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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주의)박성민 비서관과 내가 생각하는 앞길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건 내 머릿속에서만 생각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할 듯싶다. 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 결과로 여러분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 결국 정치에 관련된 것은 공약과 그 이행률과 실적 따위를 종합해서 봐야 한다. 내 생각은 그렇다. 제목은 박 비서관에 대해서지만 내 글이 언제나 그렇듯 전체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다. 광복 이후의 한국 부정하고 싶지만 이 나라는 미국의 원조와 일본의 자금 그리고 선조들의 피 위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물론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하지만 맨 땅에 헤딩으로는 이러한 성공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결국은 미국의 원조로 경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일본을 반 협박해서 빌려온 돈과 그 돈으로 부족하니 독일의 탄광과 간호사로 일하던 분들의 돈까지가 합쳐져서 기반을 다졌다. 분명히 말해야 할 게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이건 전 세계사를 찾아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의 경제 전략이며 한국이라는, 실질적 섬 국가에 정말 정확하게 어울리는 경제 전략이었다. 내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이제부터 살펴보자. 먼저 이승만 정부로 올라와야 한다. 한능검 1급 시험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이승만 이 작자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다. 한능검 시험이 그러한 논조에서 만들어지는지, 이승만은 정말 입만 털었지 잘한 게 없는 수준이다.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조차도 업적을 외울 수 있게 만들어놓은 시험인데도 이승만만큼은 거의가 실패였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승만이 정말 잘 했던 것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미국과의 외교 관계이다. 수십 년의 세도 정치와 35년간의 식민지, 거기에 직격탄을 때린 6.25 전쟁까지 이어지는 고난의 시기 속에 대한민국은 피폐한 상태였다. 여기서 이승만은 미국의 원조를 아주 절륜하게 받아내는 데 성공하고,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이 바로 '삼백 산업'이다. 삼백 산업이라 함은 밀가루, 설탕, 면직 산업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승만이 키워낸 기업이 있으니 바로 자랑스러운 세계 굴지의 한국 기업 '삼성'이다. 당시의 삼성은 지금처럼 반도체가 골자인 거대 기업이 아니라 구멍가게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의 능력과 국가로부터의 거대한 지원이 삼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이야기를 굳이 문단까지 나눠서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승만 정권의 주요 실책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반민특위가 있다. 반민특위라 함은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로, 친일파 청산을 주로 창설된 위원회이다. 하지만 당시의 이승만은 그다지 권력 기반이 마땅치 않았다. 물론 임시정부 대통령에까지 선출된 그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애매한 감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먼저,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아주 큰 공이 있는 사람이다. 정읍 발언부터 남한 단독 총선까지 모두 이승만의 주도 하에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통일을 주창하는 김구와 척을 지게 되었다. 백범 김구 선생이 통일 직전까지 임시정부 수석에 있었고, 통일 이후에도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승만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승만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토지개혁법이 있는데, 이때 어찌됐건 사회 상류층이었던 지주들과 척을 지게 되었을 것이다. 당연히 그 지주층이라 함은 친일파들이다. 어찌됐건 그들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들이 종합되었을 때, 이승만은 반민특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첫째로 제 편이 없었고, 둘째로 지주층의 지지가 없었으며, 가장 당연한 셋째로 자기 편을 반민특위라는 명목으로 제거하려 들 수 있었을 테니까. 결국 이승만의 반민특위는 수포로 돌아가고, 지주층은 그대로 남는다. 지금껏 내가 이야기한 이 두 가지는 무언가의 기초이다. 뭘까? 바로 재벌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 바로 그 재벌이 맞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재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재벌의 본격적 형성 시기를 따지자면 단연 박정희 정부로 넘어와야 할 것이다. 재벌의 성장과 한국 경제 일단 먼저 다시금 강조하자면, 난 어느 쪽도 아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도덕성이 어쨌든간, 나는 박정희라는 인물을 아주 높게 평가한다. 그는 군인 출신 대통령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경제 관념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신화로 남아 있고, 여전히 나경원 의원이 또 주호영 의원이 대구로 찾아가 "새벽종이 울렸네"라는 유치한 짓을 하게 만든 근원 <경제 개발 5개년 정책>이다. 이제 생각해 보면 별 것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다.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타이밍은 아주 주효했다. 