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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여기 좀 봐주세요" 기자들 文대통령 '눈맞추기' 경쟁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신년기자회견을 열었고, 질문자를 직접 지명했다.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열띤 '질문 경쟁'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여기 좀 봐주세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눈길이 간절한 목소리에 멈췄다. 한 여기자가 문 대통령의 '선택'을 받았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질문'할 기회를 얻었다. 첫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직접' 질문할 기자를 지명했다. 각본이 없었다.

이날 오전 9시, 회견 전부터 기자들 사이엔 긴장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개별로 수첩에 '질문 리스트'를 준비하며 대기했다. PC반입은 허가되지 않았다. 회견 장소인 영빈관 단상 뒷편엔 '내 삶이 달라집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스크린엔 문 대통령의 지난 행보가 비춰졌고, 김동률의 '출발', 윤도현의 '길',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세 곡이 흘러나왔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회견의 성격을 담았으며, 기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중앙을 중심으로 좌석은 부채꼴 모양으로 배치됐다. 내·외신 기자 250여명이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자리를 잡았다. 개중 밝은 색 옷차림과 형형색색 넥타이가 눈길을 끌었다. 나름의 '전략'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권을 얻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인형을 든 기자./청와대 페이스북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질의응답 전 "대통령이 손으로 기자를 가리키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가 질문하시면 된다"며 "'나도 눈 마주쳤다'라고 주장하면 안된다. 기자들의 양심을 믿겠다"고 말했다. 장내는 웃음이 터졌다.

오전 10시, 문 대통령은 20분간의 신년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마주앉았다. "질문하십시오"란 윤 수석의 말이 떨어지자, 기자들은 앞다퉈 손을 번쩍 들었다. 문 대통령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기자들의 경쟁은 뜨거웠다.

예상대로 '튀어야 산다' 전략이 어느 정도 적중했다. 한 기자는 질의자로 지목 받자 "보라색을 입고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 지역 기자는 마스코트 인형을 흔들었고, 다른 기자는 A4 용지에 "대통령께 질문 있습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올리기도 했다.

기자들의 적극적인 '구애'에 문 대통령은 눈을 맞추며, 손을 내밀어 "이쪽에 방금 손드신 분" "종이를 드신 분" 등으로 지목해 질문할 기회를 줬다. 앞뒤와 좌우를 안배했고, 내·외신과 남녀 비율을 고려해 지명한 듯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할 기자를 직접 지명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질문 분야는 ▲정치·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기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야당과의 관계, 개헌안 발의와 지방분권, 위안부 협의 후속조치, 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구상, 최저임금 인상 논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의혹,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에 대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댓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여유롭게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화제가 됐던 답변은 이른바 '문빠 댓글 논란'이었다. 문 대통령은 "나보다 악플이 많은 정치인은 없다"며 "기자들도 담담하게 하시라. 너무 예민해하실 것 없다"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은 어느 정도 되나"란 미국 외신 기자의 질문엔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선 보조를 함께 맞춰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최소 분모 속에 지방 분권 개헌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앙 권력구조 개헌은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지지를 받는 방향을 찾아볼 수밖에 없고,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문권을 얻기 위한 기자들의 열띤 경쟁./청와대 페이스북
최근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선 "금년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1월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 등 취약계층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며 "그런 부분을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며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약 1시간 동안의 회견은 열띤 열기와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다. 윤 수석은 "눈도 안 마주쳤는데 몸부터 일어나는 분도 있었는데 새로운 문화가 정착돼갈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들 역시 '확 바뀐' 회견 형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짜고치던 방식'에서 벗어나 "확실히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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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너무 예쁘네요! 소통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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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지사, 文대통령 휴가에 딴지
朴 7시간 vs 文 7일...어떻게 달랐나 한 달간 공식 일정 비교해보니 朴 평일 중 30% '공식 일정 없음', 오전·오후만 일한 날도 나흘 文 평일 중 하루 '공식 일정 없음', 귀국 전 7일은 하루도 못 쉬어 최근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 이후 감기몸살로 휴가를 낸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3박 4일간의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후 감기몸살로 휴가를 낸 뒤 2일 일주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일주일이나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을 분 단위로 따지며 촛불들고 탄핵했다. 박근혜의 7시간보다 24배 이상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 사납던 언론은 어찌 이리 얌전하냐"고 비판했다. (사진= 김문수 전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박 전 대통령은 단 7시간의 행적을 두고도 분 단위로 갑론을박을 벌였으면서, 그보다 몇 배 긴 휴가를 낸 문 대통령에게는 왜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느냐는 논리다. '박근혜의 7시간' 당시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 재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전 한 달간의 공개 일정과 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전 한 달간의 공개 일정을 비교해보면 두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 한 달, 평일 22일 중 박 전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은 7일이었다. 약 30%에 달한다. 일정이 있더라도 오전이나 오후에 한 건만 있고 나머지 반나절은 쉰, 일종의 '반차'도 나흘이나 됐다. 