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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여론조작 치떨려? 홍준표 페북에 대한 팩폭
갤럽 편향 왜곡됐다더니, 洪 페북 검증 결과 편향 왜곡 우수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론 조사 기관인 갤럽을 연일 난타하고 있다. 홍 대표는 21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갤럽을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다. "나는 갤럽의 여론조사는 믿지 않는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치가 떨리는 여론조작", "괴벨스식 선전", "관제여론조사" 등의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급기야 "올 지방선거에서는 갤럽을 제외하고 14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생각"이라고 선언했다. 지지자들에게 "왜곡되고 편향된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쓰는 악의적 기사에도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홍 대표의 말처럼 갤럽의 여론조사는 정말 편향된 '관제여론조사'일까? ◇100억 규모의 정부 국정여론 조사, 사실상 갤럽이 전담한다? 그는 22일 오전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정부 시행 국정여론조사가 한 해에 백억 원 이상이고, 이 조사를 수주하게 되면 조사기관은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정권의 국정여론 조사는 어느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전담하고 있고, 그 업체가 하는 다른 여론조사는 서비스 차원에서 관제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갤럽이라 칭하지는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갤럽을 비난하는 입장을 거듭 밝힌 후 작성된 글인만큼 갤럽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갤럽 측에서는 이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국갤럽 측은 2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의뢰한 백억 규모의 조사는 맡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갤럽 여론조사는 여권에 후하고 편향된 '관제여론조사'다? 홍 대표는 다른 글에서는 "나는 지난 대선 이후 갤럽에서 발표하는 한국당 지지율에는 항상 2.5배를 곱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갤럽이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여권에는 후하고 우리당에는 탄핵 이후로 어쩐지 이상하게 느껴진다"며 "그런 아류의 여론 조사를 전혀 믿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갤럽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가 정말 여권에 후하고 편향되었는지 따져보기 위해 1월 2주차 실시된 세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다. 하지만 최근 여론 조사를 훑어보면 그런 흔적은 찾기가 어렵다. 1월 2주차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리얼미터와의 여론 조사를 비교해보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결과,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75.4%가 긍정평가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9.4%, 자유한국당 10.7%, 바른정당 5.1%, 국민의당 4.7%, 정의당 4.2%였다. 표본은 1,033명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 응답률은 11.6%였다.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73%가 긍정평가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6%, 자유한국당 11%, 바른정당 6%, 국민의당 4%, 정의당 5%였다. 표본은 1,006명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1%였다. 리얼미터 조사결과,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71.6%가 긍정평가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52.8%, 자유한국당 16.5%, 바른정당 5.6%, 국민의당 5.0%, 정의당 4.8% 순이었다. 표본은 1,506명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5.4%였다. 갤럽이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이 처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리얼미터의 중간 정도였다. 정당별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가장 낮았다. 1월 3주차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한국갤럽은 67%, 리얼미터 66%로 엇비슷했다. 21일 페이스북에서도 홍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갤럽은 마지막 나의 지지율을 11%로 발표했다", "나는 언제나 갤럽 조사에서 2.5배를 곱해서 판단한다"고 썼다. 하지만 한국갤럽이 5월 9일 공개한 대선 직전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7%였다. 홍 대표의 말대로 여기에 2.5를 곱하면 42.5%다. 이 숫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득표율 41.1%를 넘는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는 응답률 5%도 안 돼 믿을 수 없다? 홍 대표는 지난 19일 제주시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신년인사회에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5%도 안 돼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95%의 국민들이 침묵을 하고 있다"며 "그런 여론조사를 국민여론조사라고 매주 발표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홍 대표가 거듭 비판해온 갤럽의 1월 2주, 3주차 응답률은 각각 21%, 19%였다. 오히려 홍 대표가 치켜세웠던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5% 보다 낮았다. 그는 지난 7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43.7%로 발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외의 여론조사 결과에는 '좌파 정권에 협잡하는 민심조작 기관'이라고 폄훼했다. 홍 대표가 당시 인용한 조사는 대구 지역 한 언론사의 의뢰로 진행된 'TK지역 국정운영평가 여론조사'였다. 그런데 이 조사의 응답률이 2%였다. 게다가 조사방법 마저 100% 유선전화조사였다. 통상 여론조사에서 100% 유선전화 설문을 사용하면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힘든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들이 유·무선응답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 대표의 말대로라면, '한국당 지지율 43%' 여론조사 역시 98%의 국민들이 침묵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조사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탐정 손수호] "자살 부른 성추행 대자보, 시킨 사람 따로 있다"
