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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숨겨진 의미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으로 그린 정부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은 13년 $26,070에서 17년 $29,700로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삶의 질 순위는 OECD국 기준으로 14년 25위에서 17년 29위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점점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과 자영업자 폐업률 등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 불평등을 타개할 방법을 찾았는데요. 바로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양질의 일자리로 인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대하고,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과 투자가 늘어 국가 경제 전반에 활기가 띠고 자연스레 양질의 일자리가 더 창출되게끔 하는 선순환 구조를 일컫습니다. 정부는 이 선순환 구조 속에서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로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선보인 것이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이 아닌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인 이득보다 더 커진다면, 제대로 된 소득 주도 성장을 일굴 수 없죠.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부담을 느낄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주어지는데요.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직원에게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이죠. 또, 신용카드의 수수료를 줄여주는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중, 저소득 근로자의 세액공제율도 20%로 늘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임금이 늘어날 수 있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인 사업장이어도 가능하고,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액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정책을 시작으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그림을 그렸는데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 두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세 번째는 “삶의 질 향상” 정책입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 정책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데요. 바로 ‘동일가치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주어진다’이죠. 따라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에 차이가 있는 불합리한 경우는 최대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관련된 규정과 표준모델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비단 비정규직/정규직의 경우 뿐 아니라 원청과 하청 간의 불합리한 구조도 정상화할 계획이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과 같은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엄정히 대응한다고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은 고용을 해야하는 사업장과 고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건전한 중소, 중견, 사회적기업에게 주어지는 지원책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사업주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등 건강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 청년 친화적인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모범사례로 꼽는 등 민간 기업의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은퇴한 중년 퇴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취업 지원이 이뤄집니다. 청년에게는 3가지 단계별로 금전적 지원과 교육 및 일자리 경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먼저 “구직단계”에서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채용단계”에서는 ‘청년워크넷 알선취업’ 등의, “재직단계”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취업을 준비하는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있을 예정이죠. 중년 퇴직자들에게도 재직과 재취업을 구분하여 다양한 지원책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또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신기술, 신산업에 관련된 직업 훈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미래에 있을 신기술, 신산업에 대비해 관련된 기술을 인정해줄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개발하고, 실업자와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있는데요. 수많은 직장인들이 강도 높은 근무로 인해 ‘워라밸’은 꿈만 꾸고 있죠. 이런 그들을 위해 주 근무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비효율적인 근무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추진”, “육아기 근로시간 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 등 지원책을 확대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 시키는 등 육아를 해야하는 직장인 부부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뒤따른 3가지 굵직한 정책들로 불균형한 노동 시장을 바로잡고 소득 주도 성장을 일궈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에 따른 부담과 부작용이 없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풀어내고 있는 지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지켜봐야하지 않을까요?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의 제작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경원 아들, 조국 딸과는 다르다고?
서울대 교수 "나경원 아들 외국에서 경쟁하도록 연구 도왔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현직 국회의원인 엄마의 부탁을 받은 서울대 교수의 도움으로 미국 고교 유학시절 과학 경진대회 1등상을 받은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서울대 윤형진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 의원 아들인) "김OO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2015년 3월에 뉴햄프셔 과학 경진대회에 참여해 엔지니어링 부분 1등, 전체 2등의 성적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스펙은' 나 의원 아들이 미국의 명문 사립대인 예일대학교에 진학하는 데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해당 연구는 윤 교수 외에 서울대 연구진 2명까지 거든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딸 논문 사건에서 드러났던 부모의 인적 네트워크 등 '사회 인프라'가 자녀의 스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드러난 또 다른 사례로 꼽힐 만 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신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집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들 1저자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영상캡처) 나 의원은 아들이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 결과물이 '논문'이 아닌 '포스터'라며 조국 장관 딸의 경우와 다르다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서울대 우종학 교수는 본질적으론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우 교수는 "조양의 논문이 이슈가 된 건 대학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는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고 특혜 논란이었다"며 "김군의 (경진대회) 성적은 대학, 특히 예일대 같은 사립대에 입학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가했다. 그는 특히 "논문 혹은 포스터 내용을 혼자 썼을 리는 없다"며 "실험에 분명한 기여를 했겠지만 그 기여도를 넘어서 1저자로 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노컷브이가 이번 나경원 의원의 연구청탁 확인을 특종하게 된 과정과 나경원 의원의 해명 및 그에 대한 우 교수의 반론 등을 영상에 담아봤다. <오늘의 추천기사>
