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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미래한국당 왜…범진보에 14%p 뒤져
한국당 예상 밖 낮은 지지율에 당황, 대책 마련 분주 공천 파동 여파, 올드보이 대거 합류 등 통합당 김종인 + 유승민 효과, 한국당도 개혁 관건 한국당, 코로나에 가려진 정권 실정 부각 미래한국당 원유철 신임 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4·15 총선을 보름 앞둔 가운데,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30일 지지율 성적표가 기대에 못미치면서 '비상등'이 깜박이는 모양새다.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범진보 비례대표용 정당과의 '전초전'에서 밀린 셈이다. 20석 의석수 확보로 원내교섭 단체를 만들며 외형은 부풀렸지만 내실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母) 정당인 통합당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영입과 유승민 의원의 지원 유세로 중도,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한국당 역시 개혁적 동력 확보가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당 예상 밖 낮은 지지율에 당황…원인은 30일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예상 보다 낮은 지지율에 당황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한 셈이다. 이날 YTN·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례정당 지지율은 더불어시민당이 29.8%, 한국당이 27.4%, 열린민주당이 11.7%로 집계됐다. 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고, 열린민주당은 범진보에 속한다. 즉 범진보 비례정당을 합산하면 41.5%로 한국당 보다 14.1%p 높았다. (지난 23~27일 유권자 2531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9%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3.5%p, 30대에서 3.9%p가 빠졌다. 이념성향을 보면 중도층이 3.8%p로 하락했다. 젊은층과 중도표심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우선 대표적인 원인은 '공천 파동' 여파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한선교 전 대표 체제에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영입 인재를 비례대표 순번 낙천권에 두면서 이른바 '한선교의 난'이 일었다. 이후 지도체제는 친황 체제로 전면 개편됐고 '황교안 키즈'들을 당선권에 재배치했다. 이를 두고 통합당 내에서 "더러운 욕망과 추한 모습을 국민 여러분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김용태 의원) 등의 평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당시에는 당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라며 "사안이 수습된 현 시점이 반영된 지지율은 다를 것이라고 본다"라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앞으로의 과제는 만만치 않은 모양새다. 무엇보다 '구태' 이미지를 벗어나 신선하고 개혁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에 합류한 통합당 출신 의원들 중에는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이종명 의원 뿐만 아니라 '올드보이'들이 대거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의석수 20석을 달성하며 원내 교섭단체가 됐으나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지난 27일에 27억을, 30일에 33억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대부분은 선거에서 언론홍보비로 쓰인다"라고 밝혔다. 외형보다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여론을 한국당을 그저 위성정당으로 생각할 뿐, 개혁적이거나 뭔가를 해낼 것 같다는 기대를 보내지 않는 느낌"이라며 "통합당과 보조를 맞추되 우리만의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모(母) 정당인 통합당의 경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하며 '경제' 이슈를 띄우는 한편, 전면적인 이미지 쇄신을 꾀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그간 두문불출했던 개혁보수 수장 유승민 의원이 수도권 광폭 지원유세에 나섰다. 김종인+유승민 효과로 그간 침체됐던 수도권 판세 반전 및 중도 표심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통합당 한 중진 의원은 "김종인 영입 이후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대책 마련에 분주…코로나에 가려진 정권 실정 부각 한국당은 지지율 반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이날 지도부의 결론은 코로나19에 가려진 '정권 실정' 부각과 '바닥 민심' 잡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잠시 잊혀진 듯 하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이 정권이) 위선적인지 생생하게 목도했다"며 "조국 사수 본당인 민주당, 조국 사수당 1중대, 2중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이 경제와 중도에 집중하는 동안 잊혀진 '조국 사태'를 다시 부각하며 정권 심판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밖에 한국당은 외부 선대위원장 영입 및 통합당과의 정책 연대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1일에는 현역 의원 전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선대위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바꿔야 산다'라면 한국당은 '바꿔야 미래가 산다'가 슬로건"이라며 "중도, 건강한 보수가 조만간 지지율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수능 연기 가능성도
