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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비 월 1만1000원 연내 인하

노인 계층은 '아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저소득자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통신비가 연내에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된다.

정부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 계층에 대해서도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인 계층의 경우 저소득계층과 달리 현재 통신비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선정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1만1000원 상당의 추가 통신비 경감은 연내 시행될 예정이지만, 노인 계층의 통신비 경감은 올해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85만명 대상, 노인 계층 통신비 감면 대상 아니어서 추가 논의

2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저소득 계층의 통신비 월 1만1000원 추가 경감 안은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관보 게재를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저소득 계층 1만1000원 통신비 경감의 경우 관보 게재를 거쳐 고시개정을 통해 연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노인 계층의 경우 사회적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생계·의료 수급자는 1만5000원의 기본 감면, 추가 통화료 50%를 감면받아 월 최대 2만2500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이용요금의 35%를 감면받아 월 최대 1만500원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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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IN신문] 황톳길 맨발로 걷고, 템플스테이 체험하며 나를 찾는 힐링여행…회동 수원지, 범어사 템플스테이
한 달 정도 남은 2019년 황톳길 맨발로 걸어보고,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며 나를 찾는 힐링여행하며 마무리 해 보는 건 어떨까. 부산시 금정구에 회동 수원지라는 곳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곳이다. 회동 수원지를 걷는 길에는 땅뫼산 황토숲길과 편백나무숲이 있다. 땅뫼산 황토숲길은 맨발로 걷는 황톳길로 출구에는 발 씻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   황토의 좋은점과 맨발로 걷기의 좋은점을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크에 앉아서 신발과 양말을 벗은 후 황톳길을 천천히 밟아가며 걷다보면 편백나무숲을 맞이할 수 있다. 맨발로 걷다보면 차가운 바닥의 황토와 발바닥 표면에 닿는 촉감들이 많은 자극을 주게 된다. 걷다가 힘들다면 신발을 신고 걸어도 문제는 없다.   편백나무숲을 들어갈 때는 신발을 신고 천천히 하늘과 좌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본인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길 권한다. 눈으로 편백나무숲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충분한 힐링의 시간이 된다.   편백림은 상록침엽교목으로 몸에 좋은 피톤치드는 정오에서 오후 2시까지 가장 많이 발산된다. 알려져있는대로 피톤치드란 숲 속의 식물들이 만들어 내는 살균성을 가진 모든 물질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다. 편백나무숲속에는 평상과 벤치가 곳곳에 설치되어있어 산림욕을 즐기기에 좋다. 피톤치드가 많이 발산되는 시간에 방문해서 호흡을 하며 올 한해를 마무리하기에 좋은 시작점이 될 듯하다. 그리고 1박 2일이라는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며 자신의 힐링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부산에서 템플스테이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 필자가 직접 체험한 범어사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범어사 템플스테이는 "참선"을 위주로 하며, 수행자가 자기의 본래 면목인 "참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세상사를 잊고 "나"와 세상의 풍경을 잠시 되돌아보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는데, 스님께서 한가지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 그 생각 하나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만 집중해야하는 "참선"은 어려운 것이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하나는 108배를 하며 108서원주를 만든다. 한 번 절하고, 한 알 꿰면서 참가자 자신이 직접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염주일 뿐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정성을 다한 결과물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108배를 할 수 있을까란 걱정이 있었는데, 염주를 꿰면서 하는 108배는 생각만큼 힘들지는 않았다.   