"채동욱 사건 떠올라" 현직검사, '조국 사퇴' 내부글에 반박
"검사의 정치 관여는 매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자제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 글에 반박하는 내부 게시글을 올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을 보면서 예전 일들이 기억났다"며 "지난 4일 임무영 부장님께서 올린 글을 보고 나서 부족하나마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며 "두 사건 모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해 정채진 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역할이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박 부장검사는 "(조국)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해 계속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기사 보면서 마치 밤샘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하는 오래 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정치적 중립' 문제로 검찰이 청와대·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검찰,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법관의 정치적 중립, 사법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권한과 관련돼 있는 '정치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이 조 후보자와 대학 동기라고 소개한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 박희태 법무부장관직 사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여러 조직에 속하게 됩니다. 조직이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거나 상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위에 있는 이는 적고, 그 아래에 놓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강자의 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생겨난 기술이 처세술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하루의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이 대표가 아닌 이상 어느 직장에서 상사가 있기 마련이죠. 또한 다른 직원과의 관계도 수평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 원만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는 업무의 기술뿐 아니라 관계의 기술이 필요해집니다.  이 책은 인간 관계를 ‘정치’로 해석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정치, 국내 정치처럼 거대한 규모의 정치가 아니라 작은 규모의 정치, ‘미시 정치’를 들여다 보는 거죠.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보통 사람도 정치와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인간 관계가 정치라는 겁니다. 생소한 정치를 생활의 일부인 직장으로 가져옴으로써 인식을 환기하고 정치의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죠.  부당한 권력의 행사에 대항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정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싸움에는 현명함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죠. 정치의 원리와 내부 구조를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자신의 권리와 의견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무실의 정치학 자세히 보기 >> https://goo.gl/96THTT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과 맥락을 같이하는 말로 처세를 잘 하려면 드러나게 행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나서거나 물러서기를 선택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외부의 영향에 마음이 휘둘리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이 책은 우리가 지닌 다양한 감정 중 열등감에 주목합니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움튼 열등감이 망상들을 만들어 내고 그렇게 생겨난 망상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는 거죠. 열등감이 문제가 되는 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긴 결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약자의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부당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 자신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위해서는 열등감과 열등감이 낳은 망상을 털어내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열등감 버리기 기술 자세히 보기 >> https://goo.gl/yVvZEC  리더십이 대표자에게만 요구되는 자질이 아님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조직은 물론 개인 스스로에게도 리더십은 필요하죠. 많은 사람이 리더십을 말하고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더가 갖춰야 하는 필수 덕목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를 위한 통치술을 담은 책입니다. 군주에게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마키아벨리는 ‘여우의 교묘하고 간교한 면과 사자의 용맹하고 담대한 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백성의 증오를 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이죠.  시대에 따라 사회는 변하고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과 자질도 달라집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이가 늘 배우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도 변화에 있습니다. 권력은 올바르게 행사된다면 자신과 세상을 이롭게 하지만 그 반대일 때는 모두에게 독이 되는 결과를 부른다는 걸 새겨야겠습니다. 군주론 자세히 보기 >> https://goo.gl/NBxkgA  10년을 산 아이에게도 50년을 산 어른에게도 인간 관계는 복잡하고 또 어렵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행복도 사랑도 관계 속에서만 찾을 수 있기에 관계를 포기할 수도 없죠.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어떻게 인간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카네기의 인간 관계 속 통찰을 담은 고전입니다. 자신이 삶에 직접 적용해 사람을 대하고 사업을 했던 노하우를 담아냈죠. 부자였고, 많은 권한을 지녔기에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관계에 능했기에 위대해질 수 있었다고 말하는 듯한 책이기도 합니다.  돈이 전부다, 권력이 최고다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뿐이죠.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이익을 위해 맺는 관계, 서로의 수를 읽느라 바쁜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죠. 물질보다 사람을 얻는 지혜가 궁금하다면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 자세히 보기 >> https://goo.gl/gicQqG 우리는 무수한 타인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일도, 사랑도, 미래의 계획까지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하죠. 