- 성추행 대자보 누명에 교수 자살 - 증거사진·목격자 있다? 모두 허위 - 실제 성추행 교수들이 헛소문·대자보 - 마녀사냥 막기 위해 사실관계 우선돼야 https://www.youtube.com/watch?v=olINBCYvZw8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우리 탐정 손수호의 주제도 바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대학 이야기예요, 대학. 상아탑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 손수호> 어제 큰 화제를 모았죠. 제자가 허위내용이 담긴 성추행 고발 대자보를 대학교 교정에 붙였습니다. 지목된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그런데 이 제자가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굉장히 짧게 한 줄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간단한 사건은 아니에요. 관계된 사람들이 일단 수가 많아요. ◆ 손수호>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실명으로 설명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알파벳 이니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도 A, B, C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짝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거짓으로 성추행 대자보를 붙인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A 씨.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자살에 이른 교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외에 관련된 인물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시작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손수호> 작년 6월입니다. 부산의 한 유명 대학교 미술학과 손 모 교수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김현정> 이분의 성은 이미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쓰겠습니다. 손 교수. ◆ 손수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손 교수가 유명한 조각가였고, 또 촉망받는 젊은 예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손 교수가 술자리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담긴 대자보가 학내에 붙었고요. ◇ 김현정> 대자보가 붙었어요. 손 교수가 제자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 ◆ 손수호> 처음에는 본인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손 교수가 이를 비관해서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억울하다면서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구했고요. 경찰이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놀랍게도 이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손 교수의 제자 A 씨였습니다. ◇ 김현정> 직속 제자 A 씨가 붙인 거였어요. ◆ 손수호> 직속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자였죠. 그리고 더 놀랍게도 수사 결과 이 제자 A 씨가 실제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대자보에 써서 붙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 교수가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수치심에 자살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수사를 해 보니까 완전 반전이었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제자 A 씨가 대자보에 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외 스케치 행사가 끝난 후 술자리에서 교수 두 명이 술에 취해 학생의 등에 손을 넣고 속옷의 끈을 만지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졌다. 그리고 그 증거사진을 가지고 있다. ◇ 김현정> 증거사진도 있다. ◆ 손수호> 이런 내용의 대자보를 써서 학교에 붙인 거죠. ◇ 김현정> 그리고 거기에 목격을 내가 했다라고도 주장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자신이 현장에 직접 있었다거나 또는 직접 목격을 했다는 취지를 넌지시 언급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제자 A 씨는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건 물론이고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전공이 달라서 손 교수와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넓은 의미의 제자지 직속 제자도 아니네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직속 제자가 쓴 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 손수호>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목격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A 교수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이런 대자보를 썼을까요? ◆ 손수호> 당시에 학교에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교내에? ◆ 손수호> 네. 손 교수가 제자들을 추행했다는 소문이 돌기고 있었죠. 하지만 손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고요. 이 소문과 관련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이 소문을 일부러 퍼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건 사실인데, 이 소문을 일부러 낸 사람이 있어요? ◆ 손수호> 손 교수가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낸 건 바로 동료교수인 B 교수였는데요. 바로 손 교수와 함께 야외 스케치 수업을 나간 교수였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네. 알고 보니, 손 교수가 아니라 이 B 교수가 여제자를 추행했고, 문제될까 두려워 피해 학생의 입을 막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잘못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던 중에, 자신과 함께 야외스케치 수업을 갔던 손 교수가 성추행을 한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던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B 교수가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씌운 거네요? ◆ 손수호>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 ◇ 김현정> 소문을 만들어놓고. 그러면 이 제자 A 씨한테도 그걸 쓰라고 한 거예요? 