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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할인 모르면 호갱…무이자도 할부 '쉬쉬'

자동차세 납부액 가운데 30% 내외만 연납
"저는 직장이 충남 천안이고 제 처는 경기 평택이라 평택에 살고 있습니다. 출퇴근과 여가 생활 때문에 결혼 후 승용차를 구매했는데 매년 6월, 12월에 꼬박꼬박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

배기량 1,999cc급 승용차를 소유한 직장인 김(37)모씨는 지난해 12월 25만여 원, 6월 25만여 원 등 총 51만여 원의 자동차세를 냈다.

자동차세 1년 치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총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이하 연납제) 세액공제 혜택을 몰랐기 때문이다.

김씨가 연납제를 활용했다면 매년 5만1천여 원을 절약할 수 있었던 셈이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장모(51)씨는 배기량 2,999cc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장씨는 연납제를 알고 있지만 수시로 지불해야하는 재료비는 물론 고정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인건비, 임대료 등 때문에 세금이 나오면 그때그때 지불하는 식이다.

장씨는 "연말부터 바짝 벌어 밀린 재료비 등을 정산하고 설 연휴 직원들의 휴가비, 생활비 등을 챙기다보면 연초에 돈줄이 바싹 마른다"며 "연 77만 원 선인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며 7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는 건 알지만 그냥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씨가 연납에 대해 제대로 모른 것도 있었다. 바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을 이용하면 카드사 별로 다양한 무이자 할부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8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4년 연납제가 첫 도입됐다.

당시 1년 기준 14% 내외였던 은행 예금 금리가 현재 2% 이하라는 것을 감안하면 납세자가 체감하는 혜택은 7배 이상 높아져 지자체는 선납율이 오르는 만큼 세수입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런데도 자동차세 가운데 70%는 선납 할인을 받지 않고 납부되고 있다.

행안부 소유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지방회계법 개정(출납폐쇄기한이 다음 연도 2월에서 당해 연도 12말로 변경)되기 전인 2014년 소유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국 3조7542억 원으로 91.2%인 3조4226억 원을 징수했다.

2015년에는 3조9천17억 원의 자동차세 가운데 3조3천786억 원이 징수되는 등 86.6%가 부과됐다.

2016년에도 4조982억 원 중 3조5,805억 원이 징수돼 87.4%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이를 지방회계법 개정 이전 기간으로 추산하면 최근 3년간 징수율은 모두 90%를 넘기고 있다.

이 가운데 행안부는 30% 내외가 1월에 연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연납제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으로 1월(10%), 3월(7.5%), 6월(5%), 9월(2.5%)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1월 연납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 30%만의 절세팁…몰라서 또는 알고도 못 낸 선납

자동차세는 전액 지방세여서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와 세종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지자체와 시·군에 세입을 배분해주고 있다.

반면 경기도 등 8개도는 시·군이 직접 징수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러다 보니 경기도 등 8개도는 연납 징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납율이 높아질수록 시·군의 세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재정 규모가 작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나친 혜택일 뿐만 아니라 중대형차 소유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연납제 폐지나 공제율을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4~2015년 연납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폐지되기도 했다.

경기연구원 송상훈 박사는 이에 대해 "연납제는 체납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지자체는 연납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분에 대해 과세 자주권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에서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걷히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4년 9천55억 원의 자동차세 가운데 23.3%(2천111억 원)만 연납됐다.

2015년에는 23,4%, 2016년 24.3%로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지자체가 직접 걷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규모에 따라 홍보의 적극성이나 선납율도 다르다"며 "납세율을 높이고 절세를 해주는 좋은 제도인 만큼 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자동차세 1조384억 원 가운데 31.1%(3천227억 원)가 선납되는 등 예년에 비해 선납율이 5%이상 높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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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1점대 '지방대의 생존법'…수능 없이도 합격?
