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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설근로자법 즉각 개정하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1월 11일 밤 11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국회 인근 여의2교 광고탑에 올랐다. 고공 농성자들은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 없인 땅을 밟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맹추위가 덮친 여의도에서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11월 1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28일 총력 총파업 상경 투쟁을 선포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다.
‘건설근로자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9월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있었다. 개정 내용은 퇴직공제부금(건설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일종의 퇴직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안에서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되는 목수·철근 건설노동자 등은 공제부금 대상이 되지만, 덤프·굴삭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공제부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건설노동자들이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 사회보장 차원에서라도 퇴직공제부금의 적용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 건설노동자들의 노후를 담보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ILO 특별협약 비준을 통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덤프, 굴삭기, 레미콘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각종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에선 건설민생법안이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공약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11월 3일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들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의 설립 신고필증을 발급했다. 택배연대노조의 사례가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은 시대의 대세다. 국회도 촛불 혁명으로 마련된 시대의 흐름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건설근로자법’을 즉각 개정하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하루빨리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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