"아이들이 아직 안심하고 등교할 수준에 이르지 못해" "4월 9일부터 순차적 개학… 온라인 형태 유력히 검토" "시험·입시 일정도 조정돼야" 수능 연기 가능성 시사 코로나19로 인해 각급 학교의 개학이 늦춰지는 가운데 30일 서울 성북구 종암중학교 김민경 중국어 교사가 이 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감염 위험이 아이들이 아직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4월 6일로 예정됐던 개학을 9일로 미루고, 순차적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험과 입시 일정도 이에 맞춰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연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직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많은 분들과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무작정 개학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일반적인 형태의 개학이 어려운 이유로는 "매일 적지 않은 수의 신규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며 "학교를 매개로 해 가정과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최소한 모든 아이들에게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돼야 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며, 적응 기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밝힌 개학 시작 날짜는 4월 9일이다. 그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 상황과 아이들의 수용도를 고려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험과 입시 일정도 그에 맞게 조정돼야 할 것이다"고 해 수능 연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독일 언론 "한국은 모범적 모델…배울 것 없다는 유럽의 오만 치명적"
"대규모 검사·자가격리·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공공생활 중단 없이 코로나19 확산 저지" 독일의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검사(사진=연합뉴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8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무증상자까지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는 이른바 '한국식 모델'을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선 이탈리아가 우리 정부에 방역을 조언해 달라며 한국 모델 적용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해 가동한 데 이어 독일에서도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조명하고 있다. 31일 독일 공영 방송인 ZDF는 휴대전화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는 모범 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ZDF은 한국이 대규모 검사와 자가격리, 휴대폰 동선 추적으로 공공생활 중단 없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 일간지 슈투트가르트 차이퉁은 독일 수상청 장관의 말을 인용해 "정부 관계자와 전염병학자들은 한국의 감염 추적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독일과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모범적 모델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독일 권위지인 슈피겔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는 유럽의 오만이 코로나19에 치명적"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언론은 "코로나19 억제 최상의 전략은 한국과 대만, 홍콩"이라며 "유럽이 아시아로부터 좀 더 거리낌없이 배운다면 전염병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에 투입된 독일군(사진=연합뉴스) 이미 독일 연방정부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30일 일주일에 30~50만건인 코로나19 검사를 하루 20만건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누적 확진자 수 5만명에서 나흘 새 추가로 1만명이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커지면서 한국의 공격적 검사 모델을 도입하시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독일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할 경우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무증상 감염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독일 현지 언론인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입수한 내무부 코로나19 대응 보고서에는 "독일이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며 "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버리고 상황보다 더 앞서가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인상적인 본보기가 되는 나라"라며 "한국이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강력한 조처를 하지 않는데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자회견장을 떠나는 옌스 슈판(가운데) 보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보고서는 "스스로 의심 증상을 느끼는 사람뿐 아니라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과 전화박스 검사소를 통한 검체 체취 방안 도입, 확진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제안했다. 해당 보고서는 호르스트 제호퍼 장관의 지시로 로베르트코흐연구소와 외국대학 연구진이 참여했으며, 메르켈 총리와 슈판 장관,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장관 등에게 제출됐다. 31일 현재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 6885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645명이다.