전북CBS 남승현 기자 수능 안 봐도 마음에 드는 학과 골라라 체대는 실기無, 장학금 50만원 혜택도 의학 계열 등 뺀 학과 경쟁률 0.64대1 전문가 "취업난 4년제 대학의 현주소" 전북의 한 사립대의 추가모집 홍보물. 해당 대학 SNS 캡쳐 전북의 한 4년제 사립대학교의 입시 홍보물에는 다음 달 22일부터 신입생 218명을 추가 모집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모집 대상 35개 학과 중 마음에 드는 학과를 직접 고를 수 있는 데다, 심지어 체육 전공에 대해선 실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파격 조건이 붙었다.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실기 없이도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장학금 50만 원을 학생 계좌에 지급한다는 '혜택'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학 측은 "학생부 선발로 이뤄진다"며 "통합계열학과 소속으로 입학한 뒤 1학년 말에 학과를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학은 정시 모집에서 826명을 뽑는데 총 1006명이 지원하며 1.22: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가 모집 인원을 간신히 넘겼지만 중복 합격자를 고려하면 사실상 정원 미달 선인 3대1의 경쟁률을 밑돌았다. 숫자만 놓고 보면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선 상태다. 이마저도 특정 학과의 경쟁률이 추락을 막고 있었다. 한의예과의 경우 14명 모집에 131명이 지원해 9.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물리치료학과 5.67대1, 한약학과 4.4대1, 간호학과 3.92대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어와 수학, 특수, 유아특수 등 교육과 관련된 학과의 경쟁률은 1점대 수준에 머물렀다. 나머지 35개 일반 학과는 총 603명 모집에 385명이 지원하며 0.64대 1로 나타나 사실상 '경쟁률'의 의미가 무색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어두운 대학 입시. 이한형 기자 정시 경쟁률 1점대 대학이 '수능 미응시', '마음에 드는 학과 100%', '실기 없이 체대 가기'와 같은 조건까지 걸며 학생 모집에 나선 것이다. 바닥까지 떨어진 '지원률'은 지방대학을 뒤덮었다. 전북대학교는 1885명을 모집하는 올해 정시에 5959명이 지원하며 3.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9년 4.21대1, 2020년 3.87대1과 비교하면 3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인근 대학인 군산대학교 1.64대 1, 원광대학교 2.14대 1, 전주대학교 2.29대 1 등으로 집계됐다. 역시나 경쟁률은 표면적인 수치로 의과 계열처럼 소수의 인기 학과가 떠받치는 구조여서 대다수 학과의 경우 0~1점대 수준이다. 입시전문가들은 지방 4년제 대학의 낮아진 경쟁률의 이유에는 취업 시장의 어려움을 꼽고 있다. 박종덕 전주 대성학원 대표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수가 국내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다"며 "고등학교 졸업생의 9급 합격률이 늘고 있고 취업이 잘 되는 전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지방 4년제 대학 진학에 대한 요인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대학의 위기가 쓰나미처럼 온다는 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며 "특히 재정이 어려운 지방 사립대는 학생 모집을 하지 못하면 폐과, 통폐합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대학이 문을 닫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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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연출진 청와대 불러 오찬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 "특별히 자랑스럽다...영화산업 융성위해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격려 文 "제 아내가 준비한 짜파구리도" 농담주고 받으며 화기애애 봉준호 "대통령님 말 조리있게 하셔 충격에 빠졌다…어떻게 하는거에요?" 묻기도 봉준호 감독이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제작진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봉 감독 등 연출진 2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축하했다. 이날 식사 메뉴에는 영화에 나와 화제를 모은 라면요리 '짜파구리'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새계 최고 영화제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를 얻고, 그리고 또 그 영예의 주인공 되신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를 비롯한 출연진 스텝, 제작사 모두의 성취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최고 영화제이지만 우리 봉 감독이 핵심 찔렀다시피 로컬 영화제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기생충이 워낙 빼어나고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서 비영어권 영화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 예술이 어느 특정한 일부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우수하고 세계적이란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방탄소년단과 한국드라마의 예를 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봉준호 감독(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까지 문화 예술 산업 분야가 다 저변이 아주 풍부하다거나 두텁다거나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문화예술계의 불평등 문제를 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예술계도 기생충 영화가 보여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제작현장이나 배급 상영 유통구조에서도 여전히 붙평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기생충이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는데 그게 반대도 많이 있고 속시원하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애가 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영화 산업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표준 근로시간제, 주 52시간 등이 지켜지도록, 그점에서도 봉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 준수해주었는데 경의를 표하고 그게 선한 의지만 되지 않고 제도화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영화 유통 구조에서 있어도 독과점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가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마디로 영화 산업 융성을 위해 영화 아카데미 지원을 늘리고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간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제 아내가 우리 봉 감독 비롯해 여러분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맛보기로 포함돼 있다"며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봉준호 감독의 선물을 받고 있다. 봉 감독은 각본집과 스토리북을 선물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봉 감독도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봉 감독은 "바로 옆에서 대통령님 길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봉 감독은 "저나 송강호 선배, 최우식씨 다 스피치라면 한 스피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작품 축하부터 한국대중문화를 거쳐 영화 산업 전반, 그리고 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두 페이지"라며 문 대통령의 말솜씨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봉 감독의 말에 크게 웃었다. 봉 감독은 "분명히 암기하신 것 같진 않고, 평소 체화된 어떤 이슈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기에 줄줄줄 풀어내신 것 같다"며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봉 감독은 "조리있게 정연한 논리 흐름과 완벽한 어휘 선택하시면서 기승전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저는 글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감탄했다. 끝으로 봉 감독은 "오랜만에 보는 스텝도 있고,우리조차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며 "그런데 영광스럽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뉴스쏙:속]'3·5 법칙’ 깨졌다…이재용 법정구속 충격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19(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지진 오늘 새벽 집이 흔들리는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진을 감지했다는 제보가 전남 전북은 물론,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잇따랐는데요. 오늘 새벽 3시 21분쯤 중국 칭다오 동쪽 332킬로미터 지점 서해상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고 합니다. 흔들림은 누워있으면 더 잘 감지된다고 하지요.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은 큰 문제없이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만...