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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분석] 1300만원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취준생의 필독서


▲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강남스퀘어에서 열린 '강남구 청·중·장년 취업콘서트'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투데이DB
청년이 2년간 300만원 내면 1600만원 목돈 쥐는 제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예산 집행률 37.7%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고용센터의 알선 취업, 청년인턴제 참여 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5가지 조건 중 하나 충족해야    “제가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청년인턴제 참여 기업이 되었는데요, 제 이후에 입사한 애들은 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입사 시기는 비슷한데 제가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A씨가 온라인 상에 직접 질문한 글이다. A씨가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답은 ‘없다’이다. 정부 청년고용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는 5가지다. 취업 전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일학습병행제 참여했거나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해 취업한 경우다. 또한 취업한 기업이 청년인턴제 참여 기업이거나 청년친화 강소기업인 경우에도 워크넷에 신청하면 청년공제에 참여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간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낮아 참여자를 대폭 늘려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신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조건 충족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 납입 시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보태어 2년 만근 후 1,6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률은 9월 말 기준 37.7%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청년 지원금은 일반회계를, 기업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바, 두 예산을 모두 고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집행률은 9월말 현재 37.7%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을 위해 추경까지 한 상황에서 올해 예산을 절반을 채 사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좋은 취지가 담긴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취업자 A씨의 사례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다. 입사한 후  올해 4월에 취업한 B씨는 “출근 시작한지 일주일이 채 안되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게 되어 신청하려 했는데, 취성패도 참여한 적 없고 하루라도 출근한 사람은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했다”며 “일주일 차이로 2년 뒤에 1,600만원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판가름나는데 퇴사하고 다시 오고 싶을만큼 속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취준생 커뮤니티에는 뒤늦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게 되어 소급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용서비스와 연계되는 경로를 거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결시키는 조건이 있어야한다”며 “제도라는 게 시행 전후에 따라 적용유무가 결정되는 것이니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산 집행을 위해서 청년공제 참여자를 적극 모아야 하는 상황인 고용노동부와 청년공제를 알고서도 시기를 놓쳐 가입하지 못하는 구직자의 엇갈린 운명(?)인 셈이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방식 ⓒ서울특별시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① 중소기업 구직자들 '1200만원 혜택' 반드시 챙기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은 1만 5,899개소, 참여자 수는 2만 8,295명이다. 현재 일년 중 취업시장이 가장 활발한 하반기 채용 시즌이 진행 중이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취업포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고졸·전문대,4년제 졸업자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유형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공기업보다는 취업장벽이 낮은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는만큼, 중소기업에 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들은 지금부터 미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비슷한 업종, 비슷한 연봉의 조건에 취업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인지, 본인이 자격요건이 되는지에 따라 2년 후 1,600만원의 지급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고용센터에 취업 알선을 의뢰한 구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에서 적극지원하고 있는 정책인만큼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사들이 구직자들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을 우선적으로 추천해주기도 한다.

이런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구직자라면 '워크넷' 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미리 자격요건을 갖춰놓거나 다양한 경로의 참여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② 예산 집행률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구직자간 제출 서류 간소화, 지원 경로 다양화

정부는 사업장과 구직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급 지급 조건을 간소화했다. 청년·기업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정상근무 등 확인 후 직권을 지급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전까지는 부정수급 등의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요건을 엄격하게 뒀는데,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전산으로도 확인한 부분은 굳이 서류를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이 생겨 제출 서류들을 일부 생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한 것은 더 많은 사업장들이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취준생 커뮤니티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청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취업한 경우, 이 정책을 취업한 기업에 알려주고 기업과 구직자 모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 청약신청은 영업일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초과시 참여가 불가하다.

반면 “회사에서 유형이 복잡하다고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라는 취업자도 보였다. 사업장 역시 청년을 고용한 후 2년을 유지하면 정부로부터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울 것 없다'며 사업장이 귀찮다고 넘겨버리면 신입사원만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구직자와 사업장 모두가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③여전히 ‘잘 모르는’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을 위한 '홍보 개선' 방안은?

검색 포털 사이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과 신청방법 등 이 공익사업을 알리는 글들이 넘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 알거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청년은 많지 않다. 여전히 ‘아는 사람만 아는’ 정책에 멈춰있는 셈이다.

