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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5·18 재현? 촛불집회에 전국 계엄령 시행 계획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전국으로 확대하려 했다" 국군기무사령부(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때 국군 기무사령부가 군 병력을 서울 시내뿐 아니라 전국에 투입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군이 탄핵 기각 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이 발령되면 경기 포천, 연천, 가평 등 서울과 수도권을 지키는 기계화부대가 경북, 전남 등 후방으로 빠지는 구체적인 지역별 계엄임무수행군편성 계획이 적혀 있다. 이에 센터는 "양주, 가평 등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 배치된 부대들이 (계엄 시) 내려오게 되면 서울 위쪽을 지키는 부대가 없어진다"며 "안보태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등 중장비 무장 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등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며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했다. 문건에는 광화문에 30사단 2개 여단,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 헌법재판소와 정부청사에 각각 20사단 1개 중대와 2개 중대를 보내는 등 계엄 시행 시 군 병력의 추가 투입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다. 센터 측은 "투입되는 병력 대부분이 3군사령부 예하 병력이고 이 사실을 3군 사령관이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며 윗선인 당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문건 작성 관련자 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라며 "문건 작성자인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 등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강제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오는 6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최순실과 의상실 등에 썼다"
검찰, 국정원 돈 36억5천만원 뇌물·국고손실 혐의 적용해 오늘 추가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도 4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최순실씨를 통해 의상실 운영비로 쓰거나 기치료·운동치료, 51대에 달하는 차명폰 요금 등에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매달 현금 5000만원씩 6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2배 증액된 1억원씩을 매달 받아 8억원,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매달 1억~2억원씩 19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상납을 중단시켰지만 한 달 뒤 다시 2억원을 받는 등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돈 전달 창구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직접 돈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국정농단 사태 전까지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이재만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안에 있는 자신의 별도 금고에 넣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돈 33억원 가운데 약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씨 등과 쓴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 기치료‧운동치료, 3인방 관리비 등에 사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폰 요금과 사저 관리, 치료비 등은 측근인 이영선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현금으로 계산했다. 최순실 및 3인방 등과의 통화를 위해 51대의 차명폰이 개설됐고, 확인된 요금은 1300만원이 넘었다.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 휴가비나 명절비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씩, 매달 활동비로 300만~800만원씩 받아쓰기도 했다. 이런 지급 내역이 담긴 최순실씨 자필 메모가 특검 압수물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나머지 18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면 금고에서 가져다 전달됐고, 이 중 일부가 최씨에게 넘어가 의상실 운영비로 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씨는 고영태씨 등과 서울 남산과 강남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을 운영했는데,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에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윤전추 전 행정관이 의상실비를 현금 정산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 봉투로 이재만 전 비서관이 관리하던 돈을 전달받을 때는 최씨도 여러 차례 함께 있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퇴직할 때 남아있던 돈 2500만원도 대통령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지시없이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돈의 존재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에서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외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중단된 뒤 지난해 9월 상납된 2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아 썼다. 한편,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6~8월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매달 5000만원을 별도로 자신에게 지원해 달라고 해 1억5000만원을 직접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文시절 취업자, 朴때의 1/5토막 보도의 비밀
조선일보는 왜 2014년 통계만 인용했을까 임기내 2014년 정점 찍은 뒤 이후 내리막 고용 지표 악화하던 시점에 문재인 정부 출범 나쁜 일자리 증가폭은 박근혜 시절 더 커 文정부 "토목사업으로 일자리 부양 안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27일 조선일보는 '靑은 "취업자 늘었다"…현실은 60분의 1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지만, 올 7월 고용자 수 증가분이 작년 7월 대비 6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는 문재인, 박근혜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분을 직접 비교하는 그래프도 함께 실렸다. 비교 기준은 올해 1월~7월이다. 비교 대상은 박근혜 정부 기간 가운데 2014년 1월~7월이다. 모두 취임 2년차 상반기를 고른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 취업자 증가숫자는 매월 12만 2,571명인데 비해 박근혜 시절 평균은 66만 3857명이다. 이 신문이 해당 그래프에 대한 서술을 본문에서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시절 취업자 증가분이 박근혜 시절의 1/5 토막 난 셈이다. 그런데 비교 시기를 2014년이 아닌 다른 해로 바꾸면 결과는 달라진다. 2014년 1월~7월의 취업자 수 증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전체 기간 가운데 가장 컸기 때문이다. 취임 1년차 평균은 34.5만명, 취임 2년차 평균은 59.8만명을 기록하다 이후 내리막이었다. 취임 3년차 평균은 28만명, 취임 4년차인 2016년에는 23만명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하락하고 있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다시말해 고용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던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차 취업자 수 증가폭은 평균 28.9만명으로, 24만명까지 떨어졌던 박근혜 정부 4년차 수치보다 약 5만명 많았다. 더욱이 해당 보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정규직 증가폭이 꾸준히 상승한 사실은 외면했다. 