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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도 성폭력인데…" 갈 길 먼 현행법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며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에 스며들었다. 공유하며 '성범죄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피해를 확산시켰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언제든 또 유포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며 '극단적' 선택마저 고민하고 있다.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은 그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인식이 명확히 서지 않거나, 성범죄 영상 삭제가 '산업화'하며 2차 피해를 겪는 일도 허다했다. 대전CBS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규정이나 처벌 조항은 무엇이 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하 카메라 이용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하 통신매체 이용 음란)' 규정이 있다. 카메라 이용 촬영은 몰래 촬영을 하는 것부터 유포하는 것 등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SNS 등을 통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을 말한다. 또 음란물 게시와 유포 등에 관한 처벌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나 처벌 조항은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애매한 '성적 수치심'...찍힌 '부위'에 주목하는 현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김보화 책임연구원은 "카메라 이용촬영 경우엔 판단 기준이 성적 수치심 불러일으킬 신체 부위를 찍혔을 때로 돼 있다"며 "성적 수치심의 성적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재판부에 차이가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는 피해자의 무릎 위 허벅다리, 등 부위, 치마 속 부분, 엉덩이 부위 등으로 분석되지만 이러한 판단 근거에 아쉬움은 여전한 상황. 김 연구원은 "어떤 경우엔 무릎 위 몇 센티미터, 누구는 그 정도는 보통 여성들이 입는 치마 길이 정도라 보고 무죄를 내리기도 한다"며 "판단 기준 모호하다 보니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 목소리는 잘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사진마다 유, 무죄가 분절돼 형량이 결정되는 연속 촬영물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누군가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500장, 600장을 찍다 걸렸을 때 이 중에서 몇 번 사진은 유죄, 몇 번은 무죄 이런 식으로 분절돼서 형량이 결정되고 있다"며 "여성을 몰래 찍는 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부분에 찍었냐에 주목하는 현실"이라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스스로 찍은 촬영물은 동의 없이 유포해도 '성범죄' 아닌 '명예훼손'? 현재 동의 없는 촬영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조문에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경우와 '신체 부위'가 아닌 경우에는 애초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앞서 판례에서는 '타인의 신체'라도 전신 등은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시했다. '성폭력 처벌법'보다는 초상권 문제나 여성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인이 찍은 촬영물이라 해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다. 당시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성관계 등을 담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리벤지 포르노’ 가 증가하면서 나온 개정안이다. 현재는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면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경우보다 형량도 적고 신상정보공개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 역시 "개정안이 나왔지만 아직 통과가 안 돼서 본인이 본인의 영상을 촬영한 것은 동의 없이 유출돼도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앞서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 '재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재유포자들은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고 있다. 피해 확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재유포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빠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승희 대표는 "음란물은 가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 공익을 헤쳐서 받는 처벌"이라며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촬영물이 음란물이란 것을 입증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서 대표는 또 "목적성이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처벌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땐 재유포자들이 가해에 일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성폭력 처벌법 14조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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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자살 부른 성추행 대자보, 시킨 사람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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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교수도 학내에 떠도는 손 교수가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접했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쏠려 있는 관심을 돌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A 씨를 시켜 손 교수가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대자보를 쓰도록 한 거죠. ◇ 김현정> 참 어이없는 일로 촉망받던 미술교수가 숨진 거네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네요. 제자 A 씨, B 교수, C 교수가 다 연루된 이 사건. 어떻게 됐어요? 