마침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 있었고, 마침 전쟁이 끝나 원조가 마구 들어오는 타이밍이었고, 마침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매우 낮을 때였다. 사실은 이때가 마지막 기회나 마찬가지다. 아직은 사람들이 패배감에 젖어 있지 않으며, 타국의 원조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닌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으며, 아직은 적은 인건비로 노동력을 부릴 수 있을 때 말이다. 물론 이때 있었던 수많은 잘못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은 공이다. 그리고 사실 이명박 이후의 대통령들(이명박 본인도 사실 뚜렷하진 않았다 보지만)은 명확한 비전이 없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릴 뿐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경제를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했고, 그것을 5개년이라는 계획으로 압축했다. 그리고 그런 그가 거점으로 삼은 것이 바로 세계 굴지의 대한민국 대기업들이다. 이 방법이 잘못되었나? 라는 질문에 내 대답은 No.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주효한 전략이었다. 그러고 보니 어릴 적 읽었던 경제 관련 만화책이 기억난다. 그 만화책에는 IMF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으며, 동아시아의 4용 중 IMF를 피해 간 나라에는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경제관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한국은 반도국이다. 그나마도 괴뢰 정부에 국가의 반을 그것도 대륙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점거당한 반도국이다. 사실상의 섬나라라는 뜻이다. 그러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힘은 필수불가결하다. 거대한 기업과 그 힘!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게 된다면 국격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요, 정부는 집중하여 그 기업을 키워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기업이 일궈낸 자본은 한국 내수 시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그 내수 시장으로 돌아온 돈이 흘러 다른 기업들을 육성하게 되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라고? 이게 보수당에서 그렇게 주창하는 '낙수효과'라는 놈이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자. 이번 문단의 주요 내용은 낙수효과였다. 그렇다면 정말 이 낙수효과는 유용할까? 국가 주도 성장의 한계와 노무현 보수 쪽 진영에서 뛰어난 사람을 고르라면 단연 박정희겠고, 그에 대항하는 진보 쪽 인사를 고르라면 당연 노무현일 것이다. 그만큼 노무현이라는 인물의 후광이 진보 진영에서는 크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운동권도 아니고, 그런 인간적인 면모는 필요 없다 본다. 일단 이야기를 돌리자. 사실 내 생각에 보수=경제, 진보=복지라는 프레임은 노무현 정부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본다. 일단 경제론의 1인자 박정희부터, 뜬금없는 3저 호황의 전두환까지 웬만한 보수 진영은 최소한 평타는 쳤다. 반면 진보 측 인사들은 IMF라는 거대한 짐만 짊어졌을 뿐이다. 그런데 이 IMF라는 걸 보게 된다면 예상과는 다른 시발점이 존재한다. 정말 진보가 복지라는 기치에 많은 걸 둔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라는 점이다. 이 외환 위기의 시발점은 정부의 과도한 기업 밀어주기에 있다. 정부에서 은행들에게 기업에 대한 저제한 저금리 대출을 지시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은행들은 국가를 믿고 회사가 갚지 못할 돈들을 빌려주게 되었고, 회사들이 도산하면서 국가의 힘으로도 갚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IMF사태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이나, 그 중에서도 아주 큰 축을 갖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나면, 회사 밀어주기는 이때부터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단 것이다. 더 이상 한강의 기적으로 연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영삼과 김대중으로 이어지는 정권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이때 불현듯 나타난 한 남자가 있었으니 이가 바로 노무현...인데. 일단 노무현이 경제정책을 잘 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한 업적은 이 무너져가는 경제 구조를 일으켜세웠다는 게 아니란 뜻이다. 노무현의 업적은 외교에 있다. 한/미FTA와 대일 대응,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전략과 전염병 방지까지 외교에 대한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본인의 전략에 함몰되지 않고 유도리 있는 대응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부터 언급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섬' 상태라고.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국과의 관계는 적당히 우호적이면서 얕보이지는 않아야 한다. 노무현의 업적은 여기에 있다. 그는 미국과 친하면서 중국과 척을 지지는 않았고, 일본에 강경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부동산이나 내수시장을 잡는 데는 실패했지만, 대신 외교적으로는 성공했다는 뜻이다. 그 말이 무엇이냐, 재벌의 문제점을 타파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이다. 재벌의 한계 자,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때까지의 경제 변천사에 대해 간략하게 짚었다.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 딱 하나 드러나는 것은 IMF이다. 그렇다. 이 점이 중요하다. IMF 사태가 터질 때 재벌은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못했다.(사실 이 부분은 금융 쪽이 제법 관여되어 있지만 일단은 생략하자.) 그렇다. 재벌의 경제 지지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실효성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아야 한다.