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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뉴스]새 외교 지평 열었다…'뉴 G7'의 도전과 과제
트럼프 깜짝 제안에 문 대통령 전격 호응…건국 72년만의 쾌거 기회는 살리되 트럼프 '반중 연합전선' 덫은 경계해야 G7 확대그룹 참여로 미중갈등 희생양 우려는 지나친 피해의식 신속한 결정으로 국익 제고…호주도 즉각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 초청을 전격 수락하면서 우리 외교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 최고 선진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이어 국위를 한 단계 높인다는 점에서 건국 72년 만의 쾌거로 크게 반길 일이다. 하지만 G7 확대 구상에'반(反) 중국 연합전선'의도도 깔려있는 것을 감안하면 미·중 패권다툼에 휘말리는 덫이 될 수도 있기에 차분하고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 트럼프 깜짝 제안에 문 대통령 전격 호응…韓美 의기투합 문 대통령은 1일 밤 9시 30분 트럼프 대통령과 약 15분간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구상을 전폭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힌 뒤 문 대통령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G11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 경제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개편 구상은 전날 깜짝 제안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때만 해도 'G7 + 4'형태의 일시적 확대 회담인지 상시적 G11 체제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했지만 결국 한국을 최고 선진국 반열에 포함 시키겠다는 뜻이 확인됐다. 준회원국 초청과 달리 정회원국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 외교가 전혀 새로운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일러스트=연합뉴스) ◇ 기회는 살리되 트럼프 '반중 전선' 덫은 경계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무역, 경제, 기술, 군사, 인문 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중국 포위망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사실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백악관 측 설명대로 이번 구상은 중국의 미래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31일(현지시간) "중국이 다음 세기를 지배하도록 해선 안 된다"며 한국 등의 반중 전선 참여를 독촉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시진핑 주석을 기존의 'President Xi'(국가 주석) 대신 'General Secretary'(당 총서기)라고 호칭했다. 공산당 당수인 점을 새삼 강조하며 이데올로기 대결 구도를 부각한 셈이다. 일각에서 단순한 패권경쟁이 을 넘어 신냉전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이유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장이 겉표지는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거대한 보복을 부를 재앙적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미·소 냉전시대에는 그나마 무력충돌은 없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홍콩, 대만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전대미문의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은 한가한 생각"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쪽 반응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G7 확대그룹에 참여하면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될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지나친 피해의식이란 지적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미·중이 증대되는 불신과 경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공동이익에 기초한 협력관계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장은 "미·중은 본격적인 경쟁의 초입 단계에 진입했을 뿐"이라며 "이를 '신(新) 냉전'으로 규정하고 한국의 적대적 선택 프레임을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둘째 이유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주요 선진국 모임의 성격을 노골적 반중 조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유럽 국가들에 반감을 표해왔듯 독일과 프랑스가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함께 초청받은 러시아가 반중 전선에 나설 리는 만무하고, 그 이전에 기존 회원국의 반대 등으로 러시아의 합류 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하다. 이럴 경우 '반중 전선' 가담이라는 부담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구상의 현실화 여부가 더 큰 관심거리다. ◇ 신속한 결정으로 국익 제고…호주도 즉각 반응 흥미로운 점은 미·중 패권다툼에 대한 정세 판단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G7 확대그룹 참여는 대체로 찬성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이성현 센터장은 "미국은 동맹이지만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라며 "(G7 확대 그룹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선 부장도 "중국이 우리를 불편하게 보긴 하겠지만 중국 측 변수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결론이 됐든 좌고우면보다는 신속한 결정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조언이 주를 이뤘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반영하듯 빠른 결단을 내렸다. 여기에는 우리 국격과 대외 영향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과 함께, 중국의 반발 가능성은 한국의 건설적 역할 등을 강조하며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호주 정부는 이미 전날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호주 역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미·중 패권의 교착점에 놓여있는 국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53759
폭넓은 지식을 쌓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의 역사는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신분제 등 사회적 제약의 영향으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고, 배움은 특정 계층의 특권이라 여겨졌으며,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지식은 넘치도록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신의 지식을 얻은 자가 성공하기도 하고, 기존의 지식을 새롭게 조합한 사람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알아 두면 쓸모가 있는 지식이 담긴 책들을 소개합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도 해는 뜨고 달은 졌으며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인간이 시간을 만들어 낸 다음에도 오랜 시간 현재와는 다른 의미로 존재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그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책은 시간 측정법이나 표시법 등의 외적 변화를 나열하지 않고, 인간이 인식하는 시간의 개념과 일상 생활에서의 영향과 같은 사회적이고 내적인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시간에 얽매이는 현대인의 모순을 풀고자 시도한 거죠.  