[단독]박사방 키운 제2의 와치맨은 인천 고등학생 '커비'
n번방 문지기 '와치맨' 잡히자 '커비' 등장 커비가 만든 '링크공유방'서 조주빈도 홍보 제2의 와치맨 부상한 커비, 알고보니 고교생 로리대장·태평양 이어 텔레그램 늪빠진 10대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의 원조 문지기 '와치맨'(watchmen·38)이 경찰에 붙잡히고도 '박사' 조주빈(25)처럼 파렴치한 성착취범이 여전히 활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 10대 청소년의 역할이 있었다. 바로 '커비'(kirby)라는 닉네임을 쓴 고교생 조모군(18)이다. 인천의 한 고교에 재학중인 조군은 '와치맨'에 이어 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으로 들어가는 '허브 채널'을 운영했다. 일명 '링크공유방'(링공방)으로 불린 조군의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2만개에 가까운 성착취물 링크가 공유됐다. '링공방'은 그 체계가 '와치맨'이 만든 '고담 주소 채널'과 똑같았다. 텔레그램 비밀방의 시초로 알려진 '갓갓'이 '고담 주소 채널'에서 n번방을 홍보했듯이, '링공방'에서도 다른 여러 운영자들이 자신의 방으로 접속하는 링크를 띄워 호객 행위를 벌였다. 미성년자 조군이 깔아놓은 '링공방'을 적극 이용한 운영자들 중 한명이 '박사' 조주빈이었다. 한 제보자는 1일 CBS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자신의 비밀방을 다른 채널에 홍보하면 갖고 있는 성착취물을 주겠다고 꼬드겨 수십명의 회원들이 링공방에서 박사방 링크를 홍보했다"며 "링크를 한데 모아 박사방이나 다른 n번방을 키우는데 일조한 사람이 바로 '커비'라는 고등학생이다"고 말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이한형 기자) 조군의 '링공방'이 급속도로 성장한 때는 원조격인 '와치맨'이 구속된 지난해 9월부터다. 경쟁자가 사라지자 많은 비밀방 운영자들이 '링공방'으로 몰렸고, 그 숫자는 한때 9000명에 육박했다. 조주빈의 '박사방'이 유명해진 시기도 이때부터다. 조군이 제2의 '와치맨'으로 부상하면서 '링공방'에서는 텔레그램 비밀방뿐만 아니라 도박 사이트, 심지어 마약 판매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까지 공유됐다. 사실상 각종 범죄의 온상이었다. 이렇게 몸집을 불린 조군은 다른 방을 홍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서 아동 포르노물을 유포하는 비밀방도 개설했다. 조군이 운영한 '서로양리'와 '동로양리'라는 2개의 비밀방에서만 아동 성착취물 수백건이 유포됐다. 지난해 11월 조군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월말 조군을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 검찰이 추가 수사중이다.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검거된 주요 피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조군을 포함해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 '태평양' 이모군(16) 등 3명에 이른다. 자취를 감춰 경찰이 추적중인 '갓갓'도 활동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공범과 회원들까지 합하면 미성년자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붙잡힌 고등학생 조모군(18)이 운영했던 '링크공유방' 소개 화면. 이 방 동시 접속자가 8482명, 공유된 링크는 18985개로 나와 있다. (사진=독자 제공) '로리대장태범' 배군은 지난해 11월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을 모방한 '제2의 n번방'을 개설했고, '태평양' 이군은 조주빈의 '박사방'에서 운영진으로 출발해 별개의 성착취물 공유방을 만들어 독립했다. 텔레그램 세계의 판을 깐 '제2의 와치맨' 조군과 '제2의 n번방' 배군, 그리고 일명 '조주빈 후계자' 이군까지 10대들이 성착취범죄의 중심에 선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고질적인 성인들의 악습 성문화를 보고 배운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와 만나면서 성착취범죄로 빠져드는 세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권현정 부소장은 "어린 친구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거기에 기기를 다루는데도 능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가담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이라도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체계가 자리잡아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보호처분보다 적절한 형사처분을 내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단독]조주빈 '숙적' 제거 미행·신상털이…'조폭' 방불