수사하고 나서 A씨는 어떻게 됐어요? ◆ 손수호> A 씨가 졸업을 몇 달 앞두고 퇴학당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고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김현정> B 교수는요? ◆ 손수호> 헛소문을 퍼뜨린 게 드러나 결국 파면당했습니다. ◇ 김현정> B 교수는 그냥 파면조치 정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참 안타깝고도 어이없는 사건. 손 탐정, 이 사건에서 어떤 점에 오늘은 주목하세요? ◆ 손수호> '의혹 제기에도 법도가 있다.' ◇ 김현정> 첫 번째 포인트 의혹 제기에도 법도가 있다. ◆ 손수호> 의혹을 제기할 때에도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의혹이 있으면 진실을 밝혀야 되고, 하지만 의혹을 제기할 때도 따져봐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 손수호> 거짓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A 씨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 해 볼까요? 본인은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건 자기가 아니라 다른 B 교수였고요. ◇ 김현정> 나는 소문 듣고 한 거니까? ◆ 손수호> 대자보 쓰라고 한 것도 C 교수였죠.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학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범행 수단과 결과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소문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풍문에 근거해서 범행을 저지른 게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의혹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법도에 맞는 거라고 보세요? ◆ 손수호> 본인이 안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또는 다 하지 않은 채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설령 공익적인 목적, 그런 좋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죠. ◇ 김현정>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봐 가해자 쪽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피해자 쪽을 접촉해 본다든지 뭔가 최대한 해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 손수호>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요.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몇 달 전에 있었던 호식이치킨 창업주 성추행 사건 이런 것도 저는 기억이 나네요. 그런 잘못된 소문이 막 근거 없이 돌면서 오히려 제보했던 제보자가 얼마나 곤란을 겪었습니까? ◆ 손수호> 제보자가 오히려 이른바 꽃뱀이라는 의혹을 샀고요. 김현정 뉴스쇼와 인터뷰도 했죠. ◇ 김현정> 출연했었어요. ◆ 손수호> 익명으로 근거도 없이 의혹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 김현정> 맞습니다. 그래요. '의혹제기에는 법도가 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 손수호> '마녀사냥에는 동참하지 말자.' ◇ 김현정> 마녀사냥에는 동참하지 말자, 무슨 뜻입니까? ◆ 손수호> 사전 검증작업이 부실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 의혹 제기라는 형식을 빌려 일부러 누군가를 골라서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사람. 당연히 잘못입니다. 큰 잘못이죠. 그들이 우선적인 잘못을 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수준의 의혹 제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너무 철썩같이 믿고 부화뇌동하는, 정의감에 불타서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 손수호>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손 교수는 성추행 의혹을 받자 “나는 안 했다”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동료 교수의 증언까지 확보합니다. 누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소문이 계속 확산되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건데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아니, 살아서 당당하게 끝까지 이 진실을 밝혀야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나요.’라고 했는데 이분이 노력을 했네요. 그런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 손수호> 그런데도 소문이 잠잠해지지 않고 비난이 더 거세지자 결국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고만 거죠. 만약 당시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지켜보자는 학내 여론이 우세했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네요, 그렇네요.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세 번째 포인트 뭡니까? ◆ 손수호> '성추행은 치명적인 범죄.' ◇ 김현정> 치명적이다? 그렇죠. 특히 누구에게? ◆ 손수호>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김현정 PD에게도, 그리고 모든 청취자분들에게도 그렇죠.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건 물론이고 주변 지인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에도 모두에게 치명적인 일이죠.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리고 성추행이라는 표현보다 강제추행이라고 해야 더 와 닿을 것 같은데요. 강제추행은 범죄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인 거죠. 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벌 수준이 올라갔죠. 사회적 도덕적 비난 수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기만 해도 지위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이죠. 이렇게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변화도 느껴집니다. 옛날 습관대로 행동하면 큰일납니다. ◇ 김현정>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술이 문제야.' '나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이런 거 큰일납니다. ◆ 손수호> 큰일나죠. 그리고 '딸 같아서 했다.'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 김현정> 요새도 그런 분들이 설마 있을까요? ◆ 손수호> 몇 년 전에도 있었죠. ◇ 김현정> 큰일납니다. 큰일납니다.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본 손수호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 손수호> '사실관계 확인부터 제대로 하자.' ◇ 김현정> 이거 참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 손수호> 당연한 일인데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가끔 겪게 됩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냥 다 믿으면 큰일나는 거죠. ◇ 김현정> 변호사들도? ◆ 손수호> 나중에 재판 가서 낭패 보고요. 