이 책이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시간은 잘 활용하면 득이 되지만 잘못하면 시간이 우리를 삼킬 수도 있다는 사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시간이 우리를 쓰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거의 모든 시간의 역사 자세히 보기 >> https://goo.gl/qCKKJ5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을 상대로 승리했을 때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만큼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우리의 기대나 두려움과 무관하게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도 연구되고 있고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금융 시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 시장에서 실제로 활용 중인 인공지능을 이용한 투자와 회수 현장의 모습과 개발 과정도 담겨 있고, 퀀트라는 일반에는 생소한 직업의 기원과 역할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 시장은 독특해서 인공지능 투자를 적용하기 까다롭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니고 늘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왜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성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퀀트 자세히 보기 >> https://goo.gl/DpGecd 우리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첨단 전자기기를 거의 아무 어려움 없이 익숙하고 편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원리나 작동 과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재미도 없고, 어렵게 느껴지는데다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이 책은 공학이라는 따분하고, 어렵고, 복잡한 이미지를 벗고 일상에 적용해볼 수 있는 재미를 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고도의 수학과 이론을 다루는 공대생, 공학자들조차 모르는 공학이 재미있을 수 있나 의심되는데, 책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고 기본적이라 전문가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깨알 같은 지식을 알려줍니다.  기술이 일반화 될수록 일반인은 기술에서 멀어진다고 합니다. 알아야 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활용이나 사용법이기 때문이죠. 괴짜 취급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남들은 모르는 지식을 혼자만 알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닐지. 공대생도 잘 모르는 재미있는 공학 이야기 자세히 보기 >> https://goo.gl/WTZnq5 고흐와 고갱의 작품을 구분하지 못하고, 비싼 작품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이들은 미술에 대한 지식이 늘고 안목이 넓어지면 얻게 되는 즐거움은 무한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미술과 작품 감상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는 입문자들을 위해 서양 미술사를 한 권으로 정리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술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이야기 해주는 거죠.  미술이나 예술 작품들을 전문가가 연구하듯 뜯어봐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작품에서 받은 느낌과 인상,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지식이 필요한 거죠. 어쩌면 밋밋했을 일상에 우아한 취미 하나를 더하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적 공감을 위한 서양 미술사 자세히 보기 >> https://goo.gl/iw49j8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건 분명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지식이 우월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지식으로, 오히려 더 적은 지식을 지닌 사람이 현명하게 삶을 꾸려가는 걸 종종 목격하니까요.  이 책은 온갖 지식이 넘치는 세상에서 철학의 힘과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철학자 누가 뭐라고 했고, 그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식의 가르침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사유를 다루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의 가치를 밝히는 거죠.  철학의 진정한 가치는 삶의 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과 타의에 휘둘려 끌려 가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탁월한 사유란 무엇인지 찾아보면 어떨지. 탁월한 사유의 시선 자세히 보기 >> https://goo.gl/avNnjy 무엇을 아는가와 모르는가 하는 문제가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사유의 문제도 그만큼 중요하죠. 지식과 사유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삶은 더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플라이북 바로가기 >> https://goo.gl/S97Qsq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feat. 인연정리)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feat. 인연정리) 인연은 소중하다. 그 인연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다. 내가 물에 빠질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기도하고 누군가가 배고파할때 나의 빵을 건네주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는 홀로 살아갈수가 없다. 그래서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사람을 존중할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요즘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한다. 인연이 소중한 것은 맞겠지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악연이 지속된다면 한번정도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의 고민을 듣다보면 어느순간 이런 말을 한다. "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인연이 다 했으면 멈춰야 합니다." " 더이상 상대에게 고통을 주지 마세요." " 복수는 자신마저 망치게 됩니다." " 이제 할만큼 했으니 멈추세요." " 그건 집착입니다 " " 더이상 호구가 되지 마세요." 인간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관계 고부,연인,친구,부부관계 내 맘대로 끊을수도 없을 겁니다. 해로운 관계는 거리를 두거나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연을 정리해야 할 8가지 신호 1. 욕설 폭력 이 사람이 제 아무리 학식이 풍부하고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에 대한 소통조차 모르는 바보입니다. 자신조차 막 대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들과의 인연은 유익함이 없습니다. 한번 욱하는 마음에 욕을 했다고해서 그 사람을 매도해서는 안되겠구요. 상대를 헤치려는 분노의 마음을 갖고 습관적으로 입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이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폭력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2. 나를 물건으로 존중하는 사람 사람의 관계는 냉정하게 말하면 비지니스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나의 겉모양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좋아하거나 내 명예를 이용해서 승진하려하거나 나의 외모만을 좋아해서 내 곁에 있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외적인 것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당신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3. 나에게 끊임없이 집착하는 사람 사랑이라는 탈을 쓴 집착꾼입니다. 집착은 자신과 타인을 파괴시킵니다. 멈출수가 없습니다. 