반면 문 대통령의 공개 일정을 살펴보니 6월 24일 귀국하기 전 한 달 동안 평일에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은 하루에 불과했고, 주말 중에도 4일은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귀국 직전 7일은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표본을 넓혀 1년 단위로 봐도 차이는 여전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평일 중 58일을 공식 일정 없이 보냈다. 이는 평일의 약 20%에 달해, 평일 닷새 중 하루는 쉰 셈이다. 문 대통령의 경우, 첫 일정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6월 8일 이후 1년동안 평일 중 17일을 공식 일정 없이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마저도 2018년 들어서는 이틀 뿐이었다.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정상 업무 시간의 일부였다. 업무 시간 중 국가 재난 상황이 벌어졌지만, 검찰 수사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7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낸 연차 휴가를 이와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김 전 지사의 논리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발언 이후 비판 여론이 강해지자 김 전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주일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오늘 정상 출근해서 다행"이라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동태가 얼마나 큰 관심거리인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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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 캘리포니아주 앱토스에 사는 블랙 씨는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자신의 집 앞으로 후진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블랙 씨는 차가 왜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지켜보다가,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하며 다가오자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어어? 멈춰요!" 후진하던 차는 그대로 블랙 씨의 담벼락을 들이받았고, 그의 집 담벼락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화가 난 블랙 씨가 집 밖으로 나와 벤츠 운전석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당황스러워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벤츠 운전석에는 해맑은 표정의 댕댕이 한 마리가 헥헥거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자, 개의 목 끈이 기어에 엉켜있었습니다. 개가 보호자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움직이던 중 기어의 위치가 중립으로 바뀐 것으로 보였습니다. 중립으로 바뀐 차는 경사면을 따라 그대로 굴러내려가며 블랙 씨의 담벼락을 들이받은 것이죠. 자칫하면 차 안에 있던 개는 물론이고, 무심코 지나가던 행인이나 가만히 서 있던 어린아이가 다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블랙 씨는 차 안에 방치된 개와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지역 언론사에 제보했고, 지역 언론사는 해당 사진을 보도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다치진 않았지만, 차 안에 개 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의 말대로, 몇몇 주에서는 차 안에 개를 방치하는 건 불법에 해당할 만큼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차 안의 온도는 빠르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따뜻한 날씨에도 금방 뜨거워져 열사병을 유발하거나, 아기나 강아지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는 차 안에 개를 1분만 방치해도 죽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람들에게 차 안에 반려동물을 잠시라도 두고 내리지 말자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죠.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에 웃으며 농담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소한 에피소드로 끝났지만, 차 안에 반려동물을 내릴 경우 끔찍한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에디터 제임수  ggori.story@gmail.com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이야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10가지 방법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10가지방법   1.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소득 없는 시간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자책하지 말라 후회와 반성은 지독하게 하되 한 번으로 족하다. 중요한 사실은 보란 듯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3. 상황을 인정하라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됐더라면...등등 늘어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는 소리 없이 흘러갔을 뿐이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4. 궁상을 부리지 마라 이런 저런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궁상을 부리는 것이 적극성이 아니다. 죽겠다는 소리는 입밖에도 내지 마라. 아 직도 건재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누구든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5. 조급해 하지 마라 조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수뿐이다. 오히려 한숨 돌리며 걸어온 길을 점검하고 나아갈 길을 바라보라. 어떤 일을 서둘러 덤벼들기보다는 시야를 넓혀 한발 뒤로 물러서서 보는 여유와 느긋하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6. 자신을 바로 알라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를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기가 가야할 자신의 좌표가 분명히 찍혀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다.     7. 희망을 품어라 희망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낳는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8. 용기를 내라 아무 것이 없었던 맨 처음 때를 생각하고 그 때의 용기를 다시 내자. 누군가가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고 했다. 용기는 내라고 있는 것이다.     9. 책을 읽어라 실패를 겪었던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등산도 좋지만 책을 읽어라. 책을 읽되, 우선은 의욕관리를 위해 실패담보다는 성공사례를 많이 읽어라. 책 속에 길이 있다.     10.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행동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게 되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간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게 마련이다. 최소한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라.   ------------------ ♣♣행복을 가져다주는 좋은글,감동영상♣♣ ▶ [감동영상] 임신소식을 전했을때의 반응 ▷ http://bit.ly/2GC8asd ▶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15가지 방법 ▷ http://bit.ly/2HBavVn ▶ 희망이란 ▷ http://bit.ly/2Hu71nS
文대통령 대선공약 첫 사과…"정부 의지만으로는 안돼"