법정에서 망신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사실관계 확인이 모든 일의 첫 시작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임료를 주고 일을 맡긴 의뢰인의 말도 그냥 믿으면 탈날 수 있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옆 사람이 얘기해 주는, SNS로 퍼지는 얘기를 그대로 믿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오늘 이런 게 떠오르네요. ◆ 손수호>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하거든요. ◇ 김현정> 일단 의심하고 보자.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잠깐의 흥미보다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죠. ◇ 김현정> 내 안전도 내 안전이지만 그 사건의 당사자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 필요하다는 말씀. ◆ 손수호> 무엇보다 억울한 피해 사례를 줄여야 합니다. ◇ 김현정>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 한마디, 울림이 있습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2021년 노벨상을 알아보자
최근 수상자가 모두 공개된 2021년 노벨상 누가, 어떤 업적으로 받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자 노벨 물리학상 마나베 슈쿠로(미국), 클라우스 하셀만(독일), 조르조 파리시(이탈리아) 세명 모두 '무질서하고 무작위적인 복잡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 기후 분석 모델 제시'를 업적으로 노벨상 수상 마나베는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대기 변화 예측 프로그램 개발 하셀만은 해양 기후시스템 분석 모델 개발 파리시는 'spin glass' 모델 제시 ( 뜨거운 액체 유리를 찬물에 넣으면 굳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풀어냄, 이것이 복잡계를 푸는 해법 제시) 여담으로 마나베 슈쿠로 이사람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국적을 변경한 사람임 그래서 일본에서는 두뇌 유출이다 뭐다 시끄러웠다 카더라. 추가로 이 사람이 연구한 것은 1960년대 업적... 반세기 전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거임 노벨 화학상 베냐민 리스트(독일), 데이비드 맥밀런(미국) 금속과 효소를 잇는 3번째 '비대칭 유기촉매'를 제작함 항우울제, 당뇨병 치료제에 사용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여담으로 두명 다 존나 젊음...50대임 노벨 평화상 마리아 레사(필리핀), 드미트리 무라토프(러시아) 두명 다 민주주의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표현의 자유에 앞장 섰다는 업적. 마리아 레사는 두테르테 정권의 '마약과의 전쟁'과정을 파헤침 무라토프는 러시아 언론인으로 1993년 러시아 독립매체 '노비야 가제타' 창립. 이후 반대자에 의해 6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했지만 굴하지 않음 노벨 생리, 의학상 데이비드 줄리어스(미국), 아뎀 파타푸티언(레바논/미국) 열과 추위, 힘을 느끼는 신경 자극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힘 여담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자와 이호왕 교수가 유력 후보였으나 불발 이걸 코로나 백신이 지네 노벨 문학상 압둘라자크 구르나(탄자니아) 식민주의의 영향과 난민에 대해 책을 썼다고 함 대표작 1994년 낙원 노벨 경제학상 조슈아 앵그리스트(이스라엘/미국), 데이비드 카드(캐나다/미국), 휘도 임번스(네덜란드/미국) 조슈아 앵그리스트, 휘도 임벤스 교수는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기여 데이비드 카드 교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공로를 인정받음 (출처) 올해 물리학상은 다 기후 관련 연구네. 지구가 위험한데스! 물론 위험한 건 지구가 아니라 인간이지 ㅋㅋ 화성 테라포밍이 시급해
82년생 김지영 씨 "새해엔 좀 덜 힘들었으면…"
둘째는 엄두도 못 내는, 우리 주변의'82년생 김지영' 씨를 만나 보니… - '경단녀'로서 7살 아들 둔 연구 간호사 김지영 씨 - '알바 같은' 형태로 근무하는 '말만 전문직' - "소설이 제 이야기처럼 소름 돋고, 씁쓸하기도 하고" - 육아가 가장 큰 고민 - "아빠 승진했는데 왜 엄마는 승진 못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지영 씨 (82년생, 연구간호사) ◇ 정관용> 지난해 서점가를 뜨겁게 달군 책 기억하시죠.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30~40대 여성이 겪는 출산, 양육의 어려움. 경력 단절, 성차별 이런 어려움을 생생하게 그려내서 많은 공감을 샀던 책이죠. 이 82년생들이 바로 개띠입니다. 그래서 82년생이시고 이름이 진짜 김지영인 분. 한 분 저희가 찾았습니다. 전화해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소설 <82년생 김지영> 보셨죠? ◆ 김지영> 네. ◇ 정관용> 그 책 보시고 느낌이 어땠어요? ◆ 김지영> 제 이야기를 쓴 것처럼 굉장히 소름 돋고 아주 많이 공감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소름까지 돋았다? ◆ 김지영> 네. ◇ 정관용> 김지영 씨 이제 자기 소개 좀 해 주세요. 결혼 하셨어요? ◆ 김지영> 네, 결혼했고 7살 아들이 하나 있고요. 현재 연구간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어떤 겁니까? ◆ 김지영> 보통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이 임상연구를 하시는데 그 밑에서 도와서 이것저것.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수집을 주로 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원래 간호학과를 나와서 계속 간호사 일을 하신 거예요? ◆ 김지영> 네. 3교대도 했었고 결혼 전에는. ◇ 정관용> 결혼 후에도 간호사 하셨고? ◆ 김지영> 네, 보건교사도 계약직으로 했었고. ◇ 정관용> 결혼하고 아이 낳으신 후에는요? ◆ 김지영> 그 후에는 한 4년 정도는 이제 아이 키우면서 일을 못했고. 어린이집 보내면서 조금 아이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구했는데 아르바이트 식으로 한의원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어린이집 간호사도 했었고 다 이렇게 짧게 짧게 할 수 있는 일로 아르바이트 직을 구하고 지금 이제 아이 낳고 세 번째 직장이 지금 직장입니다. ◇ 정관용> 전형적인 경단녀, 경력단절녀. 그래서 직장을 여기저기 전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요. 지금 연구간호사 일을 하시면서 아이는 어디에 맡기세요? ◆ 김지영> 지금은 유치원에 맡기고 있고 종일반이라서 종일반 시간 끝나고 데리러 가거나 아니면 차로 가거나 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내년에 이제 7살이니까 내년에 학교 가겠네요, 아이가. ◆ 김지영> 네, 학교 가서 걱정이 많아요. ◇ 정관용> 학교 가면 학교는 종일반이 아니잖아요. ◆ 김지영> 네. 그리고 이제 돌봄 교실이 있다고는 하는데 3월에는 돌봄교실이 운영을 안 하고 좀 안 가는 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3~4월 정도 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직장을 쉴 수밖에 없는 거네요. ◆ 김지영> 네, 네. ◇ 정관용> 어떻게 누가 아이를 좀 봐주거나 이럴 여건이 안 되나 보죠? 