바깥 세상과의 관계에 분주해질수록 내면과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린 후가 되기 쉽죠.  이 책은 너무나 많은 외부적인 요인들에 시간을 빼앗겨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채 살기 쉬운 현대인들을 위한 짧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신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기 쉬운 시대니까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건 시간입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눈을 뜨고 움직여도 왜 늘 시간이 모자란가? 더 바쁘게 움직이는데 왜 더 시간은 적어지나?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의 시간은 우리 밖으로 빠져나가 사라져 버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인생이 왜 짧은가? 자세히 보기 >> https://goo.gl/XVeuFY 처세에 만인 공통의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하는 바도 다르고, 잘 하는 것도 다르며, 성격도 제 각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과의 관계부터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 직장과 사회에서의 관계에 균형을 찾아 간다면 누구보다 능숙한 처세의 달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플라이북 앱 바로가기 >> https://goo.gl/nYRyXN
"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대검 "완전 허위사실"
한겨레21 "김학의 수사단, 기록 넘겨받고도 사실확인 안해" 수사단 "검경 수사기록 등에 '윤석열' 없어…윤중천도 부인" 대검 "주요 수사 진행 중 음해기사 유감…민형사 조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도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 파견 검사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한 문장으로 언급돼 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불러 물었으나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윤씨가 부인하고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작업을 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9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9/2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 하현기 청년대변인이 자신을 비판한 개그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 청년대변인은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명하며 “욕설은 부적절했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는 단어 하나로 선거를 망친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쯧쯧… 2.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평화는 선언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실천적 제시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라는 호흡기를 달고 생명 연장을 이어가는 정당은? 국민의힘이요~ 3. 이준석 대표가 미국 정치인과 면담을 위해 방미 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한 종전선언 제시에 대해 "임기 말 새로운 제안 보다 잘못된 것의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어떻게 새로운 제안이냐? 하여간 나라 망신이나 시키지 마라~ 4.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1부, 2부 리그가 모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약진으로 윤석열 후보 대세론이 흔들리면서 양강 구도가 된 현재로선 누가 1위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경선이 더 재미있는 건 사실… 나만 그래? 5. 유승민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 공약을 두고 "부끄러운 표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언급을 하자 "차라리 전처럼 대리발표를 하라"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표절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가 보다’ 해~ 6. 안철수 대표가 세 번째 대선출마를 위한 숙고의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안 대표가 사실상 대선 출마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대선이 다가올수록 보수야권 단일화 이슈가 또 한 번 출렁일 것이란 예상입니다. 그놈의 2인자 소리는… 뭐라도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말야~ 7. 추석 직전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조사 기관마다 각각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KBS 조사는 이재명 지사가, TBS 조사에선 윤석열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질문 문항도 비슷해 정치권에선 각자 입장에 따라 해석이 분분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대부분 철부지 어린애라는 거~ 8. TK(대구·경북)지역의 내년 대선과 관련한 추석 민심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정치 풍토로 인해 '정권 심판론'에 무게추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자질에 대해서는 2% 부족하다는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2%가 아니라 20%가 부족해도 국민의힘 후보면 찍어 줄 거면서… 9.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자의 전국 평균 득표율과 득표율이 거의 같아 ‘대선 바로미터’로 불리는 인천지역의 추석 대선민심은 여야 지지세가 팽팽합니다. 인천 민심이 팽팽하다는 건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내가 사는 인천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천 짠물이 대세라 이겁니다~ 10. 진중권 씨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강원도의 지원을 받은 것을 비판한 윤석열 캠프가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고 천박하다. 캠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캠프는 하루 만에 비판 논평을 철회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하루속히 진중권 씨를 중용하여 시키는 대로 하기 바래~ 11.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화제입니다. 게임의 주최자는 자유, 기회, 공정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자는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된 공정한 룰이지만, 목숨을 돈으로 계산해 잔인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해 만들어진 공정이라면 나는 거부하겠오~ 재미는 있더라… 12.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연간 복권 판매액이 5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복권 판매액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2002년 로또복권(온라인 복권)이 팔리기 시작한 이후로도 최대 규모의 기록입니다. 복권을 사야 당첨도 되는 거라지만, 요행에 목숨을 걸진 말자고요~ 13.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현재.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잇따랐지만, 현재 미얀마의 상황은 그들의 희생에 어떤 보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자국의 이익과 거리가 멀면 정의 따위는 질끈 눈 감는 거지~ 14. 미국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도입했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철폐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산 식품 규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중국 등 5개 국가로 이번 미국의 결정으로 일본은 규제 철폐 요구를 압박할 전망입니다. 규제가 풀려도 안 사 먹으면 된다지만, 원산지 속여 파는 인간이 문제~ 15. 