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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 청원 검사제’ 도입 등 국민 안전 적극 나선다

화장품 대상확대·관리강화, 어린이 화장품 원료 관리 철저, 여성전용제품 특별점검 실시

[CNC NEWS=차성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국민 안전에 적극 나선다. 이에 화장품과 관련된 안전 대책을 내놨다.

1월 23일 류영진 식약처장은 2018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올해 업무 계획 중 식약처의 가장 큰 화두는 ‘국민 청원 검사제’ 도입이다. 지난 1월 10일 식약처 주최로 열린 ‘화장품업계 신년 CEO 간담회’에서 류 처장은 “올해 화장품에도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3월부터 도입되는 국민 청원 검사제는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정부가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한편,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창구 ‘친절한 식약처’를 마련하고 수거부터 검사·분석까지 단계별 영상을 제작해 팟캐스트와 SNS 등으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케미포비아)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의약외품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지정하고, 보존제 색소 등 원료 관리를 강화한다. 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황사마스크 품질 확보 및 유해성분(포름알데히드) 관리에도 힘 쏟는다.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선다. 2월부터 식품과 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된 사이버 감시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고, 지난해 1155건 시행한 수거검사는 올해 2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온라인 불법판매의 경우 온라인업체에 직접 차단을 요청, 기존 사이트 차단에 소요된 30일을 5일로 단축한다. 해외직구 불법판매도 적발되는 즉시 위해제품 정보를 관세청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해외직구 통관 차단이 기존 5일에서 실시간으로 바뀐다.

영유아가 사용하는 어린이 화장품은 색소, 보존제 등 원료 관리를 강화하고, 생리대는 전체 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공산품이었던 1회용 팬티라이너는 위생용품으로 관리한다. 특히 올해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 1000품목에 대해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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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칼럼] 소독용 에탄올에 변성제 불포함 식약처 규정 있다
▶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2878 최근 소독용 에탄올에 포함돼 있는 변성제(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의해 인체 독성물질로 규정되었다고 토론했습니다(12월 26일자 칼럼 바로가기). 오늘은 식약처가 사실상 소독용 에탄올 제조방법을 규정해 놓았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즉, 식약처는 지난해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7-19호, 2017.3.16]'를 통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고시 52쪽에서 보면 외용소독제,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소독용 에탄올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제조해야 하는지 기준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14장 외용소독제 표준제조기준 1. 범위 이 기준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이소프로판올, 벤잘코늄염화물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 단일제에 적용한다. 2. 기준 외용소독제의 표준제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효성분의 종류, 분량 및 규격: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종류 및 분량은 <표 1>과 같으며, 그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대한민국약전」,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수재된 것으로 한다. 그래서 이 고시 54쪽에 제시된 <표 1>을 보았습니다. 위의 <표 1>을 보시면, 외용소독제인 소독용 에탄올에는 명백하게 변성제가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약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식약처에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소독용 에탄올 변성제에 대해 왜 금시초문인양 대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식약처 고시를 제시했었더라면 오랜 시간 동안 전화상으로 토론할 필요가 없었을텐데요. 그래서 오늘 글 결론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7-19호, 2017.3.16]'를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소독용 에탄올에 변성제가 포함됐을 경우, 이 식약처 고시를 위배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7-19호, 2017.3.16]'는 위배해도 되는 고시인가요? 아니면 지금 제약회사는 물론 식약처에서도 소독용 에탈올에 포함된 변성제에 대해 전혀 인지되지 않고 있으며 인체 독성물질인 변성제(제4급 암모늄염,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가 포함되어 유통되고 있는 소독용 에탄올,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촉구 내용: 12월 26일자 칼럼에서 토론된 내용과 동일(바로가기). 즉, ① 산자부에서도 2002. 1. 25.경 부탄가스흡입방지제로서 고미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을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판명됨에 따라 사용 금지시켰는데 식약처도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독용 에탄올에 인체 독성물질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포함될 경우, 유통을 당장 중지하시고, 그 독성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소독용 에탄올을 유통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② 이와 더불어 식약처 관할인 인체 피부에 접촉되는 화장품용 에탄올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쉽게 피부에 접촉되고 흡입될 수 있는 모든 에탄올에 그 인체 독성물질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포함될 경우, 유통을 당장 중지하시고, 그 독성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에탄올을 유통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PS1: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된 2017년 3월 16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7-19호, 2017.3.16] PDF 자료를 첨부합니다. ▶ 박철원 박사 유해성분 교실(http://blog.naver.com/science815)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박철원칼럼 #박철원박사 #유해성분교실 #소독용에탄올 #에탄올 #변성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약처고시 #외용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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