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벌의 구조가 '문어발식'이라는 데 있다. 낙수효과를 받기 위해선 그릇이 될 기업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재벌은 이 구조의 허점을 이용한다. 낙수를 자기들이 다 받아먹기 위해서 한 가지 시스템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계열사' 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계열사가 생기면 뭐요? 어차피 자유경쟁은 똑같잖아요?" 여기에는 이 짤이 주효할 것 같다. 계열사는 어찌 됐든 모기업이 존재한다. 이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계열사는 다른 중소기업을 무시하고 커갈 수 있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한 기업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산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이른다. 물론 이건 과장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여러분이라면 모르는 제품을 살 때 삼성 제품을 사겠는가? 아니면 모르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겠는가? 그렇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기업 제품>중소기업 제품이라는 공식을 끼고 살게 된다. 이것이 큰 병폐 중에 하나다. 자, 이번 문단에서는 재벌 경제와 낙수효과의 환상을 재벌의 한계라는 이름으로 짚어 봤다. 그렇다면 이번엔 추가적인 문제들을 돌아보자. 추가적인 문제 여기는 문단을 좀 많이 나눠야 한다. 1. 대학교, 2. 서울 집중 3. 실업률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 보자. 1. 대학교 사실 이 문제는 2번 서울 집중과 연계된다. 일단 이 문제는 누구나 생각할 만한 것이리라 본다. 원래 대학교는 있었다. 대학교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지만, 기업에서는 대학교의 인재를 원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굴지의 기업들이 존재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서울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은 아주 간단했으리라 본다. 지금도 존재하는 것으로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이 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으리라. 당시에도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였으나, 사실 그때는 굳이 서울대학교가 아니더라도 대학교를 들어가기만 해도 대단한 인재였다. 그런데도 왜 굳이 서울권인가. 가까우니까. 아주 단순한 문제다. 그쪽 대학교에 있으면 그 근처에 생활권이 있을 것이고, 그 근처에 생활권이 있으면 출퇴근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의 계열사와 맥이 상통하게 돼 버린다. 낙수를 자기 혼자 먹고 자란 대기업은 이제 대한민국에 그 상대가 몇 없다. 그런 기업이 특정 대학교에서 인원을 데리고 간다. 그렇다면 이 특정 대학교에 가는 것은? 인생 역전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의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 독서실이 생겼다. 더 좋은 강의를 들으려 한다. 사교육이 생겼다. 더 많은 문제를 풀려 한다. 문제집 회사와 연구직이 생겼다.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대학교가 생겼다. 대학교가 생기니 살 곳이 없다. 원룸촌이 생겼다. 원룸촌엔 먹을 게 없다. 식당이 생겼다. 놀 데가 없다. 유흥 시설이 생겼다. 그렇다. 이 순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산업을 발생시켰고, 이 산업은 어느 순간부터 공교육을 이겨냈다. 이 문제를 국가는 어느 순간에서 끊어냈어야 했다. 하지만 수능 시험은 이미 등용문이고, 기회의 장이다. 또한 이것을 끊어낼 경우 수많은 사교육업 종사자들의 생활권은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국가는 아직도 이 문제를 어영부영 넘기는 중이다. 문/이과 통합 같은 걸로. 이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예로 부산대학교가 있다. 한때 부산대학교는 웬만한 인서울 대학교와 붙을 정도로 높은 등급컷을 자랑했다. 하지만, 비록 아직 그 아성이 남아 있더라도 이제 부산대학교는 몇몇 과를 제외한다면 완연하게 인서울 대학교에 비해 떨어진다. 부산보다 서울 중심으로 개발되고 회사들이 이동한 결과다. 이 아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연줄이다. 그때 당시 부산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고위직이고 임원이니까. 하지만 그게 끝날 때까지. 과연... 2. 서울 집중 사실 이건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며, 국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 섣불리 건드릴 수도 없는 문제다. 왜냐고? 투표권자의 5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아까 '생활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을 것이다. 그렇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능 성적을 잘 받았으며, 가장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다. 흔히 말하는 엘리트, 상류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서울에 살면 엘리트'라는 또다른 반향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는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유가 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살려는 사람은 많으니 가격은 오르고, 가격이 오르니 저걸 사면 부자를 인증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살려 부동산으로 폭리를 취하는 치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건 대한민국의 고질병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편의시설도 서울에 집중된다. 서울에선 당연한 따릉이도 지하철도 지방에는 없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 따릉이는 창원의 '누비자'가 모태다. 