지진에 대한 경각심은 언제고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월 1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3·5 법칙’ 깨졌다…이재용 법정구속 충격 과거 재벌 총수들은 무슨 죄를 짓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난다고 해서 '3·5 법칙'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선 그 법칙이 깨졌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엇갈린 전망 속에 어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에게 건넨 회삿 돈 86억원을 뇌물액수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했다고 본 겁니다.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경우,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감형 요소에서 배제했습니다. 어제 법원의 판결을 놓고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간 재벌 총수들에게 관대했던 법원의 기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재판부가 과도하게 형량을 깎아줬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부회장처럼 뇌물, 횡령 액수가 클 경우 최소 4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해 2년6개월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2. “윤석열은 文정부 검찰총장” 논란 정리나선 文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비대면 온라인 질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편, 논란이 됐던 사안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윤 갈등에 대해 말을 아꼈던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윤 총장을 감싸는 한편,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정부의 가장 아픈 곳, 바로 부동산인데요. 대책을 내놓을때마다 거꾸로 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를 차단하면 될 줄 알았지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설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문제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으로 불리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아를 바꾼다든지’라고 말하면서, 입양가정에 두 번 상처를 줬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의 본질은 아동학대인데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3. 내일이면 코로나 발발 1년…벼랑끝 자영업자들 내일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오랜시간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할지 예상하지 못했었을텐데요. 모두가 힘들었지만 특히 영업 제한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시름을 빼놓고는 지난 1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CBS노컷뉴스가 만난 특공무술 체육관 관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다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 스스로 문을 닫기도 했지만, 이 같은 상황이 지난하게 이어지면서 수강생 숫자는 평소의 1/3로 쪼그라 들었고, 현재는 사범에 운전기사 역할까지 혼자 도맡아 하며 체육관을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형편없이 줄었는데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은 다달이 목을 죄면서, 월셋방도 빼서 체육관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역시, 단체 손님들이 사라지고 예약은 인원이 줄거나 아예 취소되는 일이 1년 내내 반복되면서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배달일을 하며 월세만 겨우 맞추고 있는 형편입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도권 방역 조치에 반발해 실내 체육업종 일부가 일방적으로 문을 열기도 했고 PC방과 카페 업주들은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결국 정부도 방역 조치를 완화해 18일부터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학원 등 일부 업종의 영업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한달여만에 가게 문을 연 까페 주인들과 체육시설 업자들은 오랜만에 활기를 띈 모습을 보였습지만 계속 영업 금지가 유지된 업자들의 반발과 함께 영업재개 조치를 하면서 둔 제한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 개념을 지난해와는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난해 높은 방역 수준을 유지해 확진자 수를 줄이기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의료적 대응이 가능할 정도면 방역 수준을 낮춰 사회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헬스장과 당구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서울 용산구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4. 바이든 취임식 D-2, 축제 아닌 준전시 상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이틀 앞두고 수도 워싱턴DC가 사실상 전시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무장한 수만명의 주방위군과 경찰이 배치되고, 거리 곳곳이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습니다. 백악관 주변이 통제된 영향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보다 군과 경찰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최후 저항에 나서고 있어 당국이 긴장의 끈을 바짝 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트 지우기’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기 첫날 바이든은 대통령으로서 행정명령 12개에 서명할 거라는 이야기가 인수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트럼프 탄핵 등으로 국내정세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속도감과 무게감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공화당의 비협조로 장관 한명 없이 취임하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가 행정명령 발동 뿐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별도의 취임연설에선 국민 통합과 치유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CNN과 인터뷰에서 대통령 자리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취임식에 참석하는 게 맞냐는 기자의 질문에 '단합'이라는 말로 우회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취임식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전진할 수 있는, 미국이 단합할 수 있는, 문제가 풀리도록 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했습니다. 5. 유명 1타 강사, 댓글 조작하다 구속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인 박광일 씨가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백개의 차명 아이디를 이용해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등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입니다. 앞서 입시 업계에서 일명 '댓글 알바' 논란은 여러 번 있었지만, 유명 강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댓글에는 박 씨 자신의 교재와 강의는 추천하고, 경쟁 강사인 김승리·김동욱·전형태 씨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른 강사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발음 등 신체적 약점을 들먹이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온라인 댓글 등 수강생들의 평가에 민감한 인터넷 강의 업계 특성상 경쟁 강사를 비방·비난하는 '댓글 조작'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삽자루'로 불리는 유명 수학 강사 우형철씨가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깎아내리는 글을 작성하고 마케팅을 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우씨는 입시·학원가 댓글 조작 관행을 고발하고 '클린인강협의회'를 결성한 인물입니다. 우씨의 폭로로 움직인 학부모 단체는 유명 강사들을 연달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수사 결과 설민석·최진기·최태성·신승범 등 유명 강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사들은 강의만 했을 뿐, 홍보는 소속사 이투스가 담당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회…주식거래 송곳검증 예고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오늘 관련 사건 결과 발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교통사고 내면 처벌 #오늘부터 설 승차권 예매 시작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게 있습니다. 증시가 그렇지만 ‘장바구니 물가’ 이야기로 양파와 대파, 쌀, 닭, 돼지 고기에 계란까지 크게 올라 코로나로 어려워진 가계살림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과 달리 물가 안정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 국가가 펼 수 있는 효과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방역만큼 물가 방역이 중요한 때입니다.
