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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무죄는 제 2의 조두순 판결? 한국법관의 ‘아노미’


▲ 연예기획사 대표가 27살 더 어린 여중생에 대한 성폭행 재판에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아, '제2의 조두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투데이

대법원 2부 조희대 대법관, 27살 더 많은 연예기획사 대표 A씨와 여중생 B의 관계는 ‘사랑’ 판결

부유한 한국의 중.장년들, 어린 소녀와 성관계 맺는 합법적 방법이 ‘그루밍’임을 파악

‘실정법 조항’에 얽매여 ‘보편적 윤리’에 위배되는 판결 일삼아

한국 법관들이 '실정법 조항'의 도식적인 해석에 치우쳐 '보편적 윤리관'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조항을 신축적 해석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사례들을 축적해나가야 한다는 본연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여론의 질타를 ‘무지의 소치’로 돌리며 자신들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사법부은 도덕적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중생을 임신시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또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서로 사랑한 사이였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상고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른' 가해자가 '아이'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때 흔한 수법인 '그루밍'(Grooming)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아동청소년 보호단체를 통해 계속 일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한국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A양을 우연히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유혹한 후 2012년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속됐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 A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랑하는 연인관계’라는 A씨의 주장을 무죄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로 삼았다. 피해 여중생 B가 A가 구속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호감과 관계 지속 의사를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중시한 것이다.

중년 A와 여중생 B의 나이 차이는 27살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의 중장년 남성들은 딸이나 손녀 뻘 되는 미성년자를 제대로 유혹만 한다면 성관계를 가져도 무방하다. 집안 사정 등으로 가출한 여중생과 여고생은 돈과 권력을 가진 중장년 남성들의 성욕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돼버렸다.

아동·청소년 보호단체인 사단법인 탁틴내일은 지난 7일 “사실상 성폭력으로 시작된 A씨와의 관계에 대해 여중생 B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그루밍(grooming)’ 효과”라고 지적했다. '그루밍'은 나이 어린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인간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성적 착위 행위를 해도 피해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수법을 지칭한다.

탁틴내일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 사례 78건 중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가 43.6%인 34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밍의 주대상은 기댈 곳이 없는 취약계층 미성년자들이다.

결국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거의 모든 국민이 B씨의 행위가 그루밍을 활용한 성폭력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관 등의 판관만이 A씨의 주장만을 경청한 것이다.



8세 여아 강간해 생식기와 항문 80%를 소실시킨 조두순 ‘심신 미약 상태’라 12년 형

빈곤한 한국의 중·장년들, 만취상태에서 8살 여아를 무차별 강간해도 중형은 면해

조희대 대법관의 이번 무죄 판결은 ‘제 2의 조두순 판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8세 여아 나영이를 잔혹한 방식으로 강간해 생식기, 항문, 대장의 80%를 영구소실시킨 짐승만도 못한 괴물이다.