정부지원을 받는다는 정보만 듣고는 “나라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감안해 회사에서 월급을 더 적게 받을 것이다”는 오해가 퍼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은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안정된 기업들이다. 같은 업종 중소기업에 취직 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익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홍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2016년에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참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참여경로 다양화 등 제도 변경 이후 본격적으로 참여자가 증가했다”는 보도자료 내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고용노동부는 참여 활성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전국단위 홍보 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8~10월에는 종편·케이블 포함 TV공익광고를 실시했으며 9~11월엔 전국 지하철 영상광고로도 제작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대부분이 대학졸업자인 것을 감안해 향후 대학 총학생회와 학보사 등과 연계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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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만하니 떠나는게 인생이다 ✿   사람이 태어날때는 순서가 있지만 세상 떠날때는 가는 순서가 없습니다. 5분후를 모르는 것이 인생사 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발버둥 치며 살다 예고도 없이 부르면 모든것을 다 두고 갈 준비도 못하고 가야만 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자나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어 구걸해 먹고 사는 자나 갈때는 똑같이 갈 준비도 못하고 빈손으로 떠나가야만 합니다.    천년 만년을 살 것같이 오늘 못한것은 내일해야지 내일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기회는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바쁘게 살다 보니 부모와 자식의 도리 인간 도리를 못했으니 앞으로는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다 보니 삶을 즐기지 못해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 즐기고 가보지 못한곳 여행도 하면서 즐겁게 살려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예기치 못했는데 떠나야 할 운명이 오면 갈수밖에 없어 이제 살만 하니 떠난다고 아쉬워하는 것이 인생사 입니다.    내일은 기약이 없으니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지금껏 하지 못한 일들을 하여 내일 떠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갑시다.    과거는 지나 버렸고 미래는 기약이 없으니 오직 존재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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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엔 역시 핑크빛 사랑썰을 보는게 제맛 아니겠나여? 가을엔 역시 사랑썰이라구욧 ㅎㅎ 오늘껀 마치 영화 한편을 본것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글이에여 평생 한사람만 사랑하는 건 어떤 기분일까.... 아무래도 저는 못할것같아여 헿 하지만 썰로 보니 넘나 설레고 그르네여 출처는 고대숲입니당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야, 걔 결혼한다며?” “진짜? 생각보다 엄청 빨리 하네.” “축의금 얼마 내야 되냐? 일단 우리는 다 가는거지?” “난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3만원은 좀 그런가?” 드디어 너의 사랑이 결실을 맺나싶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억지로 시간을 내 참석했던 고등학교 동창회가 아깝지 않았다. 너가 결혼을 하는구나. 웨딩드레스를 입겠구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싶다던 너가 몇 년뒤에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겠구나. 기다림 끝에, 우리 연애가 그랬던 것처럼, 너가 결혼을 하는구나. 14살, 막 중학교에 입학했던 때였을거다. 그 때는 소개팅이나 맞선이라는 이름 대신 남소, 여소라는 말을 쓸 때였다. 그닥 친하지는 않았던 친구가 쉬는 시간에 우리반을 찾아와 소개받을 생각이 없냐고 물었었다. 네 이름와 얼굴만 알았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 물었다. 