[뉴스쏙:속]당대표 성추행에 '해체론'까지… 정의당 최대위기
CBS노컷뉴스 장규석・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월 2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IEM국제학교, 열흘 넘게 의심증상 방치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에서는, 이미 지난 12일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 학교 측은 방역매뉴얼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격리도 안됐고, 선별진료소는 아예 찾지 않았습니다. 열 흘 넘게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들은 부모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야 검사를 했고, 이후 학생 120명 가운데 무려 114명이 감염됐습니다. 추가 확산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대전 IEM국제학교 학생과 인솔자인 목사 부부 등 40명이 수련회 목적으로 강원도 홍천의 한 교회에서 머물던 도중 39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IM 선교회는 강원도 홍천의 교회에서 오는 3월부터 국제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IM선교회가 운영 중인 교육시설은 전국에 23곳이나 있고 홍천처럼 추가로 운영을 계획 중인 곳도 있어서 전국에 퍼져있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 방역사각 비인가 교육시설 300곳…정부 “전수조사” IEM 국제학교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비인가 시설이었던 점도 크게 작용합니다. 법적으로 교육청 인가‧신고를 받지 않은 기관으로 학교도, 학원도 아닌 탓에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교육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300 곳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역학조사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추가 확산을 차단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대안학교를 하나로 보고 방역조치에 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한 대안학교 기숙시설을 일제히 점검하고 필요한 방역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3. 백신접종 개시에도 코로나 확산일로…1억명 확진 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는 오늘 오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억명을 넘어섰다고 집계했습니다. 전 세계인구 100명 중 1.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셈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확산세가 잦아들 줄 모르는 상황. 지금 가장 우려되는건 변이바이러스인데요. 영국발 변이는 70%, 남아공발 변이는 50% 더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백신을 맞아도 백신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2월 안에는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을 끝내고, 11월에는 2차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달 중 시작될 예방접종은 요양병원과 고위험 의료기관에서 먼저 이뤄지고, 2분기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이 맞게 됩니다. 3분기엔 일반 성인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되며 이를 통해 9월까지 1차 접종이 끝나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대부분 한 달 안팎의 간격을 두고 두차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을 2회 접종이 끝나는 11월로 내다봤습니다. 4. 민주, “자영업 보상 늦어도 4월 지급”…안철수 “금권선거냐” 손실보상제를 놓고 연일 여당과 기재부 간, 또 국무총리・여권 대선주자들까지 가세하며 논쟁의 불이 붙었었는데요. 여권 인사들은 손실보상제의 빠른 도입을, 기재부는 재정악화를 언급하며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위해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이야기한 것은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제한을 두긴 했지만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3~4월 안에는 지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재정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더욱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촉구한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돈풀기를 통한 노골적인 금권선거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5. 당대표가 성추행…정의당 창당이래 최대 위기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대표가 성비위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정의당은 창당 9년 만에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발전적 당 해체론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일부 대변인단을 제외하고는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사태 수습에 골몰했습니다. 김 전 대표도 휴대전화를 꺼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은 무엇보다 김 전 대표가 70년대생으로, 사실상 1세대인 '노회찬-심상정'의 뒤를 이어갈 차기주자란 점에서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당 안팎에선 성폭력 근절이 김종철 지도부의 핵심 의제였던 만큼 그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의당 당원 게시판에는 "당대표 사퇴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집행부 전부 사퇴해야 한다", "당대표가 저리했으면 당 해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사퇴한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코스피 종가기준 처음으로 3200 넘어..,코스닥도 1000 근접 #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 서울 아파트 절반 9억원 넘어 # 박범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재송부 요청 수순 # 이재용“재판부 결정 수용”...재상고 포기
가상화폐 실명제 D-1
'정치-금융-투자' 가상화폐 둘러싼 세가지 시각 가상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되면서 가상화폐를 둘러싼 각계의 입장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투기 수단으로서 규제, 야당에서는 제도권 내 양성화를 외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정부 규제와 오르지 않는 가상화폐 시세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가상화폐를 두고 당국과 야당, 은행, 투자자들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투기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한다. 정부에서는 이전부터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규제를 예고했다. 기존까지 거론하던 가상화폐 거래소 입장에 대해서는 유보했으나 실현 가능성을 꺾지 않고 있다. 반면 가상화폐와 거래소 폐쇄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규제 당국과 상반됐다.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에서 양성화해야 하며 거래소 폐쇄 등 강경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젊은층 표심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쪽은 은행과 투자자다. 가상화폐를 투기 수단으로 규정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당분간 신규계좌 개설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거래 실명제, 자금세탁방지 등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각 당국마다 서로 다른 규제 방안과 정부의 가상화폐 개입설(공무원 가상화폐 규제 발표 직전 매도 사건) 등으로 인해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게다가 이번달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면서 폭락한 국내 가상화폐 시세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 가상화폐를 매도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 젊은층 표심 얻기, 가상화폐로 공략 정부 눈치보는 은행들, '신규계좌' 개설 사실상 불가 투자자들, 오르지 않는 시세에 '손절' 혹은 '존버' 고심
홀로 질주하는 이더리움, 1300달러 돌파
'역대 최고가' 리플의 급상승으로 글로벌 가상화폐 시가총액 3위로 밀려났었던 이더리움이 무서운 상승세를 기록하며 약 10일만에 시총 2위 자리를 탈환했다. 특히 이더리움은 1300달러 고지에 처음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글로벌 가상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 49분경 이더리움 가격은 1320달러(한화 약 141만원)를 돌파, 시총 1279억달러(한화 약 137조원)로 역대최고가 경신과 시총 2위 자리를 동시에 달성했다. 지난 10일간 가상화폐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던 리플은 15% 이상 폭락, 시총이 802억달러(한화 약 85조9300억원)로 쪼그라들며 3위로 내려 앉았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스마트컨트랙트 기능을 탑재해 새롭게 가상화폐공개(ICO)를 준비 중인 가상화폐들의 주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분산응용프로그램(DAPP)을 별다른 수정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신규 생성되는 가상화폐들의 도입 선호도가 높다. 오늘의 가상화폐 시세(2018.1.10) 비트코인 2.68%↓·BCH 1.13%↓·이더리움 11.53%↑·리플 14.74%↓ 스마트컨트랙트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등 다양한 거래 상황에 있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참여자들의 거래 활동을 사람의 관여 없이도 중계할 수 있는 기능이다. 특히 대규모 해상 물류, 금융 거래,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티븐 네라야프 이더리움 공동 창안자는 "스마트컨트랙트 기능과 다양한 DAPP를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다양한 산업계의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라며 "올해는 작년보다 10배 더 많은 이더리움 도입 프로젝트가 예정된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쏙:속]거리두기 완화에 찬물…127명 무더기 감염
