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eyesdunun
10,000+ Views

생존적자


<생존적자> 첨병 노동자 살리면 적자 무리가 배운 원칙  적자 앞에선 무리 무리의 무원칙이 준 흑자 무리가 속한 사회는 적자 보이는 것 만 보는 시대 외눈박이 시대로 적자 -지구에 온 지 40년 두눈 소리



2 Comments
Suggested
Recent
이분 볼때마다 ... 멋있고 감사한 마음이다 이런분이 많은 우리나라 였으면한다 존경스럽다 👍👍👍👍
네네 원칙은 참 중요한 거 같습니다.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대검 "완전 허위사실"
한겨레21 "김학의 수사단, 기록 넘겨받고도 사실확인 안해" 수사단 "검경 수사기록 등에 '윤석열' 없어…윤중천도 부인" 대검 "주요 수사 진행 중 음해기사 유감…민형사 조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도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 파견 검사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한 문장으로 언급돼 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불러 물었으나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윤씨가 부인하고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작업을 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숨에 섞지 못한 말들
13.09.21 그녀는 교수의 턱 앞에 앉아 쉴 새 없이 검은 뿌리가 드러난 파란 머리를 손으로 빗어댄다. 책상 위에는 핑크색 노트 옆으로 화장품처럼 볼펜들을 펼쳐놓았는데 무엇을 들어 뭔가를 쓰는 일은 거의 없다. 15.09.21 비을 맞으면서 대본을 외는 여자가 있다. 남자는 나무 곁에 붙어 비를 피하며 포도를 먹고 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 여자는 굵어지는 비에도 물러남 없이 잔디 위를 맴돌며 말을 뱉고 또 뱉는다. 태연한 듯 구는 얼굴과 달리 말 사이는 점점 사라지고 대사는 의미도 감정도 잃고 빗소리가 되고 만다. 버텨 버티는 게 우선이야 남자는 마지막 포도 두 알을 동시에 입에 넣고서 작게 속삭인다. 쪼그라들지 않는 정신을 가져야지. 단단한 그릇을 들고 있으면 뭐라도 그에 든다. 비, 바람에 뜬 모래알, 성팀, 드미 바게트, 대게는 말들, 뭉개진 말들. 그렇다고 바로 먹어선 안되지. 담겨 있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21.09.21 반쯤 마신 콜라, 30분째 핑크색 노트 위에 던져져 있는 고프레뜨 한 조각. 파란 머리카락을 잔뜩 구조한 검은색 민소매 티. 커다란 에코백에는 1.5리터 물 한 병과 500미리짜리 물 한병 과자 두 상자와 과자 한 봉지가 담겨 있는데 그 속에 책이나 노트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특강을 온 강사는 마지막 단추까지 곱게 잠근 셔츠를 바지춤에 다 집어넣는 것을 온전히 감독하지 못하고 왼쪽 엉덩이 쪽에서 성격을 드러내고 말았다. 자기의 전문 분야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매 단어의 첫음절에 악센트를 주어 강요하고 있는데 목을 쬐여 발음한 소리는 힘만큼 공간을 채우진 못한다. 남자는 그녀의 에코백에서 감자칩 사이로 모서리를 내민 책 한 권을 발견한다. 그리곤 무겁겠다 뒤늦은 말을 뱉는다. 첫날 남자가 여자라고 확신을 했던 이는 강의실에서 머리카락이 가장 길다. 그가 손을 들어 자꾸 질문을 하는데 강사는 늘 에비다멍이라 하고 만다. 그가 멈추지 않고 질문을 이어가자 하나 둘 핸드폰을 들기 시작했고 강사는 데리다를 읽었니?라고 묻는다. 그가 아니라고 답하자 강사는 웃고 따라 웃는 이들이 몇 있다. 습기가 사라진 바람이 분다. 남자는 우산이 든 가방을 오금으로 감아 당기며 무겁겠다 뒤늦은 말을 뱉는다. 22.09.21 두 개의 컴퓨터가 선생님의 말을 받아 적는다. 남자 쪽의 것은 자주 멈춘다.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의 프로그램을 알려준다. 컴퓨터는 쉴 새 없는 선생님의 말을 받아적느라 쉴 새가 없고 컴퓨터 앞에 놓인 네 개의 눈은 쉬진 못하고 저마다로 헤맨다. 여자는 자주 한숨을 내쉰다. 남자는 그제야 창을 너머 현재를 넘어가는 시야의 목줄을 당긴다. 선생님과 눈을 자주 마주치면 낙제는 안 받을 거야. 닥코흐? 차마 위는 못 하고 고개를 흔든다. 더 세차게 고개를 흔드는 여자의 팔꿈치가 책상을 흔든다. 파리에 온 지 두 달이 된 여자는 상하이에서 살았다. 3년 전 성균관대학교를 다니던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가 봤다고 한다.  오흐부아 사람들은 층을 내려가고 남자는 층을 오른다. 남자가 앉아서 햇볕을 쬐는 곳은 엄연히 건물의 면적에 들어가 있는 외부 계단. 말을 잘할 수 없는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대개 말 뿐이었나 하고 웃는다. 검은색 재킷이라 등이 곧 뜨거워진다. 햇볕이 좋다. 이 말을 취소하진 않을 테다. W. P 레오 시로 일기하기
최저임금 인상에 숨겨진 의미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으로 그린 정부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은 13년 $26,070에서 17년 $29,700로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삶의 질 순위는 OECD국 기준으로 14년 25위에서 17년 29위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점점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과 자영업자 폐업률 등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 불평등을 타개할 방법을 찾았는데요. 바로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양질의 일자리로 인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대하고,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과 투자가 늘어 국가 경제 전반에 활기가 띠고 자연스레 양질의 일자리가 더 창출되게끔 하는 선순환 구조를 일컫습니다. 