친구는 대수롭지 않은 듯 그냥 여자애가 한 번 물어나 봐달라는 식으로 했다고, 문자나 해보라 그러길래 별 생각 없이 네 번호를 받아 연락을 주고 받았다. 두 달정도였나? 도서관도 같이 다니고, 방과 후 교실도 같이 신청해 다니다보니 주위에선 도대체 언제 사귀냐고 안달이었다. 너도 아마 내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을거다. 같이 도서관 주변을 산책할 때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는 너였으니까. 엄청 더웠던 여름 날이었는데, 수학학원이 끝나고 그늘진 정자 아래에서 너랑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먹다 말고 진지한 목소리로 네가 나에게 물었었지. 나한테 할 말 없어? 아무리 바보에 쑥맥이어도 그 때만큼은 내가 할 말을 알았다. 나랑 사귈래? 그리고 이어지는 10초간의 침묵. 넌 내 팔뚝을 꼬집으며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웠냐고 투덜댔다. 14살,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어색한 그 감정이 커지기 시작한 때였다. 손을 잡는 데에는 100일이 넘게 걸린 것 같았다. 집을 바래다 주다가 자꾸 네 손등과 내 손등이 스치길래, 너의 엄지를 먼저 감싸고 살짝 떨리기에 나머지 손가락에 깍지를 꼈다. 그 땐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집 앞에서 손만 5분은 넘게 잡았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 우리는 동네 공식 커플이 되어있었다. 1000일이 넘게 사귄 커플은 그 또래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사이좋게 1지망부터 마지막까지 같은 학교를 적어냈고 운 좋게 같은 고등학교로 배정받았었다. 야자가 끝나고 가로등 밑에서 살짝 입을 맞춘 것, 쉬는 시간이면 네 교실로 가 엎드려 자는 너를 바라본 것, 손 잡고 매점 주위를 돌던 것, 수학여행 날 방에서 빠져나와 너가 내 어깨에 기대 제주도 하늘을 바라본 것. 모의고사날 야자가 없으면 카페에 가 오답노트를 만든다면서 결국엔 네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얘기만 한 것. 나는 내 고등학생 시절을 몽땅 너로 채웠다. 수능을 볼 때쯤 우리는 6년차 커플이 됐다. 부모님끼리 안부도 주고 받고 명절이면 서로의 집에 가 명절음식을 먹고 세벳돈도 받았었다. 난 어느 순간부터 너의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두세달에 한 번은 자고 오기도 했다. 그 때부터 난 너와 결혼하면 어떨까란 상상을 한 것 같다. 수능날 아침을 먹고 체했던 나는 수능을 시원하게 말아먹었다. 반면 너는 생에 최고 점수를 받아 그토록 원하던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다. 난 원서를 쓰지 않았다. 꼼짝없이 재수를 할 판이었다. 너가 합격증을 받고 난 학원에 등록하고 나자 네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넌 내 손을 꼭 잡아주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정말 넌 일주일에 세 번은 학원 앞에서 날 기다리고 모의고사 날이면 간식을 잔뜩 싸오고, 내가 답장이 없어도 그날 뭘 먹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꼬박꼬박 알려주었다. 너 덕분인지는 몰라도 난 이 학교에 오게 됐다. 합격소식을 들은 난 가장 먼저 너에게 전화를 했다. 난 울지 않았는데 넌 전화 너머로 펑펑 울었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나도 답했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고맙다고. 새내기인 나, 2학년이었던 너. 미팅이 그렇게 재밌다는데 한 번 나가보라던 너. 내가 장난으로 진짜 나간다? 라고 말하자 잔뜩 삐져 실컷 나가라던 너. 내가 어떻게 미팅을 나갔겠었어. 동기들에게 나는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떠들고 다녔었는데말야. 남들은 새내기 때 술을 배우고 사람을 배운다지만 난 너에게 사랑을 배웠다. 사실 7년전부터 가르쳐줬던 너지만 2000일을 채우고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설렘이, 다정함이, 뜨거움이 나는 늘 신기했다. 사랑이란 단어는 흔하지만 난 그 단어를 생각하면 그냥 너가 떠올랐다. 1학년을 마치고 그 다음 해 2월 난 입대했다.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다. 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행간 셈 치지 뭐.’ 라며 호국요람 글자 밑에서 손을 흔들었다. 나중에 네 부모님께 들은 말이지만 넌 일주일 넘게 밥도 못 먹고 펑펑 울기만 했다면서. 나도 똑같았어. 10시에 누우면 울며 뒤척이다가 12시가 넘어 잤고 처음으로 포상전화를 한 날은 5분동안 너가 한 말을 한 단어도 빠짐없이 되새김질했어. 수료식날은 무슨 상견례도 아니고 너의 부모님과 너, 우리 부모님이 모두 와서 마치 약혼식이라도 하는 듯 했지. 왜 이렇게 탔냐며 네 화장품을 꺼내 나에게 발라주던 손길, 하나라도 더 먹고 들어가라며 음식을 떠먹여주던 너의 어머니, 너가 그냥 내 아들해라 라던 너의 아버지, 질세라 너에게 그냥 내 딸 하라던 우리 아버지. 난 그 날 나에게 다른 가족이 있을수도 있단 걸 알았어. 휴가 때마다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며 얼굴만 비춘 뒤 너에게로 달려갔지. 신병위로휴가, 1차정기, 포상, 2차정기.. 