통계청은 해마다 3월, 8월 두 차례 비정규직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박근혜 정부 기간 8월의 비정규직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5,977,000명 → 2014년 6,123,000명 → 2015년 6,308,000명 → 2016년 6,481,000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년대비 해마다 평균 17만명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6,578,000명으로 그 전해에 비해 9만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8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듯 조선일보의 고용 통계 비교가 설사 자의적이고, 두 정부간 '좋은 일자리'에 대한 비교 평가에는 눈을 감았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고용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좀 억울해 하는 눈치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 지표 개선을 위한 '불쏘시개'를 쓰지 않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 달라고 주문한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 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 장 실장이 말한 SOC사업이나 토목건설, 부동산 경기부양은 일자리 창출에서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마약 같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런 것들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재정이 투자된 거대한 토목사업이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부양한 1등 공신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첫해인 2008년 경제성장률은 2.8% 수준이었다. 전년도 5.5%에서 반토막 난 셈이다. 이듬해 경제성장률은 0.7% 까지 추락했다. 그러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토목, 건설 투자 확대에 집중적으로 나서면서 2010년 성장률을 6.5%까지 끌어올렸다. 단시간에 끌어올린 성장률은 2011년 3.7%, 2012년 2.3%로 연속 하락했다. 일자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1년 6월 발표한 '국토부가 주관한 4대강 사업의 고용효과'에 따르면 8만 84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SOC 사업은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을 뿐 아니라, 경기 부진 시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 결과 G20 중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은 고속도로 1위, 국도2위, 철도 6위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좋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참여업체 663곳을 표본 조사한 데 따르면, 피고용자 중 일용직(48%)과 임시직(12%)이 5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용직과 임시직은 단순 기능공이나 잡역이 대부분이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747, 474 같은 경제정책이 없다. 747은 '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었다. 474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상징하는 박근혜 경제정책의 열쇠 같은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수치 대신 '착한성장'이라는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단기간의 효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계의 소득도 늘리고 다시 내수를 진작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년에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 사업 대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을도서관, 체육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이 그 예다. 대신 내년 일자리 관련 예상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히며 고용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삼성 '백기투항'…코너 몰린 MB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이건희 사면 기대하고 다스 지원" "진술이 구체적이고 김백준 진술과도 일치해 파괴력 있을듯" 김백준 전 기획관도 "MB가 소송비 쓰고 남은 돈 10억 가져오라 해" 삼성이 과거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수서가 공개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에 이어 이처럼 구체적인 진술이 더해지면서 향후 이 전 대통령이 법정다툼에서 코너에 몰리게 됐다. 지난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수서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 검프'에서 근무하던 김석한 변호사에게 부탁받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문제에 드는 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내도록 한 적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 말하고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소송비 대납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대가 성격이었다는 점도 고백했다. 이 전 부회장은 "소송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게 나중에 사면에도 조금은 도움 되지 않겠나 기대가진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회장은 2009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같은해 12월 단독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다. 지난 5월 23일에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면 몰라도 이학수를 내 방에 데려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면을 대가로 삼성의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또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지만 국익을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IOC 위원으로 사면을 결정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의 소송비 대납 과정에 대한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물증과 연결돼 있어, 이 전 대통령의 진술에 힘을 싣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 "이 전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게 보낸 (다스 소송 관련)수임료 관련 이메일 등 구체적인 물증을 고려하면 이번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가 파괴력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대납비 40억원 중 소송비용으로 쓰고 남은 1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 역시 "이 전 대통령이 10억을 회수해 오라고 지시해 이 전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쌍용차 진압작전, MB 청와대가 최종승인"(종합)