체스터 방에서 '범죄수법' 배운 뒤 독립 조폭처럼 기존 조직 꺾으며 세력 성장 직원 시켜 체스터 오른팔 미행해 신상 털어 박사방으로 회원 모이기 시작하며 세불려 유료회원들 조주빈에 '충성서약'하며 맹종 직원들 역할 나눠 가상화폐 현금화해 전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텔레그램 내 다른 성착취물 제작·유포방 운영자들과 세력 경쟁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숙적을 미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폭력배의 세력 다툼과 다를바 없이 N번방 운영자들끼리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서로를 공격한 것이다. 피해 여성들의 약점을 잡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도 모자라, N번방 운영자들끼리 조폭을 방불케 한 세력 싸움을 해온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조폭과 꼭닮은 범행 수법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조주빈, 경쟁자 '체스터' 완장방 공격 위해 미행·신상털이…조폭 세다툼 방불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가 처음 텔레그램에 나타난 것은 지난해 7월쯤 이었다. 당시 조씨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방 3세대로 불리는 '체스터(chester)'의 '완장방' 일원으로 활동했다. (관련기사 : 조주빈, 텔레그램 성착취 '4세대'…N번방 계보 총정리) 이후 지난해 9월쯤 박사 조주빈은 독자적으로 '박사방'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기 시작했다. 이때 완장방 일원이었던 닉네임 '부따'와 '사마귀' 또한 조씨에게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 변호사는 지난 1일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부따', '사마귀', '이기야'를 언급했다. 박사방으로 회원들이 점점 옮겨가자 위협을 느낀 체스터는 조씨를 견제했고, 대립하기 시작했다. 그는 텔레그램 내에서 부하들을 시켜 "박사는 사기꾼"이라고 소문을 냈다. 이에 조씨는 체스터의 부하 중 오른팔 격인 A씨를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접근했다. 조씨는 박사방 '직원'을 이용해 A씨를 오프라인으로 불러냈고, 이를 통해 얼굴과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 정보를 알아냈다. '직원'은 박사방 회원 중에서도 조씨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이들을 일컫는다. 조씨는 숙적인 체스터 부하 A씨의 개인 정보를 텔레그램 방에 공개했다. 당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추정되는 캡쳐본을 보면, 조씨는 직원을 A씨의 집까지 미행하도록 만들었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올리면서 주소까지 공개했다. 캡쳐에 따르면, 조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A씨에게 "넌 죽었다. 지금 집으로 간다. XX(직원으로 추정)가 칼들고 갈겨"라면서 A씨 부모 역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이 '익명성'을 무기로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만큼 조주빈의 '신상공개' 공격으로 체스터 밑에 있던 A씨는 텔레그램 N번방 세계에서 사라졌다. 이후 체스터 역시 잠적했다. 경찰은 현재 체스터를 추적하고 있다. 숙적인 체스터가 사라지면서 조씨의 박사방으로 회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경찰은 박사방에 접속한 닉네임 1만 5000개 가량을 확보한 상황이다. ◇유료회원들, 조씨에게 '충성서약'…역할 나눠 가상화폐 현금화해 전달 (이미지=연합뉴스) 조씨는 체스터가 만든 비밀 대화방에서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범죄수법을 배운 뒤, 독자적으로 세력을 구축한 다음 모태였던 조직을 공격해 와해시킨 것으로 보인다. 마치 조폭 세력 경쟁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조씨는 경쟁 세력을 꺾기 위해 '신상공개'라는 무기를 적극적으로 휘둘렀다. 익명성을 전제로 범죄 행각을 벌이는 이들에게 신상이 공개된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때도 조씨는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공익요원들을 적극 활용했다. 박사방 회원들 역시 조폭 세계의 조직원을 방불케 했다. 유료회원이 되려면 '새끼손가락과 얼굴이 나온 사진'과 '신분증' 등으로 박사에게 '인증'을 했기 때문이다. 조씨로부터 성착취물을 공유 받기 위한 일종의 '충성서약'을 한 것이다. 개인정보가 조씨에게 넘어간 이들은 조씨 지시에 충실히 따랐다. 이들 중 일부는 오프라인에서 피해 여성을 미행하거나, 실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범죄 행각을 일삼았다. 이들은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으로 서로 역할을 나눈 뒤 가상화폐를 현금화 해 조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박사방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적용되는데, 통상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적용된다.