오는 11월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는 데 더해 백신 접종도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미국이 나라별로 적용하던 외국인 입국 제한을 없애고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한 건데 대한민국은 조건이 하나 늘어난 셈입니다. 국제 사회가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면야… 우리도 같은 기준으로 해야~ 16. 미국 가재와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등 생태계 교란종을 잡아먹는 '먹방'이 최근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버를 중심으로 각종 요리법까지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는 “식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신토불이’라고 우리 것이 좋다는 말을 꼭 해야 알겠냐고요~ 국민의힘 "추석 민심은 '문재인 정권 종식' 빌었을 것”. 윤석열 캠프, 문준용 비판 논평 냈다가 하루 만에 철회. 과거로 역행하는 최재형, ‘낙태 반대’ 1인 시위 나섰다. 국민 50% 이상이 "이재명 대장동 사업 특혜 의심". 제주 해변서 '청산가리 10배 독성' 파란고리문어 발견.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75%, 2차 접종 45% 근접. 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다. - 제임스 M. 배리 -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공정을 얘기하면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나이로 50세가 넘으면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얘기랍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게 많은 이유입니다.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처럼 코로나도 극복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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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 7명 임명장 수여 靑, 장관 임명장 수여 이례적 생중계 "인사청문보고서 불발, 개혁성향 인사일수록 더 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답답" "조국, 본인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성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 맡기고자"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 다시 한 번 절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방송 중계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8·9 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첨예했던 갈등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표현하면서도 장관급 인사의 임명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를 보완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신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신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무장관 직무 수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개혁 등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뜻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법무장관 직무 수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장관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딸 '특혜 스펙 쌓기' 논란 등 공정과 평등, 정의에 대한 가치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주의)박성민 비서관과 내가 생각하는 앞길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건 내 머릿속에서만 생각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할 듯싶다. 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 결과로 여러분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 결국 정치에 관련된 것은 공약과 그 이행률과 실적 따위를 종합해서 봐야 한다. 내 생각은 그렇다. 제목은 박 비서관에 대해서지만 내 글이 언제나 그렇듯 전체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다. 광복 이후의 한국 부정하고 싶지만 이 나라는 미국의 원조와 일본의 자금 그리고 선조들의 피 위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물론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하지만 맨 땅에 헤딩으로는 이러한 성공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결국은 미국의 원조로 경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일본을 반 협박해서 빌려온 돈과 그 돈으로 부족하니 독일의 탄광과 간호사로 일하던 분들의 돈까지가 합쳐져서 기반을 다졌다. 분명히 말해야 할 게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이건 전 세계사를 찾아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의 경제 전략이며 한국이라는, 실질적 섬 국가에 정말 정확하게 어울리는 경제 전략이었다. 내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이제부터 살펴보자. 먼저 이승만 정부로 올라와야 한다. 한능검 1급 시험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이승만 이 작자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다. 한능검 시험이 그러한 논조에서 만들어지는지, 이승만은 정말 입만 털었지 잘한 게 없는 수준이다.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조차도 업적을 외울 수 있게 만들어놓은 시험인데도 이승만만큼은 거의가 실패였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승만이 정말 잘 했던 것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미국과의 외교 관계이다. 수십 년의 세도 정치와 35년간의 식민지, 거기에 직격탄을 때린 6.25 전쟁까지 이어지는 고난의 시기 속에 대한민국은 피폐한 상태였다. 여기서 이승만은 미국의 원조를 아주 절륜하게 받아내는 데 성공하고,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이 바로 '삼백 산업'이다. 삼백 산업이라 함은 밀가루, 설탕, 면직 산업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승만이 키워낸 기업이 있으니 바로 자랑스러운 세계 굴지의 한국 기업 '삼성'이다. 당시의 삼성은 지금처럼 반도체가 골자인 거대 기업이 아니라 구멍가게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의 능력과 국가로부터의 거대한 지원이 삼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이야기를 굳이 문단까지 나눠서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승만 정권의 주요 실책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반민특위가 있다. 반민특위라 함은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로, 친일파 청산을 주로 창설된 위원회이다. 하지만 당시의 이승만은 그다지 권력 기반이 마땅치 않았다. 물론 임시정부 대통령에까지 선출된 그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애매한 감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먼저,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아주 큰 공이 있는 사람이다. 정읍 발언부터 남한 단독 총선까지 모두 이승만의 주도 하에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통일을 주창하는 김구와 척을 지게 되었다. 백범 김구 선생이 통일 직전까지 임시정부 수석에 있었고, 통일 이후에도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승만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승만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토지개혁법이 있는데, 이때 어찌됐건 사회 상류층이었던 지주들과 척을 지게 되었을 것이다. 당연히 그 지주층이라 함은 친일파들이다. 어찌됐건 그들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들이 종합되었을 때, 이승만은 반민특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첫째로 제 편이 없었고, 둘째로 지주층의 지지가 없었으며, 가장 당연한 셋째로 자기 편을 반민특위라는 명목으로 제거하려 들 수 있었을 테니까. 