휴가 때 너 얼굴을 보지 않은 날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군인일 때 받은 편지는 200통이 꼬박 넘어갔다. 선임들은 진짜 결혼하라며 자기들을 꼭 불러 달라 했었다. 넌 우리 부대에서 꽤나 유명인사였다. 제대하는 날 넌 말없이 날 꽉 안아주고, 조용히 울며 수고했다고 토닥였다. 그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펑펑 울면서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엄청 많았는데 막상 네 얼굴을 보니 딱 그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 10년이란 시간은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에겐 확인의 시간이었다. 10년동안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아직도 손을 잡을 때면 난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걸까. 너의 집에 찾아가 큰 절을 올리고 넌 또 우리집에 와서 밥을 먹고. 한 달 뒤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고. 신혼여행으로 칠지 말지 다퉜었다. 나는 찬성, 너는 반대. 나와 신혼여행은 무조건 유럽으로 가야된다고 우겼던 너. 왜냐고 물으니 일본은 너무 가깝단다. 재수 1년, 군대 2년을 기다렸는데 일본은 너무 가깝다고 우겼던 너. 나는 못 이기는 척 그래, 너가 가고 싶던 프랑스도 가고 영국도 가자라며 열심히 돈을 벌겠노라 약속했다. 가끔 사람들이 묻곤 한다. 너에게도 묻곤 한다. 한 사람이랑만 연애한게 아깝지 않냐고. 그럼 우린 미리 말을 맞춘 것도 아닌데 똑같은 대답을 한다. 아까운데, 솔직히 아까운데, 너무 확실하다고. 3000일, 또 10년을 훌쩍 넘겨 20년은 챙길까 말까 고민하는 지금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게 확실하다고. 다른 사람이랑 있는 걸 상상하면 도저히 내가 내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난 네가 없는 나를, 아니 내 삶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 너와 보낸 봄부터 겨울까지, 10번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너 없는 봄의 벚꽃을, 여름의 햇살을, 가을의 단풍을, 겨울의 눈을 생각할 수 있겠어. 이제 너와 안 해본 건 결혼 하나가 전부인데. “야, 너 결혼 한다며?” ㅡㅡㅡㅡㅡㅡ 크... 마지막 소소한 반전까지 귀엽다 ㅠㅠㅠ 그나저나 저도 요런 사랑썰 한번 맛깔나게 써보고싶은데 아니 얘기할 썰이 있어야 풀지 참내... 풀만한 이야기 있는분덜 없어여? 내미친 사랑은 여기까지였다!!! 하는 분덜 없으신가여?ㅋㅋㅋㅋㅋㅋㅋ @wens @adlin 혹시...?ㅎ 내 비록 나나연이지만 사랑썰은 좋아한다구여 ㅎㅎ
[소소한 탐구생활] 이번주에 뭐먹었찌?! (๑╹ω╹๑ )
저는여 먹는거에 돈을 제일 많이 쓰거든여 사실 그렇잖아여 먹고 자고 싸는게 사람 사는데 젤 중요하다고!! 근데 그중에서도 젤 나한테 큰 행복을 주는게 멀까? 하면 역시 먹는거였어여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프로젝트!!! 이번주에 뭐먹었찌?!! 일기는 안쓰지만 오늘 뭘먹었는지는 기록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음식 커뮤에 써봤는데여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글써봅니다 ㅎㅎㅎ 제가 기록한거 👇 그냥 돋보기에 음식 관심사 검색해서 들어가서 썼어여 카드로 쓰면 너무 도배하는것 같아서 머쓱해서... ㅎ 요렇게!! 근데 혼자하니까 여기 나 혼자 있는것 같구.. 좀 심심하고 그르네여 그래서!! 이거 기록하고 일주일마다 모아볼라고 해여 내가 뭘 먹었나... 내가 이번주에는 멀또 그렇게 많이 먹었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돼지력이나 자랑해보자!!! 하는 맴입니다 저혼자 너무 머쓱해여 지금 헤헿 우리 뭐먹었는지 기록하면서 같이 달려봐여!!! 일주일마다 정리해서 올릴라고여 ㅎㅎ 아아 그리고 ㅋㅋㅋㅋㅋㅋ 여기 기록하려고 들어갔다가 끝말잇기 하는뎈ㅋㅋㅋㅋ 아니 지로 시작하는 음식 뭐있어여??? 진심 기억안나서 지상렬 적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같이 식단기록 하실분은 돋보기에 음식 관심사 검색해서 들어오면 됩니다용 + 아 혹시모르니까 링크도 추가합니다! 맛집 공유도 할거에요 (소근소근)
"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대검 "완전 허위사실"
한겨레21 "김학의 수사단, 기록 넘겨받고도 사실확인 안해" 수사단 "검경 수사기록 등에 '윤석열' 없어…윤중천도 부인" 대검 "주요 수사 진행 중 음해기사 유감…민형사 조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도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 파견 검사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한 문장으로 언급돼 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불러 물었으나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윤씨가 부인하고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작업을 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