부모님들이라든지 사람을 구한다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운 모양이죠? ◆ 김지영> 네. 제가 시간제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쓰자니 이도저도 아닌 것 같고 주위의 가족들은 다 일하시고 봐주실 분이 전혀 없고 해서 그냥 제가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고민인 것 같아요. ◇ 정관용> 둘째 계획 있으세요? ◆ 김지영> 아니요, 없어요. ◇ 정관용> 엄두를 못 내신다? ◆ 김지영> 신랑이랑 안 가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 정관용> 아니, 간호사면 사실 최고의 전문직종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죠? ◆ 김지영> 그나마 전문직이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책(82년생 김지영)에서 보면 아이스크림 그런 걸 파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 어쨌든 저는 이제 전문적인 쪽으로 계속 할 수는 있으니까 그나마. ◇ 정관용> 그나마? ◆ 김지영> 네. ◇ 정관용>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는 돼야 그나마 좀 버젓한 병원에 다시 취업하실 가능성이 생기겠네요. ◆ 김지영> 네, 아니면 회사 쪽으로도 지원이나 해 볼 수는 있는데 지금은 4대 보험도 안 되고 그냥 특별히 수당 같은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딱 월급만. 정말 아르바이트죠. 말이 전문직이지. ◇ 정관용> 7살 난 아들 녀석이 아빠는 승진했는데 왜 엄마는 승진 안 하냐고 물었다면서요? ◆ 김지영> 네. 그래서 엄마는 승진을 못 한단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해 줬더니 “아”, 그러면서 약간 슬픈 표정을 짓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이 정부도 여성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계획은 내놓고 있는데 안 되네요. ◆ 김지영> 왜냐하면 그 정책 자체가 일반 저희한테 해당되는 사람들이 잘 없고 공기업, 공무원이 아니고서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힘든 정책들이 좀 많아서. 네. ◇ 정관용> 그나마 제일 좋은 직장인 공기업, 공무원 거기서부터만 이루어지고 있지 민간에까지 확대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 김지영>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남의 일처럼 들리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새해 소망 한 말씀 하시죠. ◆ 김지영> 행복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지금보다는 좀 덜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이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행복하셔야 돼요. ◆ 김지영> 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김지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82년생 김지영 씨 함께 만났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00501#csidx12b86e0eb2a3d47b822f20151b4ca08
달라진 韓 브랜드 파워…미국서 태극기 마스크 등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실감" (사진=템플라란 홈페이지 캡처)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류업체 템플라란(Templaran)은 최근 여과 기능을 높인 안면 마스크를 출시했다.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 먼지까지 잡아준다는 기능성 마스크다. 필터 교체도 가능한 고가 마스크다.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 맞춰 기존 의류 생산과 별도로 마스크를 새로 출시한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다. 이 회사는 업체명 '템플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십자군 전쟁 시절 기사 문양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는 의류업체다. 기능보다는 디자인 일체성으로 승부를 보는 업체인데 안면 마스크를 출시하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디자인 소재로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름도 '한국 필터 작동 탄소 마스크(South Korea Filter Activated Carbon Mask)'로, 아예 한국이라는 국명까지 박았다. 이 업체는 다른 디자인의 동일한 제품 가운데 '한국 마스크'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사진) 템플라란 측은 판매량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례는 코로나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건 분명해 보인다. 한국에서 생산된 다른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도 미국에서 폭발중인 것도 사실이다. 미 메릴랜드주가 한국에서 공수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코로나 감염 50만회 진단이 가능한 한국산 키트 도입에 '성공한' 매릴랜드가 바로 그 사례다. 래리호건 주지사는 20일 도입 과정을 공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원해준 한국 파트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국산 진단 장비 수입 계약 체결까지 적지 않은 경쟁이 있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와관련해 코트라(무역진흥공사) 뉴욕본부측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도입을 주선해 달라는 요구가 각 주정부와 시 정부, 카운티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찾기는 더 쉬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도 코로나이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싱크탱크들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등을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r, 웹 기반의 세미나)를 앞 다퉈 개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한 뒤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 받기 위한 요구와 한국의 공중보건, 방역, 의료체계를 배우려는 요청이 많아진 때문이다. 바빠진 쪽은 당연 한국대사관이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대사관에 한국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요청하는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다보면 비교당하는 상대 국가들을 의도치 않게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흔한 록다운(lockdown)이나 국경봉쇄도 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냈을 뿐 아니라 팬데믹 와중에 기록적인 투표율에 총선 관리도 성공적으로 해낸 때문인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킨 성숙한 국가로도 달리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가끔 G10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사람 제일많이 죽인사람.jpg
