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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속의 법이야기 - 이혼의 방법?
Q> 저는 결혼한지 3년된 새댁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이제는 무단 외박까지 밥먹듯이 해서 뒤를 밟았더니 왠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되나요? A> 질문자님께서도 남편과 같이 바람을 피는 등으로 결혼생활 중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다면 이혼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는 2가지, 좀 더 세부적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협의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부부 간 협의로 이혼하는 것으로 가장 원만한 이혼방법에 속합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재판상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협의 이혼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이혼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 이혼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부부 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면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5가지 중 하나라도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혼사유는 부부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아직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칙적으로 난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람을 핀다던지, 수시로 폭행을 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조정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에서 나누어지는 분류인데요.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조정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사안의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재판부에서 당사자 간 협의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협의 이혼에 준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만, 조정위원들과 재판장의 개입이 있고 조정 성립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은 후, 이를 기초로 원하시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하시거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하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삶속의 법이야기 - 음주운전?
Q> 얼마 전에 술을 가볍게 한잔 먹고 마음을 졸이며 차를 몰고 가는데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어요. 이제 큰일났다 생각하면서 측정기를 불었는데 경찰이 다음부터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주는거 있죠?제가 마음씨 좋은 경찰을 만나서 운이 좋았던건가요? A> 꼭 운이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0.05 미만인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단순 훈방조치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혈중알콜농도 0.49 이하였기 때문에 훈방조치된 것입니다. 하지만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적게 마셨다고 절대 방심하면 안됩니다. 음주 시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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