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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올려 투기 막자는데…'거래세' 맴도는 정부

취득세 인하-공정가율 상향 '무게'…종부세율 환원-공시가 현실화엔 소극적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새해초부터 강남 집값이 치솟고 있지만, 당국은 여전히 보유세 인상에 소극적이어서 개편 의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최근 보유세 개편 방안과 관련, "공평과세 관점에서 볼 것"이라며 "주택임대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간의 형평 문제, 거래세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주제는 상당히 국민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라며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여러 방안을 검토해 안(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을 주도하는 기재부의 이같은 입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최근까지도 보유세 인상에는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간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것이 바람직한 조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가 '거래세와의 형평성'을 꾸준히 강조하는 건 국내 재산과세 구조가 다른 나라와는 정반대로 거래세 비중이 높은 대신, 보유세 비중은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유세 비중은 25.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32위 수준이다. 93.4%인 미국은 물론, 75.9%인 일본이나 75.7%인 영국, 64.3%인 프랑스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러다보니 GDP(국내총생산) 대비 거래세 비중은 1.6%로 OECD 평균인 0.4%를 크게 웃도는 반면, 보유세 비중은 0.8%로 OECD 평균인 1.1%을 밑돌고 있다. 특히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279%로 미국의 1.4%에 비해 5분의1 수준이다.
거래세는 양도세와 취득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뤄진다. 양도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OECD 평균인 0.1%를 크게 웃도는 세계 3위 수준이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 중과 등 양도세는 강화하기로 방침을 굳힌 만큼,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거래세는 취득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 중과를 불과 80여일 앞두고 다시 '인하'로 역주행하는 정책 혼선을 자초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취득세는 6억원 이하일 때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시 3%가 매겨진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와 달리 지방세이기 때문에,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민 70% 이상이 요구하는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은 '거래세 개편'이 아닌 '보유세 개편'이란 점이다.

당국은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율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제쳐둔 상태다. 시세의 60~70%에 불과한 공시가 현실화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특히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세율 인상 여부에도 "입법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논리로 명쾌한 정책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에 60%, 종부세는 80%의 공정가율을 곱해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명박정부 당시 도입된 개념으로, '종부세 무력화'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손꼽혀왔다.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시행령만 손보면 된다는 점에서 당국이 종부세의 공정가율을 90~100%로 상향 조정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를 통해 보유세 비중을 높이겠다거나, 공정가율만 일부 상향하겠다는 발상은 '보유세 개편' 시늉만 내겠다는 꼼수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일단 정부가 보유세를 엄청 높이겠다는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며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수준으로도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평등의 주범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담대함이나 상상력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유세가 크게 강화되면 투기 보유자들이 매도에 나서 집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매매차익이 줄어들면서 양도세의 실효성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

반면 당국의 보유세 인상 의지가 모호할 경우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이 압도하는 상황에선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리 없다. 팔지 않고 버티기로 굳힌 마당에 거래세가 신경쓰일 리는 더더욱 없다.