◆ 박인근(부산)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1987년 3월 22일 원생 1명이 구타로 숨지면서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은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서 불법 감금시키고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심지어 살해하여 암매장까지 하였다. 이렇게 하여 12년 동안 무려 531명이 사망하였고, 일부 시신은 3백~5백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 검·경은 수사 한 달 만에 형제복지원 원장을 특수감금,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을 받는데 그쳤다. ------ 방송 중 내가 가장 기가 막히게 봤던 것은 뉴스타파가 박인근과 박인근 아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내용이다. 뉴스타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묻자, 박인근 아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묻는다. “우리 아버지는 인권이 없냐” -------- 3줄 요약 1. 길거리에서 고아, 장애인 납치함 2. 감금해서 존나 패고 노동시키고 죽으면 해부실험용으로 돈 받고 팖 3. 530명 이상 죽이고 징역 2년 지금도 잘 살음 펨코펌 고아 장애인만 납치한거 아니고 멀쩡한 사람 부랑인으로 몰아서 납치함 ㅇㅇ 다른 죄로 처벌 안 받고 오직 횡령죄로만 2년6개월 선고 그 뒤로 또 복지원 차리고 심지어 학교도 차렸다가 16년인가 뇌출혈로 뒤짐 그리고 형제복지원은 부랑자들이 거리 미관 해친다며 따로 수용하라고 그당시에 법까지 만든 정부개입 사건임 꼬꼬무에서 보고 진짜 대가리 터지는 느낌이였음 ㅅㅂ
'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철인왕후'가 자초한 '매국프레임'…왜 탈출 실패했나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철인왕후' 제작진 사과했지만 불매운동에 방송 중단 요구 확산 또 다른 논란들 꼬리 물듯 불거져…'철인왕후' 제작 관련자들 질타 근본적 문제 해결 없어 역효과…"중국과 일본발 역사 왜곡 빌미될 것"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방송 캡처)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 제작진이 결국 논란에 고개를 숙였지만 대중의 질타는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을 중심으로 조기 종영론 등이 대두되는 추세다. '철인왕후'는 좀처럼 만회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철인왕후' 제작진은 15일 사과가 담긴 입장문을 통해 원작 작가의 혐한 이슈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조선왕조실록 '지라시'(증명되지 않은 정보) 대사는 문제점을 인정, 해당 장면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논란이 된 실존 인물 표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혐한, 역사 왜곡 등 작품이 치명적 논란에 휩싸이자 제작진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놓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도록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시청자들이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자 시청자들은 역사 왜곡 소지가 다분한 '허구적 B급 코미디'라면 조선 시대 배경과 실존 인물 설정 자체를 '가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전에 원작 작가의 혐한 이력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지도 죄'라는 입장이 대다수다. '반쪽' 짜리 사과라는 지적 또한 일고 있다. '철인왕후'는 집단 성폭행 미수 사건이 일어난 클럽 옥타곤에 빗댄 '옥타정'을 기생집 명칭으로 쓰는가 하면 유흥업소 '초이스 문화'까지 그대로 보여주면서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를 문제의식 없이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제작진 입장문에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3회 예고편에도 문제적 장면은 또 등장한다. 어딜 봐도 중전 복장을 한 김소용(신혜선 분)에게 궁궐 나인이 "어디서 계집애가 수라간을 들락이느냐"고 삿대질을 하는 것이다. 드라마 내에서는 코믹하게 풀이되지만 이를 본 시청자들은 고증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 장면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설상가상, 일각에서는 '철인왕후'가 리메이크한 '태자비승직기' 역시 한국 비하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자 주인공이 태어난 아이를 보고 "태자를 닮았으면 한국에 가서 성형할 뻔했다"고 언급하는 장면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남은 18회를 방송하는 동안 '철인왕후'에 뒤따를 논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원작 작가 혐한 이력을 뺀다면 잇단 논란들은 제작진이 자초한 결과라 과연 문제없이 드라마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까지, 결집된 시청자들의 분노는 '철인왕후'와 엮인 모든 이들에게 향하고 있다. 해당 드라마를 기획한 CJ ENM 산하의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한 YG 스튜디오 플렉스·크레이브웍스, 마지막으로 편성을 결정한 CJ ENM 채널 tvN과 각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그 대상이다. 이제 시청자들은 해명을 넘어 '철인왕후'의 방송 중단을 촉구하며 불매 운동에 나섰다. 한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는 '표절드(표절드라마)는 양심을 팔고 혐한드(혐한드라마)는 나라를 판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과도한 애국주의에 치우친 소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움직임이라기엔 그 숫자가 상당하다. 제작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철인왕후'는 '허구적 상상력'의 결과물임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왜 '역효과'만 나고 있을까. 