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추춤해진 가운데 29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인근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1/25(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널뛰기 날씨 북극 한파가 찾아오고 큰 눈이 내렸던 것이 불과 1-2주 전인데 이번 주는 초봄 같은 포근한 날씨가 주 중반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3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올 겨울은 특히나 날씨가 널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 섣불리 외투를 넣어두진 마시고,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월 2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거리두기 완화 앞두고…비인가 선교시설서 127명 확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일주일째 40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설 연휴 등 위험 요인은 계속 잠재해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대전의 한 종교 교육시설에서 127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대전 중구의 IEM 국제학교에서 어제 하루에만 학생과 교직원 12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 대전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IEM국제학교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로 기숙사를 통해 집단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교는 선교사를 양성한다며 최근 전국에서 입학 설명회를 열었고, 대전에서는 지난 15일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 선교회가 광주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에서도 집단 생활을 하다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 감염 첫 확인…사람 감염 사례는 아직 없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이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최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진주기도원 관련 확진인데요.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머물던 모녀가 키우던 고양이에게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확진판정을 받은 주인으로부터 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는 동물 감염이 처음이지만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240건의 동물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반대의 상황, 동물에서 사람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는지가 관심인데요. 방역당국은 동물로부터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반려동물 감염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에 나섰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3.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란 속 홍남기 회의 불참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24일) 저녁에도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불참한 것으로 전해져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기재부는 “감기몸살이 심해 부득이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총리의 회의 불참을 놓고 최근 손실보상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여권으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가 “항의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제 입법화에 난색을 보이자 “기재부의 나라냐”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민의힘 주호영원내대표가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4.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 오늘(25일) 오전 10시 국회 회의실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 신고 누락, 법무법인 출자 논란 등 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를 자체적으로 열고 고시생 폭행 사건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장외 공세에 나선 만큼 청문회에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박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과거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로펌) '명경' 관련 의혹 등이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와 징계 청구 등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갈지에 대한 질의도 예상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는 "야당의 수사 의뢰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고,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5. 이용구 폭행 영상, 경찰이 보고도 “못 본 것으로” 경찰이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덮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11월1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내사종결했습니다. 피해자인 운전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블랙박스를 비롯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는데요. 당시에도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입건해야 하는데,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택시기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담당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고 밝히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여기에 더해, 담당수사관이 영상을 보고 ‘차가 멈춰있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겟다’고 말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특가법에서는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전 중에 해당한다고 보고, 담당수사관이 ‘멈춰있다’고 상황을 축소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해왔던 담당수사관은 결국 영상을 본 게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담당수사관을 대기 발령 조치하는 한편,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담당수사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럽서 아스트라네제카 백신 공급차질 예상…우리나라는 “계획대로” #AI확산에 계란값 전년동월 대비 70% 이상 급등…긴급수입 시작 #오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추가 신청 #러시아 전역서 야권 운동가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오늘 故박원순 시장 관련 인권위 조사결과 발표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주 후반까지 3월과 같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는 소식이죠. 봄처럼 포근한 하루, 생기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도 힘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르면 3월 지급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재정당국 부정 입장 고수하는 듯하지만 문 대통령 교통정리로 가벼워진 발걸음 민주당, 27일 의총에서 이견조율 계획 당내선 비례지원·정액보상 '투트랙' 거론 발언하는 문 대통령.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정부가 연 매출에 따라 보상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정 부담'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만큼 여권은 이르면 3월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세종-서울간 화상으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전날 청와대, 여당,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 이례적으로 불참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후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2월 임시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지만 구체적인 법안을 나열하면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민주당 "3월 내, 늦어도 4월 초 지급돼야" 보수야권과 재정당국이 부정적 의견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이를 추진하던 여권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관련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상황을 시스템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며 "자영업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빨리, 사각지대를 없애면서도, 형평성을 높이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구체적으로는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업종에는 손실에 비례해 지원하되 과세 자료가 없는 연 매출 4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투트랙' 방식이 거론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시행 속도와 사각지대 최소화,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부분을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상반기 내'에서 앞당겨진 것이다.
