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s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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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글, 첫 시작

경제학 정보를 나누려고 가입. 그게 많다고 추천받았다. 그런데 어렵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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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만 현금을 발행하자
10만 명만 서명하면 국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정말 괜찮은 제도인지는 정말 잘 모르겠다(20만 명 청원에 답을 하는 우리나라 제도가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인구 대비로 하면 스위스에서 10만 명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인구의 1.2%). 그래서 그런지 정말 재미나는 주제(가령 최대임금제, 참조 1)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은행의 지급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를 없애자는 내용으로 6월 10일 국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화폐 발행을 중앙은행에게만 맡기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몇 가지 예외를 빼면, 화폐 발행은 원래 중앙은행의 독점권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 텐데, 현대 경제체제에서 화폐 창출이라는 개념이 있다. 금융기관이나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화폐를 무에서 유로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4년 영란은행의 조사(참조 2)에 따르면, 영국 파운드화의 97%는 영란은행이 아닌, 상업은행의 “창출”이다. 즉, 지급준비제도를 없애버리고, 스위스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없애고(!) 화폐를 오로지 스위스중앙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참조 3). 중앙은행의 본분을 하자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개인 계좌가 중앙은행에 생기는 것인가?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폴겔트(Vollgeld)는 중앙은행만이 화폐를 창출할 경우 경기에 따른 금융위기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기에 따라 이자율만으로 개인에게 지급할 현금을 조절하면 되고 말이다. (참고로 폴겔트에 따르면 스위스프랑은 90%가 은행들의 신용창출로 나온다.) 바로 네?가 나온다. 아니 그러면 스위스 은행들은 뭘로 먹고 살라고? 크레디 쉬스나 UBS와 같은 곳이야 해외 영업을 뛰면 그만이겠지만? 해외의 비밀 자금 유치로만 먹고 살면 될까? (물론 그 부문의 영업이익이 제일 클 것이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이다.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유통시킨다면, 그게 바로 폴겔트의 캠페인을 실현시켜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은행 예금을 암호화폐 자체로 대체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스위스중앙은행은 암호화폐에 대해 지극히 보수적인 중앙은행이다. 여론조사도 그렇고 아마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매우 창의적인 발상임에는 틀림 없으며, 암호화폐와 결합할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미래의 후손들은 우리들이 은행에 개인계좌를 갖고 있었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할지도 모를 일이다. 돈은 원래 매트리스 밑에 넣어야 제맛인데 말이다(참조 4). ---------- 참조 1. 1:12(2013년 11월 19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1981639999831 2. Money creation in the modern economy : https://www.bankofengland.co.uk/-/media/boe/files/quarterly-bulletin/2014/money-creation-in-the-modern-economy.pdf 경제학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보셔도 됨. 3. 기사에도 나오지만 어빙 피셔가 대공황 시기 주장했던 “100% 지급준비율 뱅킹”을 방불케 한다. 놀랍게도 IMF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피셔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한다.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16/12/31/The-Chicago-Plan-Revisited-26178 4. 폴겔트의 홍보영상, 매우 재미있다. Immer noch Geld in der Matratze?(2018년 3월 30일): https://youtu.be/b8vAi7OzSKo 5. 폴겔트 홈페이지: https://www.vollgeld-initiativ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