그 대자보도 쓰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A 씨는 자발적으로 쓴 거예요? ◆ 손수호> 둘 다 아닌데요. A 씨가 자발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소문을 퍼뜨린 B 교수가 시켜서 쓴 것도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니고? ◆ 손수호> 더욱 놀랍게도 동료 교수가 한 명 더 등장합니다. ◇ 김현정> 누구입니까? ◆ 손수호> 교수 C 인데요, C 교수. ◇ 김현정> A, B, C까지 등장했습니다. ◆ 손수호> 이 C 교수가 A 씨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대자보 작성을 종용했습니다.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학내에 돌고 있다. 그러니 누가 그랬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정의감에 소문 듣고 쓴 것도 아니고 다른 교수 C 가 시켜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C 교수가 왜 제자 A 씨에게 이런 일을 시켰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추행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정의감으로 제자에게 시킨 것이냐? 아니었습니다. 큰 반전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요.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이 C 교수 역시 학교에서 한 시간강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감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 김현정> C 도. 그러면 이 C 는 뭔가 사건을 다른 데로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 손수호> 그랬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C 교수도 학내에 떠도는 손 교수가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접했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쏠려 있는 관심을 돌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A 씨를 시켜 손 교수가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대자보를 쓰도록 한 거죠. ◇ 김현정> 참 어이없는 일로 촉망받던 미술교수가 숨진 거네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네요. 제자 A 씨, B 교수, C 교수가 다 연루된 이 사건. 어떻게 됐어요? 수사하고 나서 A씨는 어떻게 됐어요? ◆ 손수호> A 씨가 졸업을 몇 달 앞두고 퇴학당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고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김현정> B 교수는요? ◆ 손수호> 헛소문을 퍼뜨린 게 드러나 결국 파면당했습니다. ◇ 김현정> B 교수는 그냥 파면조치 정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참 안타깝고도 어이없는 사건. 손 탐정, 이 사건에서 어떤 점에 오늘은 주목하세요? ◆ 손수호> '의혹 제기에도 법도가 있다.' ◇ 김현정> 첫 번째 포인트 의혹 제기에도 법도가 있다. ◆ 손수호> 의혹을 제기할 때에도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의혹이 있으면 진실을 밝혀야 되고, 하지만 의혹을 제기할 때도 따져봐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 손수호> 거짓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A 씨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 해 볼까요? 본인은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건 자기가 아니라 다른 B 교수였고요. ◇ 김현정> 나는 소문 듣고 한 거니까? ◆ 손수호> 대자보 쓰라고 한 것도 C 교수였죠.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학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범행 수단과 결과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소문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풍문에 근거해서 범행을 저지른 게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의혹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법도에 맞는 거라고 보세요? ◆ 손수호> 본인이 안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또는 다 하지 않은 채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설령 공익적인 목적, 그런 좋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죠. ◇ 김현정>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봐 가해자 쪽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피해자 쪽을 접촉해 본다든지 뭔가 최대한 해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 손수호>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요.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몇 달 전에 있었던 호식이치킨 창업주 성추행 사건 이런 것도 저는 기억이 나네요. 그런 잘못된 소문이 막 근거 없이 돌면서 오히려 제보했던 제보자가 얼마나 곤란을 겪었습니까? ◆ 손수호> 제보자가 오히려 이른바 꽃뱀이라는 의혹을 샀고요. 김현정 뉴스쇼와 인터뷰도 했죠. ◇ 김현정> 출연했었어요. ◆ 손수호> 익명으로 근거도 없이 의혹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 김현정> 맞습니다. 그래요. '의혹제기에는 법도가 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 손수호> '마녀사냥에는 동참하지 말자.' ◇ 김현정> 마녀사냥에는 동참하지 말자, 무슨 뜻입니까? ◆ 손수호> 사전 검증작업이 부실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 의혹 제기라는 형식을 빌려 일부러 누군가를 골라서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사람. 당연히 잘못입니다. 큰 잘못이죠. 그들이 우선적인 잘못을 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수준의 의혹 제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너무 철썩같이 믿고 부화뇌동하는, 정의감에 불타서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 손수호>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손 교수는 성추행 의혹을 받자 “나는 안 했다”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동료 교수의 증언까지 확보합니다. 누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소문이 계속 확산되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건데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아니, 살아서 당당하게 끝까지 이 진실을 밝혀야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나요.’라고 했는데 이분이 노력을 했네요. 그런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 손수호> 그런데도 소문이 잠잠해지지 않고 비난이 더 거세지자 결국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고만 거죠. 만약 당시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지켜보자는 학내 여론이 우세했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네요, 그렇네요.