'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이슈시개]김치 이어 쌈까지…韓유튜버 '햄지' 쫓아낸 中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쌈은 한국음식' 댓글 공감…中누리꾼 비난 쏟아져 17일 中웨이보서 실검 1위 올라 유튜브 악플 세례 中협업사 측 "국가·국민 존엄성 보호"…계약 해제 통보 햄지 "김치·쌈은 한국음식 논쟁거리도 아냐" 입장 쭈꾸미 비빔밥을 먹는 유튜버 햄지. '[햄지]Hamzy' 유튜브 채널 캡처 구독자 529만명을 보유한 한국인 유튜버 '햄지'가 중국시장에서 퇴출됐다. '쌈은 한국 음식인데 중국인들이 중국 음식이라고 한다'는 한국 누리꾼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유튜버 햄지가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에서 실시간 검색어(실검) 1위에 올랐다. 실검에 오름과 동시에 지난 15일에는 그가 유튜브에 올린 먹방(음식을 먹으며 하는 방송) 영상에도 '김치와 쌈을 싸먹는 문화는 중국 것'이라는 내용의 중국어 악플이 줄지어 달리기 시작했다. 유튜버 햄지가 갑작스레 중국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 까닭은 지난해 11월 13일 올린 쌈밥 먹방 영상 때문이다. 당시 쌈밥 먹방 영상을 본 한 누리꾼이 "옆나라(중국) 사람들이 쌈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영상을 보고 화났는데 이렇게 햄지님이 쌈 싸먹는 영상을 올려줘 기쁘다"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 댓글에 햄지는 '좋아요' 표시를 눌렀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중국 유튜버 리쯔치(李子柒)의 김치 문화 왜곡과 맞물려 뒤늦게 중국 온라인상에 퍼지기 시작했고, 중국 누리꾼들은 김치 기원 논란에 가세해 유튜버 햄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유튜버 햄지와의 계약해지를 알리는 공고문. 중국 웨이보 캡처 문제는 유튜버 햄지가 리쯔치와는 달리 논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까지 입었다는 점이다. 햄지는 번역, 광고 등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중국의 한 미디어 회사와 계약을 맺고 협업 중이었는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지해버렸다. 사측은 "최근 햄지가 중국 내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모든 협력을 종료한다"며 "우리 회사는 중국에 대한 모욕을 단호히 반대하며, 모든 모욕적 태도와 발언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의 존엄성을 보호할 것"이라는 공고문을 냈다. 이에 대해 햄지는 "김치나 쌈은 당연히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논쟁거리도 안 된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햄지의 영상에는 아직도 중국인들의 악플이 연이어 달리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오히려 전날에 비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햄지의 소식을 접한 한국 누리꾼들은 "중국에 손절 당했다고 해서 구독하러 왔다. 보란 듯 더 성공하길 바란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무시해라", "단호한 대처에 구독 누르고 간다", "한국인들에게 동북공정에 맞선 유튜버라 화제가 돼 조회수는 더 오를 것" 등의 응원 댓글을 달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구독자 1400만여 명을 보유한 중국 유튜버 리쯔치는 김치를 담그는 영상을 올린 뒤 '중국음식(#ChineseFood)'이라고 소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광석 저작권이 100억대라고?… 그럼, 비틀즈는 얼마나 될까? 놀라지 마시라!
