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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알뜰폰, 구원투수로 떠오른 '상호접속'

정부의 망 도매대가 인하 협상 발표에 실망감을 드러낸 알뜰폰 업계가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이동통신사와 상호접속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되찾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정작 막대한 투자비를 감당할 알뜰폰 사업자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들 사이에서 '상호접속'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상호접속이란 서로 다른 통신망을 가진 사업자가 서로의 망에서도 상호 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려올 때 음성과 데이터, SMS 등을 사용한 만큼 도매대가를 지불한다.

도매대가를 상호접속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알뜰폰업계의 주장이다. 상호접속료는 원가에 기초에 산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알뜰폰업계의 데이터 도매대가는 MB당 4.51원인 반면 상호접속이 가능한 일본의 경우 MB당 0.2원이다. 일본은 2009년부터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업자가 데이터간 설비 연결을 허용하고 있다. 그만큼 알뜰폰업계는 가격은 낮추면서 혜택은 높이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일본, 상호접속으로 통신비 낮춘 사례 있어...정부도 제도개선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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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이 풀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터졌다
KBS와 CCTV 공식 제휴의 의미는? 한국 게임이 중국에 갈 날이 온 것일까? KBS가 CCTV(중국중앙방송국)와 2월 22일 제휴했다. 이 포괄적인 제휴에는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협력도 포함된다. 2016년 한한령(限韓令)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문화 콘텐츠 교류 재개다.  한한령이 풀리는 신호탄일까?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핵심은 CCTV다. 이 곳은 중국 국가 기간방송사다. 판호 관련 기사에도 자주 나온 중국국가광전총국 직속기관이다. 이런 곳에서 한한령을 뒤집는 제휴를 공식적으로 했다. 탑다운의 시그널 또는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한한령은 국가 공식 문서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산당이나 국가 고위 관료가 지시를 내린 기록도 없다. 당연히 한한령 해제도 문서나 공식 지시로 진행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CCTV 대표와 KBS 대표가 계약서를 들고 있는 영상이 중국 전국민에게 방송됐다. 무엇을 의미할까? 한한령 해제를 보여주는 역대 가장 상징적인 신호가 아닐까?    왜 이 시점에... 양사 제휴를 다룬 CCTV 뉴스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했다.  今年是中韩文化交流年,为落实中韩两国元首共识,中央广播电视总台与韩国放送公社(KBS)今天(2月22日)以视频方式签署合作协议 올해는 한중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다. 양국 정상의 공감대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2월 22일) 영상 형태의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 코로나로 많은 부분이 막혔지만, 양국 간의 교류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꽤 있었다. 특히 코로나가 없었다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왔을 것이다. 국가 지도자가 해외에 가면 보통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간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동남아시아에 가면 으레 투자를 얼마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지난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시진핑이 한국에 오면 가져올 선물로 '한한령 해제'가 언급되곤 했다. 16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며 중국 외교부장 왕이와 통화했다. '시진핑의 방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럼 왜 시진핑은 한국에 오려고 할까? '한중문화교류의 해'라는 명분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미국이 한국,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을 포위하는 구도와 관련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주의할 점 세 가지만 언급하겠다. 먼저 게임 관련 두 가지, 그리고 한국 연예인 관련 한 가지다. 1) 온라인게임은 한한령 해제의 가장 마지막 순서일 가능성이 높다. 게임은 다른 문화 콘텐츠와 다르다. 특히 온라인게임을 그렇다. 중국 유저들은 VPN을 통해 스팀 게임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대충 눈감아 주는 거다. 스팀 게임은 일반적으로 스탠드얼론이고, 커뮤니티가 없다. 사상을 통제해야 하는 중국 정부에게 스탠드얼론 게임은 온라인게임보다 영화에 가까운 콘텐츠다. 얼마 전 <룸즈>가 이례적으로 판호를 받았다. 스탠드얼론 콘솔 버전이었다.  2) 대형 게임사 또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대부분 한국 게임은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은 많은 달라졌다. 현재 한국 모바일게임 순위를 보면 알겠지만 중국 게임의 경쟁력이 훨씬 세졌다. 한한령이 없던 시절, <크로스파이어>와 <던전앤파이터> 성공 이후 중국에서 성공한 한국 게임의 수는 1년에 1개도 안 된다. 모바일게임 초창기 한국 게임들은 중국에서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다. 중국에서 이미 검증된 IP, 텐센트나 넷이즈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개발사, 혹은 유니크한 경쟁력 있는 게임을 제외하면 중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닐 확률이 높다. 3) 중국 젊은이도 한국 연예인에 대해 화가 났다. '한복'이나 '김치' 이슈에서 보듯, 중국 젊은이들의 국수주의적 경향이 매우 강화됐다. 왜 그랬는지는 이 기사로 다룰 사이즈가 아니다.  (한국 연예인 비판 기사 중) 문제가 생긴 뒤 그의 소속사는 번역 문제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한한령 탓에 중국에 가지 못한 한국 연예인들이 한국 방송에서 중국에서 겪은 일은 이야기했다. 대부분 '후지거나 황당한' 경험담이었고, 이는 그대로 중국 젊은이들에게 전달돼 공유됐다. 한국 관련 이슈에 민감해진 혹은 나쁜 방향으로 확증편향이 강해진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여러모로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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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폰 바꿀 계획이 있는 빙글러를 위한 자급제폰 구매 가이드 나도 언젠가 폰 바꿀 때 써먹어야지 1. 자급제폰이란?? 말 그대로 '휴대폰 그 자체를 사는 것'이 자급제폰 보통은 휴대폰을 살 때 통신사 직영점 or 대리점에 가서 요금제와 결합해서 약정으로 사는데 삼성 온라인몰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휴대폰만 사는 방식! 2. 휴대폰이 비싸서 약정 걸어서 사는건데 직접 사는거 부담스럽지 않나요? 요즘은 신용카드사에서 24개월 or 36개월 무이자 할부를 해주는 경우가 많음! 비교하자면 일반 방식 - 24개월 할부로 구매 + 기기값과 요금을 전부 통신사에 납부(+이자!) 