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세 번째 포인트 뭡니까? ◆ 손수호> '성추행은 치명적인 범죄.' ◇ 김현정> 치명적이다? 그렇죠. 특히 누구에게? ◆ 손수호>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김현정 PD에게도, 그리고 모든 청취자분들에게도 그렇죠.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건 물론이고 주변 지인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에도 모두에게 치명적인 일이죠.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리고 성추행이라는 표현보다 강제추행이라고 해야 더 와 닿을 것 같은데요. 강제추행은 범죄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인 거죠. 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벌 수준이 올라갔죠. 사회적 도덕적 비난 수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기만 해도 지위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이죠. 이렇게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변화도 느껴집니다. 옛날 습관대로 행동하면 큰일납니다. ◇ 김현정>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술이 문제야.' '나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이런 거 큰일납니다. ◆ 손수호> 큰일나죠. 그리고 '딸 같아서 했다.'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 김현정> 요새도 그런 분들이 설마 있을까요? ◆ 손수호> 몇 년 전에도 있었죠. ◇ 김현정> 큰일납니다. 큰일납니다.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본 손수호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 손수호> '사실관계 확인부터 제대로 하자.' ◇ 김현정> 이거 참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 손수호> 당연한 일인데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가끔 겪게 됩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냥 다 믿으면 큰일나는 거죠. ◇ 김현정> 변호사들도? ◆ 손수호> 나중에 재판 가서 낭패 보고요. 법정에서 망신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사실관계 확인이 모든 일의 첫 시작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임료를 주고 일을 맡긴 의뢰인의 말도 그냥 믿으면 탈날 수 있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옆 사람이 얘기해 주는, SNS로 퍼지는 얘기를 그대로 믿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오늘 이런 게 떠오르네요. ◆ 손수호>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하거든요. ◇ 김현정> 일단 의심하고 보자.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잠깐의 흥미보다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죠. ◇ 김현정> 내 안전도 내 안전이지만 그 사건의 당사자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 필요하다는 말씀. ◆ 손수호> 무엇보다 억울한 피해 사례를 줄여야 합니다. ◇ 김현정>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 한마디, 울림이 있습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피부과 시술보다 효과 좋은 홈케어템 5가지.txt
1. SNS 간증대란 오일 '지옥의 냄새, 천국의 효과'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아이허브 당근 씨앗 오일은 당근 종자유가 함유된 고순도 에센셜 오일로 건조한 피부에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제품이다. 피부가 트거나 당길 때 당근 씨앗 오일을 1~2방울 떨어뜨려 기초화장품과 함께 바르면 금세 눈에 띄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2. 피부 치료제로 만든 재생크림 각종 뷰티 블로그와 뷰티 커뮤니티에서 '필수 홈케어 제품'으로 유명한 보나벨라 라보떼크림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제품이다. 피부과에서 압출이나 레이저 시술 후에 발라줄 만큼 재생력과 진정력이 뛰어나며, 피부치료제로 만든 재생크림으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피부과에서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3. 클레오파트라의 피부 비법으로 만든 마스크팩 25년 전통 에스테틱의 노하우를 담은 샹프리가 2017년 6월 론칭한 모델링 마스크팩 샹프리 골드 프리미엄 모델링 마스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욱 인기 있는 제품이다. 특히 싱가포르 드럭 스토어 실시간 판매 1위에 오르는가 하면, 단 2일 만에 매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4. 미국학회도 인정한 탄력앰플 고급 에스테틱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피부관리를 집에서도 셀프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데베논 앰플은 2016년 론칭 이후 1년 만에 매출액 200억 원을 돌파해 홈쇼핑 최고 매출을 기록할 만큼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제품이다. 이 황금빛 고농축 앰플은 30~40대 홈케어족 사이에서 '뱀파이어 앰플', '동안 앰플' 등 다양한 애칭으로 불리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5. 가정용 레이저 시술기, 레이저 마스크 피부의 주요 고민 부위에 120개 LED 라이트를 집중 배치해 피부 속부터 환하게 밝혀주는 LG 프라엘 더마 LED 마스크는 하루에 단 9분만 사용해도 눈에 띄는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1주일에 2회씩 6개월 동안 LG 프라엘 더마 LED 마스크를 사용한 사용자들의 피부톤(이마, 눈가, 볼) 수치가 100% 개선되었으며 진피치밀도(볼) 수치가 92% 개선되었다고 한다. 에스테틱이나 피부과 시술을 받을 때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피부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스크팩 가격 궁금해서 알아봤는데ㄷㄷㄷㄷ... 70만원이예요..