이는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이 강력해진 최근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철인왕후'를 향한 괘씸죄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미 중국이 아리랑, 한복, 김치 등 한국 대표 문화유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굳이 자국 드라마까지 역사 왜곡의 '빌미'를 줄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철인왕후'는 아시아 16개국 OTT 서비스 업체인 VIU에서 영어 자막으로 시청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한류 팬들이 '철인왕후'를 소비할수록 역사 왜곡 위험성 또한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16일 CBS노컷뉴스에 "이 드라마가 조선왕조실록을 '지라시'로 표현하거나, 조선왕조를 그리는 방식은 향후 충분히 중국이나 일본에서 역사 왜곡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좋은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며 "건강한 웃음이나 풍자, 표현의 자유가 아닌 한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을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이미 해외 시청도 가능하고, 중국과 제작 이권이 서로 연결된 상황이라면 그것이 결국 왜곡적인 문화 잠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더 큰 오해가 생기기 전에 설정을 전면 개편하지 않는 이상, 멈추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시, 보기]'아내의 맛' 극우 유튜버 띄우기→시청자 이탈 '역효과'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정동원 성희롱 이후 8%대로 하락한 시청률, 7%대 기록 일부 시청자들은 배슬기·심리섭 출연 반대 등 이탈 조짐 전문가 "사회적 물의 빚은 출연자 기용? '내로남불' 말고 책임 준수해야" "방송 출연이 이미지 세탁될 수 있어…종편 심사에는 오히려 부정적" (사진=방송 캡처) 가수 겸 배우 배슬기와 그 남편 유튜버 심리섭의 TV 방송 예능 출연에 불편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극우 성향 정치관뿐만 아니라 여성 혐오, 일본 미화 등으로 논란을 빚은 심리섭을 TV 방송사가 부적절하게 기용, 띄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배슬기·심리섭 부부는 6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TV조선 부부 관찰 예능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첫 출연했다. 제작진은 5일 이들의 합류 소식을 알리면서 "배슬기·심리섭 부부가 영화처럼 운명적인 러브스토리는 물론, 신혼집 입주 한 달 차의 따끈따끈한 신혼 일상을 최초로 공개한다. 달달한 '신혼의 맛'을 흠뻑 고취시키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고대로 이날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이야기와 생활상이 공개됐다. 배슬기는 '엄마가 보여준 남편(심리섭)의 인터넷 방송'에서 둘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배슬기 모친은 해당 인터넷 방송을 보고 "보기 드문 건실한 청년 느낌을 받았고, 생각이 반듯해 남몰래 사윗감으로 낙점했다"고 부연했다. 스튜디오에서 진행자가 "어떤 영상이냐"고 묻자 배슬기는 "젊은 친구들이 사회 생활하는 방법이나 경제관념, 연애관 등 여러 주제를 두고 생각을 털어내는 방송"이라고만 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논란은 방송에서 언급된 '인터넷 방송' 즉 심리섭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시작됐다. 그가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건 연예인인 아내 배슬기와의 결혼 훨씬 이전이었다. 지난해 한국콜마 회장 사퇴 사건이 직원들에게 심리섭의 영상을 강제 시청하도록 한 데서 촉발됐기 때문이다. 당시 영상 내용과 함께 심리섭은 극우·일본 미화, 여성 혐오 성향을 가진 대표 유튜버로 통하게 됐다. 심리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리섭TV'는 배슬기의 말처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심리, 연애, 자기계발, 사회이슈, 재미있는 경험담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이라고 소개돼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을 기반으로 한 식민 사관, 아베 신조 전 총리 찬양, 문재인 대통령 비하, 여성 혐오 등이 노골적으로 담겨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실제 심리섭은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사람",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다. 이제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 "일본은 좋든 싫든 우리에게 근대화를 시작 시켜준 존재" 등 발언을 영상에서 한 바 있다. 이밖에도 '한국남자가 말해주는 김치녀(한국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와 스시녀(일본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의 차이' '싼 티 나는 여자 특징 총정리' 등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설사 부정적인 관심이 원인일지라도 방송 이후 배슬기·심리섭 부부는 내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뜨거운 화제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런 화제성이 담보된다고 해서 극도로 편향된 정치 성향, '막말'과 그릇된 가치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을 방송사가 기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한 커뮤니티의 익명 네티즌들은 "식민사관 주입하는 사상 전파자를 TV에 막 내보내도 되는 거냐. 방송사는 출연자 검증을 하지 않느냐", "제작진은 출연자 관련 콘텐츠 점검 안하냐. 이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등 소리 높여 제작진의 미흡한 검증을 비판하고, 배슬기·심리섭 부부 출연을 반대했다. 누구나 쉽게 접하는 TV 방송에 나오기에는 그간 논란이 된 요소들만 봐도 '자격 미달'이라는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곳곳에서 '아내의 맛'을 이탈하는 시청자들도 늘고 있다. 10대 트로트 가수 정동원 성희롱 논란 이후 시청률 10%(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이하 동일)에서 8%대로 주저앉았던 '아내의 맛'은 6일 방송에서 0.2%P 더 하락해 7.9% 시청률을 기록했다. 전문가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는 방송사라면 그 출연자에 있어 최소한의 검증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노영희 변호사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외부 발언으로 YTN에서 하차한 것처럼 보수 우파 성향으로 평가받는 종편 채널들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성공회대 최진봉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어쨌든 종편은 방통위로부터 방송 채널 운영에 대한 자격을 허가받는 방송사업자"라며 "노 변호사 사건 당시 보수 매체들의 비판을 생각하면 극도로 편향된 정치 성향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유튜버를 적극 기용하는 건 '내로남불'과 다름없다. 종편 역시 출연자 중립성과 최소한의 검증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 자칫 잘못하면 방송이 문제 인물을 띄우고, 이미지 세탁에 앞장서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후 방송에 복귀한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효과를 누렸다. 