그리고 또다른 놀라운 사실, 창원에는 지하철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주도하는 편의시설이 대개 서울에 집중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방식과 시행착오는 지방에다 떠넘긴다는 말이다. 실제로 누비자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그 인기가 그리 크지 않았다. 디자인 때문이다. 쓸데없는 속도계측기에 앞에는 바구니까지 달아 핸들은 무거운데다, 뒤에 짐칸이 있어서 둘이 타고 다니는 문제도 심했다. 또한 파손 문제도 심각했으며, 절도나 터미널 부족 및 자전거 부족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창원시는 연도를 거듭하며 답을 찾아냈고. 그게 그대로 서울로 올라간다. 사실 이게 정상적이라면 최소한 경상남도에는 누비자가 설치돼야 맞다. 하지만 경상남도에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다. 지방 자치라는 명목 하에 돈도 오지 않는다. 아, 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단순히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그렇다. 모든 게 서울에 집중돼 있다. 회사도 편의시설도 주거공간도! 하지만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 있었다. 그것이 '세종시 프로젝트'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세종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나는 그 가장 큰 원인을 '기업의 이전이 없다'는 점으로 들고 싶다. 세종시 프로젝트는 사실 맥은 굉장히 잘 짚었다. 하지만 국가가 간과한 게 있으니, '일자리 있는 곳에 사람도 있다'는 점이다. 일단 세종시 프로젝트는 서울권이 아니면서 서울과 가까운 지역으로 위치 선정을 했다. 내 생각에도 이는 옳은 방법이다. 사실 나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부산경남권에서 해결을 보는 것이다. 서울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인구를 양분하여 붙어 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여기서 답을 찾자면 통합창원시가 나올 것이다. 일단 첫째로 국가에서 기획한 계획도시이며, 공단도 존재하고, 인구도 많기 때문이다. 왜 부산을 선택하지 않았냐면 첫째로 부산의 인구는 충분히 많아 제 2의 서울이 될 뿐이며, 둘째로 부산과 울산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도의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물론 창원은 지금도 광역시로 승격해달라 난리치는 판국이기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이다. 또다른 방법이 바로 세종시다. 충청도나 강원도 권에서 해결을 보려는 것인데, 산이 많고 인구가 적은 강원도에 특별구역을 이전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결국은 충청도권에서 해결을 보려고 한 그 시도는 좋았다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권의 행정을 이전하면서 업무 시간이 불필요하게 늘어지고, 서울권에서는 그 불편 때문에 반발이 이전 지역에서는 빨대 효과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는 결과가 이어지고, 부동산 투기는 물론이거니와 결국 서울 인구는 줄지 않는 효과가 이어진다. 당연한 것인데, 공기업은 받을 수 있는 인원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사기업 단지가 형성돼야 인구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지원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쉬워 보이지만 어렵다. 이미 기득권층이 된 서울 인구가, 자신들의 세력 기반인 기업들을 그리 쉽게 지방에 빼았기겠는가? 하지만 필요한 일이다. 안 그래도 내수 시장이 좁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수많은 지방의 땅들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발전에 도움이 될까? 3. 실업률 이 문제는 위의 두 문제와는 어느 정도 동떨어져 있다. 위의 두 문제가 기업의 성장에 따른 인구 집중에 의한 문제라면, 실업률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기업 간의 간극'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작금의 운동권 세력들을 도끼눈으로 보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의 4050 세대는 전두환 시기를 지내온 사람들이다. 3저 호황의 단맛과 IMF의 쓴맛을 고루 본 사람들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상관없이 쓸고 지나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성장기이고, 기업에 대한 지원이 넘쳐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록 그 혜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급여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은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는 천지 차이이며, 중소기업은 5인 이하 기업체는 4대보험 가입이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하여 유령회사를 만들어가며까지 임금을 체불하려 노력한다. 이 문제를 정계 주류 세력들이 해석하기에는 '젊은 애들이 배가 불렀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중소기업의 자리는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정말 청년들이 필요한 자리는 하루 12시간이 넘는 과중한 노동과 출근해야 하는 주말 그리고 박봉의 월급인 불안정안 직장일까?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사람 새끼면 가기 싫다. 직장은 헌신해야 하는 주인님이 아니고 우리도 노예가 아니다. 저런 회사가 얼마나 있냐고? 놀랍게도 매우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이걸 그냥 중소기업의 문제라 말할 수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그 문제가 아까 말한 계열사 문제에 기인한다. 계열사와 정면으로 붙어봤자 그 아성을 이길 수 없으니 밑으로 가는 길을 택하면 하청업체가 되는 거다. 뭐가 됐든 돈을 못 번다.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준다. 돈은 못 주는데 일은 시킨다. 