[단독]대법원 첫 '범죄집단' 판단, 'n번방' 영향 받을까
첫 범죄집단 판결…1·2심 무죄 "복종체계 없어" 범죄 '집단'과 '단체', 대법서 구분할지 주목 '박사방' 수사 적용 시 '자금 배분구조'가 핵심 (그래픽=연합뉴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조직범죄의 성격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번방' 사태로 집단적 범죄에 가담한 일반 회원들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기존보다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범죄집단에 대한 하급심과 향후 대법원 판단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박사방'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법, 형법상 '범죄집단' 요건 첫 심리 중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월 9일부터 '인천 중고차 사기조직' 사건의 상고심 법리검토에 돌입했다. 인천에 사무실을 두고 중고차 사기를 벌인 피고인 35명에 대해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다. 'n번방' 수사 국면에서 이 중고차 사기 사건이 주목되는 것은 검찰이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집단'의 구성요건을 들고 나온 사례이기 때문이다. 2013년 형법 제114조 개정으로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조직도 포섭할 수 있도록 '범죄집단'이 조문에 들어갔지만 아직 이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적은 없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에 사무실을 차리고 중고차 사기를 통해 수십억원을 번 해당 조직에 대해 검찰은 '범죄단체'로 기소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범죄집단'을 끼워 넣었다. 그러나 1·2심에서는 이들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는 물론이고 범죄집단 수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 중고차 사기 조직은 대표·팀장·팀원 등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돼 있었다. 그러나 각 구성원은 상호간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팀별로 수익을 내기 위해 활동했을 뿐 수직적 복종체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조직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팀별 수익이 대표에게 집결된 후 재분배되는 구조가 아니었고, 대표의 지휘·관리감독을 받아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도 범죄집단이 되기 어려운 근거가 됐다. 집단적 활동보다는 개인들의 누적적 범행에 가깝다며 범단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처럼 점조직이더라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하나의 범행에 성공할 수 있는 구조'일 때 비로소 조직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대검의 한 관계자는 "'범죄집단'에도 '범죄단체' 수준의 구성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라며 "중고차 사기나 보이스피싱, 'n번방' 등 느슨하지만 분명히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법원이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이 이번 상고심을 통해 '범죄집단'의 성격을 기존 '범죄단체'와는 구분지어 명확히 할지 주목된다. 조직범죄는 집단적 활동이나 조직적 비호를 배경으로 범죄의 계획·실행·증거인멸 등이 개인 범죄보다 쉽게 이뤄지는 만큼 갈수록 다양한 범죄에서 나타나는데도 법 적용은 까다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박사방 '범죄단체 수사는?…핵심은 '수익 분배'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은 중고차 사기단 2심 선고에서 범죄집단은 △다수의 결합체이나 반드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범죄단체'에서 요구하는 통솔체계까지는 아니지만 합동범 및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나 구조가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범죄집단에 대해 범죄단체보다 완화된 법리적 구성요건을 제시한 셈이지만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는 결코 완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해석을 내놨다. 중고차 사기단 내부 돈의 흐름이 대표를 중심으로 집결되고 재배분 되는 양태를 띄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공모관계 이상의 조직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 판례가 유지된다면 최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사' 조주빈 등과 박사방 회원들에 대해서도 조씨를 중심으로 한 수익 구조가 범죄집단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사방은 조씨를 정점으로 일부 회원들을 '직원'이라고 부르며 각종 역할을 맡기고 입·퇴장에 엄격한 제약이 있는 등 범죄집단의 요건을 상당부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인천 중고차 사기단의 경우 피고인 다수가 스스로의 행위가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준으로 보고 '범죄 목적 집단'임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박사방 참여자들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를 실시간 묵인·방조·가담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고차 사기사건의 취약점이 된 '수익분배 구조'는 박사방 사건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검찰이 추가 수사로 반드시 규명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성착취 영상물 촬영 등 각종 운영을 통해 번 수익이 조주빈에게 모인 뒤 각 직원에게 돌아가는 정도로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취지"라며 "다만 이러한 경제적 이득은 금전뿐만이 아니라 성착취물의 교환이나 불법 약물 취득 등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말쯤 세미나 등을 통해 일선청에 범단죄 관련 수사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침에는 범단죄 의율을 위한 세부 조건들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고차 사기사건 1·2심 판결을 참고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살피는 한편, 해당 상고심에서의 범죄집단 해석을 뒤집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매출 독식 없앤 것"
