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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잊을 만하면 '막말 파동'…고질병인가 오만인가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차명진‧정진석 세월호 막말…지지율 상승세 찬물 황교안 “진심 어린 사죄”…발빠른 진화 나서 지지층 결집 등 의도된 전략 아니냐는 비판도 16일 오후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제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자유한국당 내부 인사들이 세월호 관련 막말을 쏟아내면서 4·3 보선 이후 상승세를 타던 당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현 부천소사 당협위원장)과 정진석 의원(4선)이 SNS에서 세월호 유족 등을 향해 막말을 퍼붓자 비난 여론에 들끓었다. 결국 16일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일반인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해당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 했다. 또 두 인사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조치를 시사했다. 당 윤리위는 오는 19일 소집 돼 해당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막말 논란이 당 대표 사과, 징계 조치 등으로 이어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막 통합 행보를 시작한 황 대표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제 참석이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앞서 지난 15일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황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 반박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여론 비난이 거세지자 차 전 의원은 게시 글을 삭제하고,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사진=정진석 의원 페이스북) 정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한 후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고 적었다. 정 의원의 해당 발언도 도마에 오르자 글을 삭제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본격적으로 중도세력 확장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논란이 터진 것을 두고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4‧3보궐선거 선방에 이어 최근 장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파문으로 탄력을 받으며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긴장감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YTN 의뢰, 지난 8~12일 전국 유권자 2519명 대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의하면 한국당 지지율은 30.8%를 기록했다. 1위 더불어민주당(36.8%)과의 격차가 6.0%포인트에 불과할 정도로 추격세를 보인 셈이다.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정권 말기로 갈수록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총선 전 역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당내 한 중진의원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유족들을 향해 '뼈까지 발라 먹는다'는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 과했다"며 "세월호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특별히 자제해야 하는데, 여당 인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실언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지지율 상승과 별개로 '막말 논란'이 당내 고질병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온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인사들이 의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사회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같은 논란이 반복될수록 민감한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시켜 정치적 이득을 챙긴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셈이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의 막말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18 망언의 당사자인 김순례 최고위원은 정치권 입성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4월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 SNS 등에 세월호 유가족을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으로 비하한 글을 공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김 최고위원은 대한약사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재원 의원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원내수석부대표 시절인 2015년 3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세금 도둑', '탐욕의 결정체' 등으로 비유해 도마에 올랐다. 안상수 의원은 지난해 1월 정개특위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해 논란이 됐다. 당내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세월호 같은 문제는 우리당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집중 타깃이 돼서 중도층에게 표를 잃는다"며 "30%대 지지율을 돌파하려면 이제 보수표심 결집을 위한 고질적인 돌출방식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 진주 아파트 방화 대피주민 흉기난동...5명, 10여명 부상(3보)
경남CBS 송봉준·이상현 기자 경찰 40대 남성 긴급체포..."체불임금 때문에 불만" 진술 알려져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6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7일 방화와 살인 혐의 등으로 안모(4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안 씨는 이날 새벽 4시 30분쯤 진주시 가좌동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 불은 30분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컸다. 안씨가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마구 찌른 것이다. 안씨는 '불이야'라고 외친 뒤 복도로 뛰쳐 나오는 주민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의 범행으로 현재까지 5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주민은 금모(12)양, 김모(65·여)씨, 성명 불상 30대 여성, 성명 불상 60대 여성, 황모(74)씨 등 5명이다. 또, 차모(40대·여)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 모두 흉기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 연기를 흡입한 주민 등 모두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현재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망자가 추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112 등에는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있는데 2층 계단에서 사람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다급한 내용의 주민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는 등 대치끝에 붙잡힌 안씨는 임금체불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원인을 수사하고 있지만, 안씨가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현장.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정준영 단톡방 5명이 집단성폭행" 음성·사진파일 확보
CBS라디오 <뉴스로 여는 아침> '정준영· 단톡방' 성폭력 피해 여성, 19일 고소장 제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준영, 에프티 아일랜드 최종훈 등 문제의 단톡방 속 남성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왔다. 피해 여성은 자신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funE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2016년 3월 정준영 팬싸인회에 만나기로 했다가 정준영, 최종훈을 포함해 버닝썬 직원,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직원, 사업가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다.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일어나보니 옆에 최종훈이 누워있었고,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호텔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A씨는 정준영 단톡방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이 보도된 뒤 본인도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의심하면서 현재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방정현 변호사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방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파일 한 개와 사진 6장, 그리고 해당 날짜에 그들이 나눈 단체 대화방 내용도 피해 여성과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준영과는 2012년부터 알게됐고, 두루 함께 모여서 보던 친구사이였다고 한다. 몇 년간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으니, 경계심이 없었고, 잠에서 깬 A씨에게는 키득거리며 속옷을 찾아보라고 놀리기도 했다고 한다. 어딘가에 부딪혔는지 뒤통수가 부어있었고, 나중에 연락해보니 진심어린 사과나 반성을 기대하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현재 피해 여성 A씨는 큰 상심과 함께 자신의 신변이 노출될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르면 1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팩트체크] '화폐단위 변경', 성공사례 극히 드물다