자급제 방식 - 24개월 할부로 구매 + 기기값은 카드사에 납부하고 요금은 통신사에 납부 자급제 방식의 좋은 점은  할부에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무이자할부의 경우) 매달 4천원에서 5천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 웬만한 카드사는 이런 혜택 있으니 본인이 쓰는 카드에 있나 확인해 볼 것!! 3. 자급제폰의 좋은 점 일단 짜증나는 '약정'이란게 없음  (폰을 바꾸고 싶을 때 바꿀 수 있음, 물론 기기값 할부는 내야겠지만) 3~6개월 이상의 높은 요금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음 그리고 일부 악질 폰팔이들에게 호구맞을 일이 전혀 없음 (그냥 휴대폰 기기 자체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든 본전) 그리고 가장 좋은게 알뜰 요금제와 시너지가 좋음 +) 굳이 알뜰 요금제로 쓰지 않더라도 기존에 쓰고 있는 대형 통신사의 요금제 선택 약정을 걸고 쓰는 것도 가능! 4. 알뜰 요금제? SKT, KT, LG 전부 알뜰 요금제가 있음 sk의 경우 세븐 모바일, cj는 헬로 모바일 등등이 그것임! 요즘 알뜰 요금제는  LTE 무제한 (10~15G 기본 제공, 다 쓸 시 하루 2G) 문자, 전화 무제한 요금제가 보통 3만원대에 책정됨 (낮은 경우 2만원대도 가능) 대형 통신사에서 6만원대 요금제가 알뜰폰에선 3만원대라는 말! 5. 결론 자급제폰 + 알뜰 요금제를 쓰면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 6. 자급제폰을 사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 1) 휴대폰 성지 등등을 잘 알아서 보조금 받고 잘 살 수 있는 사람 2) 대형 통신사를 가족이 전부 써서 가족 결합이나 인터넷 TV 결합 등등을 쓰는 사람 3) 대형 통신사에서 주는 제휴 포인트를 알뜰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 이라면 자급제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는게 좋음 다만 나는 포인트 이딴거 모르고 월에 내는 요금만 낮아지면 된다 싶은 사람은 자급제폰이 좋을 수 있음! +) 그리고 자급제폰을 살 경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월납입형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음. 이 부분은 애플케어나 삼성 모바일 케어로 커버 가능! 출처 : 도탁스 다들 흑우되지 말고 현명한 소비합시다.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했지만 시행일은 '미정'(종합)
'검사장 전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계획 발표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청 특수부만 남기고 모두 폐지 방침 제정 예고 규정은 '대통령령'…법무부가 시행일 정할 수 없어 관련 규정 시행시기, 조국 수사 이후가 될지 주목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이달 중 '준칙→규칙'으로 상향 예정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법무부가 시행일을 정할 수 없어,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 시행일 '미정'이라 수사영향 '변수'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과천정부청사에서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반부패수사부(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철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어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이날 법무부가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시행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당장이라도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시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굴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룰(Rule)을 바꿔 시행하면 누구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이 자신의 가족들이 받는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 '검사장 전용차 폐지', '파견검사 복귀'는 오늘부터 시행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는 이날부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향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검사들은 형사·공판부에 우선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에서 검사의 비위 의혹을 감찰해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에서 의결하는 구조인데, 대검에서 올라온 1차 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지금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이달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피해자·참고인의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법무부는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다.
나경원 아들, 조국 딸과는 다르다고?
서울대 교수 "나경원 아들 외국에서 경쟁하도록 연구 도왔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현직 국회의원인 엄마의 부탁을 받은 서울대 교수의 도움으로 미국 고교 유학시절 과학 경진대회 1등상을 받은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서울대 윤형진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 의원 아들인) "김OO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2015년 3월에 뉴햄프셔 과학 경진대회에 참여해 엔지니어링 부분 1등, 전체 2등의 성적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스펙은' 나 의원 아들이 미국의 명문 사립대인 예일대학교에 진학하는 데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해당 연구는 윤 교수 외에 서울대 연구진 2명까지 거든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딸 논문 사건에서 드러났던 부모의 인적 네트워크 등 '사회 인프라'가 자녀의 스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드러난 또 다른 사례로 꼽힐 만 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신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집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들 1저자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영상캡처) 나 의원은 아들이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 결과물이 '논문'이 아닌 '포스터'라며 조국 장관 딸의 경우와 다르다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서울대 우종학 교수는 본질적으론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우 교수는 "조양의 논문이 이슈가 된 건 대학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는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고 특혜 논란이었다"며 "김군의 (경진대회) 성적은 대학, 특히 예일대 같은 사립대에 입학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가했다. 그는 특히 "논문 혹은 포스터 내용을 혼자 썼을 리는 없다"며 "실험에 분명한 기여를 했겠지만 그 기여도를 넘어서 1저자로 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노컷브이가 이번 나경원 의원의 연구청탁 확인을 특종하게 된 과정과 나경원 의원의 해명 및 그에 대한 우 교수의 반론 등을 영상에 담아봤다. <오늘의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