[Why 뉴스] '조윤선 재구속 임박설', 왜 계속 나오는 걸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재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블랙리스트 관련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는데다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무수석 재직시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만원씩 받은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오늘 [Why 뉴스]에서는 <'조윤선 재구속 임박설', 왜 계속 나오는 걸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조윤선 전 장관은 이미 구속됐다가 석방되지 않았나? = 그렇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기소했지만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 국회 위증죄 부분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석방됐다. ▶ 그런데 재구속 임박설이라니?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냐? =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공식입장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방향을 보거나 검찰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는 조윤선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 상황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혐의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의 한 핵심관계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는 얘긴데 '조윤선 재구속 임박설', 왜 계속 나오는 거냐? = 첫 번째는 돈 문제다.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서는 재직 11개월 전체가 아닌 7개월 동안 3500만원을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이런 혐의를 포착해 이미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번째는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을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간부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의 '실무 책임자' 격인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구속기소됐고 청와대 주요 간부들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여기에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4년 6월 후임으로 임명된 조윤선 당시 수석에게 이른바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블랙리스트'와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업무에 관한 업무인계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박 전 수석은 이런 업무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사항이니 정무실이 챙겨야 한다는 얘기도 해줬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관여됐다는 새로운 증거들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몰랐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들은 조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챙겼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제2부속실 국정농단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당시 청와대는 "추가로 발견된 문건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대통령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 관계자도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 재구속 임박설이 나오는 것이다. ▶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번복이 결정적인가? = 그렇다. 1심 재판에서는 조윤선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진술했던 박 전 수석이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진술을 번복했다. 박 전 수석은 5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1심 재판에서 "30분 정도 만나 구두로 세월호 상황 관리,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검 조서에는 TF도 설명했다고 나오지만, 그 부분은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증언했다. 또 "조 전 수석이 TF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추정해서 말했다"고 증언해 블랙리스트 무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1심 재판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허위 증언이었다는 취지로 항소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특검에 써낸 진술서가 보도되면서 조 전 수석에게 불리한 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미안한 마음에 유리하게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 진술서가 공개된 뒤 과거 함께 일했던 두 수석비서관을 만났는데 그 중 한 명이 '조윤선에게 불리한 건데 그렇게 진술하는 게 맞느냐'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이 얘기는 압박을 받아서 특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1심 증언을 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 조윤선 전 장관은 처음에는 구속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 그렇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확인해보니 조 전 장관은 처음에는 구속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데 수사를 할 수록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증거가 계속 밝혀지는데다 특히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부인하는 태도 때문에 구속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박영수 특검팀의 핵심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처음에는 구속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면서 "그렇지만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가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농단 청문회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의 별명은 '모르쇠'와 '앵무새'였다. 이용주 의원은 무려 18번이나 같은 질문을 해서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사실을 실토하도록 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증거도 중요했지만 청문회에서 보여준 조 전 장관의 '뻔뻔한 모르쇠' 태도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것이다. ▶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1주일에 세차례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12월 20일쯤에는 결심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재판의 내용을 볼 때 항소심 선고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블랙리스트 관련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박준우 전 수석의 진술번복이 아니더라도 유죄입증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전 수석은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라 특검조사에서의 진술을 바르게 했을 뿐"이라면서 "조 전 장관에게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눈 안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니 원래는 '눈가리고 아웅한다' 아닌가? = 그렇다.