그런데 거기에 사장 욕심도 한스푼 얹는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못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여전히 재벌과 중소의 차이는 벌어지고만 있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아까 왜 서울권 대학 경쟁이 치열해졌는지 기억하는가? 그렇다. 일자리! 그런데 대학교가 많아지면서 좋은 직장들의 T.O보다 유능한 인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 유능한 인재들 사이에서 뽑히려면 또다른 능력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그걸 우리는 스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스펙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중견기업으로 내려온다. 거기서도 밀리면? 중소기업으로 또 내려온다. 문제는 이 문제는 정말 터질 때까지 다음 단계가 없다는 점이다. 그냥 스펙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는. 그리고 지금이 위험한 단계다. 청년 실업과 이준석 그리고 박성민 위의 세 문제가 현 시점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출산율도 있지 않느냐고? 위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문제다. 왜? 다수의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을 얻고, 교육비로 지출할 돈이 줄어들며, 주거비도 안정될 테니까. 솔직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다. 아이에 내 삶을 모두 바치지 않는 한 돈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다. 아이가 생기는 순간 내 삶이 뺏긴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돈의 지출은 대개 교육비로 빠진다. 당연한 거다. 학원 하나만 보내도 연간 적으면 25만원에서 많으면 몇백만원의 돈이 고정적으로 빠진다. 학원이 많으면 더 빠진다. 그 돈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등록금도, 과외도 시켜야 한다. 문제집도 사 줘야 하고 인강이나 그걸 듣기 위한 기기도 사야 한다.이걸 십수 년간 해야 한다. 그럴 돈 없다. 그러니 출산율에 대한 문제를 차치해 두는 거다. 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쓸데없이 외국인을 모셔오겠다는 정치인들은 세게 말해서 내란죄로 사형시켜야 한다. 국가의 문제는 무시한 채 제 정치인생의 안녕만을 바라겠다? 과연 그들이 정치인인가. 정치꾼인가. 각설하고, 위의 내용들로 대충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과 문제점들을 짚어 봤다면 이제는 '이준석 돌풍' 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이준석 돌풍은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다. 젊은 층이 질려버린 거다. 아까 내가 말했을 것이다. '다음 단계'. 그렇다. 블라인드 채용이다. 연줄도 스펙도 보지 않고 오직 능력만 보겠다는 이 채용법은 이미 스펙 시장도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그 말인즉 사교육도 한계점에 달했다는 것이고, 또다른 말로 하나의 산업이 끝장날 수준까지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인재다운 인재 없이 기계적인 사람들만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만큼 취업 문도 같이 좁아졌다는 뜻이다. 이 문제에 대해 그나마 이명박 정부는 나름대로 직면했다. 그것이 4대강 사업이다. 사실 그 명암을 빼놓더라도 나는 사대강 사업을 '시도는 좋았다' 고 생각한다. 이명박이 생각한 한국의 문제는 산업이었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 나름의 '뉴딜 정책'을 실현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본질적인 문제는 산업이 아니라 경제 구조에 있었고, 결국 4대강 사업은 그 명맥을 잠시나마 막은 것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심했다. 창조경제, 여전히 웃음벨로 쓰이는 이 단어는 박근혜 정부가 그 어떤 경제 정책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놈이 있었으니 바로 문재인 정부다. 박근혜 정부가 답도 없었으나 대충 답이라도 내려는 척을 하려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시선을 돌리도록 유도했다. 박근혜 탄핵 1년만에 갑자기 혜화역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이뤄졌다. 사회적으로 마치 여성의 인권이 후퇴했다는 것처럼 선전되기 시작했다. 여성은 피해자가 되었고 약자가 되어 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마치 구세주라도 된 듯, 여성의 편에 서서 여성을 위한 가산점과 할당제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역차별 제도들은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악법이다. 이러한 규정을 만들 거라면 최소한 '지금의 성비는 어느 정도고, 나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며, 그 목표치가 이뤄졌다면 이제 스스로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의견을 낼 수 있으니 이 법을 멈춘다' 라는 계산이 있어야 한다. 있을 리가 없다. 왜? 애초에 정당한 할당을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맥을 짚은 사람이 누군가? 이준석이다. 이준석은 '할당제는 보통 자기 편을 꽂아넣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실로 놀라운 통찰력이다. 아니 그보다는 실로 놀라운 용기다. 국민의 힘도 그걸 몰라서 말하지 않고 있던 것은 아닐 텐데. 이 문제의 무서운 점은 정권이 바뀌면 국힘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준석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아주 당연하고도 공감되는 말들을 했다. 그러한 연설들은 그가 이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말해 주었고, 그의 신념들이 시기와 합치되자 지지를 이끌어냈을 뿐이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10년차 정치인으로서의 노련한 면모를 보여 준다. 바로 '박근혜 정부 탄핵은 정당했다' 와 '광주에 찾아가 연설한 것'이다.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 '시국을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에 화룡점정으로 '나는 당파에 관계없이 내 신념을 말한다' 는 뉘앙스를 전달한 것이다. 