그러나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술 먹고 운전하면 가중처벌을 하고, 술 먹고 강간하면 면죄부를 주는 게 한국법원의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조두순 사건의 1심 판사는 “형법상 심신미약 조항은 강행규정인데, 검사가 조두순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서 판사로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겨냥한 여론의 분노를 검사의 ‘게으름’쪽으로 돌리려 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조두순 판결은 술먹고 10살도 안된 여아를 강간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사회를 ‘미성년자 강간 왕국’으로 견인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악마같은 조두순은 어쨌든 판사의 실정법주의 덕분에 2020년 만기 출소할 예정이고, 이제 고 3이 된 피해자 나영이는 공포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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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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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조두순이 그시키는 진짜 사형시켜야 한다고본다.우리나라법이 진짜머같아서 뭘해도 심신미약어쩌구 떠들지만 다른나라같음 얄짤없다고 본다고~~~!!!
사건별로 저런 판결이 나오게한 법관들 이름이랑 얼굴 알려줘라 상식적으로 가해자란 말이 무슨뜻인지 아는지 궁금하다
반대루 지들자식이나 손녀가 저런일을 당햇다면 과연 판결을 술처마셔서 심신미약 어쩌구 떠들었을까?
그러니까 법관것들이 항문하고 생식기가 찢어져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성범죄양성국가다운 면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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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오늘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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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첫 번째 에디션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를 이끄는 세계적 안무가 리아 킴(Lia Kim)이 그녀의 비주얼 감각을 담아낸 포토북 <Reality, No Reality>을 공개했다. 리아 킴이그리는 현실과 상상을 테마로 <Reality>와 <No Reality> 두 카테고리에 나뉘어 전개되는 포토북은 마치 두 권의 책을 보는 듯 서로 다른 무드의 콘텐츠로 구성된 점이 특징. 먼저 <Reality>는 안무가 리아 킴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현실화시킨 영상과 사진들로 구성됐고, <No Reality>는 그녀의 상상 속에만 있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무형의 이미지를 사진작가 조기석과의 협업으로 탄생시켰다.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 춤을 비롯해 패션, 메이크업, 스타일 등을 매개체로 삼는 그녀. 지금까지 다양한 변신을 해온 그녀지만 새로 공개된 포토북에서는 또 다른 면모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무한한 스펙트럼을 담은 첫 번째 에디션은여기에서 구매 가능하다. 가격은 2만 5천 원.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나 사회에서 원하는 무언가에 맞추다 보면 창의력이라는 게 생길 수 없다.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뭘까?'에 온전히 집중하면 거기서부터 창 의력이 시작된다. 춤을 꼭 프로페셔널하게 춰야 하는 건 아니다. 잘 춘다는 의미는 다양한데, 나는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춤을 즐기면 그게 잘 추는 게 아닐까." - 리아 킴 -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즈매거진> 링크에서
해외직구방법 단계별 총정리
아무래도 해외직구를 처음 접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고시환율은 또 무엇인지.. 관부가세는 무엇인지... 또 이 영어는 무슨 뜻이고 이해 할 수 없는 내용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외직구방법을 단계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막상 위 이미지를 보시면 단계가 정말 많지만 크게 보자면 7단계만 거치면 상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해외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를 준비 하셔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그냥 일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도 무관하지만.. 나중에 환불이나 취소 할 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래 주민번호만 있으면 상품 수령이 가능했지만, 주민번호 노출,도용 등등 많은 논란 때문에 주민번호가 개인통관고유번호로 대체가 되었죠. 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있어야할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수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원이나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신원파악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만드는방법 (링크)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해당 쇼핑몰에서 한국까지 배송이 되는 곳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배송대행지를 통해 제품을 수령해야 하는데, 배대지마다 장점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하죠. 요즘은 해외직구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배대지 업체가 많지만.. 생기고 사라지고 계속 반복이죠.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을 추천드리자면 "아이포터" 배대지 인데요 초보들도 쉽게 다가갈수 있는 곳이라 기분좋게 추천 드립니다 아이포터 배대지 가입방법과 배대지 이용방법 [링크] 해외직구를 하려면 꼭! 필요하니 한번 검색 해보셔서 대행지들 장단점 비교하시고 가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직구를 할만한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지만,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많이들 이용하시는 사이트가 바로  '아마존닷컴' 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부터 상품결제까지 다 설명 되어 있으니 밑에 링크 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아마존닷컴 직구방법 알아보기(링크) 또한 전문 직구족들이 많이 애용하고 직구 초보들은 모르는 직구할인,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베이츠 가입 방법도 아래 링크가 있으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베이츠 가입 방법 (링크) 위에서 설명 했던 것처럼 배송대행지를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배대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물품이 배대지 물류창고에 도착했는데 이게 누구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셔야해요. 