경찰청 진상조사위, "경찰, 사측과 긴밀히 협조해 진압 계획 수립" 경찰청에 사과 권고하며 "16억원 규모의 손배소‧가압류도 취하해야" 노동자들 "특별법‧특검 불사해서라도 관계자들 처벌해야"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진압작전 당시 모습 (사진=자료사진)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진압작전이 당시 청와대 승인 아래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009년 8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있었던 진압작전에 앞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의 승낙을 받지 못하자 그를 '패싱'하고 직접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 접촉해 승인을 받아냈다고 28일 밝혔다.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진=자료사진) 조 전 청장은 "현장 판단과 경찰관으로 소신을 갖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 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당시 경찰이 6차례 이상 사측의 공권력 투입 요청을 받아 압수수색 영장 발부나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세우는 등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진압 계획을 수립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했고, 헬리콥터를 저공비행시켜 하강풍을 일으키는 '바람 작전'으로 노조원 해산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헬기에 장착한 물탱크에 2급 발암물질인 CS 등이 담긴 최루액을 섞은 물 약 20만ℓ를 공중에서 노조원들을 향해 혼합살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28일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쌍용차사건 조사결과 발표중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유남영 위원장 (사진=김광일 기자) 조사위는 이 같은 대테러장비 사용과 최루액 혼합살수 등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에선 조 전 청장이 경기청 소속 경찰관 50여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댓글부대'를 만들어 노조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영상 등을 올린 사실도 밝혀졌다. 조사위는 경찰청에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16억원 규모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에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에서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차 진압 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날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책임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는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도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주중 조합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빨리 진실을 밝혔더라면 김 조합원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분하고 억울하다"며 "노동자들을 범죄자, 빨갱이, 폭도로 낙인찍어 감옥에 가뒀던 지난 정부의 잘못을 문재인 정부도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쌍용차 사측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조파괴 의혹문건' 관련 문제가 담기지 않은 데 대해 별도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지부장은 "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관련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훅!뉴스] 박근혜 무법 특혜입원 두달째, 누가 결정했나
'오십견' 통증으로 구치소 밖 입원치료 두달째 하루 병원비 100~300만원 VIP 병실에 교도관 상주 형집행정지 번번이 기각됐어도…"사실상의 석방" "전례 없는 일…다른 재소자 요구해도 들어줄 건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훈 기자 (CBS 심층취재팀) ◇김현정> 뉴스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훅 파고듭니까? ◆김정훈> 오늘은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를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우가 공정한가에 대해 얘기요. ◇김현정>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요? ◆김정훈> 수형번호 503번으로 알려져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 문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정>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으로 지금 서울 대형병원에서 머물고 있죠? ◆김정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어깨통증을 호소해 지금 강남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60일 딱 두달이 됐습니다. 오늘 훅뉴스에서는, 어떤 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기 입원 특혜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김현정> 처음 입원치료가 시작될 때부터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그 상태로 벌써 두달을 온 거예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해서 성모병원에 입원한 건데, 그 원인이 된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쓰기 힘들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소위 오십견의 일종인데, 수술했을 당시 이를 집도한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고 왼쪽 어깨 통증이 심해 서울성모병원에 내원했고, MRI에서 어깨근육 3번 힘줄의 파열이 진행되고, 어깨가 굳어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과 소견에 따라 입원하게 됐습니다." ◇김현정> 회전근개 파열이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생명이 위험한 질환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형자가 두달 이상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게 특혜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어요. ◆김정훈> 현직 교도소장을 비롯해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모두 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형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특혜라고 합니다. ◇김현정> 그럼 이런 특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훈> 사실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에게 두 달 이상 병원치료를 하게 해 줄 방법이 형사소송법상에는 형집행정지 처분밖에 없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씩이나 형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죠. ◆김정훈> 이 기준이 까다로워요. 승인받기 위해서는 건강이 현저하게 나쁘거나 아예 숨질 위험이 있다 이정도여야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든요. ◇김현정> 그럼 지금 병원 입원 치료가 현행법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김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불법 석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의 책임 아래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지만 지금은 시술 후에 두달씩이나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결정은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 법무부가 발표를 했고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자료사진) ◇김현정> 그러면 단지 '전직 대통령'이어서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인가요? ◆김정훈> 지금 수형자 503번 박 전 대통령이 이런 특혜를 받는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말고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현정> 그러면 일반 수형자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김정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명가지고 병원에서 두달 세달 치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현직 교도소장들에게 탐문을 해봤는데,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법에 따른 형집행정치 처분이 아니면 보통 2-3주, 최대한 한달을 넘지 않는다고 하네요. ◇김현정> 일반 수형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김정훈> 그렇습니다. 만약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오십견, 즉 회전근개 파열을 앓고 있는 다른 수형자가 "나도 좀 치료받게 해달라. 