배민, 광고 1개 8.8만원서 주문 1건당 5.8%로 변경 소상공인, 월매출 3천만원 기준 26만원이 174만원 돼 배민 매출은 전체의 30%, 수수료 174만원 월매출 1억 (사진=자료사진)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매출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 도입하면서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고 다시 강조했다. ◇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액제 울트라콜→정률제 오픈서비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로 1위다. 이어 요기요 33.5%, 배달통 10.8% 등 순이다. 하지만 지난해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배달의민족에서 성사된 주문 1건 당 5.8%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기존 수수료 체계인 '울트라콜'은 광고 1건 당 월 8만 8000원의 정액제였다. 문제는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사용해 배달의민족 모바일 앱 화면 노출을 늘리는 이른바 '깃발꽂기' 논란이었다. 1개의 업체가 많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모바일 앱 화면을 독식해 매출도 독차지할 수 있었다. 배달의민족이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서비스'을 내놨다. 울트라콜은 3개 이내로 제한되고 앱 화면 노출도 하단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전체 입점 업주 가운데 52.8%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배달의민족 측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소상공인 순이익 줄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오픈서비스에 대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기존 울트라콜을 3~4건 사용하면 한 달에 26~35만원을 내면 됐지만, 오픈서비스 시행 이후 월 매출 1000만원인 업소는 한 달에 58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월매출 3000만원의 경우에는 현행 26만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한 명 분의 인건비나 임대료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엄청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경기 수원정 후보도 수원시와 협의해 가맹점의 가입비‧수수료‧광고료를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춘 '더불어앱' 출시를 약속했다. ◇ 배달의민족 "합리적인 수수료…매출 독식 없앴다"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의 수수료 5.8%가 전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라고 주장한다. 많은 울트라콜을 사용한 소수 업체가 독식하던 매출을 모든 매장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배달의민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예로 든 업체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상공인연합회는 월 매출 3000만원인 업체가 기존 26만원에서 174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지만, 배달의민족을 통한 매출이 30%인 경우 해당 업체 전체 매출은 월 1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매출을 특정업체가 독식했던 깃발꽂기에서 모든 가게가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체계가 합리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기자의 쏘왓] 위기 때마다 주식 돌진한 개미들, 성과는?
증권사 지점마다 '동학개미'들로 '문전성시' '투자자 예탁금' 45조 돌파…개미들 총알 '장전' 올해 들어 3월까지 개미 성적표 '마이너스', 저점에 산 개미는 수익 올려 IMF때도 금융위기 때도 개미들, 외국인 매도 종목 집중 매입 2008 금융위기 기준 1년 후 성적 '훌륭'…단, 개인마다 보유 종목 다 달라 감안해야 전문가들 "빚투는 금물, 우량주 투자, 자산 배분, 매입 시기 분산 해야" "30대 초반 직장인이에요. 주식에 대해서는 평소 잘 몰랐고요. 삼성전자 주식이 비싼 줄 알았는데, 이번에 주식이 폭락하면서 보니까 '오 살만하네?' 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지금 사면 몇달 전 사람들보단 반값 주고 사는 거니까 이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주식 계좌 처음으로 만들고 적게는 3천 정도 넣어보려고 합니다." "60세고 현재 청소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거래를 했었는데 요즘은 안했어요. 그때도 손해는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원체 빠졌으니까 들어가보려고요. 얼마 없는 재산이지만 전 재산 걸어볼 겁니다. 우량주 사야죠. 주위에 거의 다 삼성전자, 현대차 사더라고요. 삼성전자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상화폐 광풍이 불던 2017년 말을 방불케할 만큼 주식 열풍이 불고 있다.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처럼, 요즘은 만났다 하면 '삼성전자 주가' 이야기를 한다. 그야말로 '삼전 광풍'. 