발우공양은 환경 보존을 위한 최고의 식사법이라고도 하는데, 범어사에서 직접 해 본 발우공양은 적당한 양으로 음식을 섭취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끔 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먹을 만큼만 덜어낸다는 것이 남김없이 마무리 되어야 할 그릇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먹을 만큼이라는 것의 '조금은 덜 덜어내는 것이 맞는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 주는 발우공양이었다. 저녁 시간과 새벽 시간에는 스님의 법고를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필자는 새벽 4시반에 맞춰 법고를 치는 스님을 뵐 수 있었다. 새벽을 알리는 북소리와 종소리, 산속의 맑은 공기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좋은 경험이었다.   템플스테이의 가장 큰 장점은 스님과의 차담이 아닐까 한다. 함께 스테이를 한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불교이든 아니든 스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걸로 들었다. 그래서 스님과의 차담시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다.   황톳길을 걷고 템플스테이를 하시거나, 템플스테이를 마친 후 황톳길을 걸으시거나 혹은 하나만 하는 것도 좋다. 2019년 한해를 마무리의 시작점으로 온전히 나를 돌아보는, 나를 찾는 여행으로 권해드리는 한가지 방법이다. 로컬에디터(LE) 이다감, 편집 강승희, 디자인 제명옥 / busaninnews@naver.com #힐링여행 #부산여행 #회동수원지 #템플스테이 #범어사 #편백나무숲 #땅뫼산 #산림욕 #발우공양 #참선 #108배 #부산가볼만한곳 #힐링
세상에 덜 알려진 와칸다급 득템 정보
요즘 들어 느끼는게 참 맛있는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참가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뭔가 누릴 것이 많고 다양해졌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돈벌이는 하고 싶은게 많아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ㅁ- 그러다보니 뭐.. 자연스럽게 할인정보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어차피 살 거 싸게 사면, 남는 돈으로 뭐라도 더 할 수 있으니까요 ㅋㅋ 네, 저는 아끼기보단 조금 즐기렵니다ㅋㅋ 그럼 주변분들이 잘 모르는 제가 간혹 이용하는 꿀팁 공유해보겠습니다. 전시했던 상품이나 리퍼브제품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노트북이나 가전제품 구매 전에는 꼭 들러보는 곳입니다. 컴퓨터를 많이 알지 못해서 그 기준이 너무 높지 않다보니 저에게는 꽤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사해서 가전제품들 살 때 잘 활용했네요. 근데 선물용으로는 주의하세요. 전시상품이나 리퍼브제품이라서 포장상태가 안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청소기 선물하려고 샀다가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ㅎㅎ 꿀팁을 드리자면, 롯데아울렛 등에도 매장이 있던데 온라인 없는 득템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점점 신상품 수량이 많아지다보니 상대적으로 할인상품이 적은 느낌이 들지만 그만큼 콜라보나 행사도 많아져서 별 만땅줘봅니다. http://www.ajjuncmall.com/ 공연을 좋아하신다면 혹은 커플이시라면 눈여겨볼 서비스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보다 저렴하게 티케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본래는 공연을 더 저렴하게 본다는 취지였는데 꽤나 괜찮은 공연, 단독 티케팅 공연들도 있다보니 최저가보다는 공연을 보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 공연 업뎃속도가 떨어져 점수를 좀 짜게 줘야 할 것 같습니다. ★★★☆☆ https://m.allwin.co.kr/ 특이한 해외직구샵입니다. 해외에서 이슈가 되는 비즈니스를 다루는 뉴스미디어였는데 최근에는 이슈가 되는 비즈니스 상품을 직접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뉴스기사 마지막에 구매버튼이 생겼습니다.) 해외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의 성공기를 보여주면서 상품구매로 연결시키니 구매욕이 꽤나 자극됩니다. 아마도 얼리어답터분들께는 참 매력적인 쇼핑몰로 느껴질 겁니다. ★★★★☆ 직접 직구에 비해 가격메리트가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봐서 별 하나 줄였습니다. http://ttimes.co.kr/index.html?menu=pick 무신사나 29cm같은데 입점한 국내 신진디자이너브랜드나 스트릿브랜드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월상품 위주라서 할인이 크다고 합니다. 할인율이 굉장히 좋아서 여름티셔츠는 1만원도 안하는 가격에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국내신진패션브랜드들이 워낙 인기라서 거품이 좀 있다고 느꼈다보니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월이라곤 하지만 6개월채 안된 제품들도 많고해서 유행에 처지는 느낌은 없습니다. ★★★★☆ 아직은 상품수가 적어서 별 하나 줄입니다. 상품수만 많아지면 꽤 큰 쇼핑몰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mdoutlet.co.kr/