Fact ▲“가수 김광석씨의 저작권료 규모가 100억원대”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의 누적 총계로, 약간의 과장이 섞인 추산으로 보인다. ▲김광석과 마찬가지로 직접 작사, 작곡, 편곡을 모두 하는 가수 신성우-김종환씨의 저작권료 규모를 기준으로 김씨의 저작권 수입 규모를 추정해 보니, 연간 수억원 대라는 계산이 나왔다. ▲그런데 시선을 잠깐 해외로 돌려보자. ▲김광석 로열티 규모가 이 정도라면, 비틀즈의 로열티 수입은 얼마나 될까? ▲놀라지 마시라. ▲웬만한 개도국의 연간 국가총예산보다 더 많다는 어마어마한 계산이 나왔다. ▲우리도 하루 빨리 세계적 문화 콘텐츠를 갖춰야 하는 이유다. View 가수 김광석이 서른 셋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1996년 1월 6일의 일이다. 사망 20주년이 지났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꼬리를 물고 있다. 알려진 대로,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52, 위드삼삼뮤직 대표)는 남편이 남긴 저작권을 두고 시댁과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벌였다. 저작권을 소유했던 김광석의 부친이 2004년 사망하면서 저작권은 2008년 서해순씨와 딸 서연씨에게 승계됐다. 2017년 12월 딸이 숨진 이후 현재는 서해순씨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단독으로 갖고 있다. 음악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란 음악을 작사, 작곡, 편곡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자’란 저작물(음악)을 전달하는 가수, 즉 실연자(實演者)와 그 음악을 음반으로 만드는 음반제작사를 말한다. 저작권을 통해 2차적인 권리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다. 가수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협회가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는 방송, 음원사이트, 공연, 노래방 등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거둬, 해당 저작권자에게 배분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6일 광고없는 언론 팩트올에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대상은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라며 “가수들이 받는 것은 한국음악실연자협회로부터 받는 저작인접권료”라고 말했다. 작곡을 하지 않는 가수들은 저작권료가 아니라, 저작인접권료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작사 작곡가는 저작권료… 가수는 저작인접권료 김광석은 자신의 노래를 직접 불렀을 뿐 아니라 작사, 작곡, 편곡까지 했다. 따라서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로서의 저작권료를 받고, 여기에 가수로서의 저작인접권료까지 함께 받는다. 작사가, 작곡자들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음원(스트리밍 1회 기준 7원) 매출의 10%인 0.7원을 저작권료로 받는다. 가수는 이보다 조금 적은 6%(0.42원)를 저작인접권료로 받게 된다.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는 2002년부터 ㈜위드삼삼뮤직이라는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김광석이 숨진 지 6년 뒤부터다. 회사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청담동이다. 인법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5년 7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청담동으로 옮기면서 회사의 사업 목적에 ▲저작권 관리, ▲음악 음원 서비스, ▲캐릭터 제작 유통 등을 추가, 등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일에 싸인 가수들의 저작인접권료 수입 김광석을 둘러싼 세간의 관심거리 중 하나는 저작권료의 규모다. 그런데 가수들이 본인의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밝힌 사례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가수 김종환씨(57)와 신성우씨(49)가 자신들이 받는 저작권료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종환씨는 9월 13일, 신곡 발매 쇼케이스 자리에서 “내 이름으로 등록된 저작권료가 최상위권에 랭크돼 있다”며 “저작권료가 월 수천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말했다. 신성우씨는 6월 한 방송에 출연 “1집부터 작사 작곡을 했다”고 밝히면서, 저작권료에 대해 “동료 작업자들과 균등하게 분배한다. 월 1억원까지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종환, 신성우씨의 공통점은 자신이 부르는 노래 대부분을 작사, 작곡한다는 것. 김광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김광석의 저작권료는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 돈의 규모는 베일에 가려 있다. 음악저작권협회의 한 관계자는 팩트올에 “저작권도 개인재산이라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석의 경우는 승계권자인 아내 서해순씨만 정확한 규모를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 연 10억? 연 3억? 연 2억… 가요계 관계자들 모두 다르게 추정 김광석의 저작권료 규모에 대한 가요계 관계자들의 말은 많이 다르다. 음악평론가 임진모씨는 27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생전에 직접 작곡과 작사를 한 노래가 꽤 되고 자신이 노래를 다 불렀으니, 저작권료는 (1년에) 10억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했다. 이보다 적게 추정한 사람도 있다. 가요계의 한 관계자는 26일 MBN에 “서해순씨가 지난해 김광석 음원 저작권료만으로 대략 3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 3억원 규모라는 추론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보다 더 적게 잡았다. “가요계 사정에 밝다”는 이 관계자는 28일 인터넷매체 더팩트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서해순씨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은 최근 3년간 월 800만~900만원 선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서해순씨는 현재 저작권료로만 연간 1억원 남짓 받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저작인접권료로 4억1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연간 저작인접권료 1억원과 저작권료 1억원을 합쳐, 매년 2억원 정도를 받는다는 것이다. 앞서 기술했듯 정확한 규모를 알고 있는 사람은 승계권자인 아내 서해순씨 뿐이다. 따라서 서씨가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한, 위 3명의 추론 중 누구의 말이 정확한지 확인할 길이 현재로서는 없다. 가수 신성우씨를 예로 들어 저작권료 추측해보니 그렇다면 김광석의 저작권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작권료가 월 1억원까지는 안된다”고 밝힌 신성우씨의 저작권료를 기초로, 이를 단순비교해 볼 수는 있다. “월 1억원까지는 안된다”고 밝힌 신성우씨 자신의 말을 기준으로, 신씨의 월 저작권료를 1억원보다 낮은 9000만원대로 가정해 봤다. 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성우’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보면 64건의 저작물(노래)이 올라온다. 한 건의 저작물에 신성우씨의 이름이 2~3번 정도 나온다. 그의 대표곡 ‘서시’를 예로 들어보자. 저작자명에 작사가 신성우, 작곡가 신성우, 편곡자 신성우로 표기돼 있다. 