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협상안 도출
https://www.thetimes.co.uk/article/may-accused-of-betrayal-as-she-unveils-brexit-deal-ks9frvbwz#_=_ 오늘 드디어 EU와 영국의 협상단들 간에 브렉시트 협상안 드래프트가 나왔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걸로 브렉시트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드리겠다. EU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 내각에서 합의 도출 -> 웨스트민스터(하원) 표결 -> 고고씽 -> … 쉽죠? 일단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부터 봅시다. 브렉시트 관련해서 제일 화제가 됐던 북아일랜드 백스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긴다. trade nerd 용어로 말씀 드리자면 북아일랜드 백스톱(CU)가 생기고, 물리적인 국경이 아일랜드 해에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백스톱을 위한 백스톱(영국 전체에 대한 CU)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영국은 관세동맹에 남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 기한이 있다. 이행기간(transitoin period)이 지난 후, 영국과 EU의 새로운 협정(제일 가능성 높은 것은 아무래도 EU-Canada FTA+일 것이다)이 생기기 전까지다. 게다가 북아일랜드의 백스톱 규정과 영국 본토(+스코틀랜드)의 백스톱 규정이 약간 다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수영장(swimming pool)”이다. 수영장 안에서 북아일랜드는 깊고 깊은 관세동맹에 묶이고, 영국 본토는 수영장 수면 쪽에 떠 있어서, 일부만 관세동맹을 받아들인다는 개념이다. 다만 영국은 EU의 규정(국가 보조금 및 환경 규제, 노동권 보호, 경쟁법(!!) 등)을 따라야 한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물론 500 페이지에 달하는 전체 드래프트가 공개돼야(즉, 내각 협의에서 통과돼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테지만, 위에 말한 것만 보시라. 누가 분노할지 뻔히 보인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하드 브렉시터들은 반대이고, 연정을 꾸리고 있는 북아일랜드 DUP도 반대이고, 노동당도 반대이다. 그렇다면 의회 통과 못 한다는 얘기이고, 이 협상 역시 체커스 플랜처럼 죽는다는 이야기? 꼭 그렇지는 않다. Remainer들은 EU가 인정한 협상안에 NO를 던지기 망설일 것이며, 보수당 의원들은 당장 다시 이뤄질 수 있을 총선을 하기 싫어한다(노동당 때문이다). 노동당의 해법은 이렇다. 메이에게 반대하고 총선을 치른다음(내년 2월쯤?), 코빈 동지, 아니 코빈 총리께서 멋지게 원래의 메이 드래프트를 갖고 협상에 타결한다는 시나리오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낮기는 낮다. 그만큼 의회 통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메이 불신임에 재총선(왜냐, 제이콥 리즈 모그/보죠는 메이의 실각만을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라 하더라도 EU가 재협상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경우는 그냥 노-딜이 되든가 아니면 완전한 관세협정 편입의 형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국민투표는? 잊어라. 노동당에게는 집권이 최우선이다. 이 경우라면 “정치적인 선언”이 몇 페이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메이는 도박을 걸었다. 이번에야말로 운명이 걸려있을 텐데, 처음에는 no deal이 bad deal보다 낫다며? 지금의 메이는 bad deal이 no deal보다 낫다는 입장이다. ---------- 1. 한국과 FTA는 언제 체결할 수 있나요? …모른다. 최소한 백스톱이 가동할 때 이후이다. 관세동맹이라는 것이 통상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EU랑 FTA한 다음 관세동맹인 터키랑 바로 협상에 들어갔던 것처럼, 영국과도 그 이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든 FTA는 기본적으로 WTO+(WTO보다 더 서로 양보한다는 의미다)이기 때문에 영국의 WTO 양허협상을 봐가면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 게다가 EU가 transition period를 1년 더 연장시켜줄 의향은 있다고 하니, 2020년대 중반에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너무 긍정적인 예상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꽤 있다. 2. 북아일랜드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요? 임시적인 해결일 뿐이다. 백스톱이 가동되는 건 “임시적(temporary)”이지, “일시적(time-limited)”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서 새로운 무역 협상이 체결돼야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위에 적은 “수영장” 모델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3. 무역만 말씀하시는데 금융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 드래프트 공개가 안 됐으니 잘 모르지만 다른 기자들 트위터(…)나 언론 기사들을 볼 때, 영국은 EU로부터 동등성 대우(equivalence)를 받기로 했다는 정도가 알려졌다. 말인즉슨 패스포팅은 사라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MIFID II와 EMIR을 계속 준수해야 할 것이다. 왠지 지금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들 테지만, 위의 MIFID II나 EMIR은 이미 우리나라금융기관의 유럽 지점들도 다 따르는 규정들이다. 영국도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처럼 EU의 규정에 참여하지 못 한 채, 복종만 해야 한다는 얘기다. 4. 메이 언니의 운명은…? 더 이상 내각에서 장관급 사퇴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겠지만 국회 통과가 힘들 테니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5. 스코틀랜드는 독립 가즈아…? 당연히 스터전 스코틀랜드 총리는 최악의 협상이라 비난하고 나섰다. “사정변경”에 해당되어 독립투표를 재추진할 발판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내의 SNP 의원들도 모두 메이의 드래프트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예 지브롤터도 다시 스페인으로 가고, 아일랜드는 통일하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