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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가계빚 이자 폭탄 현실로?…당국, 금리인상 속도 조절 나선다

최근 금융시장 대출금리가 오름세로 방향을 튼 가운데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대다수가 오는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한해 연 3% 성장을 기대하는 정부로선 이 같은 한은의 금리인상이 달갑지 만은 않은 것이 사실.

14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특히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큰 서민·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과도한 금리인상을 자제하라는 경고에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말까지 0.31~0.44%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부분 상품의 대출금리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5년물 금융채 금리는 이 기간 2.2603%에서 2.5868%로 0.3265%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씨티·JP모건 등 해외 주요 투자은행 10곳 가운데 7곳은 지난 29일 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현 금리는 연 1.25%로 최저 수준이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2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은이 이보다 앞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지난 19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 목소리를 높이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달 시장금리 인상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장 내년 말까지 3차례 인상(0.75%포인트)돼 기준금리가 연 2.0%에 이를 것이란 전망(골드만삭스)도 제기됐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팀장은 "미국 등 통화정책 흐름을 살필 때 연내든 내년 초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이 많은 가계에게는 금리인상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주말 금융권의 과도한 금리인상을 우려하며 제동에 나섰다.

지난 27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일부 금융회사가 시장금리 상승기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과하게 인상해 왔다"며 "투명하지 않은 가격 결정 방식과 변동금리 대출 권하기, 끼워팔기 등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해 예외없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불공정 영업 철저 관리 등 사항을 당부했다.

당국은 현재 금리인상기 은행이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권하는 행태도 불공정 영업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변동금리가 단기적으로 은행 실적에 도움이 될 순 있지만 길게 보면 취약차주의 금리부담이 심해질수록 연체나 부실이 발생해 은행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향후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역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에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에게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메트로미디어=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기사출처=http://bit.ly/2zUqR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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