CBS노컷뉴스 배덕훈 기자·임진희 인턴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논의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재점화됐다. 지난달 25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그야말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연구는 꽤 오래전에 해 놓은 게 있다"고 말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액면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폐에서 0을 제거해 화폐 단위를 작게 만드는 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의 마지막 리디노미네이션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2년이었다.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 실행에 대한 우려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화폐단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지적한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무 것도 하지마라"며 화폐개혁에 불편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화폐개혁으로 성공한 사례는 세계 역사상 극히 드물다"며 "대부분 카드결제로 거래하는데 화폐단위가 큰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화폐개혁, 그중에서도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성공한 사례는 정말 드물까? ◇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등 성공 사례 존재 세계 여러 국가들 중 리디노미네이션을 성공한 국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1960년 이래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사례는 60여회가 넘는다. 그 중엔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한국도 포함돼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성공적인 리디노미네이션 사례로 꼽힌다. 1차 세계대전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으로 대외가치가 낮아진 프랑스 화폐의 가치를 종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5년 이후로 시계를 돌려도 성공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005년 이후엔 터키, 루마니아 등 약 11개국이 화폐단위를 바꿨다. 2005년 이후 외국 리디노미네이션 사례 그중에서도 터키는 대표적인 화폐개혁 성공 사례다. 화폐 액면가를 변경하면서 물가 안정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터키는 2005년 1월부터 기존 화폐를 100만분의 1로 낮추는 동시에, 화폐 명칭 또한 리라에서 신 리라로 바꿨다. 2001년 68.5%까지 달했던 터키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5년 8.2%로 내려갔다. 터키 외에도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에 나선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리디노미네이션에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는다. 옛 소련 공화국이었던 투르크메니스탄은 달러 등 여러 통화가 유통되면서 공식 환율과 실제 시장 가격 간에 차이가 벌어졌었다. 이에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 기존 화폐를 5천분의 1로 절하하며 새로운 화폐 체계를 정립했다. 당시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통신사 TDH는 "새 지폐들이 도입되면 투르크멘의 국제신용도 향상과 외국인의 국내투자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자국인의 해외차입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화폐개혁 이후인 2013년 국제통화기금(IMF) 컨설팅 전문가인 오케 론버그(Åke Lönnberg)는 '금융 및 발전 보고서'에서 "여러 면에서 2008~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의 화폐 개혁은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들 국가 외에도 루마니아, 아제르바이잔 등의 국가들도 리디노미네이션 성공 사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 실패한 화폐개혁, 사회혼란만 가중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은 자금 유출이나 물가 상승 압력, 국민들의 불안심리 자극 등의 부작용이 있다. 그렇다보니 짐바브웨와 북한, 베네수엘라 등 리디노미네이션의 역효과를 잡지 못하고 화폐개혁에 실패한 국가 또한 존재한다. 이들 국가들은 물가 상승을 잡기는커녕 사회 혼란과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 하락만을 가져온 경우다. 짐바브웨는 2006부터 3차례에 걸쳐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 하지만 연 2천만%에 달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기엔 무리였다. 특히 2009년 짐바브웨 정부는 '1조대 1' 화폐액면가 변경을 시도했으나 자국 화폐에 대한 신용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도 화폐개혁 실패 사례에 해당한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가치를 100분의 1로 낮추는 화폐개혁을 실시했지만, 식량수급 불균형 등 사회혼란만 겪었다. 김창희 전북대 교수가 작성한 논문 '북한 시장화와 화폐개혁의 정치‧경제적 분석'(2010)에 따르면 북한 김영일 당시 내각총리가 1월 31일 평양내각 총회에서 화폐개혁과 시장폐쇄의 부작용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의 화폐개혁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리디노미네이션과 같다고 보긴 어렵다. 당시 북한은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외화의 직접적인 사용을 통제하는 등 시장경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화폐개혁을 추진했다. ◇ '저물가' 한국의 리디노미네이션은? 현 시점에서 논의되는 한국의 리디노미네이션은 외국 사례와는 큰 차이가 있다. 프랑스를 비롯해 터키나 짐바브웨 등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리디노미네이션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식민지 독립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은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화폐 개혁을 실행했다. 하지만 '0%대' 저물가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침체돼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한국에서의 리디노미네이션은 국가에 돈이 돌게 만들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즉,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부양 효과를 노린다는 말이다. 또한 일각에선 화폐 단위를 줄여 편의성을 늘리고 국제적 위상도 높이자는 점을 들어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달러와의 교환비율이 4자리다. OECD 주요국 달러 환율 2015년 리디노미네이션 추진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당시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울 만큼 단위가 크고 복잡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3등이지만 화폐의 가치는 200등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만일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할 경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시행 초기 점진적으로 화폐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시행 이후의 물가안정대책 등 사회 안정을 뒷받침할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익 교수는 "프랑스 화폐개혁의 성공요인은 단계적인 정책 시행에 있다"며 "국민들이 새 돈으로 바꿀 충분한 기간을 준다면 사회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영목 충북대 교수 또한 2010년 논문 '우리나라 통화개혁의 비교 연구'에서 "통화개혁 이후에 물가안정 또는 환율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정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통화개혁은 인플레이션을 정당화하는 정책으로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하자면, 프랑스, 터키 등 리디노미네이션에 성공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가 없다는 것은 '대체로 거짓'이다. 하지만 실패 사례 또한 발견되고 있어 화폐개혁을 시행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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