"최저임금 인상 폭,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 중요" "노사정 모든 주체 함께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대선 공약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등 현실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더했다.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이를 감당해내야한다"고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경제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 계속되는 우려에 文, 최저임금 속도조절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공식 천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중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앓는 소리가 나왔고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문 대통령의 대표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 또 사안의 폭발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관련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걱정 섞인 반응을 내놨다. 문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이 같은 각계의 우려를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기조·방향은 유지…현실론 고려하며 갈듯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 1회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와 교통카드 충전 등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이한형 기자) 그러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는 최저임금위가 "올해에도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결정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목표를 거듭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앞으로 최저임금을 더 올리는 게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2020년까지는 못 지키겠지만 그 기조와 방향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일단 현실론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연착륙시키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상가임대차보호, 카드수수료 합리화, 가맹점 보호,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보완 대책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공약 불이행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위와 같은 후속대책의 성과 정도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에서 속도조절이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다른 한 축인 혁신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 난제는 최저임금 외에도 산적해있다. 일자리 정부를 약속했지만 지난 5월 발표된 통계로는 8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10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폭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문제 해결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가운데, 하반기 경제 운용 방침과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정부여당 '깜놀'…대책마련 시동
문 대통령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 공정위 1번타자로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 준비, 여당도 관련법 조속 처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여당이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들어갔고 금융당국과 기재부 등도 곧 후속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여당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법안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다. ◇ 정부·여당 '乙과 丙 대결 구도' 당혹 (사진=청와대 제공)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그 자체는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최저임금 외에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줄이는데 정책방향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늦춰진 것에 대해 사과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은 상수로 두고 가맹본부와 건물주, 카드사 등에 지급하는 가맹수수료,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의 인하를 통해 현재 '을과 병의 대결' 구도를 '갑과 을의 불공정 해소' 구도로 돌리는데 맞춰질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공정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 예정에 없던 가맹사업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 이들이 가맹수수료를 비롯해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협의를 벌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이미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이 보장돼 있지만 그동안 가맹본부들이 이들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협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된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올 하반기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가맹본부에 집중할 방침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큰 6개 가맹본부와 관련해 지난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동시에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1만 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해당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카드수수료 인하 등 관련 대책 쏟아질듯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 1회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와 교통카드 충전 등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이한형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 움직임이고 있다. 금융위나 금감원은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세가맹점에 한해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페이'도 주목해볼만 하다. 소비자가 서울시가 제공하는 일종의 간편 결제시스템인 서울페이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0%에 가깝게 인하할 수 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도 조만간 최저임금 인상분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확충 등 지원책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제도를 보완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입법을 최우선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회는 상가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 기무사 '계엄령 검토 의혹'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정조준 軍 내 관계자 광범위해 독립수사단 불가피 인도 현지에서 靑 참모진 의견 수렴…전격 결정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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