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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근로자 정규직화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시설청소원 3만4000명, 시설 관리원 2만2000명 등 ‘단순 노동 종사자’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60세이상 고령자와 함께 기간제 교사·의사 등 ‘고학력자’ 제외해 ‘역차별 논란’ 가능성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의 시설관리원, 시설청소원, 경비원, 영양조리사 등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41만6000명의 절반이 정규직 신분을 갖게 된다.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직군을 중심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60세이상 고령자, 교사 및 강사,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은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현행 법상 정년을 초과한 연령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된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육의 부실화 및 교원 간 양극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제도인 기간제 교사 및 대학 강사등과 같은 고학력 근로자들은 정규직화 대상에서 뺐다. 이들 직군이 최소한 대졸에서 최고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학력 비정규직 근로자들만 고스란히 정규직화 혜택에서 소외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이후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근로자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공공부문 근로자 총인원은 217만명이다. 이중 정규직은 81.8%인 175만4000명이고, 비정규직은 19.2%인 41만6000명이다.

비정규직 41만6000명을 업무 형태별로 나눠보면 일시·간헐 업무종사자는 10만명,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는 31만6000명이다.

'일시·간헐업무'는 계절적 업무 등 한시사업, 육아휴직·군입대 등 휴직대체,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이 속하고, 이번 정규직화에서 제외됐다.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것이 그 이유이다.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를 명분으로 기간제 교사·대학 시간강사 등 14만명 비정규직 유지

청소원, 경비원 등은 60세 이상도 정년 5년 연장해 정규직화 하는 방안 추진

즉 정규직 전환대상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으로 국한시켰다. 그 중에서 60세이상 고령자(5만4000명), 대학 시간강사·기간제 교사·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교·강사(3만4000명), 공공기관 등의 실업팀선수(6000명), 변호사·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4000명) 등 14만1000명은 제외됐다.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게 고용노둥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 합리적 사유가 불분명해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숫자를 따져봐도 이번 정부 방침이 ‘단순 노동 종사자’들 중심임을 실감할 수 있다.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64.9%인 20만5000명이 정규직 대상인데, 최다 전환 직군은 시설청소원으로 3만4000명에 달한다. 그 뒤를 시설관리원 2만2000명이 잇는다.

이어서 시설관리원(2만2000명), 사무보조원(1만9000명), 경비원(1만8000명), 연구보조원(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7000명), 영양조리사(6500명), 경마직(5500명), 고객종사자(5000명), 전화상담원(3500명), 계량검침원(2500명), 사서(1900명), 환경미화원(1600명), CCTV관제원(1200명) 등의 순서로 전환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전환제외자로 잠정 분류된 60세 이상자(5만4000명) 가운데 청소·경비업종 종사자는 별도 정년 설정(정년 65세로 설정·전환 권고)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기간제 교사 및 대학 시간강사 등은 60세 미만의 연령도 비정규직으로 남아야 하는 상황에서 고령의 청소원이나 경비원들은 65세로 정년을 5년이나 연장해주는 특혜를 베풀어서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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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동직무자가 아닌 '전문가'라면 그 전문성을 시험하는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그만큼의 대우를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시험을 쳐서 들어오시는건 아니니까. 같은업무면 동일임금이 가능하게 정규직되는건 맞다보는데. 전문 역량을 평가받고 그만큼 업무상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전문직종'은 시험을 보고 들어와야죠. 남들이 돈못벌고 시간쓰며 공부할때. 본인들이 선택해서 시험안보고 기간으로 계약해서 일하는거잖아요... 본질은 안보고 한 부분만 강조해서 쓰는 기사인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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