작사, 작곡, 편곡에 대해 각각의 저작권료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64건의 저작물에서 신성우씨의 이름은 총 145번 등장한다. 그의 수입인 연9000만원을 145로 나누면, 이름 1회당 평균 62만원(9000만원÷145)의 ‘저작권료 가치’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년 저작권료만 3억원 규모로 추산 김광석의 경우,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이 등록된 노래는 총 21곡이다. 승계권자는 모두 아내 서해순씨다. 이 21곡의 저작물에 서해순씨의 이름이 총 51회 등장한다. 여기에 이름 1회당 평균 62만원의 가치(신성우씨 저작권료 계산분)를 대입해 환산하면, 김광석의 월 평균 저작권료는 3160만원(62만원×51회) 규모가 된다는 추산이 가능해진다. 1년으로 치면, 약 3억79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비교한 추정치에 불과하다.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가 직접 밝히거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 한 정확한 저작권료 규모는 알 수 없다. 김광석 앨범 판매량 총 530만장 추정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뒤 70년, 저작인접권은 노래가 나온 뒤 70년까지 보호된다. 김광석이 사망한 것은 1996년으로 저작권 소멸 시기는 2066년이다. 승계권자인 아내 서해순씨가 앞으로 49년 동안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저작권료를 연 1억만 잡아도 향후 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이 서씨에게 지분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저작인접권, 각종 상표권, 초상권 등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수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누적 판매량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김광석의 앨범 판매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10주년인 2006년, 그의 앨범 판매량은 500만장을 돌파했다. 그 이후로는 한 달에 3000여장 정도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년이면 3만500장, 10년이면 35만장이 되니, 이를 역산하면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총 앨범 판매량은 535만장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비틀즈 로열티 수입, 웬만한 개도국 국가 예산에 버금가 앨범 판매량이 나온 김에, 대중음악사상 전설로 꼽히는 두 그룹의 위업을 한 번 살펴봤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 록그룹 비틀즈의 앨범은 지금까지 몇 장이나 팔렸을까? 비틀즈는 1962년 데뷔해 8년간 활동한 뒤, 1970년 공식 해체했다. 미국 CNBC는 “비틀스의 앨범이 전세계적으로 6억장 팔려 나갔다”고 보도했다.(2014년 기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앨범 한 장 가격을 계산하기 쉽게 1만원으로 잡아도, 매출 규모가 무려 6조원에 달한다. 이는 네팔 국가 총예산 125억 달러(2017~18 회계년도 기준)의 절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액이다. 그런데 이는 비틀즈 앨범 판매량만 따진 경우다. 비공식적 음반 판매량과 관련 영화, 공연, 뮤지컬, 캐릭터, 상품 로열티 수입 등을 모두 합치면 그 액수는 수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세계적 팝스타의 수익이, 웬만한 개도국의 연간 국가 총예산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비틀즈 앨범 판매만 6조원 이상, 아바는 3조원 이상 비틀스가 해체 된 이후, 그 공백을 메운 팝의 전설은 스웨덴 혼성그룹 아바(ABBA)일 것이다. 1973년 두 쌍의 부부로 출발한 아바는 10년간 활동하고 1982년 해체했다. 아바의 누적 앨범 판매량은 얼마나 될까. BBC는 “아바의 앨범 누적 판매량이 3억8000만 장이 넘는다”(have sold in excess of 380m albums)고 보도했다. 계산의 편의상, 비틀즈와 마찬가지로 앨범 한 장당 가격을 1만원으로 잡아도 음반 매출규모가 3조8000억원에 달한다. BBC는 “1970년대 후반 수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아바의 스웨덴 수출 기여도는 볼보 자동차 다음으로 높게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아바가 로열티로만 1년에 250만 파운드(38억원)를 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팩트올은 기자들이 만든 첫 비영리언론으로 상업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는 <신한은행 100-030-327488 광고없는언론팩트올>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비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정직한 기사를 보도하는데 사용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
위메프 '실시간 시세'로 결제한다 앞으로 가상화폐를 국내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상화폐의 사용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소셜커머스 위메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메프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위메프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해 쓰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협의중이다. 이 결제 시스템은 은행,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을 거치지 않고 빗썸, 위메프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빗썸에서 거래되는 총 12종의 가상화폐를 구매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가상화폐 특성상 실시간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두 회사는 '실시간 시세 반영'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빗썸 고객이 가상화폐로 구매를 결정하면 그 시점의 시세를 토대로 금액을 확정하고, 원더페이가 즉각 수신해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위메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시스템 개발 방안 협의중 두 회사는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규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결제시스템을 완성하고 실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 동향을 지켜보고 난 뒤 도입하려고 한다. 따라서 아직 도입 시기는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여러 거래소 협의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빗썸외에 협의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상화폐 연동 시스템 개발은 간편결제를 통해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폐, 동전처럼 실물이 없는 가상화폐는 암호화폐, 가상통화, 암호통화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가상화폐는 암호화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앙 발행기관 없어도 위조, 변조 없이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과열되자 이를 투기의 수단으로 규정, 강도높은 규제를 시행중이다. 오는 30일부터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