드라마보다 자연스럽고 진솔한 캐릭터로 포장되는 예능은 더욱 그렇다. 최 교수는 "자의든 타의든 문제 출연자에 대한 상업적 홍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한 이미지 변화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게 바로 미디어가 가진 힘"이라며 "이런 출연자들을 기용해 잠깐 화제를 모을 수는 있어도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긴 어렵다. 아마 종편 심사에서도 부정적 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펌) 손도끼 협박 사망 사건의 어이없는 초동수사, 누나의 죽음까지 초래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유머에 발행합니다. ---- 저는 2021년 8월 한 달 동안 3남매 중 막내아들과 둘째 딸을 떠나보낸 못난 아비로서 남매의 원통한 죽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피눈물을 쏟으며 청원합니다. 막내 아들이 전역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8월 8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아들이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며 ‘손도끼’를 들고 협박하러 온 선후임과 각서를 강요한 제3의 인물인 중학교 동창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을 팬티만 입힌 채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손도끼로 콘크리트를 찍는가 하면 옥상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감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부실하기만 한 경찰의 초동수사로 기가 막히고 서운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 정도입니다. 모든 정황상 누가 보더라도 단순 자살이 아니고, 3명이 공범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군사경찰에 체포된 후임과 다르게 선임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진술만 받고 풀어주었으며, 중학교 동창은 참고인 진술도 받지 않은 채, 생때같은 아들의 사망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경찰의 기막힌 수사 행태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경찰은 그냥 기다리라는 무성의하고 심지어 위압적으로 들리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피해가 있을까 두려워 제대로 화도 내지 못하고 경찰 수사만 믿으며 고분고분 따랐던 제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결국 경찰의 엉터리 늑장 수사에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절박한 수사는 남은 유가족의 몫이었습니다. **를 잃은 슬픔을 달랠 시간도 없이, 동생의 처참한 주검을 목격한 트라우마를 간직한 상태에서도 증거를 찾아 동분서주하던 둘째 딸마저도 돌연사하는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회사도 휴직하고 동생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고자 불철주야 목숨을 걸다시피 매달리고 있는 마지막 남은 첫째 딸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포기하고도 싶지만 화목했던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낸 가해자는 물론 부실한 수사 관련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눈을 감을 자신이 없어 이렇게 청원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각종 혐의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들의 사망 사건을 성급하게 단순 자살로 결론짓고 골든 타임을 놓쳐 버린 어이없는 부실수사와 둘째 딸의 죽음까지 초래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찰은 남매의 죽음에 또 다른 가해자요 공범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딸의 죽음과 매스컴의 움직임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서인 뒤늦게 경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역겹기도 하고 더욱 울분이 일었습니다. 선임은 참고인 진술 한번 받고 20일째 입건조차 되지 않다가 9월9일에 구속, 손도끼를 들고 온 후임은 군사경찰에 체포되었다 영장기각 후 9월8일 구속, 제3의 인물은 용의 선상에 두지 않고 전화 통화로 참고인 진술을 거부당하는데 그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9월 29일에야 구속되었습니다. 선임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악무도한 가해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범들끼리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할 시간을 주었다는 점에서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선후임이 구속된 날짜는 바로 궁금한 이야기 Y, SBS 뉴스가 방영되기 전 날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이 맞습니까? 돈없고 힘없는 서민이라고 무시했거나 가해자와 모종의 결탁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 발인일이었던 11일 선임이 피의자가 아니나 협박 공갈이 의심되니 계좌를 유가족이 직접 찾아보라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째 딸이 당연히 선임이 공범이라 생각했으면 경찰서에서 조회해 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했지만 영장 발부가 더 오래 걸리니 직접 찾아오라는 굉장히 귀찮은 말투와 무성의한 태도에 무시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수사과정에 어떻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기에 장례에 경황이 없는 가운데도 계좌 및 대출 신청내역, 둘이 말을 맞추고 있다는 녹취록 등을 제출했지만 경찰의 수사는 아무런 진척 없이 애타는 시간이 허망하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전화하여 선임이 입건되지 않는 이유와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물었지만 돌아온 건 “천상 기다려봐야 돼유.”. 입건 전이면 선임은 지금 집에 있겠네요? 라고 물어보면 “집이든 밖이든 어딘가에 있겄쥬?” 라는 무사태평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공소시효는 20년이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넋두리나 들으며 애꿎은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는 ‘부실 수사’ 투성이었습니다. 딸들은 제 아들이 오전에 입었던 바지를 갖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 바지에는 발자국, 바지 전반에 흰색 분진, 무릎에 무언가 강하게 찍혀 있는 자국들이 있었고, 사타구니에는 소변으로 추정되는 물기도 묻어 있더라구요. 오열하며 아들을 이렇게 발로 차고 괴롭혔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에 바로 경찰서로 갖고 갔지만, 형사는 오후에 자살을 시도해본 흔적에 불과하다며 돌려보냈답니다. 