결국 이승만의 반민특위는 수포로 돌아가고, 지주층은 그대로 남는다. 지금껏 내가 이야기한 이 두 가지는 무언가의 기초이다. 뭘까? 바로 재벌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 바로 그 재벌이 맞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재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재벌의 본격적 형성 시기를 따지자면 단연 박정희 정부로 넘어와야 할 것이다. 재벌의 성장과 한국 경제 일단 먼저 다시금 강조하자면, 난 어느 쪽도 아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도덕성이 어쨌든간, 나는 박정희라는 인물을 아주 높게 평가한다. 그는 군인 출신 대통령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경제 관념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신화로 남아 있고, 여전히 나경원 의원이 또 주호영 의원이 대구로 찾아가 "새벽종이 울렸네"라는 유치한 짓을 하게 만든 근원 <경제 개발 5개년 정책>이다. 이제 생각해 보면 별 것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다.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타이밍은 아주 주효했다. 마침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 있었고, 마침 전쟁이 끝나 원조가 마구 들어오는 타이밍이었고, 마침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매우 낮을 때였다. 사실은 이때가 마지막 기회나 마찬가지다. 아직은 사람들이 패배감에 젖어 있지 않으며, 타국의 원조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닌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으며, 아직은 적은 인건비로 노동력을 부릴 수 있을 때 말이다. 물론 이때 있었던 수많은 잘못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은 공이다. 그리고 사실 이명박 이후의 대통령들(이명박 본인도 사실 뚜렷하진 않았다 보지만)은 명확한 비전이 없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릴 뿐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경제를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했고, 그것을 5개년이라는 계획으로 압축했다. 그리고 그런 그가 거점으로 삼은 것이 바로 세계 굴지의 대한민국 대기업들이다. 이 방법이 잘못되었나? 라는 질문에 내 대답은 No.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주효한 전략이었다. 그러고 보니 어릴 적 읽었던 경제 관련 만화책이 기억난다. 그 만화책에는 IMF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으며, 동아시아의 4용 중 IMF를 피해 간 나라에는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경제관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한국은 반도국이다. 그나마도 괴뢰 정부에 국가의 반을 그것도 대륙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점거당한 반도국이다. 사실상의 섬나라라는 뜻이다. 그러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힘은 필수불가결하다. 거대한 기업과 그 힘!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게 된다면 국격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요, 정부는 집중하여 그 기업을 키워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기업이 일궈낸 자본은 한국 내수 시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그 내수 시장으로 돌아온 돈이 흘러 다른 기업들을 육성하게 되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라고? 이게 보수당에서 그렇게 주창하는 '낙수효과'라는 놈이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자. 이번 문단의 주요 내용은 낙수효과였다. 그렇다면 정말 이 낙수효과는 유용할까? 국가 주도 성장의 한계와 노무현 보수 쪽 진영에서 뛰어난 사람을 고르라면 단연 박정희겠고, 그에 대항하는 진보 쪽 인사를 고르라면 당연 노무현일 것이다. 그만큼 노무현이라는 인물의 후광이 진보 진영에서는 크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운동권도 아니고, 그런 인간적인 면모는 필요 없다 본다. 일단 이야기를 돌리자. 사실 내 생각에 보수=경제, 진보=복지라는 프레임은 노무현 정부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본다. 일단 경제론의 1인자 박정희부터, 뜬금없는 3저 호황의 전두환까지 웬만한 보수 진영은 최소한 평타는 쳤다. 반면 진보 측 인사들은 IMF라는 거대한 짐만 짊어졌을 뿐이다. 그런데 이 IMF라는 걸 보게 된다면 예상과는 다른 시발점이 존재한다. 정말 진보가 복지라는 기치에 많은 걸 둔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라는 점이다. 이 외환 위기의 시발점은 정부의 과도한 기업 밀어주기에 있다. 정부에서 은행들에게 기업에 대한 저제한 저금리 대출을 지시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은행들은 국가를 믿고 회사가 갚지 못할 돈들을 빌려주게 되었고, 회사들이 도산하면서 국가의 힘으로도 갚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IMF사태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이나, 그 중에서도 아주 큰 축을 갖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나면, 회사 밀어주기는 이때부터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단 것이다. 더 이상 한강의 기적으로 연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영삼과 김대중으로 이어지는 정권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이때 불현듯 나타난 한 남자가 있었으니 이가 바로 노무현...인데. 일단 노무현이 경제정책을 잘 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한 업적은 이 무너져가는 경제 구조를 일으켜세웠다는 게 아니란 뜻이다. 노무현의 업적은 외교에 있다. 한/미FTA와 대일 대응,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전략과 전염병 방지까지 외교에 대한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본인의 전략에 함몰되지 않고 유도리 있는 대응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부터 언급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섬' 상태라고.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국과의 관계는 적당히 우호적이면서 얕보이지는 않아야 한다. 노무현의 업적은 여기에 있다. 그는 미국과 친하면서 중국과 척을 지지는 않았고, 일본에 강경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부동산이나 내수시장을 잡는 데는 실패했지만, 대신 외교적으로는 성공했다는 뜻이다. 그 말이 무엇이냐, 재벌의 문제점을 타파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이다. 재벌의 한계 자,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때까지의 경제 변천사에 대해 간략하게 짚었다.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 딱 하나 드러나는 것은 IMF이다. 그렇다. 이 점이 중요하다. IMF 사태가 터질 때 재벌은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못했다.(사실 이 부분은 금융 쪽이 제법 관여되어 있지만 일단은 생략하자.) 그렇다. 재벌의 경제 지지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실효성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아야 한다.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벌의 구조가 '문어발식'이라는 데 있다. 낙수효과를 받기 위해선 그릇이 될 기업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재벌은 이 구조의 허점을 이용한다. 낙수를 자기들이 다 받아먹기 위해서 한 가지 시스템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계열사' 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계열사가 생기면 뭐요? 어차피 자유경쟁은 똑같잖아요?" 여기에는 이 짤이 주효할 것 같다. 계열사는 어찌 됐든 모기업이 존재한다. 이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계열사는 다른 중소기업을 무시하고 커갈 수 있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한 기업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산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이른다. 물론 이건 과장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여러분이라면 모르는 제품을 살 때 삼성 제품을 사겠는가? 