정부는 이 선순환 구조 속에서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로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선보인 것이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이 아닌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인 이득보다 더 커진다면, 제대로 된 소득 주도 성장을 일굴 수 없죠.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부담을 느낄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주어지는데요.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직원에게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이죠. 또, 신용카드의 수수료를 줄여주는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중, 저소득 근로자의 세액공제율도 20%로 늘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임금이 늘어날 수 있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인 사업장이어도 가능하고,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액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정책을 시작으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그림을 그렸는데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 두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세 번째는 “삶의 질 향상” 정책입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 정책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데요. 바로 ‘동일가치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주어진다’이죠. 따라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에 차이가 있는 불합리한 경우는 최대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관련된 규정과 표준모델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비단 비정규직/정규직의 경우 뿐 아니라 원청과 하청 간의 불합리한 구조도 정상화할 계획이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과 같은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엄정히 대응한다고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은 고용을 해야하는 사업장과 고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건전한 중소, 중견, 사회적기업에게 주어지는 지원책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사업주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등 건강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 청년 친화적인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모범사례로 꼽는 등 민간 기업의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은퇴한 중년 퇴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취업 지원이 이뤄집니다. 청년에게는 3가지 단계별로 금전적 지원과 교육 및 일자리 경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먼저 “구직단계”에서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채용단계”에서는 ‘청년워크넷 알선취업’ 등의, “재직단계”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취업을 준비하는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있을 예정이죠. 중년 퇴직자들에게도 재직과 재취업을 구분하여 다양한 지원책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또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신기술, 신산업에 관련된 직업 훈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미래에 있을 신기술, 신산업에 대비해 관련된 기술을 인정해줄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개발하고, 실업자와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있는데요. 수많은 직장인들이 강도 높은 근무로 인해 ‘워라밸’은 꿈만 꾸고 있죠. 이런 그들을 위해 주 근무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비효율적인 근무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추진”, “육아기 근로시간 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 등 지원책을 확대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 시키는 등 육아를 해야하는 직장인 부부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뒤따른 3가지 굵직한 정책들로 불균형한 노동 시장을 바로잡고 소득 주도 성장을 일궈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에 따른 부담과 부작용이 없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풀어내고 있는 지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지켜봐야하지 않을까요?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의 제작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