집착은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아닌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일 뿐입니다. 배고픈 돼지가 음식을 탐하듯 말입니다. 4. 도둑질 하는 사람 도둑질의 섬세한 의미는 주지 않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즉 욕심이 많은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욕망은 불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잿더미가 될때까지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장 나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주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질수도 있지만 적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인연을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방관자가 되지만 서서히 유혹에 걸려들어 공범이 될 것입니다. 5. 사람을 깔보는 사람 요즘 갑질하는 사람들 많죠? 성질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다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내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까 인연을 맺어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을 조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친해지거나 당신이 약해졌을때 성난사자처럼 당신을 헐뜯게 될 것입니다. 약자를 대할때의 모습이 본모습입니다. 6. 당신의 호의가 독이 되는 경우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됩니다. 목마른 사람의 물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다만 당신의 그 노력이 상대방의 악행을 야기시키고 범죄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나태함의 원인이 된다면 당신의 존재는 그나 그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연은 최소한 서로에게 유익함을 가져다주거나 이어갈만한 이유가 있을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서로를 어둡게 하는 경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어두워진 상대방에게 밝음과 희망을 준다면 멋진 일입니다. 그럴 자신이 없거나 그럴수가 없다면 멈출 필요도 있습니다. 7.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이간질 뒷담화) 때론 선의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상대방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악의적인 마음씨를 말 합니다. 거짓말은 심리 도둑질입니다. 도둑놈과 함께 살수는 없잖아요? 다만 거짓말을 하게끔 사람을 쥐잡듯이 잡고 의심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둘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더이상 인연이 유지될수가 없습니다. 한번의 거짓말은 악행의 씨앗이 됩니다. 8.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요한 목표는 자아성찰입니다. 삶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늙어서 병들어 죽겠지만 우리의 정신은 나이가 들수록 환한 보석처럼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쾌락바다에 빠져서 분노라는 불덩이에 빠져서 어리석음이라는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과의 인연은 나를 밝혀주기는 커녕 나를 어둠으로 끌고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미리서 잡고 있던 인연의 밧줄을 놓아주는게 맞습니다. 위의 내용은 결코 정답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할 당위성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8가지 유형의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더러 만나면서 잠시 생각나는대로 적어봤습니다. 예전에 이와 비슷한 강의를 한적이 있었네요. 시간이 되면 오늘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https://youtu.be/anI1BIlUdJo 진짜마음 가짜마음 저서 안내 http://blog.naver.com/kungfu9/220496075309 글 : 김영국 행복명상센터
최저임금 인상에 숨겨진 의미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으로 그린 정부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은 13년 $26,070에서 17년 $29,700로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삶의 질 순위는 OECD국 기준으로 14년 25위에서 17년 29위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점점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과 자영업자 폐업률 등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 불평등을 타개할 방법을 찾았는데요. 바로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양질의 일자리로 인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대하고,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과 투자가 늘어 국가 경제 전반에 활기가 띠고 자연스레 양질의 일자리가 더 창출되게끔 하는 선순환 구조를 일컫습니다. 정부는 이 선순환 구조 속에서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로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선보인 것이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이 아닌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인 이득보다 더 커진다면, 제대로 된 소득 주도 성장을 일굴 수 없죠.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부담을 느낄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주어지는데요.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직원에게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이죠. 또, 신용카드의 수수료를 줄여주는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중, 저소득 근로자의 세액공제율도 20%로 늘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임금이 늘어날 수 있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인 사업장이어도 가능하고,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액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정책을 시작으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그림을 그렸는데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 두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세 번째는 “삶의 질 향상” 정책입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 정책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데요. 바로 ‘동일가치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주어진다’이죠. 따라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에 차이가 있는 불합리한 경우는 최대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관련된 규정과 표준모델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비단 비정규직/정규직의 경우 뿐 아니라 원청과 하청 간의 불합리한 구조도 정상화할 계획이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과 같은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엄정히 대응한다고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은 고용을 해야하는 사업장과 고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건전한 중소, 중견, 사회적기업에게 주어지는 지원책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사업주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등 건강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 청년 친화적인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모범사례로 꼽는 등 민간 기업의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은퇴한 중년 퇴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취업 지원이 이뤄집니다. 