아니면 모르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겠는가? 그렇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기업 제품>중소기업 제품이라는 공식을 끼고 살게 된다. 이것이 큰 병폐 중에 하나다. 자, 이번 문단에서는 재벌 경제와 낙수효과의 환상을 재벌의 한계라는 이름으로 짚어 봤다. 그렇다면 이번엔 추가적인 문제들을 돌아보자. 추가적인 문제 여기는 문단을 좀 많이 나눠야 한다. 1. 대학교, 2. 서울 집중 3. 실업률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 보자. 1. 대학교 사실 이 문제는 2번 서울 집중과 연계된다. 일단 이 문제는 누구나 생각할 만한 것이리라 본다. 원래 대학교는 있었다. 대학교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지만, 기업에서는 대학교의 인재를 원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굴지의 기업들이 존재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서울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은 아주 간단했으리라 본다. 지금도 존재하는 것으로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이 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으리라. 당시에도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였으나, 사실 그때는 굳이 서울대학교가 아니더라도 대학교를 들어가기만 해도 대단한 인재였다. 그런데도 왜 굳이 서울권인가. 가까우니까. 아주 단순한 문제다. 그쪽 대학교에 있으면 그 근처에 생활권이 있을 것이고, 그 근처에 생활권이 있으면 출퇴근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의 계열사와 맥이 상통하게 돼 버린다. 낙수를 자기 혼자 먹고 자란 대기업은 이제 대한민국에 그 상대가 몇 없다. 그런 기업이 특정 대학교에서 인원을 데리고 간다. 그렇다면 이 특정 대학교에 가는 것은? 인생 역전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의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 독서실이 생겼다. 더 좋은 강의를 들으려 한다. 사교육이 생겼다. 더 많은 문제를 풀려 한다. 문제집 회사와 연구직이 생겼다.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대학교가 생겼다. 대학교가 생기니 살 곳이 없다. 원룸촌이 생겼다. 원룸촌엔 먹을 게 없다. 식당이 생겼다. 놀 데가 없다. 유흥 시설이 생겼다. 그렇다. 이 순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산업을 발생시켰고, 이 산업은 어느 순간부터 공교육을 이겨냈다. 이 문제를 국가는 어느 순간에서 끊어냈어야 했다. 하지만 수능 시험은 이미 등용문이고, 기회의 장이다. 또한 이것을 끊어낼 경우 수많은 사교육업 종사자들의 생활권은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국가는 아직도 이 문제를 어영부영 넘기는 중이다. 문/이과 통합 같은 걸로. 이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예로 부산대학교가 있다. 한때 부산대학교는 웬만한 인서울 대학교와 붙을 정도로 높은 등급컷을 자랑했다. 하지만, 비록 아직 그 아성이 남아 있더라도 이제 부산대학교는 몇몇 과를 제외한다면 완연하게 인서울 대학교에 비해 떨어진다. 부산보다 서울 중심으로 개발되고 회사들이 이동한 결과다. 이 아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연줄이다. 그때 당시 부산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고위직이고 임원이니까. 하지만 그게 끝날 때까지. 과연... 2. 서울 집중 사실 이건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며, 국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 섣불리 건드릴 수도 없는 문제다. 왜냐고? 투표권자의 5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아까 '생활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을 것이다. 그렇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능 성적을 잘 받았으며, 가장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다. 흔히 말하는 엘리트, 상류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서울에 살면 엘리트'라는 또다른 반향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는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유가 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살려는 사람은 많으니 가격은 오르고, 가격이 오르니 저걸 사면 부자를 인증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살려 부동산으로 폭리를 취하는 치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건 대한민국의 고질병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편의시설도 서울에 집중된다. 서울에선 당연한 따릉이도 지하철도 지방에는 없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 따릉이는 창원의 '누비자'가 모태다. 그리고 또다른 놀라운 사실, 창원에는 지하철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주도하는 편의시설이 대개 서울에 집중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방식과 시행착오는 지방에다 떠넘긴다는 말이다. 실제로 누비자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그 인기가 그리 크지 않았다. 디자인 때문이다. 쓸데없는 속도계측기에 앞에는 바구니까지 달아 핸들은 무거운데다, 뒤에 짐칸이 있어서 둘이 타고 다니는 문제도 심했다. 또한 파손 문제도 심각했으며, 절도나 터미널 부족 및 자전거 부족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창원시는 연도를 거듭하며 답을 찾아냈고. 그게 그대로 서울로 올라간다. 사실 이게 정상적이라면 최소한 경상남도에는 누비자가 설치돼야 맞다. 하지만 경상남도에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다. 지방 자치라는 명목 하에 돈도 오지 않는다. 아, 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단순히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그렇다. 모든 게 서울에 집중돼 있다. 회사도 편의시설도 주거공간도! 하지만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 있었다. 그것이 '세종시 프로젝트'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세종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나는 그 가장 큰 원인을 '기업의 이전이 없다'는 점으로 들고 싶다. 세종시 프로젝트는 사실 맥은 굉장히 잘 짚었다. 하지만 국가가 간과한 게 있으니, '일자리 있는 곳에 사람도 있다'는 점이다. 일단 세종시 프로젝트는 서울권이 아니면서 서울과 가까운 지역으로 위치 선정을 했다. 내 생각에도 이는 옳은 방법이다. 사실 나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부산경남권에서 해결을 보는 것이다. 서울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인구를 양분하여 붙어 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여기서 답을 찾자면 통합창원시가 나올 것이다. 일단 첫째로 국가에서 기획한 계획도시이며, 공단도 존재하고, 인구도 많기 때문이다. 왜 부산을 선택하지 않았냐면 첫째로 부산의 인구는 충분히 많아 제 2의 서울이 될 뿐이며, 둘째로 부산과 울산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도의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물론 창원은 지금도 광역시로 승격해달라 난리치는 판국이기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이다. 또다른 방법이 바로 세종시다. 충청도나 강원도 권에서 해결을 보려는 것인데, 산이 많고 인구가 적은 강원도에 특별구역을 이전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결국은 충청도권에서 해결을 보려고 한 그 시도는 좋았다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권의 행정을 이전하면서 업무 시간이 불필요하게 늘어지고, 서울권에서는 그 불편 때문에 반발이 이전 지역에서는 빨대 효과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는 결과가 이어지고, 부동산 투기는 물론이거니와 결국 서울 인구는 줄지 않는 효과가 이어진다. 당연한 것인데, 공기업은 받을 수 있는 인원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사기업 단지가 형성돼야 인구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지원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쉬워 보이지만 어렵다. 이미 기득권층이 된 서울 인구가, 자신들의 세력 기반인 기업들을 그리 쉽게 지방에 빼았기겠는가? 