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은 언젠가 드러날 일을 그 순간 감추려고 얕은 꾀로 속인다는 뜻인데, '눈도 가리지 않고 아웅한다'는 건 아예 대놓고 봐주기를 했다는 말인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미 구속이 됐었고 또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돼가는 시점이어서 영장을 청구하는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혐의는 분명해 보이지만 검찰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항소심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하는 게 순리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재판과 검찰의 추가 수사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 그 태도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성폭력도 성폭력인데…" 갈 길 먼 현행법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며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에 스며들었다. 공유하며 '성범죄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피해를 확산시켰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언제든 또 유포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며 '극단적' 선택마저 고민하고 있다.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은 그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인식이 명확히 서지 않거나, 성범죄 영상 삭제가 '산업화'하며 2차 피해를 겪는 일도 허다했다. 대전CBS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① "매일 밤 음란 사이트를 뒤져요" 디지털 성범죄 끝없는 고통 ② 피해자는 수백만 원 주고 왜 '디지털 장의사' 찾나 ③ 가해자이자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노출된 '청소년' ④ 디지털 성범죄 표적, '남성'도 예외 아냐 ⑤ '음란물' 기준 뭐 길래...'불법 촬영물'은? (계속)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규정이나 처벌 조항은 무엇이 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하 카메라 이용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하 통신매체 이용 음란)' 규정이 있다. 카메라 이용 촬영은 몰래 촬영을 하는 것부터 유포하는 것 등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SNS 등을 통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을 말한다. 또 음란물 게시와 유포 등에 관한 처벌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나 처벌 조항은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애매한 '성적 수치심'...찍힌 '부위'에 주목하는 현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김보화 책임연구원은 "카메라 이용촬영 경우엔 판단 기준이 성적 수치심 불러일으킬 신체 부위를 찍혔을 때로 돼 있다"며 "성적 수치심의 성적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재판부에 차이가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는 피해자의 무릎 위 허벅다리, 등 부위, 치마 속 부분, 엉덩이 부위 등으로 분석되지만 이러한 판단 근거에 아쉬움은 여전한 상황. 김 연구원은 "어떤 경우엔 무릎 위 몇 센티미터, 누구는 그 정도는 보통 여성들이 입는 치마 길이 정도라 보고 무죄를 내리기도 한다"며 "판단 기준 모호하다 보니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 목소리는 잘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사진마다 유, 무죄가 분절돼 형량이 결정되는 연속 촬영물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누군가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500장, 600장을 찍다 걸렸을 때 이 중에서 몇 번 사진은 유죄, 몇 번은 무죄 이런 식으로 분절돼서 형량이 결정되고 있다"며 "여성을 몰래 찍는 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부분에 찍었냐에 주목하는 현실"이라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스스로 찍은 촬영물은 동의 없이 유포해도 '성범죄' 아닌 '명예훼손'? 현재 동의 없는 촬영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조문에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경우와 '신체 부위'가 아닌 경우에는 애초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앞서 판례에서는 '타인의 신체'라도 전신 등은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시했다. '성폭력 처벌법'보다는 초상권 문제나 여성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인이 찍은 촬영물이라 해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다. 당시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성관계 등을 담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리벤지 포르노’ 가 증가하면서 나온 개정안이다. 현재는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면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경우보다 형량도 적고 신상정보공개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 역시 "개정안이 나왔지만 아직 통과가 안 돼서 본인이 본인의 영상을 촬영한 것은 동의 없이 유출돼도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앞서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 '재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재유포자들은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고 있다. 피해 확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재유포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빠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승희 대표는 "음란물은 가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 공익을 헤쳐서 받는 처벌"이라며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촬영물이 음란물이란 것을 입증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서 대표는 또 "목적성이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처벌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땐 재유포자들이 가해에 일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성폭력 처벌법 14조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