중국마케팅 콰이쇼우 와 타오바오 왕홍 달인 계정을 통한 라이브 방송 방안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 지난번 인친님들에게 이야기한데로 콰이쇼우 개통 방안외에 타오바오 왕홍 달인 계정 여는 방법에 대해 오늘은 소개해드리려합니다. 이름하여 중국마케팅 콰이쇼우 와 타오바오 왕홍 달인 계정을 통한 라이브 방송 방안 우선적으로 콰이쇼우를 받으시려면 콰이쇼우를 바이두에서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는 방법도 있고, 중국의 모바일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실수 있어요. 일단 보편적으로 콰이쇼우 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려면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신 후 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다운받으시는게 가능하세요. 【콰이쇼우 공식사이트】 https://www.kuaishou.com/ 일단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콰이쇼유 라이브 방송 개통하는 방법은 1. 일단 콰이쇼우를 다운받으셨다면 우측에 설정에 들어갑니다. 2. 설정에 들어가시면 实验室(실험실)이라는 항목이 뜨실거에요 3. 实验室(실험실)이라는 화면에 접속후 중간메뉴에 있는 开通直播(개통라이브방송)을 클릭합니다. 4. 콰이쇼우 의 개통라이브 방송 화면에 접속이 되어지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5. 등록한 기간이 약 7일미만 이며 팔로워 팬수는 6명정도 이면 가능함. ***그렇다면 개통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1. 정상적인 계정이아니라 폐쇄된 계정의 경우 2. 제작한 콘텐츠가 콰이쇼우 규정에 계속적인 위배가 되었을경우 3. 등록한 기간이 7일 이 경과되면 안된다 4. 라이브 방송 권한은 1주일전 최소 다른 방송을 1분가량 필수로 시청을 해야함 5. 팔로워 6명 미만이면 불가 6. 중국외 지역 한국포함 쟈 여기서 문제다 필자는 현재도 왕홍교육을 진행하는 입장이라 이런 국내에서는 개통이 안되는것에 대해 설명을 했었다. 그러나 방법이 있겠지하여 저랑 계속적으로 왕홍 섭외건으로 이야기 하고있는 mcn담당자가 나한테 이야기함 당사에서도 직접 왕홍과 컨텍과 부킹을 하지만 오히려 중국내륙내 mcn업체와 친구 관계를 잘성립하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달라고 설득시킬 때 오히려 용이한점이 있다. 그래서 6위왕홍때도 방송 잘했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콰이쇼우 라이브 개통을 원하면 자기 중국 내 계정을 파서 빌려줄수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건 일반 클라이언트들이 싫어할듯해서 방안을 계속 찾아야 할듯합니다. 또다른 방안은 정말 콰이쇼우를 통한 내방송을 하고 싶다면 중국인 친구가 있다는 전제하에 계정을 하나 파더라고 하고 중국내에서 콰이쇼우 계정을 오픈하고 콰이쇼우 계정을 중국친구에게 이관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쟈 다음으로 타오바오 왕홍 생태계를 잘모르시는분들은 항상 궁금해하시는 것 타오바오 왕홍 달인 이라 불리는 이들은 수익을 어떻게 버냐면 달인계정 있습니다. 무슨뜻이냐 달인계정을 개통하게 되면 내가 소싱하고 싶은 제품 의 링크를 나의 방송 계정에 연결해서 방송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는것이지요. 사실 상점이 없어야 달인 계정으로 방송 이 가능합니다. 실무자인 제가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일경우 5000위안 의 신청비용 과 함께 아래의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달인 방송 개통 조건] 1、需提供本人所在国家的身份证明 (여권정보) 2、需提供本人所在国家的信用记录 (은행신용평가정보) 3、需提供本人的学历证明(학력증명서) 4、需提供一段录影 大概时长1分钟左右 自我介绍以及特长才艺等(약 1분가량 자기소개 묘사 영상 및 특기재능등) 5、需提供本人汉语水平的证明(한어수평고시 자격증명 즉,hsk) 여기서 중요한점이 한가지 있어요. 중국어실력이 중요한 이유는 개통조건중에 자기소개를 하는부분이 있는데 당사 한족MD의 중국어로도 개통이 쉽지않아서 몇차례시도 끝에 달인 계정을 얻었다고합니다. 즉,표준화된 중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반증 처럼 한어수평고시 HSK자격증 도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중국마케팅 콰이쇼우 와 타오바오 왕홍 달인 계정을 통한 라이브 방송 방안에 대한 설명 보시고 궁금한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아참 혹시 이글을 보시는분들중에 도우인 계정 있으신데 화장품 제공을 받아 배포하고 싶은분들도 댓글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주 에 또 뵈어요. 짜이지엔
주류업계에 '뉴트로' 바람
'익숙한 듯 낯선 듯' 5060엔 추억을, 2030엔 신선함을 주류업계에 '뉴트로' 바람이 불고 있다. 뉴트로는 새로움을 뜻하는 '뉴(new)'와 복고라는 의미를 가진 '레트로(retro)'를 합친 신조어다. 복고 감성을 현재에 맞춰 재해석했다는 뜻이다. 국내 주류 업체들은 뉴트로 제품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향수와 낯섦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다. 30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뉴트로 열풍을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는 대선주조다. 지난 2017년 출시한 복고풍 소주 '대선'이 예상 외로 대박을 쳤다. 그러자 대선주조는 700mL 용량을 가진 '대선 블루' 등을 내놓으며 '뉴트로 감성'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결과는 판매량으로 나타났다. 출시 두달만에 초기 300만병이 모두 팔리면서 결국 추가 생산을 결정했다. 