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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기업 '네거티브 규제' 정책으로 전환할 것
인터넷 기업 상생을 위한 공론화 기구도 구성

국내 인터넷 기업 사이에서 규제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기업 상생을 위한 공론화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들은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
러싼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역차별 등의 이슈로 인해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지적,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시장감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다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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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대한 규제 예고
담배 이어 술에도 경고그림 붙을까 정부가 또다시 주류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윤창호법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9월 부산 일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랑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윤창호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3년에 처한다. 벌금도 1000만~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로 낮아졌다. 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08%로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주류에는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의 음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 에 해롭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경고문구가 음주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경구문구 크기가 작아 사람들에게 별다른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몇년 째 같은 경고문구가 지속돼 사람들이 무감각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술은 담배, 비만과 함께 3대 건강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건강보험정책 발표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기준 9조4524억원이다. 문제는 해마다 비용이 증가하는데 있다. 또한 경찰청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2017년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92만6674명이다. 2017년 한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439명이 사망하고, 3만336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외에도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다시 제재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12월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고문구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교통사고 사진 등을 붙여 경고그림을 부착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해정안이 국회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불면증 해결하려면(밤에 잠잘자는 방법)
불면증 해결하려면(밤에 잠잘자는 방법) 조사에 의하면 3명중 1명꼴로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불치병에 가까울 정도로 불면증은 심각한 정신질환이 되어버렸다. 아무리 술을 먹어도 수면제를 먹어도 운동을 해도 오늘도 잠의 공포에 빠져든다. 불면증의 원인은 두가지이다. 선천적인 타고난 성격 후천적인 습관 및 건강상태 눕기만 해도 깊은 잠속에 빠지는 '잠꾸러기' 가 있다. 온갖 잡생각에 빠져서 잠못자는 '예민마왕' 이 있다.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은 바꿀수가 없지만 후천적인 잘못된 습관이나 생활태도가 원인이 경우에는 충분히 이를 바로잡을수가 있다. 현대인들의 주요한 불면증 원인을 바로 스트레스이다. 이 스트레스는 뇌를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든다. 낮에는 잠잠하다가 저녁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폭주한다. 이 스트레스의 주범들은 무엇일까? 1. 근심 걱정 미움 분노 우울 외로움 불안 공포 잠이라는 것은 이완을 의미한다. 이런 부정적인 정서는 잠과 반대인 긴장을 일으킨다. 눈을 뜨고 일을 할때에는 그럭저럭 넘어가지만 눈을 감고 자려는 순간 수도꼭지가 터지면서 그동안 쌓여졌던 쓰레기와 같은 감정이 올라온다. 이런 저런 생각속에 빠지면서 잠을 자기는 커녕 더 큰 스트레스에 빠져버린다. 마음을 편하게 갖어야 한다.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하며 비움과 내려놓음을 실천해야하며 과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소소한 삶의 재미를 찾아야 한다. 어두운 마이너스 에너지(감정)가 쌓이면 어느순간 가슴이 막히고 뇌가 막히고 피가 막힌다. 서서히 생체리듬이 깨져간다. 불면증은 일종의 경고 신호이다. 2. 스마트폰 나는 어느순간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버렸다. 대부분의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하다보니 사랑스런 애인처럼 매일 함께 한다. 특히 잠자기전이나 새벽에 깼을때의 스마트폰 사용은 뇌에게 치명적이다. 잠깐의 즐거움이나 무료한 시간을 달랠수 있었지만 그로인해서 목의 경직이 생겼으며 깊은 잠을 박탈당했다. 저녁에는 시간을 정해서 핸드폰을 사용하기로 했다. 잠을 잘때는 눈이 편안해야하고 몸이 릴렉스가 되어야하고 아무 생각없이 누워야 하는데 스마트폰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눈(뇌)이 스트레스 받아서 피곤해지고 몸이 굳고 경직이 되고 눈을 감아도 쓸데 없는 정보들이 나돌게 된다. 스마트폰은 숙면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친구이다. 잠을잘려고 누울때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로 가도록 해야 한다. 3. 건강관리 눕기만 해도 잠을 잘자는 사람일지라도 몸이 아프면 불면증은 예고없이 찾아온다. 정신적인 건강함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건강함은 불면증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몸이 아프면 잠을 잘수가 없다. 그래서 건강할때 건강을 잘 지켜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건강해지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폭음을 하면 술을 끊거나 줄어야 한다. 골초라면 담배를 끊어야 한다. 폭식을 한다면 식단조절을 해야 한다. 매일 운동이나 산택을 해야 한다. 좋은 음식과 몸에 좋은 보약등을 잘 챙겨먹어야 한다. 무리하게 일하지 않고 몸을 보호해야 한다. 4. 