 셀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며 "장 씨가 아니었다면 안 될 정도로 중대한 부분에 협조했음에도 이같은 형량이 나온 것을 보면 보다 더 중심에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ksh@tf.co.kr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왜 계속 키우나?…진실은?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 "북한산 눈감아준 것" 전문가들 "정부가 눈감아줄 이유없어" '북한산' 결론 안나...북한산-러시아산 석탄 구분도 사실상 힘들어 ■ 방송 : CBS 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초롱 기자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세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북한산임을 알고도 수입한 것 아니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등의 의혹 제기에 여념이 없고 보수 정치권에서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 석탄이라는 결론이 나지도 않았고 북한산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니면 말고식 의혹 부풀리기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부 박초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 임미현>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우선 해주시죠, ◆ 박초롱> 네 이번 사태는 지난달 17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 호가 지난해 10월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선적해 우리나라에 입항한 뒤 이를 러시아산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선박이 한국 당국에 억류되지 않고 운항을 지속했고요, 그러자 '제재 위반 관여 선박이 입항하면 나포,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한국정부가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후에 의심 선박의 수도 늘어서 총 8척이 의심 선박으로 지목이 됐고요. 관세청은 이에 대해서 9건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다만 무혐의로 결론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자세한 것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 임미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조사결과에 따라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 될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 박초롱> 비판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 북한산 석탄이 맞다면, 러시아산인줄 알았든 아니든간에 안보리제재 위반은 맞습니다. 대북 압박 기조를 리드하는 미국과 동맹국인 우리로서는 좋은 일은 아니죠 다만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비난공세는 좀 찬찬히 뜯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들은 우선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북한산 석탄 반입을 의도적으로 눈감아줬다며 연일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문재인 정권이 알고도 방조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몰랐다는 것인지, 공범이거나 몰랐거나.." 이 주장이 문제가 되는건요, 이 주장대로라면 기업이나 금융기관뿐 아니라 우리 정부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논거가 없다면 위험한 주장인거죠. 무엇보다 아직 북한산 석탄임이 정확히 드러난 것도 아니고요 전문가들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 견고하게 보조를 맞춰나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굳이 그런 무모한 짓을 감행했을리가 있느냐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숩니다 [인서트] "영원한 비밀도 없는 것이고 제재 감시감독 하는 쪽에서 다 알수 있는거고 알게되면 미국이 우려 표하고 한미 신뢰에 금가고 우리가 남북관계 위한 제재 면제 신청해도 거절당할 가능성 높아지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것을 우리 정부가 그냥 묵인하지 않았을것이다" 특히 문제의 배들이 우리나라와 함께 드나든 다른 국가들도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북제재를 강하게 주장하는 일본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앞다퉈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는데요. 북한산 석탄 가격이 러시아산보다 싼데 왜 미리 알지 못했느냐, 또 신고만 믿고 제대로 검수하지 않았다는 등 주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과 남동발전, 관련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산업부 홍제표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 중인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북한산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석탄 같은 원자재를 일일이 원산지 대조한 뒤 국내 유통을 허가한다면 산업망 자체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따라서 ‘선 통관 후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이번처럼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조사를 거쳐 제재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작심을 하고 북한산 여부를 가려내려 해도 결코 쉽지 않은 작업니다. 수입업자가 가격과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석탄을 종류별로 섞는 이른바 ‘블렌딩’ 작업을 하는 업계 관행 때문입니다. 경북대 지질학과 유인창 교수입니다 [인서트] "석탄마다 품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세계 어디에서나 서로 다른 석탄을 적절히 섞는 '블렌딩' 작업으로 목표치를 맞춰 판매한다. 예를 들어 발전에 적합한 열량 수치로 6300㎉을 제시하면, 중개업체가 7000㎉ 석탄과 5000㎉ 석탄, 6500㎉ 석탄 등을 블렌딩해 판매하는 식"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남동발전도 품질 검사에서 북한산 석탄보다 높은 6300kcal의 발열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당국의 원산지 증명서까지 있는 마당에 이를 북한산이라 의심하기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동발전은 정부의 조사 결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이면서도 문제의 석탄이 러시아산임을 아직도 확신한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도 수입된 물량이 9억원 가량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남동발전이 북한산임을 알고도 숨겼어야 할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임미현> 네 박기자, 이번 사건으로 대북제재의 주체인 미국은 어떤 반응을 내놓았습니까? 또 한미 관계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 박초롱> 네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리드해 온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 정부를 신뢰하는데 왜 우리 언론이 나서서 부정적인 보도를 내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이 사건 관련 미국의 반응이나 한미 관계를 점쳐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몇가지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대북제재를 강조하는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주시하게 한만큼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