하지만 필요한 일이다. 안 그래도 내수 시장이 좁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수많은 지방의 땅들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발전에 도움이 될까? 3. 실업률 이 문제는 위의 두 문제와는 어느 정도 동떨어져 있다. 위의 두 문제가 기업의 성장에 따른 인구 집중에 의한 문제라면, 실업률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기업 간의 간극'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작금의 운동권 세력들을 도끼눈으로 보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의 4050 세대는 전두환 시기를 지내온 사람들이다. 3저 호황의 단맛과 IMF의 쓴맛을 고루 본 사람들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상관없이 쓸고 지나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성장기이고, 기업에 대한 지원이 넘쳐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록 그 혜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급여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은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는 천지 차이이며, 중소기업은 5인 이하 기업체는 4대보험 가입이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하여 유령회사를 만들어가며까지 임금을 체불하려 노력한다. 이 문제를 정계 주류 세력들이 해석하기에는 '젊은 애들이 배가 불렀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중소기업의 자리는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정말 청년들이 필요한 자리는 하루 12시간이 넘는 과중한 노동과 출근해야 하는 주말 그리고 박봉의 월급인 불안정안 직장일까?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사람 새끼면 가기 싫다. 직장은 헌신해야 하는 주인님이 아니고 우리도 노예가 아니다. 저런 회사가 얼마나 있냐고? 놀랍게도 매우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이걸 그냥 중소기업의 문제라 말할 수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그 문제가 아까 말한 계열사 문제에 기인한다. 계열사와 정면으로 붙어봤자 그 아성을 이길 수 없으니 밑으로 가는 길을 택하면 하청업체가 되는 거다. 뭐가 됐든 돈을 못 번다.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준다. 돈은 못 주는데 일은 시킨다. 그런데 거기에 사장 욕심도 한스푼 얹는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못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여전히 재벌과 중소의 차이는 벌어지고만 있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아까 왜 서울권 대학 경쟁이 치열해졌는지 기억하는가? 그렇다. 일자리! 그런데 대학교가 많아지면서 좋은 직장들의 T.O보다 유능한 인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 유능한 인재들 사이에서 뽑히려면 또다른 능력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그걸 우리는 스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스펙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중견기업으로 내려온다. 거기서도 밀리면? 중소기업으로 또 내려온다. 문제는 이 문제는 정말 터질 때까지 다음 단계가 없다는 점이다. 그냥 스펙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는. 그리고 지금이 위험한 단계다. 청년 실업과 이준석 그리고 박성민 위의 세 문제가 현 시점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출산율도 있지 않느냐고? 위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문제다. 왜? 다수의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을 얻고, 교육비로 지출할 돈이 줄어들며, 주거비도 안정될 테니까. 솔직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다. 아이에 내 삶을 모두 바치지 않는 한 돈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다. 아이가 생기는 순간 내 삶이 뺏긴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돈의 지출은 대개 교육비로 빠진다. 당연한 거다. 학원 하나만 보내도 연간 적으면 25만원에서 많으면 몇백만원의 돈이 고정적으로 빠진다. 학원이 많으면 더 빠진다. 그 돈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등록금도, 과외도 시켜야 한다. 문제집도 사 줘야 하고 인강이나 그걸 듣기 위한 기기도 사야 한다.이걸 십수 년간 해야 한다. 그럴 돈 없다. 그러니 출산율에 대한 문제를 차치해 두는 거다. 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쓸데없이 외국인을 모셔오겠다는 정치인들은 세게 말해서 내란죄로 사형시켜야 한다. 국가의 문제는 무시한 채 제 정치인생의 안녕만을 바라겠다? 과연 그들이 정치인인가. 정치꾼인가. 각설하고, 위의 내용들로 대충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과 문제점들을 짚어 봤다면 이제는 '이준석 돌풍' 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이준석 돌풍은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다. 젊은 층이 질려버린 거다. 아까 내가 말했을 것이다. '다음 단계'. 그렇다. 블라인드 채용이다. 연줄도 스펙도 보지 않고 오직 능력만 보겠다는 이 채용법은 이미 스펙 시장도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그 말인즉 사교육도 한계점에 달했다는 것이고, 또다른 말로 하나의 산업이 끝장날 수준까지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인재다운 인재 없이 기계적인 사람들만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만큼 취업 문도 같이 좁아졌다는 뜻이다. 이 문제에 대해 그나마 이명박 정부는 나름대로 직면했다. 그것이 4대강 사업이다. 사실 그 명암을 빼놓더라도 나는 사대강 사업을 '시도는 좋았다' 고 생각한다. 이명박이 생각한 한국의 문제는 산업이었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 나름의 '뉴딜 정책'을 실현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본질적인 문제는 산업이 아니라 경제 구조에 있었고, 결국 4대강 사업은 그 명맥을 잠시나마 막은 것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심했다. 창조경제, 여전히 웃음벨로 쓰이는 이 단어는 박근혜 정부가 그 어떤 경제 정책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놈이 있었으니 바로 문재인 정부다. 박근혜 정부가 답도 없었으나 대충 답이라도 내려는 척을 하려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시선을 돌리도록 유도했다. 박근혜 탄핵 1년만에 갑자기 혜화역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이뤄졌다. 사회적으로 마치 여성의 인권이 후퇴했다는 것처럼 선전되기 시작했다. 여성은 피해자가 되었고 약자가 되어 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마치 구세주라도 된 듯, 여성의 편에 서서 여성을 위한 가산점과 할당제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역차별 제도들은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악법이다. 이러한 규정을 만들 거라면 최소한 '지금의 성비는 어느 정도고, 나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며, 그 목표치가 이뤄졌다면 이제 스스로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의견을 낼 수 있으니 이 법을 멈춘다' 라는 계산이 있어야 한다. 있을 리가 없다. 왜? 애초에 정당한 할당을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맥을 짚은 사람이 누군가? 이준석이다. 이준석은 '할당제는 보통 자기 편을 꽂아넣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실로 놀라운 통찰력이다. 아니 그보다는 실로 놀라운 용기다. 국민의 힘도 그걸 몰라서 말하지 않고 있던 것은 아닐 텐데. 이 문제의 무서운 점은 정권이 바뀌면 국힘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준석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아주 당연하고도 공감되는 말들을 했다. 그러한 연설들은 그가 이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말해 주었고, 그의 신념들이 시기와 합치되자 지지를 이끌어냈을 뿐이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10년차 정치인으로서의 노련한 면모를 보여 준다. 바로 '박근혜 정부 탄핵은 정당했다' 와 '광주에 찾아가 연설한 것'이다.