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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의 의도적인 오역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요새들어 특히 신뢰하지 않는 언론사 중 하나가 폴리티코이다.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 1-2 시절이 폴리티코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주말에도 사고를 한 건 일으킨다. 폴리티코 런던플레이북의 편집자, Alex Wickham이었다. 그는 특종이라면서, 프랑스의 카스텍스 총리가 폰데어라이엔(VdL) EC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 사본을 올린다(참조 1). 그리고는 EU를 떠난 영국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EU가 보여줘야 한다고 해석했다. 위컴은 프랑스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역을 하여 영국 내 여론을 반프로 끌어올렸고, 그의 의도는 성공했다. 실제 번역은 이렇다. "공식적으로 한 약속은 협상가능의 영역이 아니며, EU 탈퇴가 EU 잔존보다 더 불이익이 많다는 사실을 유럽 여론에 보여주는 것이 본질적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폴리티코는 위컴의 트윗을 그대로 기사화 시켰고, 영국과 프랑스 여론은 상대방을 향해 극도로 악화된다. 그렇다면 이 건이 무엇인지 봅시다. 사실 이건 정상급 어젠다로 다루기에도 참 뭐한, 사소한 이슈랄 수 있다. 바로 영국해에서의 어선 조업 라이선스 문제인데, 브렉시트 협상에서 양측은 역사적으로 조업을 해 온 것이 증명될 경우 라이선스를 주기로 했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지간한 문제는 어디를 찍으면 된다? 영국입니다. 이미 영국은 국제법 관련이라면 신뢰성이 없는(... 참조 2) 국가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러려니 싶은 것이다. 일부러라고 봐도 좋을 만큼 영국은 현재 유독 프랑스 어선에게만 라이선스를 안 주고 있었다. (1) 프랑스 어선들이 증거를 덜(...) 제출했거나 (2) 영국이 프랑스 어선들 제출 서류만(...) 인정 안 해서, 둘 중 하나일 텐데, 이게 또 어떻게 끝날련지는 모르겠다. 그에 대한 해답은? 국제법에서의 "보복조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뉜다. Rétorsion과 Countermeasure(혹은 Contre-mesure)인데, 조약상 누군가 뭔가를 어기면 발생하는 보복조치가 바로 Rétorsion이며, 그 외의 보복조치(어긴 후가 아니라 어기기 전에도 해당하며, rétorsion의 개념도 포함된다)가 바로 countermeasure이다. 그 중... 제일 오래 된 라이벌답게 양측이 일단은 rétorsion를 따지고 있다. 바로 북아일랜드(참조 3)를 가리키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영국이 브렉시트 조약을 지키고싶지 않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지키고싶지 않다는 의미는? 그렇게 계속 브렉시트를 이슈화시켜야 보수당에게 유리한 상황을 지속시킬 수 있다. 내년에 재선을 앞둔 마크롱도 물러설 수는 없을 테고 말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보면 브렉시트 협상조약의 "세이프가드(제16조)"를 발동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다음에는 결국 CJEU로 갈 테고 말이다. 물론 대응조치(countermeasure) 논의도 없지 않다. 저지 섬 등 영국해협의 영국령 섬들에 대한 전력 차단(이들은 전력을 90% 이상 프랑스에 의존한다)을 포함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모양인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언론이 보통은 갈등 조장과 심화에 꽤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 참조 1. 여담이지만 높은 가능성으로 그가 브레이트바트 필자이잖을까 싶었는데... 그게 맞았다. https://twitter.com/alexwickham/status/1454180320169930753 2. 국내시장법안과 보리스 존슨(2020년 9월 18일): https://www.vingle.net/posts/3112756 3.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검역을 발동시킨 브렉시트 협상 내용을 언제든 깨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의미다. 그걸 영국이 세이프가드를 통해 강제하면? 자연스럽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이 닫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일랜드가 다시 GFA 이전 상태가 되면? 노 코멘트. 4. 짤방 출처 : https://www.thetimes.co.uk/article/morten-morlands-times-cartoon-december-8-2020-gg9qrzzp7
Brexit 협상안 도출
https://www.thetimes.co.uk/article/may-accused-of-betrayal-as-she-unveils-brexit-deal-ks9frvbwz#_=_ 오늘 드디어 EU와 영국의 협상단들 간에 브렉시트 협상안 드래프트가 나왔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걸로 브렉시트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드리겠다. EU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 내각에서 합의 도출 -> 웨스트민스터(하원) 표결 -> 고고씽 -> … 쉽죠? 일단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부터 봅시다. 