남 소장은 "기형적인 공시가 현실화, 주택 소유자의 1.7%에만 부과되는 종부세 환원 필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확실히 강화하면 사실 거래세는 존재 의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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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IN신문]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개관 2주년 특별전시회 좀비뮤지엄에서 좀비체험하고 우리만의 영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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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수 스마트메이커로 앱자료 개발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바로 함수사용이다. 코딩은 함수를 만들고 그 결과값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하는지가 가장 궁금했다. 알고 보니 간단했다. 문단 더하기 { A = A+1 } 문단(더하기)을 실행한다. 일반적인 코딩이라면 function 더하기{ A= A+1 } 더하기(); 로 실행을 했을 것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함수 대신 문단이란 용어를 사용하면 얼추사용이 수월하다. 2. 조건문 if로 시작되는 조건문은 어떻게 사용할까? 판매량이 목표량 이상이면 이 문장(“목표달성”)을 화면에 표시하고, 목표달성여부에 “성공”을 대입한다. 위의 문장을 이렇게 써도 된다. 판매량이 목료량 이상이면 다음 문단을 실행한다. { 이 문장(“목표달성”)을 화면에 표시하고, 목표달성여부에 “성공”을 대입한다. } 조건분기문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판매량이 목표량보다 작으면 aa 문단을 실행하고, 판매량이 목표량보다 크면 bb 문단을 실행하고, 그 외에는 cc 문단을 실행한다. 문단 aa { } 문단 bb { } 문단 cc { } 그 외에는( 기타의 경우에는,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외에는, 나머지 경우에는) 어느것으로 해도 무방하다. 3. 반복문 일반적으로 for문에 대한 설명이다. 스마트메이커에서는 for문을 어떻게 처리할까? 문단 합구하기 { 전체합은 0이다. 다음 문단을 100번 반복 실행한다. { 전체합은 이 식(전체함+반복횟수)를 참조한다. } } 반복실행을 제어하고 싶을때는 어떻게 하면될까? 문단 합구하기 { 전체합은 0이다. 다음 문단을 100번 반복 실행한다. { 전체합은 이 식(전체함+반복횟수)를 참조한다. 만일 전체합이 500이상이면 반복 실행을 종료한다. } } 4. 문자의 자리수 구하기 국가명에 “이디오피아”을 대입한다. 문자길이는 국가명의 자릿수를 참조한다. //문자길이 : 5 5. 문자값 일부분 가져오기 등록일자는 “20190917”이다. 등록년도는 등록일자의 일부(1,4)를 참조한다. //등록년도 : “2019” 등록월은 등록일자의 일부(5,2)를 참조한다. //등록월 : “09” 등록일은 등록일자의 일부(7,2)를 참조한다. //등록일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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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메이커로 자료 백업 및 복원하기
DB테이블을 관리하는 자료는 자료의 보관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데이터가 모아지게 되면 더욱 자료 백업의 중요성은 커지게 마련입니다. 스마트메이커로 자료를 어떻게 백업하고 복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파일복사와 삭제 등의 업무규칙만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폼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료를 백업하고 복원하는 버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업무규칙에서 백업버튼을 클릭했을 때, 복구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이 코딩하면 됩니다. 백업은 SS폴더에 있는 DB테이블을 한단계 위인 project에 복사합니다. (SS폴더는 프로그램의 첫번째 보여지는 폼파일명입니다. 자동으로 폴더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복원할 때는 백업한 자료를 원래 위치에 복원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백업할 때 이름을 달리해도 됩니다. 여러개의 앱을 개발할 때는 같은 이름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름을 달리하여 복사한 후 복원할 때만 제대로 된 이름으로 해 주면 됩니다. 업버튼을 누르면 다음 문단을 실행한다. { 파일복사("/smartlauncher/.project/SS/DEV_DB", "/smartlauncher/.project/DEV_DB")를 실행한다. 파일복사("/smartlauncher/.project/SS/DEV_DB-journal", "/smartlauncher/.project/DEV_DB-journal")를 실행한다. } 복원버튼을 누르면 다음 문단을 실행한다. { 이 문장("백업된 자료를 복원하시겠습니까?\n백업되지 않은 자료는 복구되지 않습니다.")을 화면에 표시한다.('예아니오','질문') 응답결과가 '예'이면 다음 문단을 실행한다. { 파일삭제("/smartlauncher/.project/SS/DEV_DB")를 실행한다. 파일삭제("/smartlauncher/.project/SS/DEV_DB-journal")를 실행한다. 파일복사("/smartlauncher/.project/DEV_DB", "/smartlauncher/.project/SS/DEV_DB")를 실행한다. 파일복사("/smartlauncher/.project/DEV_DBjournal", "/smartlauncher/.project/SS/DEV_DBjournal")를 실행한다. } } 이와 같이 스마트메이커는 자연어 방식으로 코딩하기 때문이 기존의 코딩사용자에게는 좀 낮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아주 친숙하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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