낮잠 그리고 수면제 그리고 술... 당신은 어제도 뜬눈으로 밤을 지세운다. 너무나도 피곤할 것이다. 그래서 깜빡깜빡 낮잠을 자게 될 것이다. 10분간의 달콤한 낮잠은 불면증의 원인이 된다. 자꾸 낮에 자는것에 익숙해지면 잠자야 되는 저녁시간은 뇌는 오히려 깨어난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잠을 자야 한다. 수면제는 숙면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영원한 치료제는 아니다. 술을 먹으면 오늘은 깊은 잠을 잘수는 있지만 이제는 술이 없으면 잠을 못자는 신세가된다. 당장 도움이 될수도 있지만 무언가에 의존해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을 바꾸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5. 긴장에 익숙해져버렸다. 너무나도 오랜시간 뇌는 긴장에 파묻혀 살았다. 편안하게 사는법보다는 전쟁터의 장수처럼 너무나도 거칠게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러다보니 뇌는 낮에도 전쟁을 치루고 밤에도 전쟁을 치루고 꿈속에서도 전쟁을 치루듯 지쳤다. 내가 통제할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다. 편안하게 쉬는법 편안하게 자는법 편안하게 생각하는법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법을 잃어버리고 화내는법 긴장하는법 지나간일을 생각하는법 미운사람 떠올리면서 몸과 마음을 긴장으로 몰아가버렸다. 저녁에 잘때 10분정도 편안하게 호흡을 하자. 그리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고생한 몸을 생각하면 " 고생했다 " 고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자. 어린아이가 울때 같이 화내고 짜증내면 안된다. 내가 잠을 못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울고 있는 것과 같다. 토닥토닥 잘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달래줘야 한다. 내가 나를 잘 지켜쥐 못했고 마음껏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나의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이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나를 희생시켜서는 안되고 자꾸 고통을 참도록 강요해서도 안된다. 적당해야 한다. 어느정도는 견딜수 있지만 한번 깨진 유리잔은 복원되지 않는다. 고무줄이 끊어질때까지 당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김영국 행복명상센터
넷플릭스 회사에서 대놓고 보는 방법
인류는 날로 발전하고 매일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남 오늘은 괜히 일하기 싫어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 뒤적거리는데 아주 발칙한 녀석을 발견함 ㅇㅇ 그걸 왜 뒤지고 있나.. 싶지? 허나 크롬 스토어 구경하면 별별 잼난거 존나 많음 암튼 오늘 보여줄 프로그램의 이름은 Netflix Hangouts 바로 컨콜하는 척하고 넷플릭스를 감상할 수 있는 기능임 3명의 모르는 사람이 화면에 나타나고 우측 하단에 넷플릭스 화면이 뜸 아주 감쪽같이 자연스러운 표정연기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사무실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넷플릭스를 감상할 수 있다는 말 ㅇㅇ But, 컨콜이 없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아쉽지만 열일하셔야겠군요. 이 서비스는 Mschf Internet Studios 에서 만들어졌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진짜 별별게 다 있음 슬랙에서 오늘의 단어를 맞히면 상금주기, 아이스크림에 토핑을 뿌리거나 유명인사의 얼굴모양 팬케이크를 아무말 없이 먹는 남자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함 (세상 참 재밌게 사는 듯) 예전에 트위터를 슬랙으로, 페이스북을 outlook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기능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못찾겠네 ^^* 우하하~!~! 혹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쳌디싸웃- 하쇼 광고 이런거 ㅈㄸ 아님 진짜. 내가 이런거 홍보해서 뭘 얻겠니 오홍홍 혹시 재밌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나, 넷플릭스 꿀잼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쇼 껄껄
SKT, 5G 시대 맞아 T멤버십 대폭 개편
빅 5 반값 할인 프로모션 티 데이에 내맘대로 혜택과 럭키찬스 이벤트까지 5G 상용화가 시작된다. SK텔레콤은 우선 이번 멤버십 개편을 통해 5G에 가입한 고객만을 위한 혜택을 선보인다. 다음 달 5일에는 5G 스마트폰을 통한 5G 상용화가 시작된다. SK텔레콤은 4월 한달 간 T멤버십의 빅(Big) 5 제휴처에서 5G 고객만을 대상으로 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SK텔레콤의 경우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4월 한달 간의 멤버십 혜택이 5G 고객에게만 집중된 점은 있다. SK텔레콤의 5G 고객들은 4월 T멤버십을 이용하면 ▲11번가 5G 액세서리 50% 할인 ▲도미노피자 방문 포장 50% 할인 ▲VIPS 50% 할인 ▲세븐일레븐 1000원당 500원 할인 ▲롯데월드 본인 및 동반 1인 50%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휴사별 월 1회씩 이용할 수 있다. 티 데이에 내맘대로 혜택과 럭키찬스 이벤트까지...새로워진 티 데이 오픈 4월에는 내맘대로 혜택으로 고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와 편의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SK텔레콤 고객은 멤버십 등급에 관계없이 4월 중 한번, T맵 택시와 세븐일레븐 이용 시 20% 할인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또한 4월의 럭키찬스로는 새봄을 맞아 워커힐 그랜드 호텔의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딸기 뷔페를 선정, 추첨을 통해 뷔페 티켓 한 장 구매시 한 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객 2000명에게 제공한다. 프리미엄 혜택을 직접 선택해 누릴 수 있는 VIP 픽(Pick) 신설 기존 VIP 등급 고객들에게 주어지던 무료영화 혜택도 VIP 픽으로 새롭게 바뀐다. VIP 픽은 프리미엄 혜택을 직접 선택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VIP등급 고객은 무료영화 외에도 쇼핑, 음악, 미디어, 까페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선택권이 확대된다. 우선 무료영화 혜택은 기존 영화 티켓 1매 무료혜택 뿐만 아니라, 2매 구매 시 1매 무료에 추가 1매 1000원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T멤버십으로 1만원 짜리 영화 티켓 2매를 예매할 경우 1장은 무료, 1장은 1000원 할인 받아 총 9000원에 2장 예매가 가능하다. '0히어로' 요금제에 가입한 군 장병 고객에게도 특화 멤버십 혜택 제공 ‘0히어로’ 요금제에 가입한 군장병 고객은 T멤버십을 활용하면 외박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택시를 탈 때와 숙소를 예약할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T맵 택시’ 이용 시 택시요금을 50% 할인(월2회, 회당 최대 5천원) 받고, ‘야놀자’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면 5천원 할인이 적용된다.