브렉시트 관련해서 제일 화제가 됐던 북아일랜드 백스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긴다. trade nerd 용어로 말씀 드리자면 북아일랜드 백스톱(CU)가 생기고, 물리적인 국경이 아일랜드 해에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백스톱을 위한 백스톱(영국 전체에 대한 CU)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영국은 관세동맹에 남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 기한이 있다. 이행기간(transitoin period)이 지난 후, 영국과 EU의 새로운 협정(제일 가능성 높은 것은 아무래도 EU-Canada FTA+일 것이다)이 생기기 전까지다. 게다가 북아일랜드의 백스톱 규정과 영국 본토(+스코틀랜드)의 백스톱 규정이 약간 다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수영장(swimming pool)”이다. 수영장 안에서 북아일랜드는 깊고 깊은 관세동맹에 묶이고, 영국 본토는 수영장 수면 쪽에 떠 있어서, 일부만 관세동맹을 받아들인다는 개념이다. 다만 영국은 EU의 규정(국가 보조금 및 환경 규제, 노동권 보호, 경쟁법(!!) 등)을 따라야 한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물론 500 페이지에 달하는 전체 드래프트가 공개돼야(즉, 내각 협의에서 통과돼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테지만, 위에 말한 것만 보시라. 누가 분노할지 뻔히 보인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하드 브렉시터들은 반대이고, 연정을 꾸리고 있는 북아일랜드 DUP도 반대이고, 노동당도 반대이다. 그렇다면 의회 통과 못 한다는 얘기이고, 이 협상 역시 체커스 플랜처럼 죽는다는 이야기? 꼭 그렇지는 않다. Remainer들은 EU가 인정한 협상안에 NO를 던지기 망설일 것이며, 보수당 의원들은 당장 다시 이뤄질 수 있을 총선을 하기 싫어한다(노동당 때문이다). 노동당의 해법은 이렇다. 메이에게 반대하고 총선을 치른다음(내년 2월쯤?), 코빈 동지, 아니 코빈 총리께서 멋지게 원래의 메이 드래프트를 갖고 협상에 타결한다는 시나리오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낮기는 낮다. 그만큼 의회 통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메이 불신임에 재총선(왜냐, 제이콥 리즈 모그/보죠는 메이의 실각만을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라 하더라도 EU가 재협상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경우는 그냥 노-딜이 되든가 아니면 완전한 관세협정 편입의 형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국민투표는? 잊어라. 노동당에게는 집권이 최우선이다. 이 경우라면 “정치적인 선언”이 몇 페이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메이는 도박을 걸었다. 이번에야말로 운명이 걸려있을 텐데, 처음에는 no deal이 bad deal보다 낫다며? 지금의 메이는 bad deal이 no deal보다 낫다는 입장이다. ---------- 1. 한국과 FTA는 언제 체결할 수 있나요? …모른다. 최소한 백스톱이 가동할 때 이후이다. 관세동맹이라는 것이 통상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EU랑 FTA한 다음 관세동맹인 터키랑 바로 협상에 들어갔던 것처럼, 영국과도 그 이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든 FTA는 기본적으로 WTO+(WTO보다 더 서로 양보한다는 의미다)이기 때문에 영국의 WTO 양허협상을 봐가면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 게다가 EU가 transition period를 1년 더 연장시켜줄 의향은 있다고 하니, 2020년대 중반에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너무 긍정적인 예상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꽤 있다. 2. 북아일랜드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요? 임시적인 해결일 뿐이다. 백스톱이 가동되는 건 “임시적(temporary)”이지, “일시적(time-limited)”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서 새로운 무역 협상이 체결돼야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위에 적은 “수영장” 모델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3. 무역만 말씀하시는데 금융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 드래프트 공개가 안 됐으니 잘 모르지만 다른 기자들 트위터(…)나 언론 기사들을 볼 때, 영국은 EU로부터 동등성 대우(equivalence)를 받기로 했다는 정도가 알려졌다. 말인즉슨 패스포팅은 사라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MIFID II와 EMIR을 계속 준수해야 할 것이다. 왠지 지금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들 테지만, 위의 MIFID II나 EMIR은 이미 우리나라금융기관의 유럽 지점들도 다 따르는 규정들이다. 영국도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처럼 EU의 규정에 참여하지 못 한 채, 복종만 해야 한다는 얘기다. 4. 메이 언니의 운명은…? 더 이상 내각에서 장관급 사퇴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겠지만 국회 통과가 힘들 테니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5. 스코틀랜드는 독립 가즈아…? 당연히 스터전 스코틀랜드 총리는 최악의 협상이라 비난하고 나섰다. “사정변경”에 해당되어 독립투표를 재추진할 발판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내의 SNP 의원들도 모두 메이의 드래프트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예 지브롤터도 다시 스페인으로 가고, 아일랜드는 통일하즈아!
