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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격차 줄이고 의료서비스 접근성 늘려야"


현 세대 건강·소득 불평등 심화…"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해야"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건강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불평등 정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길어진 기대수명, 불안정한 노동시장,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차이 등에 따른 결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균등하게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김유미 연구원이 10일 발표한 '노년기의 건강과 소득 불평등'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교육 및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 격차는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기대수명이 평균 7.5년(25세 남성 기준) 높았다. 또 1932~34년생의 경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장수 갭이 4년이었으나 1947~49년생의 경우 7년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그 격차는 점점 확대됐다. 또한 건강악화로 인한 실직 및 조기 은퇴 등은 고용률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어 노후소득을 줄어들게 하는 등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건강수준에 따른 고용률 차이는 평균적으로 20~40대 25%, 60세 이상 50%가량 발생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 차는 약 20% 정도 심화됐다. 생애소득 차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33%, 높은 경우 17% 발생했다. 특히 현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기대수명은 길어졌으나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차이가 커 이 같은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OECD 가입국 중 3분의 2는 현 세대의 소득 불평등이 이전 세대보다 증가했다. 벨기에 16.2%포인트, 슬로바키아 13.7%포인트, 오스트리아 13.6%포인트 등으로 그 차이가 컸다. 김유미 연구원은 "소득수준별 기대수명 차이는 연금 격차를 확대시킨다"며 "노년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장기요양케어(LTC)의 경우 국가별 본인부담 정도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연금 격차 및 LTC 이용에 따른 소득 변화./OECD, 보험연구원

OECD는 이에 건강 및 소득 불평등을 조성하는 요인 간 연계를 끊고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균등 기회 제공,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의료소비스의 균등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노년기 불평등을 조성하는 요인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각 요인들의 연계를 끊을 수 있도록 유년기 때부터 양질의 교육과 미숙련 근로자들의 능력 향승을 위해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 소득, 교육수준이 연금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고 기초연금, 급여 규정에 의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각 요인에 따른 연금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은퇴가 건강생활습관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은퇴자들의 건강한 은퇴생활 영위를 위해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은퇴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사 건강생활서비스가 은퇴생활 전반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② "노후준비율, 성별 격차 커"…男 71.3%·女 59.8%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후준비율 및 준비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주요 수입원 역시 근로소득 등 부문에서 주요국 대비 남녀 간 차가 현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 간 노후준비 차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이 10일 발표한 '남녀 간 노후준비 차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남성은 71.3%에 달하는 반면 여성은 59.8%에 불과했다. 남녀 간 노후준비를 못하는 이유를 비교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준비능력이 없거나 자녀 의탁의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아직 노후준비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 남녀별 노후준비를 못하는 이유./통계청, 보험연구원

한편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생활 주요 수입원을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근로소득, 자녀지원, 정부보조 등 항목에서 남녀 간 차이가 타국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조사대상 국가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남성이 여성보다 17.8%포인트나 높았다. 자녀지원은 다른 국가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응답률에 큰 차이가 없거나 미국의 경우 남성의 응답률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보다 17.0%포인트나 높았다.
▲ 주요국 노후생활 주요 수입원./통계청,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향후 근로소득, 자녀지원 등 항목에 대해 남녀 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남성과 여성의 노후준비 차이와 심층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남녀 간 노후준비 격차를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日 고독사 보험 출시…"집주인 손실위험 보상"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추세로 최근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고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 증가라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은 "일본에선 일찍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이 개발됐다"며 "고독사에 따른 집주인의 손실위험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이 10일 발표한 '고독사 증가와 일본 보험사의 대응 사례'에 따르면 국내 고독사 관련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1년 682명에서 2015년 1245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외 4050대 중년층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6년 207%에서 2017년 27.9%로 급증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고독사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6년 기준 고독사 건수는 1만743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5%에 달했다. 대도시 거주자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높았다. 고독사 사망자 남녀 평균 연령은 지난 2015년 기준 각각 60세, 58세로 비중의 경우 남성이 80%로 여성에 비해 매우 높았다.

▲ 일본 고독사 관련 통계./보험연구원

이에 일본 보험사는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주택 임대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개발했다. 아이아루 소액 단기보험은 지난 2011년 고독사 보험을 출시하며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회복 비용에 최대 100만엔을 지급하고 사고 후 1년간 임대료 하락 손실에 최대 200만엔을 보상했다. 보험료는 가구당 3300엔 정도로 저렴했다. 최근에는 소액단기보험사 외 닛세이 동화 손해보험, 미쓰이해상화재보험 등 대형보험사도 화재보험과 세트로 고독사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방의 아래층과 위층 방에 대한 보상도 제공한다.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고독사에 따른 보험금 규모는 폐기물 처리 19만4700엔, 원상회복 25만3304엔, 임대료 보증 34만5000엔 등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는 주택 임대업자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보험사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 위험 또한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출처= http://bit.ly/2jlV6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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