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 '시국을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에 화룡점정으로 '나는 당파에 관계없이 내 신념을 말한다' 는 뉘앙스를 전달한 것이다. 여기에 동시에 '국회의원 기초 테스트'라는 공약을 내세워, 국회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시험에 쩔어 사는 일반 시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는 일종의 포퓰리즘 전략을 세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유례 없을 정도로 떨어졌는데도 이를 꼬집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었기에 이준석은 돌풍이 되고, 반향을 일으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행정의 경력도 없는 사람이 젊고 말을 강하게 하니까 뽑아주는구나!' 하고 해석했다. 표면상으로 보기에 이준석은 정말로 경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의 정치질로만 대표 자리에 올라가버린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정치싸움을 걸어버리는데, 그 수가 바로 박성민 청년비서관이다. 박성민 비서관과 상대적 박탈감 행정 경력이 없는 이준석과 박성민의 가장 큰 차이점. 그것은 이준석은 상황에 대한 통찰을 몸소 실천했으며, 그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어 투표로 선출되었으나 박성민은 남들이 잘못 통찰한 상황에 얻어 걸려서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차이점은 이준석은 행정적 실권이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박성민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개 당대표와 대통령 비서관은 그 권한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 물론 선출직을 선출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박성민 비서관의 경우 청년들을 바보로 여기고 "자 봐라! 우리도 국힘처럼 젊은 인원 뽑았다. 심지어 더 젊어!" 라고 이야기해버린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과연 이 인사를 보고 속으로 얼마나 코웃음을 쳤을까. 국회의원에게 유권자들은 시장이다. 시장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그 효과가 날 리 없다. 당연히 난리가 났다. 일단 대부분의 청년들이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은 내가 위에서 적지 않았는데, 기업이 저렇게 불안정하고 취업문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까? 공무원으로 몰린다. 그 9급 공무원조차 최소 년 단위에 길면 몇 년을 바득바득 공부해야 붙는 자리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고작 9급 자리에 죽어라고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나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하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청년들의 노력의 ㄴ의 .조차도 찍어보지 않은 인사를 대충 앉혀 놓고 '봐라, 우리는 너희를 위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멀리서 보면 그냥 놀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성민 의원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그냥 지금 청년층이 치고 있는 시험의 문제 맛도 안 본 인원이 갑자기 자기들이 치고 있는 시험의 최고봉에 앉아 버린 것이다. 거기에 반발이 없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10분만 앉아서 생각했어도 이런 전략은 안 나올 텐데. 이 정도면 민주당이 정권을 주고 싶어서 안달내는 수준이라 본다. 그리고 이걸 또 젠더 갈등으로 몰던데, 그만했으면 좋겠다. 노력을 안 한 사람을 등용해서 짜증이 날 뿐이다. 박성민 비서관의 인사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아직 아무것도 안 해봤으니까. 그건 박 비서관이 보여줄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사는 잘못됐다. 그건 확실하다.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가 샜는데, 일단 여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위에서 이렇게 신랄하게 민주당을 까내렸지만 사실 내 생각에 가장 차악에 가까운 건 이재명이다. 일단 하나 말해두겠는데, 난 국민기초소득제에 대해 회의적이다. 왜? 돈이 돈다고 무조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코인의 변수를 무시해선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답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친문 계열은 안 된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어쨌건 간에, 친문 세력은 요직에 너무 많이 앉아 있다. 친문 계열이 된다면 지금의 정치를 담습할 뿐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보수엔 인물이 없다. 지금 생각나는 차기 보수 대권 주자라 하면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세 사람이 생각나는데, 일단 윤석열은 경험이 없다. 이준석 돌풍이 일었다 해서 국힘이 제정신을 차린 게 아닌데 윤석열의 정치 경험으로는 국힘에 휘둘리다 끝날 뿐이다. 비선실세가 없다 뿐이지 제 2의 박근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홍준표는 지지기반이 없다. 능력도 있고 비전도 있고 정치력도 있지만 국힘 내에도 그의 편이 그리 많지 않은데다 문재인이 심어 놓은 진보 쪽 인사들과 직접 마주해야 한다. 아마 인사권 갈아엎는 데만 임기를 다 써 놓을 것이다. 안철수는 비전이 없다. 생략하겠다. 안철수의 행보는 사업가처럼 편가르기와 편 만들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고로 친문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면서 적절한 정치 경력과 행정 실적을 낸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 뿐이라는 거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외교는 보수 쪽에 요직을 줘야 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외교가 중요한 나라다. 그런 만큼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만큼은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건 불가능하겠지만, 장관은 아니더라도 요직에 이준석 대표를 선임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이지만 지지세력이 없다. 이준석 대표의 국힘이 밀어준다면 탕평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돌풍을 일으키며 등장했다지만, 결국 그도 지지세력과 행정실적이 부족하다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요직을 맡아 잘 해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역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별로일 것이다. 자기 당이 권력을 지켜야 할 테니까.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고인 물은 썩는다. 진보가 10년 해먹었으면 보수가 10년 해먹으면서 인사를 뒤집어엎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진보가 기틀을 잡고 보수가 견고히 하는 과정이 원래의 진보와 보수의 일이었을 것이다. 마치며 여전히 사견이 많은 글이었다. 불편하지 않았으면 한다. 단순한 한 개인의 의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도 안다. 양비론 혹은 모두까기인형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글에는 내가 파악한 경제 구조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과 내가 생각하는 최악은 피한 움직임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나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이 글도 논문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는 위에서 언급했듯 금융(주식과 금리 등)으로 인한 변경점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내가 낸 정답에는 허점이 존재한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글을 비판적으로 읽음과 동시에, 자신이 무지성으로 한쪽 정당을 지지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했으면 한다. 국가란 국민이다. 이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를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