이끌든가, 나가든가
내가 이 Spectator를 인용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보리스 존슨이 한 때 편집장이었던 유서 깊은 보수당 매체다. 좋게 말하면 보수 오브 보수의 기관지 역할, 나쁘게 말하면 꼰대들의 집합...인데, 보수당 민심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매우 훌륭한 주간지라 할 수 있겠다. 물론 The Times도 빼놓을 수는 없을 텐데, 이 The Spectator도 그렇고 The Times도 그렇고 1日1메이때리기를 실천하는 중(FT도 마찬가지랄 수 있을 텐데 빈도 수가 좀 덜하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메이는 물러나라고 한다는 얘기다. 이 칼럼도 마찬가지다. 아예 다른 은하계를 살고 있는(참조 1) 터리사 메이는 이끌든가, 아니면 나가야 한다. 일단 Brexit 이후 무역 협정은 어때야 하는지, Brexit 이후 EU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국 총리라면 마땅히 청사진을 내야 할 텐데 아무런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잘못이다. 게다가 기회도 많았다. 올해만 하더라도 다보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메이 말로는 2월 뮌헨 안보회의 때 뭐라도 말하겠다...인데, 과연 1922 위원회(1922 Committee)가 그 전까지 소집되지 않을까(참조 2)? 오히려 벨기에가 "캐나다++"(여담이지만 내 예상이 바로 요것)을 거론하고, 이탈리아가 "금융 서비스는 꼭 탈퇴 협상에 포함되어야 함"이라 주장하는데, 정작 영국은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필립 해먼드가 관세 동맹 유지를 거론하고, 브렉시터들은 여기에 반발하고 등등, 내각 내에서 상당히 엉망진창이라고 한다. 메이가 자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순전히, 지금 메이가 물러날 경우 보수당이 쪼개지면서 새 총선이 열리고, 거기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리라는 예상 때문이다. 물론 JRM question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하드-브렉시트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Jacob Rees-Mogg가 신예 스타로 떠오르면서 해먼드를 경질하라는 등, 당내 질서가 안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내각 사이에서, "내가 지금 홧김에 사임하면, 내각이 무너진다"라고 안 느낄 수 없다. 말그대로 하우스 오브 카드. 물론 보리스 존슨과 마이클 고브는 언제나 칼을 갈고 있을 것이다. 대놓고 칼을 찌르는 영국 정치가 지금 만큼 재미날 때도 드물 듯 하다. 좀 있으면 영국 지방선거 시즌이다. ---------- 참조 1. 메이, 융커와 식사를 하다(2017년 10월 23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705033939831 2. 메이에게 남은 열흘(2017년 6월 18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322543844831
이름 부르기
아래의 짤방은 이코노미스트의 브라질 특파원인 Sarah Esther Maslin의 트윗(참조 1)에 나오는 사진이다. 호자 베베르 브라질 연방대법관이 이른바 “비밀 예산”의 운용을 즉각 정지시켰다는 내용(참조 2)이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주말 특집, 이름 부르기이다. 사실 매슬린 특파원이 문제를 제기한 까닭은 다른 데에 있다. 브라질 언론들이 남성 공직자들은 성씨를 주로 부르는 데 반하여, 여성 공직자들은 주로 이름으로 부르며, 이거 문제 있다는 주장이다. 예로 든 이 언론사(에스타다웅/Estadão)는 브라질 내에서 Folha de São Paulo와 함께 우리나라 조중동의 지위를 갖고 있다. 언제나처럼 매뉴얼(참조 3)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에스타다웅의 편집 매뉴얼에 따르면 특이하게도 여자 이름에 대한 편집 지침(매뉴얼 5번)이 나온다. 여성은 보통 이름으로 부르되, 성씨로 널리 알려진(pessoas notórias라 표현됐지만 이 단어를 영어의 notorious로 생각하시면 안 되며, 뜻은 ‘잘 알려진 인물’이다) 경우는 성씨로도 쓴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도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 내가 브라질에 거주했던 기간은 에두아르두 캄푸스가 비행기 사고로 급사하여 마리나 시우바가 뜨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우마 호세피(현지 발음이 그렇다, 참조 4) 대통령 탄핵 시기와 겹친다. 당시 언론은 여성 대통령 후보인 마리나 시우바와 지우마 호세피를 어떻게 불렀을까? 백이면 백, 모두 다 마리나 혹은 지우마, 이렇게 불렀었다. 하지만 내 의문은 여자여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동방예의지국 출신답게 당시 현직 대통령 혹은 대선 후보를 이름만으로 부르는 것이 과연 예양에 맞느냐, 하는 점이었다. 