여기에 동시에 '국회의원 기초 테스트'라는 공약을 내세워, 국회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시험에 쩔어 사는 일반 시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는 일종의 포퓰리즘 전략을 세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유례 없을 정도로 떨어졌는데도 이를 꼬집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었기에 이준석은 돌풍이 되고, 반향을 일으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행정의 경력도 없는 사람이 젊고 말을 강하게 하니까 뽑아주는구나!' 하고 해석했다. 표면상으로 보기에 이준석은 정말로 경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의 정치질로만 대표 자리에 올라가버린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정치싸움을 걸어버리는데, 그 수가 바로 박성민 청년비서관이다. 박성민 비서관과 상대적 박탈감 행정 경력이 없는 이준석과 박성민의 가장 큰 차이점. 그것은 이준석은 상황에 대한 통찰을 몸소 실천했으며, 그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어 투표로 선출되었으나 박성민은 남들이 잘못 통찰한 상황에 얻어 걸려서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차이점은 이준석은 행정적 실권이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박성민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개 당대표와 대통령 비서관은 그 권한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 물론 선출직을 선출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박성민 비서관의 경우 청년들을 바보로 여기고 "자 봐라! 우리도 국힘처럼 젊은 인원 뽑았다. 심지어 더 젊어!" 라고 이야기해버린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과연 이 인사를 보고 속으로 얼마나 코웃음을 쳤을까. 국회의원에게 유권자들은 시장이다. 시장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그 효과가 날 리 없다. 당연히 난리가 났다. 일단 대부분의 청년들이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은 내가 위에서 적지 않았는데, 기업이 저렇게 불안정하고 취업문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까? 공무원으로 몰린다. 그 9급 공무원조차 최소 년 단위에 길면 몇 년을 바득바득 공부해야 붙는 자리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고작 9급 자리에 죽어라고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나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하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청년들의 노력의 ㄴ의 .조차도 찍어보지 않은 인사를 대충 앉혀 놓고 '봐라, 우리는 너희를 위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멀리서 보면 그냥 놀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성민 의원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그냥 지금 청년층이 치고 있는 시험의 문제 맛도 안 본 인원이 갑자기 자기들이 치고 있는 시험의 최고봉에 앉아 버린 것이다. 거기에 반발이 없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10분만 앉아서 생각했어도 이런 전략은 안 나올 텐데. 이 정도면 민주당이 정권을 주고 싶어서 안달내는 수준이라 본다. 그리고 이걸 또 젠더 갈등으로 몰던데, 그만했으면 좋겠다. 노력을 안 한 사람을 등용해서 짜증이 날 뿐이다. 박성민 비서관의 인사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아직 아무것도 안 해봤으니까. 그건 박 비서관이 보여줄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사는 잘못됐다. 그건 확실하다.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가 샜는데, 일단 여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위에서 이렇게 신랄하게 민주당을 까내렸지만 사실 내 생각에 가장 차악에 가까운 건 이재명이다. 일단 하나 말해두겠는데, 난 국민기초소득제에 대해 회의적이다. 왜? 돈이 돈다고 무조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코인의 변수를 무시해선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답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친문 계열은 안 된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어쨌건 간에, 친문 세력은 요직에 너무 많이 앉아 있다. 친문 계열이 된다면 지금의 정치를 담습할 뿐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보수엔 인물이 없다. 지금 생각나는 차기 보수 대권 주자라 하면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세 사람이 생각나는데, 일단 윤석열은 경험이 없다. 이준석 돌풍이 일었다 해서 국힘이 제정신을 차린 게 아닌데 윤석열의 정치 경험으로는 국힘에 휘둘리다 끝날 뿐이다. 비선실세가 없다 뿐이지 제 2의 박근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홍준표는 지지기반이 없다. 능력도 있고 비전도 있고 정치력도 있지만 국힘 내에도 그의 편이 그리 많지 않은데다 문재인이 심어 놓은 진보 쪽 인사들과 직접 마주해야 한다. 아마 인사권 갈아엎는 데만 임기를 다 써 놓을 것이다. 안철수는 비전이 없다. 생략하겠다. 안철수의 행보는 사업가처럼 편가르기와 편 만들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고로 친문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면서 적절한 정치 경력과 행정 실적을 낸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 뿐이라는 거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외교는 보수 쪽에 요직을 줘야 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외교가 중요한 나라다. 그런 만큼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만큼은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건 불가능하겠지만, 장관은 아니더라도 요직에 이준석 대표를 선임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이지만 지지세력이 없다. 