나는 호화병실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석달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법무부나 서울구치소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김현정>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실도 일반 병실이 아니잖아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시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 입원비만 16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320만원이었다고 하고요. ◇김현정> 이건 본인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김정훈> 네. 사비입니다. ◇김현정>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김정훈> 치료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의 환자들이라도 해도 몇 달씩 입원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녹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회전근개 손상 같은 경우에는 만약 수술을 했더라도 2주 정도 치료를 하고 대부분 집에 돌아가죠. 박 전 대통령이 '나는 어깨를 거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고 통증없는 새 세계로 가고 싶다고 해서 수술하겠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김현정>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몇 달이 걸리는 건 맞다, 하지만 다 그렇게 입원해서 있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김정훈> 구경도 못할 1인실 특실에 거액의 돈 내가면서 지내는 건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는 불가능하죠. 재벌가나 스타급 연예인이 아니라면 생각을 품을 수도 없는 건데,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돈의 여유까지 있으니 가능한 상황이네요. 다시 정형준 정책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다만 이 분이 영향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보통 서민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대학병원 1인실에서 머물면서 각종 비급여 도수치료나 VIP 대접을 받으면 치료받는 처지가 돼서 하게 됐다는 것이죠." 서울성모병원 VIP 병실 전경. (사진=서울성모병원 공식 블로그 캡처) ◇김현정> 법에는 없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종의 VIP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네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만을 위한 서비스는 또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인력이 지금 수형자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서울성모병원에 상시 배치가 돼있는 겁니다. ◇김현정> 개인 경호인력이 아니라 교도관들이요? ◆김정훈> 지금 병원에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하루에 많게는 9명이나 되는 인력이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간에 3명, 야간에 3명씩 3교대를 하는데요. 원칙은 3명이지만 여성이나 노약자, 장애인인 경우는 때로는 2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적더라도 하루 6명이 병실을 돌아가며 지키는 것이죠. ◇김현정> 교도관 인력 부족하지 않나요? 이러다보니 '불법 석방이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했는데, 그럼 이런 특혜를 누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김정훈> 형식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인데,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서울구치소 측에 그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절차 등을 문의했어요. 공문으로 질의하라고 해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요. ◇김현정> 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면, 서울구치소장이 무리해서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김정훈> 그 점이 궁금해서 전현직 고위 교도관들에게 물어봤는데, 한결같이 구치소장이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고위관계자는 "저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두 달이 넘도록 입원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면 분명히 특혜 소지가 있는 건데, 차라리 서울구치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해서 검찰의 판단을 받아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고요. ◇김현정> 더 윗선에서 결정됐을 것이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법무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정훈>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의사가 적어도 두세 달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두 달이 지났으니 앞으로 길어봐야 한 달인데 언제든 다시 수감할 예정"이라고 말하네요. ◇김현정> 이 병이 수술을 하면 두세 달 치료가 필요한 건 맞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 수형자라면 왔다 갔다 한다든지, 혹은 의사가 출장치료를 한다든지 하는데. VIP병실에서의 계속된 입원은 누가봐도 조금 많은 배려,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의사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김정훈> 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좀 심한 편이어서 재활치료를 하는데 구치소에는 그 여건이 안 돼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현정> 그럼 앞으로 누가 이런 유사한 일을 겪더라도 모두 똑같이 허용해 주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과연 우리 사회의 공정의 원칙에 맞느냐는 질문도 나오고요. 앞으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순실 "결코 비선실세 아니다"…박근혜 증인신청
최씨 측 "박근혜와 공모관계 다시 다투겠다" 안종범, 유·무죄 아닌 양형 낮추기에 집중…'다른 전략' 최순실씨(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최서원)씨가 지난해 6월 항소심 이후 1년 4개월여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공모관계에 대해 마지막으로 상세히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수감 중인 최씨는 이날 수형복이 아닌 검은색 외투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최씨는 재판부에 직접 진술을 하겠다며 일어서서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왔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딸(정유라)의 승마문제 청탁과 관련해서도 당시 딸은 멘탈이 무너져 말을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것을 뇌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한 태블릿PC를 한 번도 본적이 없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최씨 측은 이날 박 전 대통령, 딸 정유라, 손석희 JTBC 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은 단순히 파기환송심 재판이 아니라 1·2·3심에 이은 제4심에 해당하는 비중이 있다"며 "특히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는 제대로 탄핵하거나 반박하지 못했다"고 증인 신청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 6개월간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별건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재판에 나오지 않고 궐석재판을 받으면서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딸인 정씨에 대해서는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혐의 사건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검사가 동행하는 등 자유롭고 임의적인 진술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말 2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삼성 측이 제공한 말 3필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뇌물이 인정되기도 했다.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는 최씨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가 (대법원에서) 모두 배척돼서 확정력이 발생했다"며 "더이상 피고인이 다툴 수 없다는 것이고 양형 부분 이외의 증인은 (부를)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수석의 경우 최씨와는 달리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양형 관련 변론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역시는 역시, '4대강사업' 수준 드러나