그리고 해당 트윗의 여러 답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여자들만 특별히 이름을 불렀다는 기억이 없다. 가령 2014년 지우마 대통령의 적수였던 아에시우 네비스는 언론이 대부분 “아에시우”라고만 불렀다. 룰라 전대통령의 경우는 성씨인 “다 시우바”가 아닌, 그냥 별명(룰라)으로 불린 특이 사례라 할 수 있을 텐데, 위의 “로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법관이자 남성인 지우마르 멘지스(Gilmar Mendes) 또한 브라질 언론은 모두 그냥 “지우마르”라 부른다. 여성이라고 이름만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다. 물론 최근의 대통령 2명은 성씨(테메르, 보우소나르)로 부른다는 점도 있겠다. 하지만 또 브라질의 유명한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도 이름만 부르는 경우(가령 제툴리우, 주셀리누)도 많다. 그래서 요점은, 다른 나라에 비해 브라질은 남녀 막론하고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인데, 이게 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느낌이다. 보통 언론이 이름만으로 부른다는 점은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친숙함, 두 번째는 성씨가 느껴지는 거리감이다. 가령 라바 자투를 주도하고 룰라 전대통령의 구속을 이끈 장본인이자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세르지우 모루 전법무부장관 또한 그냥 “세르지우”라 부를 때가 많다(모루, 하고 성씨로 부를 때도 많지만 말이다). 지우마 전대통령도 마찬가지, 지우마가 더 친숙하다. 두 번째는 성씨를 부르는 것은 너무 “공식적”이라서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점이다. 첫 번째랑 연결되는 이유인데, 거기 사람들 특유의 문화가 있다. 어느 정도 친해지면 성씨를 안 부르는 것이다. 물론 서양 문화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게 소위 메이저 언론사들도 그렇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지. 그렇지만 이렇게 쓰고 나면 저 에스타다웅의 매뉴얼과 뭔가 안 맞는 느낌도 든다. 실제로 답글 중, 학부의 저널리즘 수업에서 저런 식의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미소지니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한편으로는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 아무래도 영미권의 시각이기 때문에 저런 지적을 한다는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 모르겠다에 가까운데(그냥 경로의존성 아닐까?), 더 흥미로운 점은 이렇다. 현대의 미국/영국 식 문화와 관습이 결국은 전세계에 다 퍼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게 바람직하다거나 적대시해야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은 1세계의 트렌드가 퍼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요즘이다. 언제나 클린턴이 아닌 “힐러리”로 기사를 작성하던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 지적하는 모습이 더 재미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 참조 1. https://twitter.com/sarahmaslin/status/1457705109111156738 2. 쉽게 말해면 이렇다. 브라질 정부 예산은 연방국가들이 으레 그러하듯 연방하원이 결정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안 외에, (1) 의원 개개인, (2) 지역별 그룹, (3) 각 상임위원회, (4) 예산심사안 보고자(relator)가 개별로 예산을 증감시킬 수 있는데… 이 보고자가 주무를 수 있는 예산이 극도로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우리가 보통 국회의 “쪽지 예산”을 많이들 비판하지만 브라질의 경우는 이 예산이 그냥 “나눠먹기” 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의 명령은 의원들이 이 “비밀 예산(orçamento secreto)”이 문제 있는 조달에 쓰였다며 대법원에 해석을 요청한 것에서 나왔다. 3. Manual de redação : https://www.estadao.com.br/manualredacao/esclareca/nomesproprios 여담이지만 내가 양대산맥(!)으로 지칭한 Folha 지의 경우, 편집 매뉴얼을 출판하는 언론사인데(일본 언론사들이 생각나는 지점이다) 예전에는 하나의 기사 안에서 두 번째로 동일 인물을 지칭할 경우, 성씨만 썼었다고 한다. 지금은? 맥락상 이름만 쓸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좀 애매하다. 4. 브라질과 유럽 포르투갈어의 차이(2021년 6월 29일): https://www.vingle.net/posts/382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