배송대행지에 물품이 도착했다면 제품을 실측해서 배송비 결제문자를 받게 됩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제품배송이 시작되는 것이죠. 해외배송비 즉. 배대지 결제를 완료 했다면 국내운송장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관세청 유니패스'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신 후 중단 부분에 운송장 번호를 넣는 칸이 있습니다. 그 곳에 배대지로부터 받은 운송장번호를 입력하면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배송대행지에서 배송이 시작되면 약 3~4일 정도 소요되면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약 2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부야 직구하자 커뮤니티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해외직구 정보들을 보실 수 있어요! cafe.naver.com/zenkin 만약 해외직구 하시다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카페 왼쪽 카테고리에 '모르는거 물어보세요!'에 글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브랜드가 펼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STAYATHOME 결국 2020 도쿄 올림픽은 사상 최초로 1년 연기 소식을 알렸다.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운동 시즌은 잠정 중단되었고, 대규모 박물관과 전시장은 폐쇄, 나이키, 슈프림 등 많은 브랜드들은 임시 휴업을 알린 상태. 코로나19 사태가 날로 거세지자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감염 확산을 우려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STAYATHOME, #STAYHOME이라 일컫는 캠페인이 확산되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한 브랜드 그리고 그를 이끄는 디렉터들도 SNS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함과 함께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소식을 모아봤다. JW ANDERSON 지난 23일, JW 앤더슨과 로에베를 이끄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나단 앤더슨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pleasestayathome'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현 상황에 대해 애끓는 마음을 전했다. 뒤이어 그의 브랜드 JW 앤더슨의 인스타그램에는 그가 영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집이라고 꼽으며 테이트 갤러리(Tate gallery)의 큐레이터였던 짐 에드가 살던 '케들스 야드(Kettle's Yard)' 저택의 한 공간을 공유했다. 안전하고, 서로를 돌보자는 긍정적인 성명과 함께다. MSGM 이탈리아 기반 브랜드 MSGM은 매일 수백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가장 대외적으로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이탈리아의 비상 사태가 시작 됐을 때 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함께 이겨내자'라는 메세지를 전하기도 했으며, 브랜드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 이 것의 일환으로 #THEBLISSOFETHEDAY라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중인데, 현 시국에 대해 자체 격리가 유일한 선택이라는 의미와 함께 집에서 머무는 대중의 열정과 창의성을 드러내는 순간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면, 이미지를 엄선해 자사 인스타그램을 통해 2차 바이럴 하는 캠페인이다. 참여하는 이들은 이미지 제작에 힘쓰며 자연스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터. 단순히 언어적으로 혹은 메세지로 권유 하기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한 것이다. MARINE SERRE 마린 세르도 독특한 방법으로 캠페인에 동참한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외출을 자제할 대중을 겨냥해 시그니처 문 패턴이 매력적인 언더웨어 'BORDERLINE' 컬렉션 공개와 함께 다양한 요가 동작을 제안하는가 하면, 댄서 닉 꾸뜨시에르(NICKCOUTSIER)의 아침 체조 영상을 제공한 것. 밝고 힘차게 운동을 하는 댄서의 모습은 전 세계인들에게 현실을 즐겁게 혹은 긍정적으로 극복해내자는 의미를 시사하는 듯하다. LEMAIRE 최근 르메르도 코로나19에 따라 파리에 위치한 부티크를 폐쇄했다.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하자 브랜드는 새로운 방식으로 파리 부티크를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그의 일환으로 팟캐스트와 인스타그램의 IGTV을 통해 매장 소식을 전달한 바 있다. 영상을 통해 매장의 모습과 매장을 방문했던 이들의 짧은 인터뷰를 전한 것. 영상 공개와 함께 르메르는 "하루빨리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염원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BOTTEGA VENETA 앞서 <아이즈매거진> 기사를 통해 한차례 전달한 바 있는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의 멀티 플랫폼 '보테가 레지던시'. 고난을 겪는 시기에 기쁨과 희망을 줄 책임감을 느꼈다는 다니엘 리는 집에 머무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낼 이들을 위해 영화, 예술, 요리 등 다방면을 넘나드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이번 프로젝트는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bottegaveneta.com)를 시작으로 SNS를 통해 쉽게 만나볼 수 있다. SUNNEI 매 시즌 색다른 방식으로 컬렉션을 전개하는 서네이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어김없이 독특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자체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를 만들어 브랜드가 지향하는 아트를 구현하고 있는 것. 이를 통해 팔로워들은 서네이의 액세서리 라인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거나, 서네이 시그니처 패턴으로 만드는 네일 아트, 플로럴 아트, 쿠킹 클래스 등 다방면을 넘나드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사전에 공지되지 않고 기습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니, 평소 브랜드를 눈 여겨본다면 팔로잉은 필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즈매거진>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