이준석 대표의 국힘이 밀어준다면 탕평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돌풍을 일으키며 등장했다지만, 결국 그도 지지세력과 행정실적이 부족하다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요직을 맡아 잘 해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역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별로일 것이다. 자기 당이 권력을 지켜야 할 테니까.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고인 물은 썩는다. 진보가 10년 해먹었으면 보수가 10년 해먹으면서 인사를 뒤집어엎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진보가 기틀을 잡고 보수가 견고히 하는 과정이 원래의 진보와 보수의 일이었을 것이다. 마치며 여전히 사견이 많은 글이었다. 불편하지 않았으면 한다. 단순한 한 개인의 의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도 안다. 양비론 혹은 모두까기인형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글에는 내가 파악한 경제 구조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과 내가 생각하는 최악은 피한 움직임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나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이 글도 논문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는 위에서 언급했듯 금융(주식과 금리 등)으로 인한 변경점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내가 낸 정답에는 허점이 존재한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글을 비판적으로 읽음과 동시에, 자신이 무지성으로 한쪽 정당을 지지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했으면 한다. 국가란 국민이다. 이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를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서울-예테보리 국제교류전 “아이 캔 두잇! (I Can Do It!)”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 서울-예테보리 국제교류전 “아이 캔 두잇! (I Can Do It!)” 전시기간 : 2018-05-01 ~ 2018-07-08 전시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담당부서 : 교육대외협력과 관람료 : 무료 관람시간 3월 ~ 10월 - 평일: 09:00~20:00 / 토 · 일 · 공휴일: 09:00~19:00 11월 ~ 2월 - 평일: 09:00~20:00 / 토 · 일 · 공휴일: 09:00~18:00 휴관일 1월 1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에는 1층 편의시설(학습실, 서울역사자료실, 로비전시관, 강당, 식당, 카페테리아) 개방 (2015.1.1. 시행) ※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함 지도: https://store.naver.com/attractions/detail?entry=plt&id=11784657&query=%EC%84%9C%EC%9A%B8%EC%97%AD%EC%82%AC%EB%B0%95%EB%AC%BC%EA%B4%80 [전시소개] 서울-예테보리 국제교류전 '아이 캔 두잇!'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1조 '아이들의 여가와 쉴 권리'에 기초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연령에 맞는 놀이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문화 혜택을 누리고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스웨덴의 철학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0~30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 전시 ‘아이 캔 두잇!’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예테보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우선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 캔 두잇!' 전시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스웨덴의 교육을 반영하여 가장 어린 아이들도 박물관에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예테보리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영아와 함께 온 형제, 자매를 위해서 스웨덴 예테보리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전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아이들의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제작한 전시물입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전시 관람 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령이 높은 아이들은 영아들과 놀이 방법과 학습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들 공간에서 연령이 높은 아이들이 체험할 경우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더불어 전시실 입장 가능 어린이를 최대 20명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보호자 동행) 주말 및 공휴일 등 관람객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입장하며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 캔 두잇 ! (0~30개월) 이 전시는 스웨덴 베스트라 예탈란드주 자연·문화유산위원회(Västarvet)와 지역 아이들의 직접 참여하여 개발한 “Kan själv!”전시를 그대로 옮겨온 전시입니다. 