당신을 지키는 기술적 무기
왜 여성에게 무기가 필요한가? 아르바이트 간다며 나간 강진 여고생 A양(16)은 끝내 시신으로 돌아왔다. 실종 9일 만이었다. A양 아버지의 친구인 유력한 살인 용의자는 자살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위치를 근거로 공범이 있다고 판단, 추적 중이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만약 그녀가 돌아왔다면 가족과, 친구와 함께 월드컵 경기를 볼 텐데, 이제 그럴 수 없다. 죽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라는 라틴어 속담은 안보를 중시하는 세력의 군비 강화를 위한 주요 논리로 쓰여왔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작금의 국제정치는 간디의 말대로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 자체가 길’임이 실현되는 중이다. 오히려 라틴어 속담은 국제 정세가 아닌, 여성의 삶에서 적용되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 사회라는 공간은 죽지 않으려면 무기를 가져야만 하는 곳이다. 안타깝게도 사회는 한 여고생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생명을 원한다면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방어를 위해 남성은 여성보다 힘이 세다. 이는 수치상으로 증명된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골격근은 10kg 더 많고, 상체 근력은 40%, 하체 근력은 33%가 더 높다. 여성이 남성에게 맨몸으로 저항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성폭행의 경우 대부분 계획된 범죄다. 양산성가족상담소에 따르면, 성폭행 상담 사례 70% 이상이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드러났다. 무기를 가졌더라도 저항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의심이 배제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도 많다. 2017년 한국 여성의 전화 상담 분석에 따르면, 성폭행 사례 4건 중 1건이 피해자의 가족 주변인에 의해 발생했다. 시중에는 후추 스프레이, 삼단봉 등의 다양한 호신용품이 있다. 하지만 위협 상황에서 가해자를 한 번에 제압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해 가해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게다가 위험 상황이 닥치면 ‘긴장성 부동’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긴장성 부동’ 현상이란,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맞닥뜨리면 몸이 아예 굳어버리는 증상이다.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로도 남아 피해자를 괴롭힌다.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무기가 필요한 셈이다. 위험 상황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무기는 필요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즉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피해자의 95%는 여성이었다. 몰카 안전지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하철이나 건물 계단 아래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따라가며 촬영하는 건 오래된 수법이다. 미리 공공 화장실이나 탈의실, 도서관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을 촬영한다. 만약 화장실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대부분 몰카 목적으로 사용된 흔적이다. 마치 손잡이 보수 후 남은 자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점점 촬영 수법 또한 교묘해져서 십자 머리 모양의 볼트처럼 만들어진 몰래카메라도 제작되고 있다. 게다가 촬영된 사진 대부분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에 퍼진다. 한 번 업로드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공유되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쉽지 않다.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였던 소라넷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7년간 운영되었다. 소라넷을 통해 일반인의 다리 등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애인 혹은 배우자 등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일반인의 화장실 사용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몰카 사진과 동영상이 대량으로 유포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소라넷 사이트 운영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진 귀국에 의한 구속이었다. 게다가 그사이 제2, 제3의 소라넷은 우후죽순 생겨났다. 해외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는 하나, 현재로서는 사후 약 처방만큼 사전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몰카로부터 자신을 막아낼 기술이 필요하다. 2016년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 살인 사건 이후, 추모 운동 과정에서 ‘잠재적 가해자’라는 단어가 이슈에 올랐다. 피의자가 남성이 아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살인했다는 점 때문에 여성 혐오 범죄로 부각되면서 ‘남성은 여성을 언제든지 살해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에 대해 일부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불쾌감과 생명의 무게는 다르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기술적 무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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