아니 어떻게 경찰이 사망 사건의 증거물을 무시하고 반려할 수 있나요, 어떻게 성분 검사도 안 한답니까? 수사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형사들은 애초부터 아들을 단순 자살로 결론짓고 “최근에 어떤 여교사가 목을 매달고 사망했는데 유가족이 제 딸이 그럴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유가족은 원래 그렇게 느낀다며 자신들의 합리화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증거물로 받아주지도 않는 아들의 바지를 울면서 빨았습니다. 제가 못난 탓인 것 같아 따라 죽고만 싶었습니다.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아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빼는 방법을 몰라 그대로 놓고 간 한심한 형사들입니다. 본체를 들고 가면 되는 것을 결국 딸아이가 직접 빼서 제출했습니다. 선임이 아들의 군적금 300만원을 뺏었던 8월 5일의 CCTV 및 동선, 사건 당일 선임과 대출을 알아봤다는 PC방 CCTV, 동선, 제3의 인물은 누군지에 대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듯했습니다. 단순 자살사건으로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엉망인 초동수사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형사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수사관을 교체할걸, 경찰서에서 왜 도대체 일을 안 하냐고 언성이라도 높여볼 걸 매일 후회합니다. 지금 너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형사 때문에 기다렸던 시간 동안 제3의 인물을 밝히고 선후임을 모두 구속시키기 위해 악전고투했던 것은 제 사랑스러운 딸들이었습니다. 막둥이의 시신을 보고 경악하고 있는 둘째딸에게 선임은 도둑이 제발 저린지 “동생이 제게 돈을 빌렸어요.”라는 뜬금없는 말을 변명처럼 했다고 합니다. 입건조차 되지 않은 선임과 불구속된 후임이 말을 맞췄다는 녹취록도 있는 상황에서, 딸은 애를 태우며 매일 자료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포렌식도 해보고, 여러 대출을 신청했지만 취소된 은행과의 통화 내역과 서류도 확인, 주변인 탐문, 대출 및 코인 내역 조회, 변호사 선임과 면담. 군 수사관도 면담, 언론 접촉 등 경찰들을 대신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인터뷰가 예정되어 기대감으로 잠들었던 둘째 딸마저 26살의 꽃다운 나이로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아들이 처음부터 팬티만 입고 옥상에 올라갔다는 등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임은 아들을 만난 후 다른 집 도어락을 부수는 범행을 저지른 후 계곡에 놀러갔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선임은 아들이 화단에 떨어져 사망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119에 전화하기 전에 후임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모의하고, 119에는 4시 30분에 신고 접수를 하였지만 후임의 형과 나눈 녹취록에서는 4시 전에 사망했었다고 말합니다. 아들의 사망시간까지 조작했을 수 있는 정황이 확실하지만 떨어진 **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선임과 손도끼 협박의 적극적인 당사자인 후임 모두 일말의 죄책감을 갖기는커녕 범행 사실을 부정하며 파렴치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범하고 거리낌 없는 행동을 보면 일명 '햇살론 작업대출'이라는 불법대출을 일삼는 상부조직의 행동대원이라는 강한 의혹이 들 수밖에 없고, 사건 무마를 위해 상부조직이 개입했을 거란 의심도 듭니다. 경찰 수사에 불신과 원망만 남은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건 전말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군적금을 모두 갈취한 것도 부족해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성실히 모아온 1,500만원 이상의 예적금을 노리고 제가 보관하고 있던 아들 통장과 도장을 몰래 빼오라고 협박했고 아들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게 하려한 파렴치한 놈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는 전역 후에 3일 뒤 산업기사자격증 시험이 끝나면 친구와 같이 놀러가기로 했고, 추석 땐 여행 계획까지 세우는 등 앞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코 자살할 이유가 없는 귀염둥이 막둥이었습니다.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믿었던 만큼 경찰의 배신감과 원망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수사기관이지만, 명백하게 드러난 부실한 초동수사는 막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충격으로 밥 한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던 딸아이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비극을 초래했기에 저는 경찰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2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걱정 말라며 지켜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된 지금, 매일 후회와 고통 속에서 유일한 가족인 첫째 딸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실한 초동수사로 3명의 악마가 죄책감 없이 활보할 수 있게 놔둔 경찰 관계자와 그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제 아들은 눈도 감지 못한 채, 제 딸은 그들이 구속이 된 것도 보지 못한 채, 제3의 인물이 공범인지를 밝히지도 못한 채 원통하게 떠나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직도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들은 공부를 하고 있고, 둘째딸은 오늘도 고생 많았다고 저를 반겨줄 것만 같습니다. 아들처럼 순박한 젊은이들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저처럼 힘없는 서민들이 공권력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악마와 같은 가해자들은 물론이고 철저한 수사대신 가해자들과 공범으로 의심할 만큼의 부실수사와 울분을 일으킬 정도의 언행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힘들게 했던 수사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 집에 있으면 애들생각만 나서 힘들고 매일 하루를 술로 연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생각나고 이게 매일 반복되서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내 남은 첫째딸이 있어 견뎌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중복동의(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가능하구요. 기존 청원말고 새로 쓴 청원이거든요. 오늘 제 아들이 훈련소에서 쓴 편지 보는데 그냥 눈물만 납니다...감사합니다.. 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615?navigation=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