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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사 "국민 손잡고, 전진하겠습니다"(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취임 100일을 기념한 국민 보고 대회에서 활짝 웃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국민 삶의 질 개선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겠다"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무술년)을 맞아 "국민의 손을 잡고, 전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새해가 밝았다. 2018년 올해는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가정에도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신년 인사를 건넸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며 문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 잘 이겨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큰 걸음을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새해에도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가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을 더 굳게 받들겠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의 더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년 노사정 대화 복원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 기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다음은 문 대통령의 신년 인사말 전문이다.

사랑하는 더팩트 독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올해는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가정에도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 잘 이겨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큰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경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다시 열었고, 3%대 경제 성장률을 회복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만들어낸 결실이어서 더욱 값지고 귀한 성취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새해,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을 더 굳게 받들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의 더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대화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치러지는 대회입니다. 평창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평창의 성공을 만들 것입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대통령 문재인

ari@tf.co.kr
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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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행복한 웃음 되찾을 수 있게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홧팅!!!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 힝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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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뜯어보니…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노동권강화 등 '호평' 20일부터 이틀 동안 공개된 정부 개헌안에는 '사이다'라는 호평을 받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고구마 같은 국민들의 답답한 속마음을 세심하게 읽었다는 평가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가장 큰 호응을 받는 것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소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 수 이상 시민의 서명을 받으면 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몇백만 명의 시민이 서명하며 동의를 표하는 중대사안일지라도, 현행법상으로는 국회가 발의하지 않으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발안제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직접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자문특위가 낸 법률안에서는 유권자 약 40만 명(헌법개정안은 12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원하는 법안을 직접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측면에서 마련한 만큼, '사이다' 조항이라는 평이 압도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회는 공공·민간 기관 중 신뢰도 최하로 부동의 꼴찌다.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최하위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지지하고 있다.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도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 소환제에 (국민들이)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 노동권 강화 '근로'라는 용어도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용어가 쓰이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근로와 노동의 사전적 의미를 뜯어보면 뉘앙스 차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근로'의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히 일함'이다. 노동 자체의 의미에 '부지런히'라는 꾸밈어가 붙었다. 이는 주로 사용자, 즉 사측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는 곧 노동자가 속한 집단이나 국가의 부강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허나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진 노동은 노동자의 행위 그 자체에 방점을 뒀다. 때문에 주로 노동계에서 사용한다. 여론은 헌법상에 사측의 입장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닌,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 것 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있다. 용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노동권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먼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동자가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측과 노동자간 균형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 대등 결정 원칙도 명시했다. 그밖에 공무원의 노동3권도 강화된다. ◇ 토지공개념 명시 '토지공개념'도 명시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소유 불균형이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의 주 원인이라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다. 청와대는 21일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부동산의 경우 사회적 불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다른 형태의 자원보다 강한 정부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신설된 주거권과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토지개발 이익환수 및 토지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또 국민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생기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될 가능성이 열린다. ◇ '영장 독점' 조항 삭제 오랜 기간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영장 청구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헌법상 영장 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삭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내용을 발표하며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영장 독점'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온 경찰 측은 환영 분위를 내비쳤다. 경찰 측에게는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가장 '사이다' 조항인 셈이다. 다만 조 수석은 "(개헌 이후)형사소송법에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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