열흘에 100만병씩 나가고 매달 6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올랐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지역 유흥채널에서 대선의 점유율은 69.2%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학의 '좋은데이'에 밀려 부산지역 소주 점유율 2위를 기록하던 설움을 벗어던졌다. 이같은 분위기에 소주 판매 1위 하이트진로도 동참했다. 옛 감성을 새롭고 흥미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20대 공략을 통해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뉴트로 제품 '진로'는 브랜드의 정통성을 반영하되 젊은 층에게 새로움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라벨 사이즈, 병 모양과 색깔 등 과거 디자인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됐다. 진로는 기존 제품과 달리 투명한 스카이블루 색상의 소주병으로 새롭고 순한 느낌이다. 파란색 라벨은 한자로 표기된 진로(眞露)와 브랜드를 상징하는 두꺼비 디자인을 재현했다. 도수는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저도수인 16.9도로 개발됐다. 뉴트로 진로는 병(360ml) 제품만 출시된다. 지난 25일 첫 출고 이후 전국 유흥채널과 가정채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오성택 마케팅실 상무는 "뉴트로 제품은 95년 전통의 하이트진로만이 선보일 수 있는 제품으로, 20대에게 신선함과 새로운 주류문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표 주류 기업으로서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통해 발전하는 주류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꾀한 업체도 있다. 롯데주류는 뉴트로 감성이 아닌 미니어처 기획팩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처음처럼 미니어처 기획팩은 120ml 용량의 처음처럼 12병이 멀티박스에 담겨진 패키지다. 패키지 디자인은 신진디자이너와 함께했다. 서경식 그래픽 디자이너와 협업해 ‘처음처럼’ 라벨의 까치와 새싹을 캐릭터화 하고, 이를 활용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특징을 라벨에 담아냈다. 이같은 신제품 열풍에는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관계자는 "그동안 주류에서 도수와 맛에 더 신경을 썼다면, 지금은 제품 디자인을 통한 감성에 더 치중하는 추세" 라며 "레트로 제품은 예전 50~60대에게 추억을, 20~30대에게는 새로움을 선사하고 있다. 앞으로 레트로, 소용량 제품 등 독특한 컨셉을 가진 제품들이 속속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이 인터넷 파괴할 수도
BIS, 3가지 경고 배경은? 스마트폰-서버 규모 초과 트래픽· 분산합의 거래 취약성 등 아킬레스건 “비트코인에 드는 인터넷트래픽 용량은 스마트폰-서버간 용량을 넘어설 수 있어 인터넷을 파괴할 수도 있다.” "글로벌경제에서 선의의 교환수단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조작과 사기의 대상이 된다." “탈중앙화된 합의에 따른 거래의 취약성 때문에 언제든 신뢰성이 증발할 수 있어 개인 지불의 최종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이는 암호화 화폐가 기능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룸버그는 18일(현지시각) 스위스 바젤 소재 국제결제은행(BIS)보고서를 인용, 최소 3가지 이상의 이유를 들어 비트코인등 암호화화폐가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BIS는 금제금융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계 각 중앙은행 간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다. 올해로 설립 88년째다. BIS는 17일(현지시각) 연례 경제보고서의 일부로 발표된 24쪽 짜리 보고서에서 관심과 투자 폭발을 촉진할 높은 기대감 속의 암호화화폐가 이를 저해시킬 다양한 결함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화폐가 너무나도 불안정해 너무나도 많은 전력을 잡아먹으며 글로벌경제에서 선의의 교환수단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조작과 사기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탈중앙화의 속성을 가진 암호화화폐의 속성에 대해 “비트코인과 그 모방자들은 분산네트워크 컴퓨터에 의존해 만들어지고 거래되고 설명되는데 이는 핵심 강점이라기보다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말했다.
검색엔진에 자기 블로그 등록하기
블로그를 만드는 사람 중에는 자기 혼자 자료를 모으고 싶어서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신이 정리하고 창작한 블로그와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이 찾아서 유용하게 활용하기 바라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블로거들을 위해서 자신의 블로그를 검색사이트에 등록합니다. 보통 구글이나 네이버를 많이 이용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는 웹마스터툴을 이용해서 자신의 블로그를 등록이 가능합니다. 웹마스터툴을 이용하면 자신의 블로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검색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각종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용 전달이 효율적으로 되는, 즉 검색이 잘 되는 페이지와 블로그 구성이 가능합니다. 구글과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다음)이나 줌(ZUM)과 같은 검색포털사이트에 자신의 블로그를 등록하는 것도 검색을 통한 노출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링크: [줌(ZUM) 검색엔진에 블로그 등록하는 방법] 검색엔진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손쉽게 알리도록 도와주는 좋은 툴입니다. 그동안 자긴이 만든 블로그에 방문자가 없어서 고민이었다면, 검색엔진 등록을 통해서 검색노출이 되도록 하여 방문자 유입을 유도하는 방법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했지만 시행일은 '미정'(종합)