코로나19 조차도 막을 수 없을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개인 투자자인 개미들, 얼마나 주식시장으로 돌진하는 걸까. 삼성증권 평촌지점. (사진=홍영선 기자) 1. 지금 증권사는 '동학개미'들로 '문전성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 시점에도 증권사 지점에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한 증권사 지점에 딸과 아내까지 가족을 이끌고 온 60대 남성은 "30년 만에 기회가 온 것"이라며 "주식을 시작하기 위해 신규 계좌 개설을 하려고 온 건데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고 해서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해보려고 한다"고 객장을 떠났다. 객장에는 직원이 직접 고객의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주기도 했다. 50대 중반의 주부는 "계좌 개설을 오래 전에 했는데 거래를 한 번도 하지 않아 다시 하려니 모르겠어서 물어보러 왔다"면서 "주식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르면 삼성전자를 사라고 해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살 것"이라고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백억대 자산가부터 가정주부, 대학생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주식을 사고 있다"면서 "가족끼리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2. 개미들 얼마나 주식시장에 몰려갔나 외국인들이 팔아치우는 주식을 모두 받아낸 개인 투자자들을 일컬어 '동학 개미'라고 표현한다. 실제로도 그렇다. 개인들은 올 들어 주식 23조 219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16조원, 기관은 9조원어치 가량 팔았다. 개미들이 홀로 받아내며 증시를 떠받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두달(1월 24일~3월 25일) 동안 주식을 사고판 계좌는 109만개 늘었다. 주식활동계좌는 지난 26일 3059만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투자자 예탁금으로 불리는 증권사 계좌에 넣은 돈도 45조 1690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 유입된 예탁금만 17조원이 넘는다. 27일 하루 증시(코스피·코스닥)에서 오간 돈만 거의 30조에 달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27일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거래대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 개미들의 현재 평균 수익률은? 그래픽=고경민 기자 주식도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현재(3월 말 기준) 수익률을 내는 건 섣부를 수 있다. 또 개인들은 종목을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꼭 기자가 정해놓은 시기만큼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락률 기준 시점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는 말을 미리 전한다. 올해들어 3월까지 개인과 외국인들의 '평균 수익률' 정도로 감안하고 보면 좋겠다.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이 건 압도적으로 삼성전자로, 7조 6422억원을 사들였다. 이외 SK하이닉스, 현대차, 한국전력, SK이노베이션, 신한지주, 기아차, 삼성SDI, 포스코, S-오일이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이 상위 10종목이다. 이 가운데 1월 초와 주가를 비교했을 때 상승한 건 삼성 SDI 단 한 종목 뿐. 6.90% 올랐다. 나머지는 10% 넘게 많게는 40%넘게도 급락했다. 개인들이 사들인 상위 10종목엔 포함되진 않았지만 12번째에 안착한 씨젠은 1월초 대비 274%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높은 건 셀트리온과 삼성전기였다. 각각 3149억원, 3138억원이다. 이외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진칼, 삼성물산, KT&G, 셀트리온헬스케어(코스닥), LG디스플레이, 펄어비스(코스닥), LG다. 외국인이 산 종목들도 적게는 6%에서 많게는 30% 넘게 하락한 종목도 있었다. 하지만 한진칼이 43.1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9.09%, 상위 10종목엔 없었지만 11번째인 엔씨소프트 14.97% 상승 등 개인들이 산 종목보다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다. 자료=한국거래소 제공 (그래픽=김성기 기자) 4. IMF때도, 금융위기 때도 주식시장에 몰려든 개미들 사실 지금의 '주식 열풍'은 지난 위기 상황마다 유사했다. 한국거래소가 1999년부터 관련 자료를 집계해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없지만, 97년도 11월 12일 통신사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제목이 '개인 투자자, 외국인 매도 종목 집중 매입'이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치웠고 그걸 그대로 개인들이 소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같은해 11월 15일 제목은 <지칠 줄 모르는 외국인 매도 공세>. 11월 21일에서야 <외국인 매도 공세 꺾여>라는 기사가 나왔다. 정부의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요청 방침이 전해진 시점이었다. IMF 구제금융은 12월 3일 이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7년 말도 비슷하다. 당시에도 개인들은 저점 매수에 나섰다. 기준을 약 1년 정도로 잡고, 수익률을 살펴봤다. 개인이 사들인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은 나쁘지 않다. 개미가 가장 많이 산 LG디스플레이는 20.21%, 대우조선해양은 34.45%나 올랐고 STX팬오션의 경우 1147.19%나 상승했다. 