청년에게는 3가지 단계별로 금전적 지원과 교육 및 일자리 경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먼저 “구직단계”에서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채용단계”에서는 ‘청년워크넷 알선취업’ 등의, “재직단계”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취업을 준비하는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있을 예정이죠. 중년 퇴직자들에게도 재직과 재취업을 구분하여 다양한 지원책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또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신기술, 신산업에 관련된 직업 훈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미래에 있을 신기술, 신산업에 대비해 관련된 기술을 인정해줄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개발하고, 실업자와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있는데요. 수많은 직장인들이 강도 높은 근무로 인해 ‘워라밸’은 꿈만 꾸고 있죠. 이런 그들을 위해 주 근무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비효율적인 근무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추진”, “육아기 근로시간 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 등 지원책을 확대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 시키는 등 육아를 해야하는 직장인 부부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뒤따른 3가지 굵직한 정책들로 불균형한 노동 시장을 바로잡고 소득 주도 성장을 일궈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에 따른 부담과 부작용이 없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풀어내고 있는 지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지켜봐야하지 않을까요?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의 제작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6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6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의원들이 임기 시작과 함께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절대 과반'이라는 총선 민의를 반영해 남은 정부 임기 2년간 국정과제 달성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민주당만 빼곡’하게 만들어 줬는데 그것도 안 하면 되겠어? 열심히 해~ 2.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공식적으로 첫 ‘월요 출근’을 하는 1일 황교안 전 대표 등 미통당 전직 의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등을 포함해 다수의 낙선 의원이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연인’이니까 자연스럽게 재판받고 자연적으로 감방 가자~ 3. 안철수 대표는 윤미향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민의 대표가 있다면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중권 전 교수의 강연을 개최합니다. ‘민주당만 빼고 찍자’ 실패 이후 인기 절정인 진 교수... 어디서? 그곳에서~ 4.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야당이 먼저 치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다"며 "스스로 주도해서 할 것이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냐 두 선택 중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어떤 야당이? 그럼 땡큐지 뭐... 이런 주도권 싸움이면 환영이요~ 5.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원망을 털어놓은 이후부터 이 할머니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곧 밝혀질 것을... 요즘 초딩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6.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노재헌 변호사가 올해도 광주를 찾았으나 피해자들은 그 진정성에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학살 책임을 부인하는 전두환과는 대조돼 의미가 있으나 진실 규명 등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게 이유입니다. 뭘 잘못하고 왜 그랬는지를 밝히고 사과하는 게 순리 아닐까? 7.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품목 수출이 줄줄이 고배를 마신 가운데 의료용품·건강식품·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만큼은 지난달 수출 호조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의 생활 양상이 변화하자 그 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나마 방역도 한류 바람을 타고 있다니 을메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8.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인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지만,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번의 재난기금을 보면 알겠지만, 낙수효과라는 건 없다는 거~ 봤지? 9.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에 미·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압박하는 의도라고 산케이신문이 분석했습니다. 산케이는 한국이 '양다리 외교'를 전개하며 한미일 3개국 협력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마 대한민국이 지들만 할까... 그리고 그게 외교라고 이 바보야~ 10. 한국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 일본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 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바보 취급한다니까... 쎄게 좀 나가라고~ 11. 경찰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명단을 이용해 금품을 빼앗은 13명을 검거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속여 49명에게 총 10억4천34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쁜 짓일걸 알고 있었다는 얘긴데... 그렇게 감추고 싶은 짓을 왜 하냐고... 12. 올해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치자,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는지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돼 현충일에 대한 대체 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중인 요즘 집에서 쉬면 참 좋은데 말입니다... 김어준, ‘이용수 할머니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돼. 태평양전쟁유족회 "위안부 할머니들, 윤미향 무서워해". 8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홍준표 “내가 국회 최고참”. 경기도, 물류창고·콜센터·결혼식장 등 '집합 제한' 명령. 인천시 "4,234개 전체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 '성매매' 현직 검사, 벌금 200만 원 확정 정직도 3개월 한미정상 통화, 문대통령 "트럼프 G7 초청 응할 것". 만약 당신이 오늘을 이해하고 싶으면, 어제를 살펴보라. - 펄벅 - 만약 당신의 내일이 어떠할지를 생각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과거는 오늘을, 오늘은 내일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오늘 함께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