MB, 대운하 포기하고도 4대강 '수심 6m' 강행…감사원 발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고도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최소 수심인 6m 깊이를 갖추도록 4대강의 보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내부 검토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덮어놓고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사업 결정과 사업추진 절차 등 집행 단계에서 주요 사안의 보고 누락, 법령이나 규정 위반 등 일부 비위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로 이에 앞서서는 이명박 정부 때 중기와 말기에 각 한차례씩,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한차례 있었다. ◇ 버리지 않은 대운하의 꿈 … "수심 5~6m로 굴착하라"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4대강 사업에 필요 이상의 수심과 수자원 확보를 밀어붙였다. 대운하의 꿈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사업 중단을 실시했는데, 약 2개월 뒤인 8월 말쯤 당시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 사업 추진을 지시해 4대강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같은해 11월~12월에 국토부가 홍수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제방보강과 준설 위주의 4대강 사업 방안을 보고하자, 이 전 대통령은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5~6m로 굴착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맡았던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장석효 대표의 용역자료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확인됐다. 주무부처의 검토 결과는 누락되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마다 준설(수심) 규모가 커졌다. 국토부는 2009년 2월에 대통령 지시사항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의견을 냈으나 당시 정종환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해 대통령에 보고되지 않았다. 수자원이 확보되는 4대강 본류와 물 부족 지역인 지류 및 산간·해안 지역이 불일치해 물 공급을 위한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보고되지 않았다. 당시 대운하 설계팀은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m 수준으로 해야 홍수방어와 물 부족 대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국토부는 '대운하 추진으로 생각될 수 있고, 과잉투자 논란이 우려된다'며 2.5~3m 수준의 보로 충분하다는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점점 깊어진 보 수심 …국토부 2.5~3m-> MB 6m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보고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오히려 최소수심을 3~4m로 할 것을 지시했고, 다음날은 4~5m로 늘리도록 지시했다. 4월 초에도 이 전 대통령은 낙동강 상류의 최소수심을 4m로 하는 방안과 낙동강 하구에서 상주까지 유람선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4월 15일에는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 수준으로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대운하설계팀 등과 대통령의 6m지시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다가 낙동강 하류의 최소 수심만 6m로, 상류는 4m로 하고, 그 외의 강은 2.5~3m의 수심을 갖도록 하는 계획을 보고해 승인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따지는 기술적 분석은 없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직접 듣고자 했으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환경부, '조류 표현 왜 넣냐' 청와대 한마디에 삭제 또는 순화 수질 개선 대책에도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 초부터 대운하나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되면 하천의 호소화(湖沼化, 호수와 늪)로 조류가 발생하는 등 수질 오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보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현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009년 3~4월에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환경부는 이를 삭제하거나 순화했다. 이후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조류 농도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보고받았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대통령 등에게 "4대강 모든 수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만 보고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15개월이 걸리는 평가 절차를 3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협의했다. 또 검토기관들로부터 사전에 결과를 입수해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고, 협의기간을 지키기 위해 일부 항목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평가를 끝낸 사실도 드러났다. ◇ 이수(利水) 효과도 미미 …보에 가둔 물 8.6%만 사용 가능 이외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치수·이수 효과 분석 결과도 발표됐다. 4대강 본류가 100~200년 빈도의 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지(법정 치수안전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7.7km 구간 중 74km 구간의 안전도가 확보됐다. 다만 53.7km 구간은 추가로 대책이 필요한 상태며, 사업 전에 치수안전이 확보됐던 103개 구간까지 일률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법정기준을 100년 이상 초과한 구간도 발생했다. 수자원 확보, 활용 성과를 뜻하는 이수효과는 4대강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중 43.3%를 활용가능하며, 보에 확보된 수자원은 8.6%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은 전국 물 부족량 중 4.0% 정도 해소에 기여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물 확보지역과 부족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본류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 4번째 감사…의사결정권자 모두 퇴직해 책임 묻기 어려워"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4번째로 이미 3번의 감사가 진행된 바 있다. 감사원은 △사업 종료 뒤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고, △지난해 5월 대통령비서실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점,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정책 결정·집행, 수질 악화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점등을 고려해 4대강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감사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법령과 규정 위반 항목이 발견됐지만, 징계시효가 지났고, 의사결정을 진행했던 장·차관 등 고위직은 모두 퇴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징계나 수사요구가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상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며 위법적인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협조를 거부했고,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