외국인의 경우도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LG텔레콤 한 종목만 하락했을 뿐, 나머지 9개 종목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50% 넘게 상승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1년이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개인의 투자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 지난 시점에서 저점 대비 고점을 기준으로 한 '1년 평균'인데다, 개인마다 사들인 종목·보유한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개미들의 성적이라고 적용하긴 힘들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몇 번의 경제 위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저점'에 매수를 하면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게 나온다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다만 "장기 보유로 이어지고 추가적 급락이 없다면 유의미한 성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유돼야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충분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해결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5.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개미들에게 드리는 조언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현재 실물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부분을 경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1분기 대규모 마이너스 성장, 2분기 역시 큰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증시 지표와 실물 경제가 지나치게 괴리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증시 지표와 실물 경기의 괴리가 커지게 되면, 증시 지표가 실물 지표를 쫓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증시라는 게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서다. 이 전문가는 결국 "증시가 나홀로 위로 상승쪽으로 가는 상황은 어렵다"면서 "결국 증시가 실물경제 흐름을 반영해 하락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추가적 하락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점이라고 확신하는 자세보다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매입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업의 기초체력인 펀더멘탈보다 이런저런 이슈나 테마에 휘둘리는 부분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테마주는 운 좋게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투자하다가 그 판단이 빗나갔을 때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빚투(빚을 내서 투자) 금지 △우량주 투자 △자산 배분 등을 강조했다. 주식 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식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업종별로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계속돼 투자 심리가 얼어붙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면역력 강화시키는 생활 수칙
오늘은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생활 수칙을 정리해봅니다. 1. 과도한 냉난방은 금물 계절의 변화에 따라 몸의 기혈순환이 조절되는데, 냉난방이 지나치면 몸의 기운이 제대로 조절되기 어렵습니다. 겨울철 난방이 지나치면 실내 습도를 떨어뜨려 감기, 천식, 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이나 아토피, 땀띠 등의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2. 좋은 식습관 성장기에는 식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양 상태와 식습관을 살펴 비만을 예방하고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3. 감기약 남용은 금물 감기에는 약이 없습니다. 발열, 콧물,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려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항생제 등으로 억제시키면 오히려 면역기능을 더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거의 완치에 가깝게 호전되었던 아토피 피부염이 감기약 복용 후 급속하게 악화된 사례도 많습니다. 4. 적당한 야외 활동 요즘 추워서 외출을 많이 꺼리실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적당한 야외 활동과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요즘처럼 추울 땐 땀이 날 정도의 격한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처럼 가벼운 정도가 좋습니다. 면역력 증진에 꾸준한 운동만한 것이 또 없지요. 5. 천연 성분의 영양제 특히 아토피가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가려 먹어야 하는 음식이 많습니다. 성장기의 경우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적절한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연과 같은 미네랄의 결핍은 아토피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허약하고 잔병치레가 잦다면 진단을.. 평소 체력이 약하고 자주 아프다든지, 자주 감기에 걸린다든지, 배앓이가 잦거나 식욕부진 혹은 너무 과해 비만한 경우 등 아이가 건강에 자신이 없다면 내원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약'이 아니라 '진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무턱대고 몸에 좋은 약이든 음식이든 뭘 먹인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여도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 소화 기능부터 다시 살려야겠지요. 소화나 배설, 흡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체력이 떨어지고, 성장에도 제동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