전시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고, 바라는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이들에게 과도한 자극을 전달하기 보다는 '소리'를 통해 세상을 탐색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전시물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전시물에 숨겨진 소리를 발견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연령에 맞는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배려한 전시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신 어른들께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전시물을 탐색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전시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테보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미취학 아동) 스웨덴 예테보리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전시를 그대로 재현한 전시로 미취학 아동에게 적합한 전시입니다. 이 공간에서 아이들은 스웨덴의 전차(Tram), 조선업의 도시를 상징하는 크레인, 집 벽 클라이밍, 오래된 스웨덴 장난감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번역되어 발간된 스웨덴 동화책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가지 않고서도 스웨덴의 어린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http://www.museum.seoul.kr/www/board/NR_boardView.do?sso=ok
태풍 피난처 제공한 재일동포들…日시민들 "정부, 차별 멈춰라"
지난 3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지부가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엔(약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 주변에 있던 이 학교의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에서 조선학교들이 피난처를 제공해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조선학교의 선행은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등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조선학교 '도쿄 제4초중급학교'는 건물을 일본 시민들이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뿐만 아니라 피난민들을 위해 물과 식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며,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한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Do*****)은 "왠지 눈물이 났다. 이렇게 지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왜 참정권이 없는 걸까. 왜 조선학교는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너무 불합리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4z*****)도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에 살고, 납세도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한다. 한 마디로 좋은 이웃이다. 그들을 교육 등에서 차별하면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34만6천~269만3천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결국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확정됐다. 이후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를 비롯한 일본 법원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외에도 재일동포들은 지방참정권과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갖지 못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한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제외해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가상화폐 실명제 D-1
'정치-금융-투자' 가상화폐 둘러싼 세가지 시각 가상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되면서 가상화폐를 둘러싼 각계의 입장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투기 수단으로서 규제, 야당에서는 제도권 내 양성화를 외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정부 규제와 오르지 않는 가상화폐 시세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가상화폐를 두고 당국과 야당, 은행, 투자자들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투기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한다. 정부에서는 이전부터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규제를 예고했다. 기존까지 거론하던 가상화폐 거래소 입장에 대해서는 유보했으나 실현 가능성을 꺾지 않고 있다. 반면 가상화폐와 거래소 폐쇄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규제 당국과 상반됐다.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에서 양성화해야 하며 거래소 폐쇄 등 강경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젊은층 표심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쪽은 은행과 투자자다. 가상화폐를 투기 수단으로 규정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당분간 신규계좌 개설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거래 실명제, 자금세탁방지 등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각 당국마다 서로 다른 규제 방안과 정부의 가상화폐 개입설(공무원 가상화폐 규제 발표 직전 매도 사건) 등으로 인해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게다가 이번달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면서 폭락한 국내 가상화폐 시세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 가상화폐를 매도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 젊은층 표심 얻기, 가상화폐로 공략 정부 눈치보는 은행들, '신규계좌' 개설 사실상 불가 투자자들, 오르지 않는 시세에 '손절' 혹은 '존버' 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