'검사장 전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계획 발표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청 특수부만 남기고 모두 폐지 방침 제정 예고 규정은 '대통령령'…법무부가 시행일 정할 수 없어 관련 규정 시행시기, 조국 수사 이후가 될지 주목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이달 중 '준칙→규칙'으로 상향 예정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법무부가 시행일을 정할 수 없어,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 시행일 '미정'이라 수사영향 '변수'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과천정부청사에서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반부패수사부(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철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어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이날 법무부가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시행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당장이라도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시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굴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룰(Rule)을 바꿔 시행하면 누구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이 자신의 가족들이 받는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 '검사장 전용차 폐지', '파견검사 복귀'는 오늘부터 시행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는 이날부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향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검사들은 형사·공판부에 우선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에서 검사의 비위 의혹을 감찰해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에서 의결하는 구조인데, 대검에서 올라온 1차 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지금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이달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피해자·참고인의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법무부는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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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 7명 임명장 수여 靑, 장관 임명장 수여 이례적 생중계 "인사청문보고서 불발, 개혁성향 인사일수록 더 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답답" "조국, 본인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성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 맡기고자"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 다시 한 번 절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방송 중계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8·9 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첨예했던 갈등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표현하면서도 장관급 인사의 임명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를 보완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신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신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무장관 직무 수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개혁 등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뜻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법무장관 직무 수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장관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딸 '특혜 스펙 쌓기' 논란 등 공정과 평등, 정의에 대한 가치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